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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부패와 규제의 상관관계

홍콩에 있는 정치경제리스크컨설턴시(PERC)는 아시아·태평양 국가 16개국에 대한 `부패지수 설문조사`를 해마다 실시한다. 그 설문조사는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이뤄지므로 상당한 신빙성을 갖고 있어서 권위가 높다. 발표문에는 응답자들의 의견도 들어 있는 데, “한국사회는 유명인과 권력자, 고위층이 원하는 대로 너무 많은 것을 허용해준다”란 발언도 달렸고, “한국은 저개발국의 부패문제를 가진 세계 1위 경제국가”라고 말한 응답자도 있었다. 한국의 부패지수는 16개국 중 9위였다.1위는 싱가포르인데, “부패에 잘 대응하고 있으며, 부정부패가 적발되면 확실한 응징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월호 이후 부정부패 척결 의지는 매우 높게 일어났으나, 1년이 지난 후 경남기업의 `뇌물 리스트` 등 기업과 정치권력 사이의 검은고리는 여전히 견고하게 존재한다는 것이 드러났다.PERC 보고서는 2013~2014년에도 `재벌총수에 대한 특별사면, 한수원 납품비리, 브로커 검사 파문`등을 근거로, 고위관료와 정치인, 기업의 검은 커넥션을 지적했었다.과거에는 `관피아`가 횡행했으나, 세월호 이후 `정피아`로 교체됐다. PERC는 한국이 부패고리를 끊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정치권과 기업인의 정경유착”때문이라고 했다. 그것은 `성완종 리스트`와 참여정부 시절 두 차례의 특별사면, MB정권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참여, 기업인의 국회 진출 등에서 그 실체가 여실히 드러났다. `기업과 정치권력`은 이처럼 동전의 앞뒷면 처럼 긴밀한 유착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부패한국`의 후진적 모습이다.일본도 지난 한 때는 `부패질서`란 말이 유행했었다. “정경유착에 의한 부패가 만연해 있으나, 경제는 그 질서 위에서 발전한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 많은 관련자들이 자살을 했었다. 범죄사실을 잘 알고 있는 핵심 관련자가 자살함으로써 증거인멸을 도모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완종의 자살`과 `보복리스트`가 나라를 벌컥 뒤집어놓고 있다. 정경유착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 가를 보여주는 일이지만, 이것이 청렴국가로 가는 한 과정이 될 수도 있겠다.대통령은 지난해 3월 `7시간 끝장토론`을 벌였다. 작심하고 규제개혁을 하겠다는 의지였다. 심한 규제는 부패의 원인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기업인들도 “가장 큰 고통의 하나가 공무원을 상대하는 일”이라 토로했는데, 이는 `비자금이 필요하다`는 뜻도 된다. 사방에 규제라는`지뢰`를 깔아놓고 있으니, 그것을 피해 가려면 비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세월호 이후 `공무원을 상대하는`일 대신 `정치인을 상대하는 일`로 바뀌었을 뿐이다. `정피아`를 잘라낼 `기요틴`은 바로 선거다. 국민이 물갈이를 제대로 해야 부패고리가 사라진다.

2015-04-22

지방의회의 고질적 외유병

나라사정이 그 어느 때보다 엄혹하다. `성완종 물귀신 리스트`가 온 국민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불순한 제3세력이 저주의 굿판을 벌인다. 경찰차가 넘어지고, 경찰관이 다치는 등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심한데, 한국 경찰은 미국 경찰처럼 단호하지 못하다. 국회는 정치공방으로 세월을 보내니 국정 전반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러다가 언제 민생현안을 돌볼 것인가. 이런 와중에 지역 수출입 동향은 걱정을 더해준다. 포항세관이 발표한 `3월 지역 수출입 동향 분석`에 따르면, 포항시와 구미시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6%나 떨어졌다고 한다. 국제철강 시황의 부진으로 철강제품은 19.6%나 떨어졌고, 기계류는 무려 43.7%나 감소했다. 수입은 내수부진으로 30.4% 줄었다. 구미의 반도체 수출도 비슷한 수준이라 한다. 포항시와 구미시는 경북의 경제를 떠받치는 양대 기둥인데, 이곳의 경기가 이러하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설상가상으로 포항에 있는 동국제강이 제2후판공장을 당진으로 옮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제1후판공장을 폐쇄했는 데, 이번에 남은 것까지 경영악화를 이유로 없앨 논의를 벌이는 중이라 한다. 동국제강은 1990년 초 250만t 규모의 1, 2후판공장을 주축으로 건설했는데, 이제 그것이 사라지게 생겼으니, 5~6개 협력업체 근로자 100여명의 생계가 막막하게 됐다. 중국의 저가제품이 맹렬히 추격해오니, 우리는 기술우위의 특수강 위주로 생산해야 하고, 당진에는 해양 플랜트용 후판과 같은 특수용도의 최신 후판 전용 공장이 건설돼 있으니, 그리로 가겠다는 것을 막을 명분도 없다.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엄혹한 상황이니 이럴 때는 다들 자중하고 나라걱정을 해야 할 것인데, 포항시의회는 북유럽으로 외유 떠날 채비나 한다. 북유럽 국가들은 `국가청렴도 1, 2위`를 다투는 나라들인데, 거기 가서 청렴성·투명성을 배워온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으나, 그게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입찰로 하면 경비가 줄어들 것인데, 친면을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여행사를 선정했다. 시의원 16명과 공무원 6명이 1억원 가량의 시민혈세를 쓰는 일정이라면 당연히 공개경쟁입찰로 해야 한다.더 큰 문제는, 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일정은 `연수`위주로 짜여졌고, 여행사가 만든 세부일정은 `관광`위주로 돼 있다. 그러니 심사위에서 걸러지거나 부결되는 일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유명무실한 심사를 왜 하는지 알 수 없다. 이는 납세자인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시의회가 외유에 쓰는 돈은 철강업체들과 시민이 낸 세금이다. 피같은 돈을 쓰면서 `연수보고서` 하나 시정에 도움이 되도록 쓴 것을 본 적이 없다. 포항시의회에 대한 신뢰감이 급추락한다.

2015-04-22

역사 가지고 장난치는 자들

일제가 한일합방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한국사 왜곡`이었다. 1922년에 발표한 교육시책에 의하면, “먼저 조선사람들이 자신의 일, 역사, 전통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럼으로써 민족혼, 민족문화를 상실하게 하고 그들 조상의 무위·무능·악행을 들추어내 그것을 과장하여 조선인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조선 청년들이 그들의 선조들을 멸시하는 감정을 일으키게 하여 실망과 허무에 빠지게 하라. 그때 일본의 사적, 일본의 문화, 일본의 위대한 인물들을 소개하라.” 그때 `조선사 편찬위원회`가 설치됐는데, 일본 사학자들이 주축이 되고, 한국인으로는 정만조, 유맹, 어윤적, 이능화 등이 위촉됐다. 그 후 `조선사편수회`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실무작업을 거쳐 1937년 `조선사` 35권과 부록으로 `조선사료 총간` 20종, `조선사료 집진` 3질을 완성했다. 이 작업에 추가로 동원된 한국인 사학자는 이병도, 신석호, 최남선, 홍희, 구찬서 등이었다. `조선사`에서 특히 강조한 것은 `당파싸움`이었다. 조선인들은 파당을 지어 싸우고, 반대파를 역적으로 몰아 3족을 멸하고, 게으르고 무식해서 자주적 능력이 없는 열등민족이며, 히틀러가 유대민족을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할 열등민족`이라며 `청소대상`으로 본 것같이 일제도 한민족을 그런 족속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나 일본은 관용을 베풀어 `충성스러운 천황의 신민`이 될 길을 열어주기 위해 이 역사서를 편찬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일제는 한국의 고대사를 철저히 부정했다. “고대조선사는 역사를 끌어올리기 위해 가공된 허구의 역사요, 신화일 뿐이다”라고 했고, “한반도의 남부는 임나일본부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일본의 한국 지배는 침략이 아닌 역사 복원이다”라고 했다. 이 두가지 `방침`때문에 현 아베정권은 `침략`을 부정하고, 사과에 인색하며, 일제의 악행을 합리화할 근거로 삼는다.태평양전쟁 패전 후 일본은 대대적인 `증거인멸 작전`을 수행했다. `남경대학살``인체실험``독립군 학살`등 많은 증거를 없앴고, 지금도 역사왜곡을 계속하고 있다. 1923년의 관동대지진때 희생된 한국인은 수천명에 달한다고 기술했다가, 최근에는 “희생자 수에 대한 통설은 없다”로 바꿨다. 그러나 일제 잔학성에 대한 증거는 속속 공개되고 있다. 제2차세계대전때 일본군은 미군 포로를 3명을 산 채 불태워 죽였다는 증거자료가 중국언론을 통해 공개됐다.“피해국들이 이제 됐다”고 할때까지 일본이 사과하게 하려면 유대인들이 계속 영화를 만들어 널리 보급한 것처럼 일본의 악행을 영화와 다큐멘터리로 대량 만들어서 전파하는 방법뿐이다.한국과 중국과 미국은 그런 영화를 만들 여력이 있으므로 `일본의 역사왜곡 범죄`와 비인도적 악행을 영상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2015-04-21

자화자찬보다 반성을

대구시와 경북도는“포스트 물포럼인 물산업 클러스터 성공 조성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자평했다. 대구시는 가칭 `물의 중심도시 추진단`을 구성해 전략 마련, 물산업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 투자유치 방안 등 3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경북도는 2018년까지 6천300억원을 투입, 북부와 중서부, 동해안 등 3대 권역별 물산업 육성산업을 구체화해 세계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 또 `해외물산업개척단`을 구성하고, 아프리카, 아시아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그동안 우물파주기를 주로 해왔으나 지금부터는 간이상수도 시설을 해주는 K-Water프로젝트를 실행한다.많은 정상급 인사들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였으니, 그런 꿈을 실현시켜나갈 의지가 생긴 것은 분명하다. 대구시는 미국의 대표적 물산업도시 밀워키시, 미국 물위원회, 한국의 물산업협회와 함께 4자간 상호협력약정을 체결,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기약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경북 물주간 행사를 세계행사로 만들 것”이라며 “대구물산업클러스터에 세계적 기업과 연구기관을 참여토록 해 아시아 물산업 허브로 만들겠다”고 한 것도 그 자신감의 표현이다.그러나 이와같은 전망과 자신감은 `자화자찬의 결과`일 수 있다. 자족(自足)과 자만(自慢)은 발전의 적이다. 그러므로 대규모 행사가 끝나면 “무엇이 잘못됐는가”하고 반성하는 목소리를 먼저 내는 것이 순서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구시의회가 내놓은 비판의 소리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 개막식 때의 `자격루 사건`은 두고두고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조직위나 이벤트를 맡은 기업체는 일언반구 사과의 말도 없었고, 해명도 없었다. 엄청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해놓고 유야무야 그냥 넘어갈 심산이다. 우리는 늘 일본을 향해 과거사를 사죄하라고 요구하는데, 정작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으니, 이러고도 남 보고 사과하라고 요구할 자격이나 있는가.대구시의회는 또 사전준비 소홀과 미숙한 운영을 질타했다. 대구시 상징물을 하나도 설치하지 않은 것, 그린스텔에 통역도 없고, 서비스도 미흡해 투숙 포기사태도 있었고, 국토부와 조직위의 늑장준비, 독선적 진행 등이 대구의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실추시켰다고 비난했다. 더욱이 대구시와 경주시에서 분산 개최하다 보니 일관성이 없고 혼란스럽기도 했다. 개막 하루 전 경주에서 열린 전야제에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관람석이 텅텅 비어 돈만 낭비했다. 홍보부족이 원인이었다. 행사장 인근을 불법 노점상 적치물들이 점령한 것은 볼썽 사나운 일이었다.물포럼 이후의 물산업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우선 통렬한 반성과 진정어린 사과부터 있어야 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믿겠는가.

2015-04-21

물포럼과 물산업 세일즈

물포럼이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물기술 세일이다. 대구시는 `물의 중심도시 추진단`을 구성해 물산업클러스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적인 물산업국가들과 도시에 직원을 파견해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투자유치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대구·경북이 각각 열고 있는 물주간행사를 통합해 국가행사인 `대한민국 국제물주간`행사로 격상시킬 예정이다. 경북도는 포항 하수재이용시설, 경주 하수처리 특허공법, 고령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등 물관리 기술이 뛰어난 견학코스를 각국 물관련 기업들과 함께 돌아보았다. 경주의 하수처리특허공법은 오염농도가 높은 하수를 기존 8~12시간에 걸쳐 처리하던 것을 단 15분만에 처리하고, 녹조 제거효과도 탁월하다. 포항의 하수재사용시설은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는 시설로, 공업용수 공급시설로는 세계 최대규모이다. 고령의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은 K-Water와 고령군이 손잡고 기존 물관리 시스템에 ICT기술을 융합시켜 인터넷 및 스마트폰앱 등을 통해 주민들도 수돗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한다.이같은 대표적인 3개 물관리 선진 모델에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보였다. 외국 물산업 기업들이 대거 이번 견학투어에 참여한 것은 이 기술의 수출 전망을 밝게 한다. 고대 중국은 치수(治水) 잘 한 사람이 통치자가 됐고, 그것이 요·순·우 임금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모자라는 물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할 `치수 기술`을 더 많이 가진 국가가 우위에 서는 시대이다. 이번 물포럼도 우리의 치수기술을 널리 홍보·수출하려는 목적과 의도가 깔려 있다.이번에 우리는 몇가지 선진기술을 자랑했다. 수도 배관의 3가지 문제인 녹, 스케일, 물때를 방지하는 기술도 선보였는데, `진행워터웨이`가 개발한 스케일 버스터는 특수아연과 불소수지로 구성돼 정전기와 갈바닉 효과를 이용해 녹문제를 해결했다. 이 업체가 개발한 스케일 버스터는 이미 지자체 130여곳에 설치돼 있으며 관공서 2000여곳에서 성능을 입증하고 있다. 대구 스타기업인 (주)문창은 저장된 물이 오염되지 않고 미네랄이 살아 있도록 보관시킬 수 있는 물탱크 리모델링기술을 개발했는데, 젖병을 만드는 재질로 물탱크 안벽을 칠하는 기법이다. 영천의 (주)동원기업은 `원통형 도류벽 물탱크`를 선보였다. 물의 미세한 이물질을 최대한 정수해 완벽한 원수를 공급하는 기술이다.한국농어촌공사는 `물·농업 한류` 전파의 첨병역할을 하고 있다. 33개국에서 135개 수자원 및 농업 농촌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물문제는 식량생산의 요체이고 개발도상국의 최우선 국정과제인데, 농어촌공사가 우리 물기술 수출에 중심적 구실을 한다. 이번 물포럼을 계기로 우리의 기술이 더 활발히 세계에 전파되기를 기대한다.

2015-04-20

교통행정의 문제점들

포항시는 지난 3일 북구 우현1지구 토지구획사업지구에 3개동 216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승인했다. 이 지역에는 이미 많은 아파트가 있고, 우현네거리는 아침 마다 극심한 교통혼잡을 겪는데, 또 다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어서 주민들은 분통이 터진다. 새 도로 개설은 없으면서 아파트만 자꾸 들어서면 이 교통지옥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더욱이 우현초등학교 사태와 맞물리면서 아이들을 멀리 떨어진 두호초등학교에 보내야 할 학부모들은 `등·하교 전쟁`이 더 극심해질 것이라며, 포항시의 교통·건설행정을 원망하고 있다. 구미시가 시민과의 소통의 길을 더 넓게 열고, 인도주의적 교통단속활동을 실천하겠다며 전국 최초로 `문자알림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일부 얌체 운전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어 불법주정차를 고착화시킨다.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에 주정차 하면 문자로 “7분 내로 이동하지 않으면 단속합니다”란 문자를 보내고, 시간이 경과하면 “단속됐습니다”란 문자를 보낸다. 일견 매우 이상적인 제도같지만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얌체들이 반드시 있으니 문제다. 단속문자가 오면 잠시 이동했다가 다시 그 자리에 와서 차를 세운다. 그러니 불법주정차하는 차량들이 종일 그 구간을 메워 버스 통행이 지장을 받고, 경적을 울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 인근 주민들은 종일 소음에 시달린다. 양심불량자에 대한 신고와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하겠다.KTX포항역의 도로교통행정은 아직 개선할 점이 많다. 포항시가 역사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개설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지만, 진·출입로가 불편하게 개설되어서 KTX 이용자들의 불만이 크다. 승용차 1일 주차요금이 5천원으로 매우 싼 것은 좋은데, 역사로 가는 길은 빙빙 돌게 돼 있으며, 역사로 향하는 출입로가 역사 방향으로 나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어 한참 헤매다가 정산소에 물어보고서야 겨우 조그만 샛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운전자도 있다. 안내팻말 하나 세우면 될 일이다.교통로가 이렇게 불편하게 돼 있으니 열차 도착시간에는 승용차 택시 버스가 한꺼번에 몰려 대혼잡을 일으킨다. 최단거리 진입로 개설을 왜 미리 생각하지 못했는가. 철도시설공단과 포항시가 사전에 긴밀히 협의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주차장 요금정산소가 한 곳 뿐이어서 빠져나가는데 무려 20~30분씩 걸린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무인정산기는 제 구실을 못한다. 그러니 주말에는 정체가 극심할 수밖에 없다.KTX 신경주역도 개통 당시에는 “시내에서 너무 멀다. 진입로를 찾기 어렵다. 인근 축산농가에서 악취가 풍긴다”는 등의 불만이 많았지만, 차츰 개선되면서 지금은 아무 말썽이 없다. 포항역 교통도 신속한 개선 노력을 기울여서 `관광포항의 이미지`를 살려주기 바란다.

2015-04-20

물포럼과 새마을 세계화

14일 경주 HICO에서 새마을세계화 세션이 개최됐고, 여러 나라의 용수개발 성공사례가 발표됐다.`에티오피아 아두랄라마을` `르완다 기호궤마을` `베트남 탕이웅우엔성`등이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이날 관계 직원들에게 “물산업은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만큼 이번 물포럼을 통해 본격적인 블루 골드시대를 맞이하자”고 했다.이번 기회에 경북도는 지구촌 빈곤 퇴치의 모델로 새마을운동을 적극 보급·확산시키는 한편, 국제적 경제협력 및 문화교류로 연결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특히 에티오피아 물라투 테쇼메 대통령은 김 지사에게 “현재 추진중인 5개 시범마을의 성공이 전국 구석구석 퍼져나가 에티오피아 경제발전을 앞당기는 것은 물론 앞으로 교육, 경제, 농업,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교류 협력이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타지키스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시범마을 조성을 합의했고, 북한에도 이 운동이 보급돼도록 UN이 힘써주기를 희망했다.새마을운동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물라투 테쇼메 에티오피아 대통령은 `새마을전도사`를 자처했다. 일반적으로 국빈의 경우 로열 스위트롬이 있는 특1급호텔을 배정한다. 대구에는 그런 호텔이 4곳 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 대통령은 특2급 호텔수성에 묵었다. 객실 202호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진두지휘하던 곳이었다. 그 방은 별도로 `프레지던트룸`이라 명명하고, 벽면에는 박 전 대통령 가족사진과 새마을운동 관련 사진들이 전시돼 있다. 특히 이 방은 내각이 구성되는 등 중요 국정이 자주 논의되던 곳이다. 물라투 대통령은 굳이 이 방에 묵기를 원했던 것이다.에티오피아는 6·25때 황실친위대 6000여명을 파병한 인연이 있다. 경북도는 2010년부터 이 나라에 새마을 시범마을 5곳을 조성중이다. 물라투 대통령은 3박4일간 이 방에 머물면서 경북지사와 환담하는 과정에서 “에티오피아 7만5천개 마을 전체로 새마을운동을 확산시키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김지사는 “6·25혈맹을 잊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물라투 대통령은 농업장관 출신이어서 물관리와 농촌 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고, 이번 포럼에서 `새마을운동의 원천`에서 묵으며 기(氣)를 받아갔다.새마을운동 시작 당시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고작 65달러에 지나지 않은 세계 최빈국이었다. 이런 나라가 오늘날 4만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다. 국제사회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니, 각국 정상들은은 `새마을운동 그 기적의 현장`을 보고 싶어했고, 일부 정상들은 `박정희 신봉자`를 자처했다. 그리고 한국말은 전혀 몰라도 `자립 자조 협동`이란 말은 주문(呪文)처럼 외웠다. 새마을운동을 계기로 남북 교류의 물꼬가 기적같이 트이기를 기대한다.

2015-04-17

세월호참사 1주기

16일은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세월호 전과 후`가 확연히 달라진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는가. 각 언론들은 이를 점검하는 일에 나섰는데, 그 결론은 `확연히`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는 것이었다. “행정공무원들이 해먹던 것을 정치인들이 대신하게 됐고, 안전을 위한다며 규제를 강화해 생활 압박만 가중시켰다”란 소리도 들린다. 정부부처 하나가 완전 해체돼 새로운 조직이 생겼고, 한 부처는 역할이 반쪽나는 큰 소용돌이 속에서 큰 기대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안전의식` 하나만은 살아 있기를 바랄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현안점검 회의에 참석해 “참사 후 우리 사회는 안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졌고, 정부도 국민안전처 신설 등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정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 기회에 안전에 대한 망을 촘촘히 짜서 현장과 지자체, 중앙정부 역할을 분명히 하고, 사고시에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강조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돼가는 양상은 대통령의 뜻과는 상당히 빗나가고 있다.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지난 주 세월호 가족들과 만나 세월호 특별법 수정에 대해 논의하려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고, 최근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르면서 세월호특별법은 뒷전에 밀린 양상이다. 정부의 세월호 참사 대책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만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니 국민들도 이제는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주장`만 있고 `타협`은 없으니, `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정치권은 “사회안전망이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라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세월호 관련 법안 입법에 올인하겠다고 밝혔지만 입법 성과는 매우 저조하다. 50건에 가까운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몇개 되지 않는다. 국회와 중앙정부가 이러니 지방에서의 상황은 물어볼 필요도 없다.본지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현장점검 및 취재를 해본 결과 현황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대형선박은 대체로 개선되고 있으나, 항만과 연안을 오가는 소형선박의 안전조치는 여전히 미흡했다. 특히 울릉도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지역경제에 대한 타격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는 정도여서, 울릉도 산나물 수송은 지난 1년간 절반으로 줄었고, 관광객도 35%이상 감소됐다. `안전효과`보다 `생활압박`이 더 큰 규제라면 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소형선박이나 사설 통학버스는 안전사각지대라는데, 이에 대해서는 당국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규제의 완화와 강화`를 조율해야 할 시점이다.

2015-04-17

금권(權)유착이 남긴 비극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세상 모든 일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라 한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정권 실세들에게 모두 줄을 대고 로비를 해왔다”란 말도 나오고, 하루 세끼 식사는 모두 로비의 기회이고, 그것을 일기형식으로 써 남겼다. 그 로비일지가 공개되면서 정·관계는 회오리바람에 휘말렸다. 박근혜정부의 부패척결 행보는 초입부터 태풍급 부메랑을 만났다. 전 정권들처럼 `적당히 덮고 넘어갔으면` 찻잔속의 태풍 정도일 수도 있었을 것인데, 너무 단호히 나간 합병증이란 소리도 나온다.성 전회장은 MB정권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일원이 됐고, 4대강 사업에 참여해서 간신히 명줄을 잇기도 했다. 노무현정권때는 두번이나 특별사면을 받았다. 자민련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와 행당도 개발 비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비공개 사면` 대상에 포함돼 특혜 중의 특혜라는 비난도 받았고, “돈의 힘이 이렇게 강력한가”라는 비아냥도 들었다. 그러나 그 `돈의 힘`도 박근혜정부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기업체의 계좌는 깡통계좌가 됐고, 정권실세 어느 누구도 예전처럼 도와주지 않았으니, 같이 죽자며`보복 폭로`카드를 던지고 세상을 마쳤다.은행들은 평소 성 전 회장을 마뜩잖게 보고 있었다. 수출입은행 측은 “경남기업은 경제나 시장 논리보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을 앞세우는 불편한 관계였다”고 했고, 신한은행도 “자본이 잠식됐는데도 자료 제출 요구는 무시하고 돈만 요구해 온 지저분한 거래선”이라 했다. 권력을 앞세워 무리한 대출을 일으킨 결과가 부실로 이어졌고, 결국 `올 것이 온`것이었다. 경남기업은 베트남 하노이에 지은 `랜드마크 72`에서 무리를 했다. 자금회전은 되지 않는데, 건설경기 침체가 결정타였다. 4대강사업으로 `산소호흡기`를 달기는 했으나, 워낙 로비자금을 많이 뿌렸으니 재정이 견뎌내지를 못했다.경남기업은 2013년부터 순손실 2000억원대의 뇌사상태에 빠졌고, 막판에는 “돈이 없어 변호사 비용도 동생들이 댈 정도”라고 털어놓았다. 설상가상으로 이 회사가 `부패척결 대상 1호`가 됐고, 백방으로 구명운동을 펼쳤으나, 도움의 손길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사필귀정`이란 생각을 하지 못하고, `배신·인간에 대한 실망·억울함`을 토로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망한 기업인의 최후`가 흔히 그러하듯이 자결로 생을 마쳤다.새정련에서는 이번 사건을 정부·여당 공격의 호재로 삼고 있으나, 성 전 회장이 참여정부시절 2차례 특사를 받기 직전 32억원이 수차례 걸쳐 인출돼 알 수 없는 곳에 쓰인 사실을 검찰이 계좌추적으로 발견했으니, 야당도 떳떳한 입장은 아니다. 그가 돈 뿌리지 않은 정권이 어디 있겠는가.

2015-04-16

이게 무슨 망신이냐

세계물포럼 개회식부터 망신살이 뻗쳤다. 12일 개막 행사 도중 박근혜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이 개막을 알리는 `자격루의 북소리`를 울리는 순서였다. 정상들이 줄을 당기면 나무로 만든 자격루 상단의 항아리가 기울어져 물이 아래로 흘러 내리고, 물의 무게에 의해 몽둥이가 움직여 북소리가 울려야 하는데, 그만 나무로 만든 2m 높이의 구조물이 통째로 넘어진 것이다. 놀란 경호원들이 단상으로 뛰어올라가고, 박 대통령은 무엇이 잘못됐나 싶어 살펴보기까지 했다. 자격루는 세종대왕시대에 과학자 이천·장영실 등이 만든 국내 최초의 물시계이고, 그 원형이 지금 덕수궁 뜰에 보관돼 있다. 일정한 간격으로 물이 떨어지고, 아랫쪽 통에 물이 일정량 모이면 그 무게에 의해 북소리가 울려 시간을 알리는 원리다. 물포럼에 물시계가 개막을 알리게 하는 그 구상은 좋았으나, 그 중요 이벤트가 그만 망신으로 끝났다. 서울의 한 대행업체가 맡아 기획 진행한 것인데, 이 날 사고원인에 대한 해명은 하루가 지날때까지 나오지 않았다.이번 물포럼은 처음부터 `문제`를 안고 시작됐다. 이것은 MB정부가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해 유치한 행사였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했고, 환경운동본부는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 이후 대한민국의 물환경은 악화일로에 있다”면서 찬물을 끼얹었다. 2009년 포럼 개최도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말썽이 있었다. 10년 넘게 포럼을 준비했던 `물의 도시` 강원도 춘천이 탈락하고 대구·경북이 정해지자, `정치적 결정`이란 뒷말이 많았는데, 결국 `부정(不淨)`을 타고 말았다.KTX포항역사 건물이 영업 개시 보름도 안돼 비가 줄줄 새는 망신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우산을 써야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비가림 케노피 곳곳에서 구멍이 뚫린 듯 비가 샜던 것이다. 그런데도 포항역 측에서는 안내문 하나 내붙이지 않았고,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봄에는 비가 많고 비소식 예보까지 나왔음에도 방치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변명에만 급급했다. `관광 동해안`이란 큰 꿈을 안고 개통되는 KTX동해선인데, 초입부터 무책임한 당국자들 때문에 관광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심야에 포항역에 내리는 승객들은 시내버스를 탈 수 없고, 할증료가 부과되는 비싼 택시를 타야 한다. 심야버스 배차를 포항시가 미처 준비하지 않은 탓이다. 같은 시기에 개통한 광주시는 심야버스를 총 4대 운행하고 있다. 그러나 포항의 경우, 210번은 오후 11시 15분, 107번은 오후 11시 30분, 500번은 오후 11시에 끊어진다. 0시 40분에 도착하는 승객들은 택시를 탈 수밖에 없다. 세심한 후속조치가 나와야 하겠다.

2015-04-16

동해안 철도시대 열어야

통일부 관계자는 최근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 컨소시엄이 이 달 말께 두번째 시범운송을 위해 러시아 및 북측과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27일 1차 시범운송때는 시베리아산 유연탄 4만500t을 블라디보스톡을 거쳐 철도로 북한 나진항으로 옮겼고, 거기서 다시 선박에 옮겨 실어 12월 1일 포항제철소에 왔다. 러시아산 석탄이 북한을 거쳐 국내에 반입된 첫 사례였다. 이번 2차 시범운송 결과를 보고 본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5·24조치가 풀리지 않았지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중인 정부는 나진-하산 포로젝트를 예외로 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육상과 해상 운송 체제`가 가능했던 것은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철도 54㎞를 신설했기 때문이다. 낡은 선로를 러시아가 다시 개조한 것이다. 우리 기업 컨소시엄은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 등 3사로 이뤄졌는데, 러시아와 북한이 7대 3 비율로 출자해 세운 합작회사인 `라손콘트라스`의 러시아 측 지분 49%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참여했고, 석탄을 실은 화물선도 중국 국적이었다.북한에는 엄청난 양의 광물이 산악지대에 묻혀 있다. 특히 히토류 같은 고가의 광물질이 다량 매장돼 있다고 한다. 이런 거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채굴기술의 부족 때문이다. 지금 중국 기술이 캐내어서 싼값에 사가고 있다는데, 우리 기술이 들어가면 얼마든지 협력 가능한 일임에도 남북경색 때문에 그 길이 막혀 있어서 북한산 석탄을 들여오지 못하고 러시아산을 사와야 하니 답답한 일이다.지금 시급한 일은 남북간 철도 건설이다. 하산과 나진 간 철도가 신설된 것과 같이 북한 나선지역과 포항 간의 철도가 놓아진다면 북한산 광물을 한국에 실어올 길이 열린다. 남북 경협의 통로가 트일 가장 바람직한 프로젝트가 바로 이것이고, 이 일이 성사되면 바로 `동해안 철도시대`가 실현될 것인데, 이것이 신속적절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으니 그 또한 안타까운 일이다.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화물철도 투자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최근 5년간 철도물류 영업적자가 2조원 이상이라는 자료가 나왔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철도물류 수송부담률은 60년대 46%였으나, 현재 4.5%로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럽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그에 비해 도로는 포화상태라 할 정도이다. 동서 간 철도는 언제 착수될 지 요원하고, 포항-삼척-북한으로 이어질 동해중부선은 계획단계에 머물러 있다. 남북 물류와 실크로드익스프레스 구축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동해안 철도 건설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2015-04-15

ICT와 농·축산의 만남

ICT융복합기술을 채소농사와 돼지 축산농에 적용하는 시대다. 대한양돈협회는 돼지농장의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 `악취저감컨설팅`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돼지농장 100곳에 100그루의 나무를 심었는데, 올해는 500여곳에 3만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묘목은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제공하는데, 악취제거와 조경효과가 뛰어난 측백나무와 스트로브잣나무를 주로 심는다. 축사 주변이 나무로 덮이면 악취뿐 아니라 전염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ICT융복합기술은 축사의 환경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축사의 온도·습도는 물론 돼지가 마시는 물의 양과 사료량까지도 모니터링해서 주인에게 알려준다. 주인은 일일이 축사까지 가서 점검할 필요 없이 안방에 앉아서 축사내의 모든 정황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여름철 고온과 겨울철 저온에 따른 가축의 폐사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같은 동물전염병이 번지는 것은 축사환경과 관련성이 높은데, 나무를 심고 ICT기술을 결합해서 실시간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축사환경을 시의적절하게 수정할 수 있다.`가축공장`이란 말은 좁은 공간 속에 너무 많은 가축을 사육하는데서 생긴 말이다. 가축의 자유로운 활동을 막고, 다만 `먹고 살찌우는 일`만 하니 `동물복지`는 아예 없고, 그런 환경에서는 동물이 면역력·저항력을 잃고, 쉽게 전염병에 걸린다. ICT융복합기술은 축사내의 온도·습도·가축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신속하게 점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축복지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야채공장`농사를 가능하게 한다. 가축은 `공장사육`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야채의 경우에는 야채공장이 매우 이상적이다. 모종은 비료성분이 함유된 배양액을 먹고 자라며, 햇빛이 없는 건물에서는 LED 등 인공빛을 이용한다. 그리고 ICT기술을 이용해서 야채공장 내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전송해준다. 야채의 종류에 따라 배양액의 성분과 온도와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고, 작황뿐 아니라 시황(市況)까지 알 수 있다.일본 대기업들은 야채공장에 투자하고 있는 데, 올해 시장 규모는 132억원이고, 2025년에는 443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 한다. 무균상태에서 야채를 재배하고, 외부와 단절되니 먼지나 잡균이 침범하지 않고, 빛과 온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니 양상추나 토마토는 1년에 24번까지 수확할 수 있으며, 가격은 노지채소보다 3배 가량 더 받는다. 그러니 대기업들이 손을 대는 것이고, 갈수록 생산량이 급증한다.야채공장은 초기 투자비용이 높지만, 1~2명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지속적으로 고품질의 야채를 얻을 수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이다. ICT산업이 매우 발달한 한국에서는 시도해볼만 하다.

2015-04-15

신라 우물의 역사적 가치

12일부터 제7차 세계물포럼이 열리고 있다. 개회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한 기념사를 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반도가 강을 통한 화해 협력 소통의 길을 열자는 제안이었다. 강은 여러 국가를 관통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강 때문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으나, 화해협력의 길을 모색하게 되니,“강을 공유한 나라는 분쟁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 예로부터 강을 중심으로 문화권이 형성되었으니, 강의 가치는 위대하다. “강가에서 개최되는 축제는 성공률이 높다”란 말도 있다.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물을 좋아한다. 인간은 10개월 간 어머니의 자궁 양수 속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논어(語)는 “어진이는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이는 물을 좋아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을 관통하는 하천을 남북이 공동관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남북이 소통하는 통로가 마련될 것”이라 했다. 강을 `공격용 무기`로 사용하면 분단이 굳어지지만 평화적으로 이용하면 분단문제를 해결할 매개체도 된다는 뜻이다. 바로 임진강과 금강산댐·평화의 댐을 염두에 둔 제안이라 여겨진다.포항시와 경주시가 형산강을 두고 갈등도 있었지만, 근래에 들어 형산강프로젝트를 통해 화합·협력의 길을 찾은 것이 한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남북이 강을 공유한다는 것은 이같은 소통의 통로가 될 것이 분명하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전통적인 물관리기술에 혁신적인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물을 매개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공동으로 경제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확실히 “20세기는 석유의 시대였지만, 21세기는 물의 시대”이다.이번 세계물포럼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세션이 16일 오전 경주 HICO에서 있을 `신라우물과 문화`이다. 신라는 우물을 신령스러운 성지로 보았다. 그래서 영천(靈泉)이라 불렀는데, 혁거세와 알령부인이 다 우물가에서 태어났다. 신라우물은 대체로 동일한 형태를 취하는데, 윗쪽은 좁고 우물정(井)형태이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넓어지는 구조이다. 첨성대는 바로 땅밑의 우물을 땅 위에 올려놓은 모습이다. 오랜 옛시절부터 경주지역에도 많은 지진이 있었지만, 첨성대만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옛모습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우물의 신령스러운 효능이거나, 안정적 형태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포항 오어사에는 신라때 혜공이라는 신비로운 스님이 살았는데, 한번 우물속에 들어가면 몇 달씩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가 우물을 통해 세계와 소통한다고 믿었다. 성서에도 우물이 자주 나오는데, 사막지대의 우물은 생명처럼 귀한 것이지만, 이삭은 2개씩이나 양보했다고 기록돼 있다.우물의 신령스러운 효능과 양보정신을 생각하면서, 남북이 강을 매개로 화합·협력할 길이 열렸으면 한다.

2015-04-14

R&D기관도 성역 아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복지재정 누수와 낭비를 막아 재정 3조원을 절감하겠고 한다. 복지대상자의 자격 관리를 강화해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막을 생각이다. 또 각 부처별 소관 복지 관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를 위해 중앙부처 360개 복지사업 중 목적과 지원 내용, 대상 중복사업 등을 고려해 통폐합하거나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중앙과 지자체들이 이같은 복지정책 개선에 성과를 낸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복지재정 절감과 함께 연구·개발(RD)사업에서 발생하는 비리도 발본색원키로 했다. 그동안 연구개발 기관에 대한 `보호 위주의 정책`때문에 각종 비리와 잡음이 그치지 않았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검증을 강화하고 실시간 감시를 통해 심야와 주말 시간의 연구비 카드 사용, 동일일자 카드 중복사용, 고액거래 등과 같이 비정상적인 지출로 의심되는 유형을 중점 감시키로 했다.비리 연구개발 기관에 대한 처벌도 많이 엄격해졌다. `3진아웃제`로, 국가 연구비를 유용하다가 3번 적발되면 10년간 국가 RD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사실상 연구현장에서 퇴출된다. 또 학생 인건비를 유용한 연구자는 5년간 연구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은 비리에 연루된 직원을 공무원에 준하는 징계를 내리도록 독려한다. 그동안 `연구 개발 장려책`으로 연구기관들은 국고보조금을 자유롭게 사용해왔지만, 그 `자유`가 비리를 만들어내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고, 근래 복지재정의 압박을 받으면서 `성역 없는 비리 척결과 예산절감`을 단행하려는 것이다. 특히`증세 없는 복지재정 확충`을 목표로 하는 정부여서 비리와 누수는 철저히 차단하지 않을 수 없다.정부의 방침이 이렇게 정해지면서 바싹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곳이 포항지역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12월까지 실태조사를 했고, 62개 기관에서 50억원의 비리 의심 사례를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다. 포항시는 첨단과학도시를 지향하며 여러 출연기관을 운영중이다. (재)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POMIA)와 포항테크노파크 두 곳은 포항시 출연기관이고, 매년 수억원씩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RD기관은 한국지능로봇연구원과 포항나노기술센터 등 다수에 이르고, 경북도도 출연금과 보조금을 지원한다.2006~2014년까지 POMIA에 대한 출연금은 정부 88억여원, 경북도 60억원, 포항시 63억원, 기업 69억여원 등 279억여원에 이른다. 지난해의 경우, 정상 운영에 필요한 연구수탁고는 20억원인데, 실제 15억원에 그쳐 출연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지자체의 보조금·지원금은 이제 `눈먼 돈`이 아니다. `3진 아웃제`가 제대로 실천되어야 하겠다.

2015-04-14

청부입법을 막아야 한다

정부가 발의하는 입법은 야당의 공세에 잘 막힌다. 그러나 국회의원에 부탁해서 `의원입법`으로 발의하면 공격도 덜하고, 절차도 훨씬 간편하다. 이것을 `청부입법`이라 한다. 행정부입법은 절차가 복잡하다.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공청회, 국무회의 등을 거쳐야 하지만, 의원입법은 의원 10명 이상의 서명만 있으면 바로 발의할 수있다. `처남 좋고 매부 좋은` 청부입법은 그 대신 후유증·부작용을 낳는다.청부입법이 통과되면, 행정부처는 산하기구가 생겨서 퇴직 관리가 낙하산 타고 내려갈 `자리`가 생기고, 예산이 배정된다. 대표발의한 의원의 지역구에는 산하기구가 유치돼 `의원의 공적`이 생긴다. 정부입법의 경우 `예산부처와의 협의`가 가장 어려운 관문이다. “예산을 배정하기 곤란하다”는데는 별 수 없다. 여기서 많이 좌절하지만, 의원입법으로 하면 `예산장벽`이 없으니, 나중에 예산부처가 큰 고역을 치르고, 납세자는 `봉`이 되는 것이다.국회의원들에게는 `법안발의실적`이라는 부담이 있다. 실세의원이나 당 지도부는 매우 손쉽다. 정부에서 매우 완성된 법안을 만들어 상납하기 때문이다. 국감때 잘 봐달라는 선물이다. 그러나 초·재선 의원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으니, 청부입법 수주(受注)에 나서서 법안 발의 실적을 맞춰야 한다. 시의적절하고 내용이 좋은 청부입법안이 있으면 상임위 의원실 보좌관들 끼리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청부입법이 횡행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다. `예산`이 들어가고 `산하기구`가 만들어지는 법안은 대체로 청부입법이다.이같은 청부입법은 국가재정의 왜곡을 유발한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손뼉을 맞춰 `주고받기`를 하는 동안 돈을 내는 납세자들은 분통이 터진다. 불요불급한 곳에 국민혈세가 새나가기 때문이다. 이런 누수(水)만 막아도 복지예산 조달이 쉬울 것이다. 그래서 요즘 청부입법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소리가 터져나온다.법제처는 지난해 11월 의원입법에 대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의원발의 법안의 경우에도 행정입법 처럼 예산이 필요할때는 관계기관 간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규제영향평가` 등 각종 심사를 의무화해 심의과정을 까다롭게 해서 정부입법이나 의원입법이나 같은 절차와 관문이 만들어지면, 굳이 `청부`를 할 필요가 없다.그리고 `수입만큼 지출한다`는 원칙을 세워서 예산 뒷받침 없는 입법을 금지하고, `재원조달방법`이 확실하지 않은 법안은 아예 상정조차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청부(請負)`란 용어는 그 이미지가 매우 좋지 않다. 청부살인이란 말이 바로 연상되기 때문이다. 청부입법이란 용어 자체가 사라지도록 국회가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5-04-13

인문학 비중이 높아진다

대기업들의 입사제도가 인성과 적성, 인문학적 소양을 중시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Fact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됨됨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자, 인격적으로 덜 성숙된 자 등은 반드시 문제를 발생시킨다. 150명이 탄 항공기를 고의로 산맥에 추락시킨 독일 모 항공사 부기장 같은 인간이 적지 않다. 그런 극단적인 우울증 환자는 아니더라도 `문제 있는 인간`은 도처에 널려 있다. 현대중공업은 인·적성 검사를 강화하는 입사시험 HATCH를 본다. 한국사 등 600여개 항목으로 구성된 면접시험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인·적성검사와 함께 `역사 에세이`시험도 본다. 지난해 출제된 에세이 주제는 “현명한 사람과 우매한 사람 구별법” “역사적으로 저평가된 인물들 찾기” 등이었다.삼성은 독서와 경험에 기반한 종합적·논리적 사고 능력을 평가한다. LG는 지난해부터 한국사와 한자 문제를 10개씩 출제한다. 문학 역사 철학에 대한 소양을 길러야 한다는 뜻이다.인문학적 소양을 가장 중요시하는 대기업은 신세계그룹이다. 정용진 부회장의 의지는 확고하다. 앞으로 인문계 출신의 채용비율을 대폭으로 늘릴 생각이다. 대학들이 인문계 학과를 줄줄이 폐과시키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비판적·발전적 사고력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와 닮은 사고방식이다. 그는 역사책 읽기, 글쓰기, 토론 등을 강조하면서 유명 교수들을 초빙해 직원들을 위한 특강을 자주 한다.신세계그룹은 지난해 상경계 출신 50%, 인문계 30%를 신입사원으로 뽑았으나, 올해는 인문계 43% 상경계 35%의 비율로 선발했다.정부도 공무원을 뽑을 때 면접 비중을 높였다. 공직가치관과 직무능력을 제대로 검증하기 위함이다. 필기시험 성적만 가지고는 그 사람의 인품과 가치관을 알 수 없다. 인사혁신처 조성제 채용관리과장은 “면접시험이 형식적으로 흐르다 보니 윤리관 직무능력 인성을 제대로 알 수 없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고 다양한 평가기법으로 응시자를 입체적으로 알아보겠다” 했다.인사혁신처는 새로운 평가체계를 개발했는데, 토론과 발표, 상황형·경험형 면접 질문 등이 포함된다. 5급 공채 면접시험의 경우, 집단토의 시간도 기존 60분에서 110분으로 늘리고, 한 주제에 대해 논문·정책보고서·외국 사례·신문 칼럼 등을 읽고 팀으로 나눠 토론하는 방식이다. 7급과 9급 공채의 경우, 60분 간의 집단토론과 5분간 스피치 평가가 도입된다.우리나라 공직사회에는 `사상적으로 이질적인`자들이 도처에 광범하게 침투해 있다. 이들은 국가발전에 걸림돌이다. 면접에서 이런 부류들이 철저히 걸러져야 하겠다.

2015-04-13

균형발전과 지역언론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지난해부터 지방의회와 지자체들은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라”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정치적 자치는 어느 정도 이뤄졌으나 재정은 여전히 중앙에 목매여 있으니, 언제까지 `반쪽 자치`로 갈 것인가 하는 항의였다. 정당공천제 때문에 지방의회까지 중앙정당에 매달려 있으니, 자치는 점점 더 벼랑끝이다. 대통령은“중앙과 지방이 함께 규제개혁이라든가 부정부패 척결, 창조경제 성과 확산, 안전 사회 건설, 재정 건전성 제고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을 창출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에서는 정부정책이 다소 성과를 내고 있으나 지역은 아직 미흡하다면서, “규제와 안전, 이 두 가지만큼은 여러분을 중심으로 각 지방의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지방자치 20년을 맞는 올해 지방자치가 국민눈높이에 맞게 한 단계 도약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정부는 각 지방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가고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각 지역은 지역 마다의 특장이 있으니, 이를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니,`재정적 자립`과 `법적 뒷받침`에 대한 약속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그동안 지방에서 외치던 요구에 대한 대통령의 화답이라 볼 수 있다.이 시점에서 지방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언론의 자생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관심을 바라고 있다. 최근 지역언론인클럽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라”는 성명을 냈다. 이 특별법은 `10년 기한의 한시법`으로, 내년에 시한이 만료된다. 그러면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도 끊어진다는 뜻이다. 10년간 지원했으니, 그만하면 지역신문도 자생력이 생겨 정착기에 이르렀다고 정부가 판단하는 것 같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들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종편시대에 지역신문은 설 자리가 거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시대에 `지역신문의 정착`이란 거의 불가능하다.지역신문이 폐간되거나, 중앙언론에 종속되면, `지방의 목소리`를 담아낼 매체가 없어진다. 언론은 제4부이므로, 지역발전과 지역언론은 늘 보조를 맞춰나가야 한다. 대통령이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약속한 만큼 지역신문의 존립을 위한 대책도 생각해주어야 한다. 그 대책 중 하나가 `지역신문발전 특별법을 상시법으로`바꾸는 일이다.지역신문의 존립기반이 사라져가는 종편시대에 그나마의 지원조차 없어진다면, 언론의 다양성과 민주주의 실현과 균형발전 또한 사라져갈 것이다. 이것은 우리 헌법의 지향점에 역행하는 일이다. 지역신문의 존립을 위해 정부가 더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한다.

2015-04-10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의 효과

지구상에는 온난화문제, 식량문제, 인종갈등, 종교갈등 등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물문제만큼 다급한 것도 없다. 20년 내로 지구는 기갈이 발등의 불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이미 아프리카 등 여러 지역에서 물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한국도 조만간 물부족국이 될 것이라 한다. 생명의 원천이 물이므로, 물문제는 생명문제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세계물포럼은 그 의미가 크다. 이 행사는 3년 마다 열리는 `물의 올림픽`이다.제7차 대구경북 물포럼은 역대 최대 규모라 한다. 각국 정상과 장·차관, 국제기구 관계자, 물관련 기업인, 학자 등이 참가하며, 물문제 뿐만 아니라, 환경·생태·에너지·교육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주제들을 다룬다. 이번 대구경북대회에는 164개국, 연인원 3만5천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300여개의 소회의가 열리고, 전시회에는 29개국 200여개 기관이 900개 부스를 여는데, 유료 부스 700개는 이미 1월에 판매됐다. 그동안의 철저한 준비로 역대 최대 인원이 참가하는 등 성공의 기미가 뚜렷이 보인다.이번 물포럼에서 대구경북이 거둘 수 있는 효과는 3가지로 요약된다. 가장 성대한 행사였다는 평가, 대구시와 경주시의 도시 홍보, 물산업의 기반을 마련할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페놀사태를 계기로 정화기술을 적극 개발해 세계 최고의 물정수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니, 이 기술을 각국에 수출할 기회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물산업을 지역에 유치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외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성과를 내게 되었다. 이것은 한국이 세계 물산업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개회식이 있는 12일에는 외국 대통령과 부통령, 총리, 국왕 등 10명 가량의 VVIP가 참여할 예정이어서 대구경북이 생긴 이래 최대의 정부 수반들이 등장한다. 이들과 우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기대가 크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5개국 정상과의 양자 간 정상회담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에티오피아 대통령, 헝가리 대통령, 타지키스탄 대통령 등이다. 그 외에 여러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앉는 다자간 회담도 있을 것이다.정상들이 아까운 시간을 쪼개어서 막대한 경비를 써가면서 물포럼에 참여하는 것은 `무언가 얻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선진기술을 획득한 기회이고, 우리는 첨단기술을 수출할 기회이다. 한국의 경제영토가 눈부시게 넓어지는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이 `한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맺기를 바랄 것이고, 그래서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가 가능했을 것이다. 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대구경북 주민들이 잘 협력해야 하겠다.

2015-04-10

독도문제, 국제여론 환기를

일본 아베정권의 독도야욕이 노골화된다. 350만 일본 중학생들이 내년부터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된 교과서를 보게 되고, 일본 외교부의 `외교청서`에도 같은 내용을 담았으며, `한국에 대한 평가`에서도, 전까지 있었던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란 부분을 삭제할 방침이다. 이같은 일본의 독도야욕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일본이 제국주의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우리 정부는 이달 중 독도영유권을 강화하는 초·중·고교 학습자료와 `일본군 위안부 바로 알기` 교재를 배포하는 등 맞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일본의 목적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것이므로, 그들은 국제 여론을 중시하고, `외교청서`를 영어로 번역, 각국에 배포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는 `국제여론 형성`에 소극적이었다. 일본은 외교력을 집중해 우호적 여론 형성에 힘쓰는 반면 우리는 “독도는 당연히 우리 고유영토”라는 생각에 안주하고 있다. 그래서 늘 `조용한 외교`를 표방했고, `일본의 눈치`를 보는 수동적 자세로 일관해왔다.그러나 일본이 노골적인 야욕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그런 소극적·수동적 외교는 국제적으로 `자신감 없는 태도`로 비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일본의 구애작전은 그동안 매우 집요하게 진행돼왔다. 재판관 상당수가 일본인이거나 친일본 인사로 구성돼 있고, 재판소 한 방은 미술품으로 채워져 있는데 작품 중 상당수가 일본 작가의 작품이거나 일본이 기증한 것이다. 이처럼 `친일본적 국제사법재판소`를 만드는 일에 그동안 일본은 외교력을 집중했다.일본이 국제여론 형성에 주력하는 반면 우리는 국내적 `대증요법`에 치중했다. 교육부 또한 “이달 중 독도와 위안부 피해에 대한 집필기준을 강화할 것”이라 했을 뿐 외국어로 번역된 자료를 주요 국가들에 배포한다는 계획은 없다. 향후 일본은 고교 교과서로 독도문제를 확대할 공산이 높은데, 우리는 당연히 `독도 관련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험문제`에 독도에 대한 출제비중을 높이는 일이다. 시험에 나오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는 것이 한국적 교육풍토이다.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식에서 `독도 입도 시설` 재추진에 대한 적극적 자세를 보였다. 지난해 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교부의 반대로 무산된 `입도객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이다. 그때 국민적 비난여론이 충천했는데, 신임 해수부장관의 의지는 매우 반가운 것이다. 독도에 `강치상`을 세우는 문제도 반대에 부딪혔는데, 이를 재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말아야 하고, 적극적인 자세와 함께 국제여론 조성에 더 힘써야 한다.

2015-04-09

형산강 악취부터 해결하라

이번 세계물포럼을 계기로 경북도는 `물산업 중심지`가 될 계획이다. 2018년까지 6천340억원을 투입하는 `권역별 물산업 육성전략`을 세웠다. 안동, 상주 등 북부권은 낙동강 수자원과 수려한 환경을 바탕으로 물산업 인프라를 강화하는데, 안동댐 입구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만든 물포럼기념공원이 있다. 상주보 주변에는 `멤브레인 핵심소재 연구개발센터`를 설치하고, 김천, 구미, 칠곡, 경산 등 서남부권에는 멤브레인 기업의 투자유치 확대에 중점을 둔다. 동해안은 해양물산업 육성과 먹는 물 산업화를 강화한다. 영덕, 울진은 동해안 염지하수를 개발해 산업화하고, 울릉 해양심층수를 이용해 다양한 기능성 제품을 만들고 나리분지 용천수를 먹는 샘물로 개발한다. 그리고 도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후 상수관 교체, 상수도 관리 자동제어시스템 구축,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런데 `깨끗한 수돗물`과 관련해서 포항시민들은 불만이 많다. 형산강 하류에 살고 있는 포항시민들은 “경주·울산지역 폐수를 걸러 마신다”는 소리를 듣는다. 강이란 도시를 지나면 생활폐수에 오염되고, 축산단지를 지나면 가축분뇨에 오염되기 마련이다. 당연히 폐수정화시설을 해야 하지만, 형식적인 시설에 그치는 경우도 있고, 관리를 하지 않아 있으나 마나 한 시설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형산강은 울산지역에서 흘러와 반월성 앞을 지나 서천에 합류하는 물줄기와 보문단지에서 북천을 지나는 물줄기가 경주 서쪽에서 합류해 포항지역으로 흘러들고, 북쪽에서 오는 기계천이 양동민속마을을 지나 형산강에 합류하는 구조로 돼 있다. 그러니 포항·경주·울산 3개 지역 자치단체들이 함께 관리를 하지 않으면 깨끗한 수돗물을 만들 수 없다. 경주와 울산지역의 축산폐수에 오염된 물을 형산강 하류 포항시민들이 `걸러 먹는다`하면, 이것은 여간 거북한 문제가 아니다.형산강 산책로에는 포항시민들이 많이 나와서 걷는다. 그런데 강변에는 항상 악취가 난다. 시민들이 내보낸 생활폐수가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탓이다. 특히 상수도 집수정이 있는 바로 아래 유강리 앞 고가도로 근처에 있는 하수구는 아예 정화시설이 없어서 희부옇고 악취가 진동하는 생활폐수가 그대로 흘러든다. 다른 몇 군데는 그나마 정화시설이 돼 있으나 악취는 완전 제거되지 않았고, 그 주변을 지날때는 불쾌감을 느낀다. 물새들이 도시의 생활폐수에 섞인 음식물찌꺼기를 먹기 위해 그 곳에 몰려든다. 정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포항시민들의 식수문제를 놓고 전에는 자자체 간 갈등도 있었으나, 이제는 경주 울산 포항이 머리를 맞대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 생명줄인 강이 반목의 대상이 아니라 상생협력의 매개체가 돼야 하겠다.

2015-04-09

공공기관이 권위를 잃으면

공공기관을 흔히 당국(Authority)라 부른다. 권위를 가졌다는 것은 `믿음성`이 있는 기관이란 뜻이고, 그것이 민간조직과 다른 점이다. 권위와 믿음은 공공기관의 생명인데, 믿음을 주지 못하는 공공기관·행정기관이 너무 많이 보인다. 그것은 마치 기둥이 허술한 집과 같아서 국민은 불안하다. 부정·부패·불법을 적발해 처벌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믿음과 권위를 잃어가는 공공기관을 찾아내 교정하는 일이 더 긴요하다.조선조 초기 `형산강 부조장`에서 출발한 포항 죽도시장이 `글로벌 명품시장`선정에서 탈락한 것은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시민들은 시행정을 원망한다. “포항시가 죽도수산시장 상인회를 죽도시장 시장활성화구역 내 상인회로 지정하면서 부터 상인간 갈등을 유발시켰고, 이번에 탈락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는다. 그리고 죽도시장 A상인단체는 경북도를 상대로 죽도수산시장 상인회의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서 파기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출해 놓고 있다. 상인단체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죽도시장 발전에 지장을 줄 일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포항시의 `섣부른 행정` 혹은 `권위 잃은 행정`탓이다.안동지역 들판에는 토질개량 비료가 수백 포 쌓여 있다고 한다. 석회질 비료는 파종하기 한 달 가량 전에 살포해 흙과 잘 섞어야 하는데, 파종 후에 비료가 도착하거나, 아예 도착도 안 한 곳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비료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내년에나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3년 마다 한 번씩 토지개량용 비료가 무료로 공급되는데, 농협이 이 일을 전담하면서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가장 광범한 세포조직을 가진 농협이 이처럼 권위를 잃으면 “누구를 위한 농협이냐”는 질책을 또 들을 것이다.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원전지역특별위원회가 국가예산 6억원을 써가면서 4개월 간 경주지역에서 `사용후핵연료 현황설명과 관리방안 의견수렴`활동을 전개했지만, 얻어낸 과실은 전혀 없고, 원전지역 주민들의 불신감과 불평만 돋구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이 모임에 정부나 경주시, 시의회, 한수원 관계자들은 전혀 참석하지 않았으며, 강사로 나선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관련기관`이란 낱말과 `관계기관`이란 말은 개념이 다르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펴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 이래서야 어찌 `귄위`를 가지겠는가.경주상인보호위원회는 “경주시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애환을 외면하고 충효동에 대형마트의 입점을 준비하고 있다”며 경주시를 원망하고 있다.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3년내 수백개의 점포가 문을 닫게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 경주시가 8만 상인가족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보는 행정을 한다고 비난한다.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돌아와야 하겠다.

2015-04-08

KTX포항선 시행착오 많다

포항시장 등 요인 70여 명이 100t급 썬스타호를 타고 해양관광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현장답사에 나섰다. 여객선터미널에서 북방파제~친수공간 8경~호미곶~발산 어촌마을~포스코~송도해수욕장·송림 등을 돌아보는 코스였다. 그동안 포항시민들조차 소원했던 곳을 바다에서 돌아보는 행선이었고, 탑승자들은 한결같이 “이런 관광의 보물이 숨어 있는 줄 몰랐다”며 놀라워했다. 지금은 명성이 퇴색됐지만, 과거 송도송림과 해수욕장은 포항의 대표적 여름휴양지였다. 그러나 지금은 포항제철소의 위용이 그 명성을 대신하고 있다.그러나 여기에도 하나의 걸림돌이 있다. 호미곶의 험한 파도가 문제다. 이곳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곳이라 파도가 거칠다. 그래서 호미곶까지 가기는 어렵다. 1901년 일본 수산학교 실습선이 호미곶 인근의 지형을 탐사하기 위해 불법으로 남의 영해를 침범했는데, 이곳의 해류를 몰라 삼각파도에 휘말렸고, 암초에 부딪혀 침몰, 승무원 전원이 몰사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호미곶 등대가 세워졌으며, 유족들이 이 해변에 `조난기념비`를 세웠다. 이 험한 뱃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포항시설관리공단은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전통문화체험관 홍보에 나서고 있다. 기계 봉강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고인돌군, 죽장 입암서원을 돌아보고, 전통혼례와 다도 체험, 서당체험, 떡과 두부 만들기 등을 할 기회를 제공하고, 영농철에는 고구마 캐기, 사과 따기를 한다. 옥산서원과 독락당과 맑은 계곡이 있는 세심마을은 오래전부터 전통문화체험 행사를 벌이고 있다. 그리고 포항시는 역사에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도 설치했다. 일반전화기에 7인치 대형 LED를 달아 영상을 통해 수화(手話)로 문의하고 수화통역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다.그러나 시행착오는 많고, 개선할 점도 한둘이 아니다. 개통 3일만에 과속방지턱을 깨부수고 낮추는 작업을 하느라 대혼잡을 이뤘다. 높이 30㎝ 넓이 1m로 만들어두었으니 차량들의 밑바닥이 긁히는 지경이라 버스회사들이 항의를 했다. 과속방지턱이란 너무 낮으면 있으나 마나이고, 너무 높으면 승객들이 충격을 받고 차량이 훼손된다. 그런 기초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도로공사를 했으니, 앞으로 또 무슨 문제가 생길지 걱정이다. 시내버스들도 너무 급히 출발하는 바람에 버스 놓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신경주역에서는 30~40분 간격으로 KTX가 배차되지만 포항역에서는 2~3시간이 보통이고, 심지어 4시간 간격도 있으니, 볼 일이 급한 사람은 신경주역으로 간다. 특히 남부지역민들은 경주로 가는 것이 편하다. 모든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겠다.

2015-04-08

꿈나무들을 사랑하는 마음

경북 상주시 화북초등학교(교장 김조한)에 편지 한 통과 소포가 배달됐다. 올해 80세 되는 최순임 할머니가 보낸 것이었다. 그는 66년 전 6·25때 이 학교에서 2년간 복무했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편했으며, 영양실조와 전염병으로 희생되는 아이들이 적지 않을 때였다. 교사들의 봉급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국정이 어려웠고, 일부 학교들은 군(軍)의 병원이나 사령부로 징발됐고, 학생들은 강으로 산으로 다니며 `야외수업`으로 나날을 보냈다. 최순임 할머니는 편지에서 그 어렵던 시절을 회고하며, 교장·교감 선생님과 다른 교사들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다면서, 늦었지만 그 때의 고마움을 전하며, 당시의 졸업사진 한장과 축구공 5개를 선물로 보냈다. 80세 고령에 66년전 겨우 2년 간 근무했던 그 까마득한 옛시절을 잊지 않고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귀중한 사진까지 보내는 그 간절한 마음에 화북초등학교는 감동했고, 이 일이 `아름다운 씨앗`이 되고 있다.학교는 사진 속의 인물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교장은 2대 정재원 교장이었음을 알아냈고, 교사들의 근황을 수소문하고, 지금은 70세 안팎이 된 졸업생들은 상당수가 생존해 있을 것이므로 이들의 거처도 찾아낼 계획이다. 학적부의 사진과 대조하면 가능한 일이고, 속리산국립공원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산골마을이어서 졸업생 수도 많지 않았다. 소년시절의 추억을 되새기며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보람 있고 감동적인 자리가 될 것인가.학교는 또 이 일을 계기로 삼아 `감사답장 보내기` `우리학교 역사 찾기` `교사와 학생 함께하는 축구대회`등도 할 예정이다. 최순임 할머니가 뿌린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게 될 조짐이다. 동료 사랑 제자사랑의 표본이 될 일이고, 꿈나무들을 잘 키워야 하겠다는 교훈을 준 사례가 되었다.지역에서도 꿈나무를 가꾸는 일들이 많이 보인다. 영천시 보건소는 4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토피·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교육을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도음산문화수련장에서 유아숲제험행사를 개최한다. 52곳의 유치원·어린이집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하며 감성과 심성을 순화시키며, 창의력 개발에도 도움이 되는데, “숲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놀이를 만들어 종일 즐겁게 논다”는 연구도 있다.포스코교육재단은 매년 `스승존중 글짓기 공모`행사를 한다. 진정한 사표(師表)가 되는 스승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 글들을 뽑아 시상하고 책으로 묶어 `사제의 정`을 전파하는 메신저로 활용한다. 스승존중과 제자사랑은 항상 사람을 감동시킨다. 이 감동이 바로 교육을 바로 세울 힘이다.

2015-04-07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

2013년 9월 교육부는 국사 교과서 8종의 내용을 검토, 총 829건을 골라내 수정·보완을 권고했는데, 이 가운데 788건은 출판사의 수정안이 승인됐지만, 41건에 대해서는 “재수정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교과서 6종의 집필자들은 그 중 30건에 대해 `수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수정명령을 듣지 않은 출판사의 교과서는 발행이 정지된다. 각계각층에서 준동하는 종북좌파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간다. RO의 이석기는 중형이 불가피하고, 국회의원직도 잃었다. 통진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되고,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역사학계에서 좌편향 교과서 집필진들이 이번에 또 법의 심판을 받았다. 좌파정권시대에 길러졌던 주사파들의 입지가 차츰 좁아지고 있는 중이다. 이들은 스스로 `통일일꾼`이라 자처하지만, 그 내심에 적화통일이 숨어 있다면 정부는 결코 이를 방치할 수 없는 일이다.“박정희정부의 지나친 외자 도입은 국가경제에 큰 부담을 주었고, 1997년 말 외환위기가 일어나는 한 원인이 되었다”고 쓴 교과서도 있었는데, 좌파적 시각이 아니면 이런 터무니 없는 주장을 펼 수 없다. 그리고 6·25가 북의 남침임을 극력 밝히지 않고, 천암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자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입을 굳게 닫았다. 북한의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 심지어 한 교과서는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해 “북한 학계의 주장에 따르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으로 인간 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이라고 한다”면서 북한의 주장을 충실히 소개하고 있다.그런데도 이들은 “교육부가 특정 사관의 반영을 요구하고 집필진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적반하장 격의 주장을 하고 있으며, “교육법상 정부 측에는 교과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소송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과용 도서 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음”을 들어 행정권에 `검정권한`이 포함돼 있다고 판시했다. 정치이념으로 분단된 국가에서 국사 교과서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사교육은 청소년의 국가관, 역사의식, 정체성과 직결된다. 청소년들의 사상체계를 좌편향시킬 수 있는 국사교과서를 어떻게 용인할 수 있겠는가.“가장 이상적인 통일방안은 적화통일이다”라고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국사교과서가 있다면, 국가가 반드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를 방관 방치하는 것은 `부정부 상태`로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사학계가 좌파들의 놀이마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정계와 역사학계에서 `적화통일 일꾼`을 깨끗이 몰아낸다면, 이는 박근혜정부의 최대 업적이 될 것이다.

2015-04-07

전통시장의 상도의(商道義)

중소기업청이 전통시장 키우기에 나섰다. `글로벌 명품시장` `문화관광형시장` `골목형시장`등 3분야로 나눠 특성화시킨다는 것이다. 시장 마다 가진 특성을 집중 육성하고, 특히 글로벌명품시장은 국제적인 관광 명소가 되게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명품시장`에는 포항죽도시장, 서울 남대문시장, 부산 국제시장, 대구 서문시장, 제주 동문시장 등 13곳이 신청을 했는데, 대구 서문시장 등 6곳이 선정됐고, 포항 죽도시장은 탈락했다. 또 대구시는 동구 동서시장, 남구 대명시장, 중구 교동시장 등 5곳이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됐다. 경북도내에는 5곳의 골목형시장이 선정됐는데, 그 중에 포항 연일전통시장도 포함됐다. 1년 간 국비 3억원, 지방비 3억원을 지원받아 지역특산물의 음식특성화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부추와 시금치 등 특산품을 이용한 먹거리골목을 조성해 관광객과 지역민이 함께 골목형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바닷바람이 강한 곳에는 시금치와 부추가 특별한 풍미를 내기 때문에 특성화가 가능하다. 골목형시장은 지역문화유산과 연계해서 장차 `문화관광형시장`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데, 연일전통시장은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다.프랑스 파리의 벼룩시장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가 돼 있고, 어느 나라든 벼룩시장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서울에는 골동품 중심의 벼룩시장이 오래전부터 열리고 있다. 포항시도 매주 토요일 마다 벼룩시장을 읍·면·동 지정장소에서 개설한다. 도서와 의류, 유아용품, 신발류, 가방, 주방용품 등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들이 주요 상품인데, 4일 영일대해수욕장 앞 소공원에서 열린 올해 첫 벼룩시장은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특히 판매금액의 20%는 저소득층 지원에 사용되는 등 벼룩시장은 `자원 재순환`과 `새로운 기부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다.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죽도시장이 `글로벌 명품시장`에 신청했다가 탈락된 것이다. 특히 죽도시장의 수산물과 회상가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며 관광명소로 알려져 있는데, 선정된 6곳에 포함되지 못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죽도수산시장상인회가 각종 이벤트 등 공동마케팅사업에 대해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국비를 지원받은 뒤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 1천700여만원을 환수하기로 한 결정이 반영됐다고 한다. 관리지침을 어겨 제재 대상이 된 탓이고, 특히 여러 개로 나눠진 상인단체 간의 갈등 마찰이 죽도시장의 명성에 금이 가게 한 것이다.조선시대 보부상의 상도의, 근현대시대의 개성상인, 일본 오사카상인 등 상도의(商道義)의 표본이 된 상인조직이 많다. 이번 죽도시장의 탈락은 `상도의의 중요성`을 재삼 되새기는 교훈이 되었다. 장차 죽도시장이 ` 상도의의 모범`이 되는 명품시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2015-04-06

저녁노을이 더 아름답다

KTX동해선 개통 이후의 미래를 그려보는 청사진이 화려하다. 교통오지였던 동해안이 새로운 시대를 맞아 즐거워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착실한 준비가 필요한 일이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온 지역민들이 지혜를 모아 `최선의 길`을 찾아내는 노력도 필요하다.KTX 개통으로 관광객이 늘어나면 동해안의 해양관광도 새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을 출발해 영일만북방파제~호미곶~포스코~송도해수욕장을 경유하는 새로운 해양관광코스를 포항시가 논의하고 있다. 포항운하의 연장선상에서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40㎞ 이상의 해양관광코스를 개발하려는 것이다. 북방파제 친수공간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시설이고, 호영8경은 인공이 가해지지 않은 자연의 풍광을 그대로 살린 절경이다.포항제철소는 산업관광의 필수코스이고, 특히 제철소의 야경은 `빛의 도시 포항`의 상징이다. 호랑이꼬리 호미곶은 한민족해맞이공원으로 선정돼 있고, 연오랑 세오녀상이 있고, 화석박물관이 있으며, 풍력발전기가 돌아간다. 한국 최초의 등대박물관이 있고, `구만리 바람`으로 유명한 호미곶 해변에 호미수회가 오래전부터 해송을 심어 성공시켰는데, 울창하게 자란 그 소나무들과 청마 유치환의 `영일만 시`와 최백호의 `영일만 친구`를 새긴 노래비도 볼거리다. 구룡포 근대화거리와 감포의 문무대왕 수중릉과 감은사 등 문화관광 자원은 무궁무진하다.대구경북연구원은 “철도역은 접근성과 역세권 개발 수준에 따라 도시중심지역으로의 발전이 가능하므로 KTX 신포항역의 역세권은 동해안 중심지역으로서의 위상에 적합한 개발이 요구된다”며 “포항시내 연계뿐 아니라 동해안 지역으로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해양스포츠 수요에 대비한 기존 거점시설과 연계한 항만 개발”을 제안했다.그런데 우리는 `뜨는해`를 맞기에 정신이 팔려서 `지는해`의 처연한 아쉬움을 잊고 있다. 100년의 추억을 안고 폐쇄되는 포항역과 영영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새마을호는 `처연한 아름다움을 가진 저녁노을`이다. 부산~포항 간을 달리는 무궁화호는 신역사에서 운행하게 되면서 포항구역을 영영 떠났다. 그 송별식은 너무 초라했다. 중앙동주민센터 동장과 주민들만 나와 조촐한 환송식을 했다. 포항시장과 부시장 등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는해`에는 관심도 없었다.그러나 2일 KTX가 정식운행을 시작하는 날에는 사물놀이 축하공연, 승객에 꽃다발 증정, 축하메시지 남기기, 기념떡 나누기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고, 포항시장은 현장에 나가 승객에게 직접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아침노을`도 아름답지만 `저녁노을`이 더 애잔한 이유를 생각해봤으면 한다.

2015-04-06

눈을 밖으로 돌리자

대졸자들이 대기업과 공기업에 몰리고 중소기업을 외면하니, 이 불균형은 `취업난과 인력난`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중소기업 중심인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현상이다. 이것은 `산업불균형`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고도성장·급속성장이라는 경제정책으로 대기업 위주의 성장드라이브 탓이다. 오늘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봉급격차는 너무 벌어졌다. 이 격차를 줄일 방법은 없다. 이른바 `대기업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봉급을 올리는 경향도 있다. 중소기업 중에는 대기업 봉급을 따라가려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고, 성공한 경우는 극히 적다.청년실업이 심각해지자 전문가들이 대안을 내놓았다. 학점·스펙 쌓기에 몰두하는 대신 외국에서 실무능력과 꿈을 키워 글로벌 인재로 날개를 펴라는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 해외 취업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 비지니스 외교는 제2의 중동붐을 일으킬 도화선이다. 중동 국가들이 심한 인력난을 겪으므로, 원자력발전소, 첨단의료, IT기술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문직 청년의 해외 진출의 기회가 넓게 열려 있다.중동지역은 `오일머니`시대가 저물어가자 발빠르게 산업다각화를 시도하지만 기술인력 양성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 틈새시장을 한국의 기술인력이 파고 들어가자는 것이다. 그래서 대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중동목표`를 정해서 언어와 기술을 익혀가면 반드시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국내에서 피투성이 취업전쟁을 치를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블루오션을 만나라는 것이다.대구에 있는 7개 전문대는 해외 취업에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2013년에는 94명, 2014년에는 161명, 올해 3월 현재까지 197명이 해외취업에 성공했다. 2015년 주요 전문대 졸업생 취업현황을 보면, 영진전문대 90명, 영남이공대 65명, 대구보건대 36명, 대구과학대 6명이다. 그리고 해외취업자 수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IT분야에 강점이 있는 영진전문대는 일본 취업에 성과를 내고 있으며, 영남이공대는 기계 쪽이 강한 편으로 중국 자동차부품 기업과 일본 풍력발전 관련 기업에 5명이 취업했다. 대구보건대는 치기공과, 안경광학과, 치위생과 같은 외국에서 보기 힘든 의료관련 학과가 개설돼 있고, 미국과 독일 등지에서 여기서 길러진 인재 12명을 데려갔다. 대구과학대는 올해 6명이 일본 이미용업체에 취업했다.이 전문대들은 기숙사에 따로 해외취업 준비생들을 모아 몰입식 외국어 교육을 진행하는 등 해외취업 특별반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지식과 체험을 제공한다. 이제 아랍어를 배울 시점이다. 중동취업의 길이 열렸으니, 우리 기술인력이 진출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2015-04-03

손발이 너무 안맞다

정부는 1997년 토질 개량사업에 착수했다. 농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전액 정부 재정으로, 토양의 산성화를 막고 지력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토질조사를 해서 산성도를 측정하고, 이런 토질에는 어떤 성질의 비료를 얼마만큼 시비하면 최상의 토질을 유지할 것이라는 진단을 낸 후 그에 맞는 비료를 공급하는 것이었다. 당시는 농업강국들과의 FTA를 시도하는 시기여서 정부가 토질개량사업을 주도해 농업경쟁력을 높이려 한 것이다. 토질 개량용 비료의 공급은 3년마다 실시하고, 공급되는 비료는 석회질과 규산질인데, 석회질 비료는 주의할 점이 있다. 퇴비와 혼용하면 비료의 효과가 떨어지고, 과다 시비를 하면 흙을 굳게 만들며, 인·아연·마그네슘·붕소 등 다른 영양소의 효과를 감축시키고, 질소비료와 혼용하면 질소의 효과를 떨어뜨린다. 그래서 3년 시한을 두고 시비토록 한 것이다. 지나친 석회질 시비 때문에 농토를 황폐화시킨 사례가 러시아에서 있었다. 처음 몇 년 간은 농사가 잘 됐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토지가 단단하게 굳어서 농토 구실을 못하게 된 것이다. 석회질의 성질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탓이었다.토질개량용 비료의 무상 공급은 부작용도 있었다. 3년마다 한 번씩 신청을 하고 3년 후 비료를 받게 되는데, 농촌의 노인들이 `신청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비료를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많은 양의 비료가 그냥 쌓여 있었다. 2012년 3월 경북 김천시 구성면의 이장 A씨가 농협으로부터 받은 토질개량용 비료 중 절반 가량을 자동차로 유출시켰다가 농민의 신고에 의해 다시 회수하는 소동을 빚었다. “공짜로 주는 것이 뭐 좋은 것이겠나”라는 불신감에서, 신청 농가의 절반 가량은 찾아가지 않는다는 뜻이다.지금은 농민들의 토질개량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높아져서 적극적으로 개량제를 수령하는데, 이번에는 공공기관들이 불협화음을 냈다. 농사란 `때를 놓치면 실패하는`사업이어서 파종과 시비를 절기에 맞게 해야하는데, 비료 공급도 파종시기에 맞추지 못하면 헛일이다. 전에는 비료 공급을 지자체들이 맡았으나 지금은 농협이 발주에서 공급까지 주도하면서 혼선이 빚어진다. 남부와 북부 기온차에 따른 공급시기 조절도 제대로 못해 너무 늦거나 아예 오지도 않는 경우도 있어 시비 자체를 포기하기도 한다.안동 B농협은 이미 밭갈이를 마치고 감자 등 밭작물을 심은 후에 비료를 배포해서 원성을 샀고, C농협은 비료 발주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4월 중순께나 배포할 것이라 한다. “신청 발주 등을 전산시스템으로 개선해 신속 정확히 비료를 살포토록 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하지만 지방에서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으니, 이렇게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어찌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인가.

2015-04-03

세계물포럼 성공을 위해

이달 12일부터 17일까지 대구 엑스코와 경주 하이코에서 열리는 세계물포럼에 대해 지역민들의 관심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같다. 주최측은 물포럼이 성공하면 물산업과 물문화 육성을 통해 2천억원의 경제유발효과와 2천500여 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니, 실감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일부 경주 시민들은 “국제적인 행사 개최로 국위 선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 개최지의 고용창출이나 경제적 파급효과, 관련 산업의 발전에는 별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 우려한다.이런 염려를 잠재우고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주최측은 많이 노력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물포럼특별위원회는 2012년 직전 개최지였던 프랑스 마르세이유 세계물포럼위원회를 찾아갔다. 한 수 배우기 위함이었다. 프랑스 관계자는 한국을 찾는 사람들이 대구와 경주의 개최 장소를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가이드북 제작 등 홍보에 주력하고, 참가자들이 회의에 시간 맞춰 도착하도록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고, 단지 물산업에만 국한하지 말고 관광산업과 연계해 일반인, 학생 등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것 등을 조언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세계물포럼에 맞춰 도시철도 3호선 개통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도시철도는 지하철과 달리 도시경관을 바라보며 달리기 때문에 `달리는 전망대`로 불리운다. 도시열차를 타고 대구시내를 관광하는 것인데, 우선 철도 주변의 경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 벽화사업, 간판 정비, 야간조명등 설치 등이 필요한데, 대구시는 이미 지난해까지 95억원을 투입해 주변 시설물 4천168곳에서 지붕개량·옥상녹화 및 도색, 간판정비 등을 시행했다.대구시는 이번 세계물포럼에서 크게 자랑할 기술을 가지고 있다. 신천하수처리장은 대구의 생활하수 75%를 처리하는데,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하수처리 시설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달성군 다사읍 문산정수장과 함께 각국에서 온 정치인, 고위관료, 물분야 전문가들의 견학장소로 선정됐으며, 이 기술을 이용해 해외 상수도정수장과 하수처리장을 건설해주고 운영까지 맡을 수 있는 수준이 됐는데, 앞으로 이 분야가 효자산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험한 파도가 강한 사공을 만든다는 금언도 있지만, 대구시가 `수출가능한 효자 기술`을 보유하게 된 것은 1991년의 페놀사건과 그 후의 다이옥신 소동을 겪으며 환경투자를 대폭 늘려 고도정수처리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대구시민과 경주시민, 그리고 경북 도민 전부가 이번 국제행사 성공을 위해 성원하며, 우리 정수기술의 세계 진출을 위해 힘을 모아주었으면 한다.

2015-04-02

KTX개통식의 `옥의 티`

오늘부터 KTX동해선이 정식으로 운행된다. 평일 16회, 금요일 18회, 주말 20회 왕복 운행된다. 대구까지 30분이니 이웃 마을이다. 대구의 유명 공연을 손쉽게 볼 수 있고, 대구시의 뛰어난 의료기술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으며, 서울 가서 볼일 보고 당일에 내려올 수 있는 `한나절 생활권`에 진입하게 됐다. 수도권의 관광객이 대거 몰려올 것이니 포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됐다. 그것은 `대도시의 빨대효과`를 덮고도 남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중국·러시아·북한을 아우르는 환동해권 물류의 중심으로 포항항이 도약할 것이므로 그 경제적 효과는 대단하다. 2018년 강원도 삼척을 잇는 동해중부선이 건설될 예정이므로 KTX동해선은 장차 북한을 거쳐 러시아를 통해 유럽까지 가는 유라시아철도에 연결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물류비의 절감효과는 막대할 것이다. 포항은 그러한 찬란한 미래를 꿈꾸기에 손색이 없는 대과업을 이번에 이루었다. 이 일을 가능케 한 MB정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을 수 없다. 이완구 국무총리도 개통식 치사에서 “작은 포구에서 출발해 철강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했고, 이제 환동해 발전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면서 도약의 날개를 달게 됐다”면서, 동해중부선 개통과 함께 `동해안시대`를 앞당겨달라고 했다.개통식이 끝난 후 KTX시승식이 있었는데, 기념행사 열차를 운전하는 일은 대단한 영광이다. 이번 기념열차 기장은 안동권(47)씨인데, 안동출신이고, 포항에는 누님과 동생이 살고 있다. 그는 “진동 소음 충격을 거의 느끼지 않았다. 선로가 매우 안정적이고, 국내 KTX구간 가운데 포항선이 최고”라고 시운전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개통식에 몰려온 시민들은 “포항역사가 신경주역사보다 낫다”고 했다. 상징성이나 예술성에서 뛰어났고, 편의시설이나 매장도 훌륭했다는 평가였다.그러나 옥(玉)에 티는 있었다. 주인격인 이강덕 포항시장이 축사에서 빠진 것이다. 당초의 일정과는 달리 박명재 의원이 대신 축사를 한 것이다. “철도시설공단측이 전날 최종 협의과정에서 이 시장을 끝까지 배제했다”는 말도 나왔다. 포항시장에 대해 무슨 억하심정이 있었던가, 아니면 무슨 로비가 들어간 것인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니 온갖 추측이 난무한다. 시승식 장면에서도 포항시장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안내 데스크에서 안내원과 함께 서 있는 모습만 찍혔다.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운집했는데, 초대장을 받은 사람만 입장시켰고, 멀리서 구경도 못하게 울타리까지 쳐두었다. 단골 승객은 `높은 분들`이 아니라, 바로 이 시민들이다. 이 시민들을 박대하고, 시민의 대표인 포항시장을 괄시해서 좋은 것이 무엇인가. 권위주의시대가 다시 온 것 같아 씁쓸할 뿐이다.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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