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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의 쥐약

지방의회가 `정액봉급제`와 맞바꾼 `정당공천제`는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쥐약을 마신` 것이다. 지방의원은 국회의원의 머슴으로 전락했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도 없어졌다. 특히 영남과 호남 등 한 정당 일색인 구조에서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소속 정당이 같을 경우 이른바 `당론`에 따라 `동행`할 수밖에 없다. 정치의 목적이 정권 쟁탈에 있으므로, 반대 당과 동조 협의한다는 것은 일종의 반역이다. 자치단체장과 의원의 정당이 다를 경우, 단체장이 내놓은 안건에 대해 무조건 반대를 해야 한다. 결국 지방정치는 실종된 것이나 다름 없다.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당에서 제명당한 시의원이 있었다. 경기도 성남시의회의 한 의원이 6·4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상대당 출신 시장이 제출한 법안의 표결에 출석하지 말라는 당의 명령을 어기고 찬성표를 던진 것이 죄였다. 상대당 출신 시장의 실적이 되는 법안이 통과되면 시장 자리를 뺏어오기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반대할 것`을 하달한 것이다. 머슴이 상전의 명령을 어겼으니 무사할 수 없었다.정당공천제 이후 지방의원들은 `지역민들을 보고 정치`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말만 잘 들으면 된다.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 편에 서서, 국가의 이익,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란 구호는 한낱 `선전문구`에 불과하다. 내부적으로는 오직 정권쟁탈전이 있을 뿐이다.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은 정치인들의 안중에 없다.가령 새정치연합의 경우, 지방의회 의원 후보들은 지역 출신 국회의원으로부터 `점수`를 받는데, `기호 2가`를 받으면 당선돼라는 것이고, 2-나는 알아서 살아오라는 뜻이고, 2-다 혹은 라를 받으면 `당에 도움 안 되니 그대로 죽어라`는 뜻이다. 이같은 `점수 부여권`을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쥐고 있으니, 감히 누가 그 `당론`을 어기겠는가.지방선거가 끝난 후 의장단을 구성할 때도 국회의원의 입김은 절대적이다. 사전 비밀회의에 국회의원이 참석해서 의장·부의장·운영위원장·상임위원장 등을 미리 정해준다. 다수당은 상대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부의장과 일부 상임위원장을 떼주고 요직들을 독식한다. 이런 독식현상은 영남의 새누리당, 호남의 새정치민주연합 처럼 지역 기반이 강한 곳에서는 더 기승을 부린다. 소수의 상대당이나 무소속 의원을 배제한 채 비밀회의를 통해 국회의원이 대부분 결정해버린다. 자치단체장과 다수 지방의원이 같은 정당일 경우 지방의원은 단체장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구조다.지방의원이 `국회의원의 머슴` `단체장의 들러리`로 전락하면, 지역민을 위한 지방정치는 사라진다. 지역민들이 총궐기해서라도 정당공천제 만은 없애야 한다.

2014-10-21

대체에너지에 집중투자를

원자력발전소를 짓는데도 6천억원 가량의 건설비가 들지만, 수명이 다한 원전을 해체하는 데는 그보다 비용이 더 든다. 뿐만 아니라, 해체할 때 방사능이 유출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를 막는 기술이 필요하다. 해체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일부 방사능이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도 있다. 핵연료 폐기물을 처리 보관하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든다. 결국 “핵발전소는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발전수단”이 아니다. 다만 신속히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뿐이다.지금 수명을 다한 원전을 해체하는 기술을 연구 개발할 연구센터 설치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원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경북지역에서는 최대의 현안과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정작 한수원은 이에 제대로 대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지부진하다면, 원전해체 시장에 제대로 진입도 못하고, 외국 업체에 국내 해체까지 넘겨주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다.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은 “세계 폐로 시장에 대한 한수원의 준비가 안일하다”고 지적하고 “OECD는 세계 전력 생산량의 17.7%를 담당했던 원전 비중이 10%로 하락, 원전 폐기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홍지만 의원은 “우리나라 원전 해체 폐로 기술력은 미국이나 일본, 독일의 60% 수준”이라며 자칫 국내 원전해체시장이 외국의 차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한 해 이른바 `원피아`사건으로 고위직 상당수가 사법처리를 당하고, 발전 중단으로 찜통더위 속에서 공공기관 직원들이 고생했으며, 송전탑 건설을 두고 지역민들과 마찰을 빚는 등 숱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한수원이 폐로 기술 연구에 힘을 집중시킬 겨를이 없기도 할 것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새삼 관심을 기울일 일이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이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대체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았다. 2006년 유럽연합(EU)는 2010년까지 대체에너지를 21%로 늘리는 정책안을 내놓았다. EU회원국 국민 40%가 “전기료를 더 내는 한이 있어도 대체에너지를 쓰겠다”고 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고, 정책안에 따르지 않는 회원국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권유사항이 아니라 강제성을 띤 정책이었다. 중국의 풍력발전은 미국을 앞설 정도이다. 매년 100% 씩 증가하고 있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 경기장 전력의 20%를 풍력으로 대체했다.풍력, 태양광과 태양빛 활용이 주가 되고, 수소전지, 조력, 지열, 파도력 등 보조 자연에너지를 이용할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할 때가 온 것이다.

2014-10-21

남북경제교류와 포스코

박근혜 대통령은 밀라노에서 열린 제10차 아셈 전체회의 선도발언에서 “유라시아의 서쪽과 동쪽을 하나의 대륙으로 잇기 위해서는 고리가 끊어져 있는 북한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북한이 핵을 버리고 폐쇄된 문을 열어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삶을 윤택하게 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길로 나서야 한다”고 하면서 “나는 평소 철도를 타고 부산을 출발해 북한을 통과해서 유럽으로, 밀라노로 오는 꿈을 키워왔다”는 소회를 피력하고, 구체적으로 “동 서 두 지역 간 철도·도로·해운·항공과 새롭게 열리는 북극 항로까지 활용한 물류·교통 네트워크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들의 심포지엄을 제안했다.핵문제와 인권문제에 대해 북한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박 대통령의 소신은 언제나 한결같다. 북한이 입에 못 담을 폭언 폭설을 퍼부어도 위축되지 않는다. 남북교류의 정상화는 북한의 자성과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핵과 인권문제를 반성하지 않는 북한에게는 `국제여론`의 압박만이 유일한 처방전이다. 북한도 근래 들어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궁핍을 벗기 위해 외교전을 맹렬히 벌이는데, 박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싫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제안일 것이다.남북 경제교류에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 포스코가 서 있다. 러시아산 석탄 3만5천t이 11월 중 북한 나진항을 경유해 포항항에 입항, 포항제철소에 하역한다. 남·북·러 3각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북한 나진과 러시아 하산 프로젝트의 본계약에 앞선 시범운송이다. 포스코와 코레일과 현대상선 등 3사로 구성된 우리 기업 컨소시엄은 하산~나선 철도 개보수, 나진항 3호 부두 현대화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참여를 추진중이다. 지금은 러시아산 석탄을 북한을 경유해 들여오지만, 조만간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을 직수입하게 될 것이다.이것은 엄청난 원료비 절감을 가져온다. 최단거리에서 저가의 원자재를 들여오기 때문에 우리 철강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현재 중국의 저가 불량 철강 수입이 급증하고 있고, 그것이 산업안전을 위협한다. 지난 2월의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도 중국산 짝퉁 철강재 사용이 한 원인이었다. 지금 중국산 저가 불량 철강재가 원산지 표시도 없이 수입돼 올 상반기에만 1천억원 어치가 적발됐다. 영국 맨체스타와 미국 피츠버거가 한국과 일본의 철강산업에 밀려 황폐화된 것같이 우리 철강업계도 중국에 밀릴 것같다는 위기감이 감도는 중인데, 그런 점에서 한-북-러 3각 경제교류는 시급한 과제다.포스코가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원가절감을 실현하는 움직임은 한국철강업의 생명력을 굳게 견지하는 일이다. 포스코의 노력에 서광이 있길 기원한다.

2014-10-20

포항시가 고쳐야 할 부분들

“깨어진 유리창을 방치하지 말라”는 `유리창 이론`이 있다. 비록 사소한 일이지만 그것을 방치하면 급속도로 나빠진다. 누구 한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고 치우지 않으면 그 일대가 순식간에 쓰레기더미로 변하는 것과 같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것이 비롯 사소해 보이더라도, 지체하지 말고 고치라는 격언이다. 이강덕 신임 포항시장은 “공직생활의 마지막을 고향을 위한 봉사로 마무리짓겠다”는 순수한 뜻을 가진 행정가로 시민에게 알려져 있다. 그는 박명재 국회의원과 함께 장기면 출신이다. 그 곳은 우암 송시열 선생과 다산 정약용 선생의 학덕(學德)이 남아 있는 선비고을이다. 그 선현들의 인품과 학덕을 이어받은 인재들이 포항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으니 든든하다. 박명재 의원은 열심히 예산을 따오고, 이강덕 시장은 `포항의 미래 먹거리` 를 위해 연구를 많이 한다.그런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사소하게 여겨지는 `깨어진 유리창`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방치하면 급속도로 악화되기 때문이다. 엉터리 도로표지판이 고쳐지지 않고 방치되는 것이나, 불법광고물이 제대로 단속되지 않고 행정부서와 숨바꼭질하는 것이나, `호동 쓰레기매립장의 갈대밭 조성`같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전에 시장의 복안을 기자들 앞에서 성급하게 언급하는 것은 `깨어진 유리창`이다.`포항항`은 장기면과 송라면에 이르는 해안지역에 설치된 항구를 통칭하고, `포항신항`은 통상 포스코 및 관련 공업단지의 공업항을 말하고, `포항구항`은 동빈동 송도 여객부두를 일컫고, 영일만항은 최근 건설된 환동해권 수출입 물류 부두이다. 그런데 이것들의 이름이 비슷해서 포항에 오래 산 사람들도 헷갈리고, 심지어 택시 기사도 혼란을 일으킨다. 거기다가 도로표지판이 잘못 기록되기까지 해서 혼란은 더 가중된다.이렇게 된 이유는 담당부서가 2원화돼 있기 때문이다. 교통표지판 시설물 유지 보수는 본청이, 지명이나 방향 등 제작은 남북 구청이 각각 맡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잘못된 것을 신속하게 고치기 어렵다. 포항시민도 헷갈리는 도로표지판인데, 외지인들은 여북하겠는가. 포항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일원화해야 할 일이다.포항시내에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과 불법 현수막이 널려 있고, 대대적인 단속이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업체의 교묘한 술수와 법의 미비 때문에 단속이 겉도는 것이다. 올해 9천800여건의 불법 현수막이 적발됐지만 과태료 부과는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포항시 테라노바 담당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까지 불필요한 절차가 많아 업무진행이 어렵다”면서,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에 통화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마련된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고 했다. 이같은 해결책이 있다면 서둘러 바로 고칠 일이다.

2014-10-20

포항불빛축제에 대한 반성

각 나라 마다 불빛축제를 벌인다. 불꽃축제들이 대부분 바다나 강을 배경으로 하는데, 섬나라의 경우에는 도시야경을 배경으로 한다. 문화유적을 배경으로 하는 나라도 있는데, 이것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들이 자랑삼아 하는 일이다. 미국 뉴욕은 뉴욕항과 자유의 여신상과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을 배경으로 하고, 프랑스는 에펠탑과 센강과 미라보다리 등을 배경으로 하고, 섬나라인 마데이라제도는 수도의 야경을 배경으로 높은 곳에서 불꽃놀이를 한다. 시드니는 별로 볼만한 유물유적이 없지만 유일하게 시드니오페라하우스가 주요 배경으로 등장한다. 마이애미나 싱가포르도 배경이 마땅치 않아 그저 평범한 불꽃을 보여줄 뿐이다. 홍콩은 현대식 건축물을 가진 도시가 배경이고, 대만에는 101빌딩, 일본에는 일본타워가 있다.오랜 역사와 종교적 전통을 가진 러시아는 크렘린궁과 붉은 광장을 가진 모스크바가 배경인데, 중세시절의 건축물들이 한 몫을 한다. 역사와 전통은 역시 대단한 위력을 발휘해서 러시아나 중국의 불꽃은 그 장엄미가 대단하다. 그런 전통이 없는 일본은 아기자기한 맛이 특징이고, 벚꽃이나 국화를 형상화한 것이 볼만하다.쏘아올리는 불꽃의 형상은 대동소이해서 한 두 번 보면 그게 그것이다 싶은 생각이 든다. 그러나 몇번을 봐도 물리지 않고 늘 새로운 느낌을 주는 것도 있는데, 바로 영국 런던의 불꽃이다.영국은 테임즈강 주변의 역사유적과 조형물들을 배경으로 불꽃을 쏘아올린다. 런던타워가 있고, 런던브릿지가 있고, 국회의사당이 있으며, 그리니치천문대의 세계 표준시계를 상징하는 거대한 바퀴모양의 시계조형물이 있다. 영국의 랜드마크가 모여 있는 곳에서 벌이는 축제여서 볼거리가 풍성하기도 하지만, 불꽃의 형상이 장엄하고 다양하다.지금은 비록 `노쇠한 영국`이란 소리도 듣지만, 불꽃축제를 보면 영국의 영광은 시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한때 감옥이었던 런던타워는 슬픈 역사를 지니고 있다. `유토피아`의 작가 토마스 무어, 헨리8세의 두 아내 등이 이 곳에 갇혀 감옥살이를 했다. 국회의사당은 의회민주주의 상징이고, 런런브릿지는 탁월한 조형미로 유명하다.포항불빛축제에 대한 평가용역 보고회가 있었는데, 주로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바가지상혼과 주차문제가 거론되었다. 항상 지적돼온 문제점이다. 내용에 대한 개선방안이 없는 것은 서운하다. 식상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배경`과 `다양성`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포항의 상징이 될만한 랜드마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포스코 야경과 바다만을 배경으로 하다가는 조만간 식상해질 것이다. 서울은 63빌딩, 부산은 광안대교가 불꽃놀이의 배경이다. 포항에는 그만한 것도 없다.

2014-10-17

결실의 계절에 거둔 賞

경북도가 지난 13일 시행한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봉화군의 `소통과 협력으로 달린다. 백두대간 협곡열차`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정부 3.0을 한 해 동안 가장 잘 구현한 사례로 꼽힌 것이다. 봉화군의 협곡열차 사업은 기관간, 민·관 간 협업을 통해 이룬 성과인데, 과거 1일 10명 정도가 이용하던 산골역을 1천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리도록 만들었다. 우수상은 성주군이 농촌형 교통모델 개선사업을 다룬 `응답하라 별고을 택시`와 구미시의 `범죄 OUT! 재난 OUT! 입체적 도시안전망 구축`이 받았고, 장려상은 영덕군의 `영덕 아이맘 앱 운영 및 출산육아용품 지원센터`와 도 보건정책과의 `행복한 우리마을 건강 3.0`이 받았다.DGB금융지주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정부포상`민간기업부문에서 은행권으로는 유일하게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번 포상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을 대상으로 전수평가를 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평가,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 소비자 평가, 국정과제 이행성과 평가 등을 통해 후보군을 선발한 후 전문 심사위원들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DGB금융지주는 지난 10월에도 한국표준협회가 주최한 `2014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포스코에너지(사장 황은연)도 같은 시상식에서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포스코에너지는 연료전지 클러스터 구축 등 산업생태계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다양한 친환경 발전소 운영과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한 경제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한 점을 인정받았고, 지역사회와의 밀착형 나눔 활동, 성과공유제를 통한 파트너사의 역량향상 등 사회공헌과 동반성장 분야 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 통합과정 김희진 학생이 최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제2회 ACM심포지엄에서 최우수포스터논문상을 수상했다. 논문제목은 `먼 곳을 가리키는 작업에서의 자연스러운 지적 자세`이다. 김희진 학생이 수상한 최우수포스터논문상은 연구를 소개하는 포스터를 진열하고 학자들로부터 개별적인 질문을 받아 발표하는 `포스터형식`으로 발표된 논문 가운데 가장 우수한 2편의 논문에 주어진다.대구보건대는 최근 열린 `월드커피칵테일챔피언십`에서 호텔외식조리학부 학생들이 금상과 은상을 수상했고, `전국학생바리스타챔피언십`에서는 은상을, `대구커피로스팅대회`에서는 동상을 각각 수상, 7명이 대거 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대회는 커피의 맛, 제조기술, 서비스 등에서 현직 바리스타를 능가하는 예비 학생들의 뛰어난 기량을 선보인 자리였다. 결실의 계절에 거둬들인 상이어서 더 의미 있다. 수상자들에게 거듭 축하를 보낸다.

2014-10-17

포항의 미래에 대한 밑그림

포항 뉴리더 모임인 AP포럼이 영국과 독일의 재생도시를 다녀왔다. 이 도시들의 사례를 포항의 미래에 참고하기 위함이었다. AP포럼을 이끌고 있는 김용민 포스텍 총장이 최근 설명회를 가졌는데, “포항이 그런 도시들의 길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포항만의 독특한 발전방안을 도출하고, 민·관·산·학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다녀온 유럽의 3개 도시들이 연계협업 방식으로 재생했다는 것이다.영국의 맨체스터와 독일의 드레스덴은 2차 세계대전 때 철저히 파괴됐던 도시고, 영국 셰필드는 제강업이 번성한 대표적 중공업도시였지만, 한국과 일본 등 철강 후발 국가들에 밀려 몰락했다. 외부적 공격에 의해 서리를 맞은 도시들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그에 비해 포항시는 그런 수난의 역사는 없다. 다만, 철강산업이 사양산업화되고 있으니, 미래에 대비하자는 것이므로 한결 여유롭기는 하다.AP포럼 일행이 돌아본 3개 도시는 `천문학적 투자`에 의해 부활된 경우이다. 맨체스터는 2차대전때 철저히 파괴됐고, 설상가상으로 파산기업을 국유화하는 바람에 `영국병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하계올림픽을 두 차례 유치하면서 대대적인 개발사업을 벌였고, 대학과 과학단지와 연합해 민·관·산·학이 협력해서 오늘날 런던 다음 가는 도시로 변모시켰다. 정부투자와 협업이 이룬 결과이다.독일 드레스덴은 천문학적 정부투자로 회생시킨 도시이다. 2차대전때 90%가 파괴됐고, 통일후 1조2천400억 유로를 퍼부었다. 한국 돈으로 1천670조 원이나 된다.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재정을 투입해서 주로 만든 것이 각종 연구소였다. 막스프랭크연구소, 프라운호퍼연구소, 라이프니츠연구소, 헬름홀츠연구소 등이고, 연구소를 중심으로 산학협업이 이뤄지면서 도시가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을 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만 포기하면 대규모 투자를 할 용의가 있다”는 뜻이었다.김용민 포스텍 총장은 “셰필드시를 포항시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도시는 1994년 문화산업지구로 지정되고, 셰필드대학과 할람대학이 산업체와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했고, 제조업체와 도시디자인을 연계해 새로운 산업을 창조했던 것이다. 포항시는 한때 테라노바(새로운 도시)·문화예술이 꽃피는 도시를 표방했다. 해병대의 도시, 철강도시 같은 딱딱한 이미지를 문화예술로 중화시켜보자는 뜻이었다. 포항에는 4세대 가속기가 있으니 산학협력을 이룰 바탕이 돼 있고, 영일만이 있어서 해양스포츠를 발전시킬 조건이 갖춰져 있고, 교통이 점점 발달하고 기업유치가 활발하니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예술을 꽃피울 여지도 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나가면 포항시는 큰 파동 없이 순조롭게 `다양성의 문화도시`로 발전할 것이다.

2014-10-16

인문학 독서와 논술고사

인문학은 `인간을 만드는 학문`이다. 예로부터 동양3국이 인문학에 중점을 두었던 이유다. 인재 선발 고사에서 인문학 시험에 중점을 두었던 것은 그 목적이 `우선 기본이 만들어진 인간을 뽑기 위함`이었다. 지금 우리는 `인문학 박대 시대`를 맞았다. 대학들은 인문관련 학과에 학생이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폐과(廢科)하기 시작한다. `심각한 인문학의 위기`를 맞아 `인간 다운 인간`을 만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인문학은 인간학일 뿐 아니라 상상력의 원동력이다. 빌 게이츠 같은 IT혁명가들도 인문학에서 얻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 다운 맛이 나는 정보통신기술`을 개발했던 것이다. 과학자든, 의료인이든, 기술자든, 법률가든, 인문학적 바탕을 가진 사람이 `인간의 훈김`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깡마른 심성`을 가진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 인문학적 소양을 얻어 가지려 하는 것이고, 인문학 교양서를 넓게 읽는 일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이다.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이 획기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초등학교부터 고교 졸업까지 12년간 인문학 권장도서 100권을 읽히겠다는 교육계획이다. 매월 한 권씩만 읽어도 100권이다. 시카고대학은 당초 별로 유명하지 않은 대학이었지만, 한 현명한 총장이 들어오면서 혁명이 시작됐다. 로버트 허친스 총장은 인문학 고전 100권을 완전 마스터하기 전에는 졸업을 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그 결과 시카고대 출신의 노벨상 수상자가 89명이나 나왔다. “무슨 고전을 읽힐 것인가”하는 과제가 매우 중요한데, 하버드대는 권장도서를 고르는 일에 꼬박 1년이 걸렸다. 미국은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전공에 상관 없이` 고전 읽기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우리나라도 지금 `인간의 위기`를 절감하는 중이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아니라고 버티고,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면서 사과하지 않고, `법적 책임`만 면하겠다며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인간 덜 된 국회의원`도 있다. 석가모니는 3가지를 가장 경계하라고 가르쳤다. “탐욕을 멀리하고, 화를 내지 말고, 유치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라” 이 세가지만 실천해도 `제법 인간 다운 인간`이 될 것이다. 고위 정부 관리를 불러 호통치는 위세를 누리는 즐거움만 알았지, 인간되는 공부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정치인들이 이 나라에는 너무 많다.인문학 공부가 본격화되어야 한다. 프랑스는 전통적인 `수학능력시험`이 있는데, 바로 인문학적 논술고사이다. 하물며 순경 채용시험에도 `어머니와 법`이라는 제목의 논술고사를 치르게 할 정도로 논술이 `시험의 핵심`이다. 인문학 위기시대에 최고의 처방은 `인문학적 논술고사`를 대학들이 광범하게 채택하는 일이다.

2014-10-16

국책사업이 아이들 장난이냐

산업통상자원부는 “2035년까지 전력설비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26%에서 29%로 늘린다”는 2차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향후 5~7기의 원전을 더 짓기로 했다. 그래서 정부는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원전 건설 신청을 받았고, 삼척과 영덕을 선정 발표했다. 삼척시는 김대수 시장 시절 원전 건설 예정지로 지정 고시됐으나, 올해 지방선거에서 원전 철회를 공약한 김양호 시장이 당선되면서 주민투표로 이어졌고, 투표율 67.9%에 투표자의 85%가 반대했다.국가에너지정책이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자치단체장이 바뀔때 마다 뒤틀려지는 나라가 어디 있나. 유치신청을 낸 마음은 무엇이고, 철회하자는 것은 또 뭔가.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지정된 것을 다시 주민투표로 무산시키면, 정책의 일관성은 사라지고, 국정에 대한 신뢰성은 바닥으로 떨어진다. 만약 이번 주민투표 결과가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원전 지정이 철회된다면, 소신 있게 정책을 수행한 정책담당자는 맥이 풀린다. 준비과정에 투입됐던 행정력은 고스란히 헛수고가 되고, 그동안 들였던 국민혈세는 헛돈 쓴 것이 된다.지금 국정감사 중인데, 국회라도 중심을 잡으면 다행이겠으나, 정치인들이란 본래 `표눈치`나 보는 사람들이라 소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어느쪽 편을 드는 것이 유리하냐 눈치를 살피다가 표가 더 나올 쪽으로 기울어지기 마련이다. 정부와 손을 맞잡고 국가정책을 밀어나가야 할 여당 의원들까지 주민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소리를 한다. 찬성의견보다 반대의견이 많다 보니 그런 인기영합성 발언을 하는 것이고, 국가의 장래에 대한 걱정은 아예 계산에 없다.삼척시의 불똥이 영덕군 쪽에 떨어질 조짐이다. 함께 원전 지정지로 고시된 곳이다. 그런데 지난달 말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영덕군지회가 원전유치 철회와 관련해 주민투표를 하자고 군의회에 청원했고, 이강석 군의장은 “영덕 원전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의견이다. 원전이 들어설 장소가 영덕의 중심지여서 관광도시 이미지에 손해를 입히고, 영덕 송이 등 농수산물의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는 이유였다.그러나 천지원전추진운영위원회 김영규 위원장의 소신은 뚜렷하다. 그는 “환경단체와 주민 일부가 반대하지만, 천지원전 후보지 인근 주민들은 거의 다 찬성한다”면서, 1960~1980년대 12만6천여명이던 영덕 인구가 현재 4만여명으로 줄었고, 이를 극복하려면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원전 유치는 고용창출은 물론 경기활성화와 인구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당초의 결정대로 밀고 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 잘 추진돼가던 국책사업이 난데 없는 주민투표로 무산되는, 합법성이 의심되는, 그런 실익 없는 소모전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2014-10-15

포항 특급호텔 절실히 필요하다

포항에 오는 관광객이 적고, 왔다가도 숙박시설이 부족해 인근 경주시 보문단지 호텔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 포항에는 신라 사찰들도 있고, 내연산 등 명승지도 많으며, 호미곶한민족해맞이공원도 있으며, 죽도시장과 과메기, 울릉도 오징어 등 먹거리도 풍부하며, 포스코 등 산업관광자원, 구룡포 일본인거리 등이 있는데도 관광객을 이끌지 못하는 것은 오직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는 대형호텔 유치를 위해 많이 노력해 왔는데, STS개발(주)가 영일대해수욕장이 내려다 보이는 북구 두호동에 대형호텔을 계획하면서 한숨을 돌렸다. 바다가 보이는 객실 160개에 국제행사를 할 수 있는 컨벤션홀을 갖춘 호텔을 세우기로 한 것이다. 포항은 크게 환영하면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호사다마(好事多魔)인지, 문제가 생겼다. 호텔만으로는 사업성이 낮아서 대형마트가 포함된 복합호텔을 신청한 것이 문제였다. 당연히 중앙상가와 죽도시장이 반대했고, 시는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신청을 반려했으며, STS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결해 사업이 표류해 왔다.대형매장과 전통시장의 갈등은 전국 어디에서나 벌어진다. 밀고 당기는 힘겨루기를 하고, 소송을 벌이면서 오래 소모전을 겪다가 간신히 협의점을 찾아 마무리짓는 것이 관례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지역상인들은 반대하지만, 소비자들은 “우리도 싼 값에 살 권리가 있다”는 현수막을 내걸어 소비자와 지역상인 간의 갈등 마찰이 빚어지기도 한다. 논산시의 경우에는 대형매장 사업자 측이 재래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된 가처분신청을 내며 버티기를 하다가 결국 `상생협력방안`을 내놓고 협상을 벌여 합의점을 찾으면서 지루한 소모전을 끝냈다.그동안 전통시장 지원책은 다각도로 나왔다. 시설현대화를 위한 예산이 적지 않게 투입됐고, 대기업들은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을 벌였고, 지자체들은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했다. 그리고 선거때가 되면 후보자들이 다투어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악수를 하고 물품을 구입하는 이벤트를 벌이면서 상인과 대화를 하니, 이때 상인들의 입에서 비판적인 발언이 나올까봐 자치단체장들은 전전긍긍하며 상인연합회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전통시장이 `외적인 지원`에만 의존하면 발전이 없고, `전통시장의 특성`을 살리는 연구 개발에 열성을 쏟아야 한다.STS개발(주)측이 시민과 지역상인과 자치단체가 모두 만족할 협상안을 내놓을 것이라 하니 기대가 된다. 무릇 협상에는 역지사지(易地思之)가 필요하다. 내 생각만 고집하면 진전이 없다. 포항시의 미래를 위한 일이 무엇인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

2014-10-15

쓸만한 정치인도 더러 있네

정객(政客)들에 대한 신망이 바닥권으로 떨어진 요즘 그래도 민심을 잡아보려고 노력하는 정치인들도 더러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 자서전을 정가로 판매하는 방안`을 내놓자,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은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당헌 당규를 고치고, 야당과 협의해서 국회법까지 고쳐버리자고 했다. 혁신위는 또 국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무기명 투표로 해왔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석방동의안을 기명투표로 바꿔서 `누가 반대하고 찬성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행 `72시간 내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폐기`되는 규정을 고쳐 `72시간이 지나면 자동가결 된 것`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그런 대책이라도 낸 것은 획기적이다. 김문수 위원장의 성품은 잘 알려져 있으니, 결코 `보여주기식`은 아닐 것이다. “이따위 국회 해산하라!” “국회가 국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국민혈세가 너무나 아깝다”란 아우성이 빗발치는 현실에서 이만한 결단이라도 보여주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선거때 마다 여야 공히 특권 내려놓기 공약을 해왔는데, 이번만은 말뿐인 공염불이 아니리라 믿는다.국회가 변화를 보이니, 경북도의회에도 변화바람이 보인다. 최근 의원 60명과 사무처 직원들이 의원총회를 열고 “앞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고 도의회의 실질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의정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것”을 결의했다. 지방의회의 결의란 것이 늘 그렇고 그랬지만, 이번만은 각오가 달라보인다.최경준 도의원(경주)는 최근 5분발언을 통해 원자력해체연구센터 입지에 관한 적절한 의견을 제시했다. “경쟁력 있고, 가능성이 높은 시·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결단력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다. 도내 여러 시군이 제각각 유치경쟁을 벌일 경우 결집력이 떨어지고 적전(敵前)분열이 될 수밖에 없으니, 유력한 후보자 한 곳을 정해 총력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논리였다. 지금 경남 기장군은 부산과 연합하고 울산의 동조까지 얻어 가장 먼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경북도가 이렇게 사분오열되어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지 경주기 밀릴 수 있다.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황이주)는 `경북도 할배 할매의 날 조례`를 통과시켰다. 세대간 소통, 가족관계 증진 사업, 공모전·박람회·공연 관람 등 문화체험으로 노인의 외로움과 소외감을 해소시켜주는 사업을 주로 할 것이라 한다. 이칠구 포항시의회 의장은 극비리에 장모상을 치러 `공직자가 개인의 일로 주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모범사례`를 만들었다. 공직사회가 이렇게 차츰 변화해 나가면 조만간 국민의 원성에서 벗어나리라 믿어진다.

2014-10-14

票걱정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는 `연금의 건전성`과 `형평성 유지`를 위함이다. 공무원연금 적자를 국민혈세로 메우다 보면 국가의 장래가 걱정스러워진다. 공무원을 공복(公僕)이라 하면서 연금을 국민보다 3배나 더 받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공무원이 甲이고 국민은 乙이고, 공무원이 상전(上典)인 나라가 어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일본의 아베정권은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무원연금을 개혁했다. 아베 총리가 외교에서는 비난을 많이 받지만 내치(內治)에는 박수 받는 이유가 이런데에 있다. 소신 있게 뚝심으로 밀어붙인 결과 공무원들의 입맛에는 맞지 않지만 국민은 칭송을 하는 것이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도 공무원연금 때문에 골치를 앓았으나, 지금 무난하게 굴러가는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들 나라의 사례를 본받을만 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통령은 “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연금제도 개혁을 통해 공적연금을 지속가능하도록 민들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독일은 1998년도에 공무원연금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쳤다. 최대연금을 받기 위한 가입기간을 35년에서 40년으로 늘렸고, 조기 연금 신청연령을 62세에서 63세로 늘렸다. 특히 핵심적인 부분은 공무원보수 삭감(2%)와 연금지급률 인하(1.87%에서 1.7975%)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공무원연금 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했다는 점이다. 국민혈세를 뜯어먹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오스트리아도 `연금안정기금`을 만들었다. 연금수급자들이 일정 비율을 갹출토록 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당연히 더 냈다. 또 연금 수령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고, 최대 연금을 받기 위한 가입 기간도 40년에서 50년으로 대폭 올렸다.이처럼 벤치마킹할만한 제도와 전례가 있지만, 공무원노조가 표로 위협하는 바람에 정치권이 주춤거린다. 표 앞에서 주눅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보는 눈이 있다면 당연히 용기를 내야 한다. 개인의 정치생명과 국가의 운명을 어찌 바꿀 것인가. 박 대통령도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역대 어느 정권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했지만, 박근혜 정권만은 “언제까지 개혁을 미룰 수는 없다”며 반드시 해내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었다. 규제개혁을 밀어붙이 듯이 공무원연금 개혁도 이번에 끝장을 볼 듯하다.많은 국회의원들이 복지안동(伏之眼動) 중인데, 그 중에는 용기 있는 의원도 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개혁 추진이 고통스럽지만, 국민을 믿고 밀어나가야 한다. 공무원이 표를 주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표를 줄 것”이라고 했다. 바로 이 자세다. 국민은 바른 길을 알고 있으니, 국민을 믿으면 된다.

2014-10-14

밝은 미래를 여는 학생들

영남대는 2010년부터 `한국대학생 지식 멘토링사업`과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사업`을 추진해왔고, 2013년부터는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의 초·중·고교생들과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부를 실천해왔는데, 최근 2014학년도 한국장학재단 지식나눔 우수 대학 지정 및 지식나눔 시상식에서 대학부문 최우수상을 획득했다. 또 다문화교육연구원 이위태씨는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최동주 영남대 다문화교육연구원장은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지식을 나눠주고 더불어 사는 것은 지역 거점 대학으로서 당연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했다.한동대 학생들은 최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제6회 국제인도(人道)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우승했다. 이혜원(1학년·여) 김윤아(1학년·여) 학생팀이 1위에 올랐는데, 특히 이혜원 학생은 개인상 중 최고상인 최우수 구두변론상도 함께 받았다. 최종 선발된 6개팀이 본선에 올랐는데, 전시(戰時) 같은 무력충돌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도적 문제에 대한 법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김윤아 학생은 “국제정치와 인도적 문제가 얽힌 이슈들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해나갈 것인지 생각해 보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했다. 한동대는 그동안 다른 어떤 대학들보다 많은 국제변호사를 배출한 대학인데, 그 저력을 이번에도 보여주었다.미래창조과학부 앱센터가 주관하는 `제2회 전국 대학생 앱 개발 챌린지 대회에서 안동대학교 멀티미디어공학과 학생들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앱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을 위한 국내 최대 앱 개발 챌린지로 전국 81개 대학, 147팀, 총 599명의 학생이 참가했는데, 전국 5대 권역별로 예선대회와 본선대회가 진행돼 최종 24개 팀이 결선에 진출, 안동대학교가 두각을 나타냈다.금오공과대학교(총장 김영식) 산업공학부 디자인공학전공 류미선(4학년) 학생이 최근 데드닷 어워드의 2014 디자인 컨셉부분에서 위너(Winner)에 선정됐다. 류미선 학생의 작품인 `클렌즈`는 클린과 랜즈의 합성어로 사용자의 손을 거지지 않고 렌즈 착용이 가능하게 고안된 신개념 렌즈 케이스이다. 류 학생은 지난 9월 26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산업공학부 조성주 교수와 함께 상을 받았다. 그는 지난 5월 `제6회 소외된 90%를 위한 창의설계 경연대회에서도 디자인공학 전공 학생 4명과 함께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또 한편 울릉군 초·중등 학생들로 구성된 `울릉도 태권도 선수단`(단장 임준희)은 `제2회 대한민국 독도수호 태권도대회`에서 출전선수 전원이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금 6명, 은 1명, 동 3명 등 전원이 입상하기는 처음이다.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갈 학생들이다.

2014-10-13

지방의회, 초심으로 돌아가야

지방의회는 1990년 당시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범했다. 각자 생업을 가지면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 균형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후 `정당 공천권`과 `지방의원의 정액보수제`라는 `누이 좋고 매부 좋게`지방자치법을 고치면서 납세자의 부담은 가중되었다. 지금 기초의원은 3천만~5천만원, 광역의원은 5천만~8천만원의 연봉을 받는 봉급생활자가 되었다. 생업을 갖지 않고 의원직을 전업으로 삼는 의원이 10명 중 6명이다. 일본 지방의회는 회기 중 참석하는 의원에게만 회의비를 주지만, 한국은 국민소득이 일본보다 낮은데도, 의원이 행정공무원 수준의 봉급을 국민혈세에서 뜯어간다.그런데, 지방의원들의 수준이 문제다. 질 낮은 발언, 특권의식, 집행부 길들이기, 공연한 트집잡기, 참석률 저조, 총선때는 국회의원 선거운동원 노릇 등등 부작용이 많아 한때는 지방의회 폐지론이 나오기도 했다. 국회나 지방의회나 나라 발전에 걸림돌이 될 때도 있었다. 선진 외국에서는 `국민소환제`를 삼엄하게 활용할 정도로 국민이 깨어 있지만 한국은 아직 한참 멀었다.지방의원의 권한은 막강하다. 조례 제정 같은 입법권, 행정사무 감사권, 예산안 삭감권, 거기다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서 실질적인 행정권을 행사한다. 결국 사법권 외에는 모두 가졌다. 지방의원의 위원회 참여는 민원인의 로비창구가 되게 했다. 한 서울시의원은 로비 때문에 살인청부에 연루됐고, 부산의 한 의원은 택시비 인상을 조건으로 1천만원을 받았고, 인천의 한 의원은 재개발 철거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 위원회 위원이 되어서 행정권력을 행사하니 로비를 받게 된 것이다.지금 교육현장이 재정난으로 허덕인다. 복지비 압박때문에 학교 운영비가 깎여서, 학교 보수나 시설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원어민 강사의 강의료도 끊어져서 한국인 영어교사로 대체해야 한다. 실험도구가 낡아도 교체할 돈이 없고, 전기료 아끼려고 냉·난방조차 못한다. 지방 마다, 학교 마다 아우성이다. 어떤 경우에도 교육예산만은 깎지 말아야 할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재정압박 속에서 지방의원들은 의정비를 올려달라고 한다. 일부 지방의회는 이미 10% 이상 인상했고, 다른 의회들도 인상을 기정사실화해놓고 심의를 하는 중이다.참으로 염치 없는 사람들이다. 막강한 권력을 쥔 것도 모자라서 주머니를 더 채워달라니, 이것은 납세자들에게 세금 더 내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선거때는 온갖 듣기 좋은 소리를 하지만, 선거 지나면 甲으로 돌변하는 것이 한국 의원들이다. 그러니 시민단체들이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 봉급인상과 연동해서 올려라”라는 의견과 무보수 명예직의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소리가 설득력 있게 들린다.

2014-10-13

북한말 학습도 통일준비다

한글날을 보낼 때 마다 탄식이 나온다. 자기 언어에 대한 자긍심조차 망가지고 있다는 자괴감이다. 길거리 상점 간판은 외래어로 도배돼 있다. 우리말은 뭔가 촌스럽고, 외래어는 세련돼 보인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의 비속어·은어는 이미 기성세대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수준으로 진보했다. `문자메시지`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줄임말`이 습관화돼 `국적 없는 언어`를 만들어낸다. 자치단체들이 내세우는 구호 또한 외국어 일색이다. 영어로 된 표어를 내걸어야 세련되고 선진화됐다고 생각하는 `언어 식민지현상`이 심각하다.(사)한글문화연대가 17개 정부부처와 국회, 대법원이 발표한 보도자료 3천여건을 분석해 본 결과 국어기본법을 위반한 경우가 많고, 그 중에서 산업통상부가 가장 심하다고 했다. 외국을 상대로 무역하는 부서여서 그렇겠지만 `제 나라말의 자긍심`까지 버린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아무리 국제화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자국어의 정체성까지 저버릴 수는 없다.근래 들어 탈북자들이 급증하고 그들이 자립하려는 의지는 강한데, 큰 걸림돌이 하나 있다. 언어장벽 때문에 취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분단 반세기가 넘는 동안 언어의 분단 또한 위험수위에 다달았다. 북한의 `문화어`는 우리의 `표준어`와 많이 다르고, `북한말 사전`을 따로 만들어야 할 형편이다. 엇비슷한 것도 많지만 전혀 다른 것도 적지 않다. TV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금방 탈북한 사람들`의 말을 절반도 알아듣지 못하는 지경이다. 탈북자들은 `외국어 공부하듯`한국말을 다시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영어 공부가 생경하다고 한다.종이박스를 지함이라 하고, 머리 좋다는 말을 골좋다고 한다. 북한에도 러시아말과 일본어가 많이 영향을 미치고, 어릴 때부터 전투적 호전적 놀이를 많이 가르쳐서 언어에도 살벌한 표현이 많다. `원쑤의 각뜨기 놀이` `미제 승냥이 때려죽이기 놀이` 같은 것을 가르치니 자연 언어가 거칠어지고, TV에서도 남한을 비난할 때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 험구 쌍욕`을 남발하는 것도 어릴때부터의 학습 때문이다. 우리는 어릴때부터 `고운말 쓰기, 순한 말 쓰기` 학습을 시키지만 북한은 전혀 다르다.언어의 접근은 통일준비의 첫걸음이다. 도시락은 곽밥, 주먹밥은 쥐기밥, 원피스는 달린옷, 투피스는 나뉜옷, 스킨은 살결물, 로션은 물크림, 노크는 손기척, 가축은 집짐승, 해열제는 열내림약, 운동화는 천신, 장모는 가시어머니, 들창코는 발딱코, 합병증은 따라난병, 주차장은 차마당, 과거는 어젯날, 가로수는 거리나무, 각선미는 다리매, 문장은 글토막, 분유는 가루젖, 파마머리는 볶음머리 등등, 북한말에도 재미 있는 표현이 많다. 재미 삼아 익혀두면 그것도 좋은 통일준비가 될 것이다.

2014-10-10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해서 공항과 항만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수입되는 천연방사성 함유물질이나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방사성에 오염된 고철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포항지역에는 연간 수십만톤의 일본산 고철이 수입되고, 원전 사고가 난 일본 후쿠시마의 고철도 들어온다. 이 고철들은 분명 방사능에 오염됐을 것인데, 제대로 걸러지는 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이 일본산 고철의 수요자인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고철`을 제대로 걸러내는지 의문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포항신항의 감시기에 대한 실태를 조사했다. 검출기 두 기둥의 간격이 최대 6m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법에 규정돼 있으나, 포항신항 검문소에 설치된 것은 10m였다. 더구나 감시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보안요원이나 청원경찰이 운영하고 있었고, 의심되는 화물을 격리보관할 장소나 2차측정 장소도 없었다고 한다. 결국 방사능 감시기는 `형식적`으로 설치돼 있었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이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도 “검출기 간격이 6m를 초과하더라도 방사성 감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6m간격`을 왜 법에 규정해놓았는가. 이런 두둔이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기상청은 7일 오전 6시 동해 전해상에 풍랑주의보를 발령했고,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할인 4천599t인 씨스타7호(묵호~울릉간 운항)는 출항을 1시간 30분 늦춰 오전 9시30분에 출항했다. 그런데 포항지방해양청 관할인 2천394t 썬플라워호는 오전 9시 50분에 정상 출항했다. 이 두 선박은 울릉도 도동항 여객선 터미널의 같은 선석을 사용하는데, 같은 시간에 도착할 경우 충돌 위험이 있다. 날씨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여객선의 입항시간이 같아진다면 동해항만청과 포항항만청이 협의 조율을 통해 출항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 또한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최근 “지난 3월 대구지역 3대 관변단체들의 사업비 영수증 부실처리와 가짜 영수증 제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지자체의 묵인과 신청부터 정상까지 소위 `원스톱`으로 대행까지 한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북구의 2개 관변단체가 지난 5년간 받은 지원금 8억3천여만원 중 최소 5억원 이상이 간이영수증이거나 영수증을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관변단체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은 어느 곳에서나 느슨하기 마련이다. 선거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국민혈세를 함부로 낭비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시민단체와 언론 말고는 이를 감시할 곳이 없다. 납세자들의 감시가 삼엄해야 혈세를 도둑맞지 않는다.

2014-10-10

문제는 청소년 흡연피해다

담배값을 인상한 후에 있는 선거에서 여당은 늘 패배했다는 전력이 있다.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층이 흡연을 많이 하니 표가 달아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의 시점은 선거를 1년 9개월이나 남겨두었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올리기 `가장 적당한 때`라 해서 정부 여당은 담배값을 비롯해서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을 올리려 한다. 복지예산의 압박을 심하게 받는 지자체로서는 지방세 수입을 늘려야 하지만, 역시 선거가 걱정이다. 그래서 지금 여당과 지방은 “누가 담배값,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을 주도했느냐”를 가지고 설전을 벌인다. 선거직들의 관심은 항상 `표`에 있지만, 담배값 인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건은 청소년 건강문제이다. 담배가 각종 암의 원인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고, 청소년기에 적신호가 켜지면 나이가 들어서 국가적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청소년 흡연율을 낮출 것인가”에 정책의 촛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런데 한 방송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담배값 인상`에 관한 질문에 17개 전국 시·도지사들이 응답한 내용이 매우 실망스럽다. 찬성은 2명 뿐이고, 반대 4명, 어정쩡한 유보적 입장은 11명이나 되었다.최근 국립암센터 이강현 원장이 확실한 주장을 밝혔다. “담배값 인상은 청소년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결단”이라고 했다. 신체적으로 성장단계에 있는 청소년이 흡연으로 건강을 해치게 되면 의료비가 증가할 뿐 아니라 국가가 건강해질 수 없으니, 정부 주도로 청소년 흡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흡연자중 절반 이상이 19세 이하의 청소년이라는 통계가 있다. 미국의 조사에 따르면, 26세까지 흡연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했는데,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면 중독이 되고, 성인이 돼서 암에 걸릴 위험성이 몇 배로 높아진다.국립암센터 이 원장은 “폐암만 보더라도 15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한 사람은 25세 이후에 담배를 피운 사람에 비해 발병률이 3배 이상 높다”고 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담배값이 인상되면 담배를 끊거나 흡연을 시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담배값 인상은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담배를 마약류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중독성이 매우 강한 것이 담배이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력만으로 끊기 어렵고, 국가적 도움이 필요하다.금연클리닉을 이용하고, 담배의 해독을 알리는 기회를 자주 갖고, 정부는 담배값 인상으로 청소년 흡연율을 낮춰야 한다. 유럽의 어떤 국가는 아예 담배의 생산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담배가 국가와 지자체의 중요 수입원이기는 하지만 청소년 건강을 담보로 잡을 수는 없는 일이다.

2014-10-08

`바가지`없는 포항 이미지

지금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으로 들끓고,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도 활기를 띤다고 한다. 대륙지역 사람들은 섬 특유의 풍광에 열광하고, 국제관광지역으로 개발하려는 국가의 관광정책과 맞물려 외국인들이 대거 몰려오고 있다. 대구시도 의료관광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관심을 보이는 지역이다. 중국의 부자들이 `의료비자`를 받아 장기간 체류하고, 대구국제공항은 중국인 무비자환승공항으로 지정됐으며, 일반 관광객도 체류기간이 5일로 늘었다. 경주시는 역사도시로 관광객의 관심을 끌 수 있고, 수도권은 수도권이라는 이유와 조선시대의 유물유적이 많아 역시 관광객의 중심이다.포항이나 울산·부산 등 동해안 지역은 무엇으로 관광객들의 입맛을 맞출 것인가. 답은 산업관광과 해산물 쇼핑에 있다. 부산은 한국 최대의 항구도시라는 특장점이 있고, 울산은 자동차와 선박산업의 중심도시이고, 포항은 철강도시로 알려진지 오래다. 그리고 청정해역 동해를 끼고 있다는 점에서 어시장(漁市場)이 번성하고, 해산물 먹거리가 풍부하다는 게 장점이다. 지금 울산광역시는 산업도시로서의 특장을 잘 살려내고 있는데, 옹기박물관까지 시티투어의 한 종목으로 자리매김한다.그에 비해 포항은 덜 알려진 부분이 많고, 관광인프라에서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1월1일의 호미곶한민족해맞이 행사도 있고, 단풍이 아름다운 오어사 자장암 계곡도 있고, 보경사 옆 내연산 계곡은 겸재 정선이 혹해서 많은 미술작품을 남긴 폭포가 많고, 죽도시장과 영일대해수욕장과 포항제철소를 연결하는 운하가 새로 만들어졌고, 포항제철소의 산업관광은 오래 전부터 각광을 받아왔다. 아직 개발할 관광자원도 많다. 연오랑 세오녀가 살았던 도기야(지금의 도구리)를 해양개척정신의 거점공원으로 개발하는 일, KTX 역세권을 개발하는 문제 등이 남아 있다.새로운 자원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있는 것을 널리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새벽 죽도시장 어판장의 모습과 일출의 장관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밤새 조업한 활어를 풀어놓는 어시장의 새벽 활기와 해맞이는 다른 데서 보기 어려운 장관이다. 운하주변을 조속히 개발해서 `흥청거리는 밤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북구 두호동의 특급호텔 베스트웨스턴 포항호텔을 신속히 완공해서 숙박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가지 없는 포항의 이미지`를 만드는 일이다. 관광홍보는 막대한 돈을 들이는 광고보다 `입소문`이 관건이다. 한번 와본 사람의 평가가 절대적이란 말이다. 큰 행사만 있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바가지요금은 그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적으로 망치고, 관광산업에 찬물을 끼얹는 악덕이다. “포항시는 어떤 경우에도 바가지요금이 없더라”하는 입소문이 퍼진다면 포항관광은 그대로 날개를 달 것이다.

2014-10-08

포항 해양스포츠에 더 관심을

`동해안 철도교통 혁명시대`가 열릴 것이라 한다. 동해안은 태백산맥의 끝자락이라 철도를 놓기 어려운 입지조건이어서 기업 유치도 어려웠고, 해양 수산업 말고는 이렇다 할 성장동력이 없었다. 그나마 포스코가 들어와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철강산업도 사양산업에 해당하니 다른 방도를 찾지 않을 수 없다. 그러던 차에 다행히 포항에 대한 SOC예산이 대폭 늘었다.내년도 포항시의 국비예산이 1조6천억원 규모로 사상 최대라 한다. 특히 동해중부선과 동해남부선 철도사업, 포항~울산간, 포항~삼척간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사업, 울릉공항과 일주도로 등 울릉·독도 신성장산업에 대한 예산이 대폭 늘었다. 이러니 동해안 교통 혁명시대란 말이 나오는 것이고, 향후 북한의 나·선지역을 연결하고 유라시아 철도와 연결되면 러시아의 가스와 북한의 지하자원을 들여오기 위한 유통로를 마련하는 준비작업이 아닌가 한다.그런데 한 가지 서운한 부분이 있다. 해양스포츠에 대한 예산은 없다. 지금 경남 울산시와 거제시, 그리고 부산시 서구 등에서는 전국적 규모의 해양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다. 수영, 요트, 카누, 카약, 조정, 제트스키, 페러슈트, 바나나보트, 윈드서핑, 수상스키, 파워보트, 핀수영, 여자발리볼, 수상오토바이, 드래곤보트, 트라이애슬론(3종철인경기) 등 다양한 해양스포츠 종목중에서 몇 종을 골라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있다.해양스포츠는 개척정신과 역경 극복의 의지력을 길러주는 최상의 스포츠이다. 바다를 건너가려는 개척정신과 험한 파도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의지력은 우리 청소년들이 길러야 할 소양이다. 북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해양강국이 돼 막대한 국부를 이룬 것도 그같은 해양개척정신 덕분이다. `해저2만리``톰소여의 모험``12소년의 표류기`같은 문학작품은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었다.포항은 신라 8대 아달라왕때 연오랑 세오녀라는 해양개척의 선구자를 가졌다. 일본으로 건너가 왕과 왕비가 되었던 인물이다. 신라는 해양강국이었다. 중국 일본 신라를 아우르는 `해양의 제왕`장보고가 있었다. 장보고가 정치에 휘말려 정권 쟁탈전에 너무 깊이 관여한 탓에 자멸했고, 그 여파로 해양에 대한 관심도 사그라져갔지만, 그 선구자들의 정신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포항은 영일만이라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해양스포츠를 진흥시키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발전해 나갈 여지가 있다. 포항해양스포츠아카데미가 있지만, 예산지원은 3천500만원에 불과하고, 용선대회, 윈드서핑대회, 철인3종경기, 요트대회 등을 하고 있지만, 홍보부족과 예산부족으로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장비도 부족하니 수요는 있어도 수용능력이 따라가지 못한다. 신성장동력을 바다에서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4-10-07

대구시가 요즘 뜬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남·북한은 뜻을 이루었다. 한국은 일본을 크게 따돌리고 2위를 고수했고, 북한도 10위권 진입이라는 목표를 이루어 7위를 했다. 특히 아시안게임의 꽃인 축구에서 남북이 함께 우승했다. 남자축구에서는 한국이, 여자축구에서는 북한이 우승한 것이다. 북한은 `김정은 령도력의 승리`라며 크게 반기면서, `실세 3인방`을 굳이 폐막식에 보내 북한 선수들을 격려하는 깜짝이벤트까지 연출했다.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대구시는 펜싱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12개가 걸린 펜싱 금메달 중 8개를 한국이 가져왔는데, 펜싱 선수들 가운데 대구대 체육과 출신이 대거 포함돼 있다. 허준, 김효곤, 김민규, 그리고 여자선수로 오하나, 김미나 등이다. 이들은 플뢰레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이는 대구대 펜싱부 고낙준 감독 덕분이다. 그는 1986년 아시안게임 남자펜싱 플뢰레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2관왕을 했다. 이번에 여자 플뢰레가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이래 5연패를 달성한 것도 `대구의 저력`이다.대구시는 명실공히 `환경도시`라 할만하고, 녹색환경정책이라 하면 대구시를 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대구시는 올해 물관리 우수기관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상을 받은 데 이어 2014년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에서 대통령상을, 또 제9회 대한민국환경대상 환경정책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구시의 대표적인 환경축제인 `지구를 위한 차 없는 거리, 대구시민생명축제`는 대통령상 수상 축제로 정해졌다.대구시는 7년간 방치돼오던 쓰레기 매립장을 3년여에 걸쳐 `대구수목원`으로 탈바꿈시켰는데, 이는 정부와 지자체와 시민들이 합심해서 이룬 성과이고, 연간 관람객 170만명이 찾는 생태휴식공간으로 만들었다.또 2007년 8월 방천리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UN에 `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등록해 43억원의 세외수입과 온실가스도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밖에도 일일히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녹색환경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를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경쟁력 있는 녹색환경복지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했다.대구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정책`에 보조를 잘 맞추고 있다. 적극행정으로 규제를 푸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관용을 베풀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운영해온 사후 면책제도로는 적극행정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어 `사전 면책제도`를 도입키로 했는데, 오는 11월부터 `사전 감사켄설팅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사전 감사컨설팅을 받은 동일한 사안이 자체감사에 지적을 받을 경우 비리나 특혜 등이 없으면 면책해 줄 방침이다. 살기 좋은 환경과 기업하기 좋은 행정으로 나아가는 대구시의 앞날이 창대하기를 기원한다.

2014-10-07

북 `실세3인방` 왜 왔을까

북한 실세 3사람이 한꺼번에 왔다가 그냥 갔다. 인민군총정치국장 최병서는 원수 다음인 차수 계급장 `왕별`을 단 군복 차림으로 왔으며, 노동당 비서 최룡해, 평생 대남업무만 해온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이들은 북한 서열 2호·3호·4호이다. 이들이 김정은 전용기를 타고 왔다는 것도 놀라운 이벤트였다. 이들은 한국에 오기 하루 전에 갑자기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하고, 북한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방한하겠다”고 통고했고, 우리 정부는 바로 승인했으며, 여야 국회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환영했다. 전국의 각 언론사들은 “이들이 왜 왔을까”를 두고 하루 종일 `전문가`들을 불러 분석을 했다. 다른 프로는 모두 접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제각각 `소설`을 썼다. 모두가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는 분석`을 내놓았다.“통큰 합의를 이끌어낼 조짐이다” “단순히 북한 선수들 격려 차원에서 실세 3인방이 왔을 리는 없다” “우리 대통령이 유엔에서 북한 핵과 인권을 거론한 것을 항의할 것이다” “입에 못 담을 욕설을 퍼부은 후여서 사과의 뜻일 수도 있다”“탈북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려보내는 것에 대해 항의할 것이다” “북한 선박 출입 금지, 대북 지원 중단, 인전 물적 교류 중단 등을 단행한 5·24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할 것이다” “금강산 관광 문제를 반드시 거론할 것이다” “3실세가 왔다는 것은 김정은 자신이 온 것이나 진배 없다. 검은 007가방을 들고 왔는데, 그 속에는 틀림 없이 최고 권력자의 친서 같은 것이 들어 있을 것이다” “정상회담에 대한 메시지가 가방속에 들어 있을 것이다” “중국 러시아 유럽 미국 등에 대한 전방위 외교전에서 거부당하자, 마지막 선택은 한국 뿐이란 것을 깨닫고 손을 내민 것이다”이와 같은 말들이 하루 종일 방송을 탔지만 그것은 모두 소설이었다. “시간이 없어서 청와대 방문을 못한다”는 말만 남겼고,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남한이 원하는 시기에 고위급회담을 열자는 메시지만 달랑 남기고 당초 예정대로 밤 10시에 떠나버렸다. 하루 더 머물며 다음날 대통령 예방을 하고,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빗나갔다. 실세 3인방이 최고 지도자의 전용기를 타고 왔으니, `남북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예측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가 됐고,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이었다.한마디로 “물 먹이고 갔다”. 핵문제·인권문제·대북전단 등 최고존엄 모욕에 대한 보복 차원의 깜짝 방한이었다. `아시안게임에서 큰 성과를 낸 북한 선수 격려`란 구실을 내건 것도 북한다웠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당했다”며 분개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심리전에 의연히 대처하면서 맏형 다운 풍모를 보여야 한다.

2014-10-06

“공무원연금은 시한폭탄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공무원연금은 일종의 시한폭탄 같은 것이라 반드시 개혁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폭탄이 터지면 국민만 다친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2조5천억원, 군인연금은 1조3천억원 적자인데, 최 부총리는 “시간이 갈수록 적자가 불어나는 구조”라고 했다. 기재부는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이 2015년 2조9천억원이고, 2018년에는 5조원으로 급증한다고 했다. 국민연금보다 2갑절 이상 더 받는 공무원연금 탓이다. `한국연금학회`는 시한폭탄을 제거할 대안으로 “연금 납입액을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줄여야 한다”고 했지만, 공무원노조의 반발에 부딪혔다. 시한폭탄이 터져서 납세자들이야 다치든 말든 `내몫`만 챙기겠다는 공무원들이다. 후손들에게 엄청난 짐을 안겨주는 공무원연금인 줄 알면서도 내몫 축나는 것을 못 보는 한국 공무원노조다. 새누리당도 발을 빼고 있다. 선거가 1년 9개월이나 남아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기회는 다시 없다”며 결의를 보이던 정치권이 공무원들의 `표`가 벌써 무서운 것이다.한국은 공직자 천국이다. 제 몫을 제 마음대로 챙기는 구조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보수를 자신의 손으로 정한다. 법을 만드는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도 지금까지 공무원 자신의 손으로 `손질`했다. 그러니 “하나마나 한 개선”이 되고 말았다. 이번에도 여당이 손을 떼고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의 손으로 넘어갔다. `시한폭탄 제거 임무`가 공무원에게 맡겨졌는데, 이들이 과연 `뼈를 깎는`개혁의지를 보일 것인지 의문이다. 연금설명회 자리를 난장판으로 만든 것을 보면 짐작이 된다. 결국 도로아미타불이 될 공산이 크다.`시한폭탄이 터진 사례`가 있다. 이탈리아의 현실이 그렇다. 선거포퓰리즘 때문이다. 의회 의원이나 행정부 공무원들의 연봉을 정하는 주체는 바로 자기 자신들이다. 한국과 똑같다. 이탈리아 의회에서 40년간 일한 이발사 연봉이 우리 돈으로 1억8천여만원이다. 제복을 입은 의회 안내원(수위) 연봉도 그만큼 된다. 의회 사무총장 연봉이 이탈리아 대통령 연봉보다 많다. 최근 이탈리아도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공직자 연봉을 20% 깎기로 했으나, 그래도 근로자 평균연봉보다 많다. 그래서 국민들은 “절반을 깎아야 한다”고 외친다.새누리당 쇄신의원 모임인 `아침소리`는 국회의원 세비 3.8% 인상안에 반대한다. 추석 보너스 380여만원을 반납한 이정현 의원이 주도했다. “빈대도 낯짝이 있지, 자숙해야 할 국회가 세비 인상이라니”라며 반성한다. 야당 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행정부 공무원이나 입법부 공직자나 염치 없기는 마찬가지다. 권력자들이 더 낯 두껍다. 국민이 분노하며 조직적으로 나서야 할 일이다.

2014-10-06

쇠제비갈매기 보호대책

쇠제비갈매기는 `쇠+제비+갈매기`라는 3개 낱말이 합성된 이름을 가졌다. 봄에 왔다가 가을에 떠나는 것은 제비와 닮았고, 색깔이나 생태는 갈매기와 비슷하다. 몸피가 제비보다는 길고, 갈매기보다는 작다. `쇠`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 고둥같이 생긴 감을 고둥감이라 하고, 고둥감 중에서 크기가 작은 것은 쇠고둥이라 부르는 것 같이 갈매기 중에서 매우 작은 것을 쇠갈매기라 부른다. 북한에서는 `제비`를 빼고 `쇠갈매기`라 명명하고 있다. 제비는 인가 처마밑에 흙을 물어와 집을 짓는데, 쇠제비갈매기는 모래나 자갈밭에 오목한 구멍을 파고 살면서, 알 3개를 낳는다. 부부가 함께 육아를 하는데, 수컷은 주로 경비를 맡고, 암컷은 물고기를 물어온다. 본래 쇠제비갈매기의 주 서식지는 낙동강 하구 모래톱이었다. 그러나 근래들어 개체수가 급감했다. 낙동강 중·상류지역에 8개의 보가 건설되니 유속이 느려져서 밀려 내려오는 모래가 줄어들고, 그러니 모래톱이 점점 작아져갔다. 또 행정기관들은 `사람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며 해변과 모래섬을 청소하고, 특히 여름철새의 번식철인 5~6월에 시행하는 정비작업은 치명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근래에 들어 남해안의 멸치잡이가 시원치 않다는 것이다. 무슨 이유인지 멸치어장이 잘 형성되지 않아 쇠제비갈매기의 먹이감이 줄어든다.서식지를 잃은 쇠제비갈매기는 새 살곳을 찾아 낙동강 윗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했고, 안동의 호수들과 구미나 대구의 습지 모래톱을 발견한 것이다. 이 철새들은 `귀한 손님`이었다. 쇠제비갈매기는 세계적인 멸종 위기 조류이고, 여러 나라들이 법을 제정하면서까지 보호책을 마련하고 있다. 호주는 황조롱이나 새호리기 같은 천적을 포획하고, 쇠제비갈매기를 인공으로 번식시키고, 1993년에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쇠제비갈매기에 관한 책을 펴내 각급 학교를 돌며 교육한다. 일본은 2008년 이 철새가 서식하는 해변에 대한 정비를 금지하고 인공서식지를 조성하는데, 하수처리장 옥상에 콘크리트를 잘게 부숴 인공자갈섬을 만든 것이 주효했다.진객(珍客)을 맞은 안동시와 수자원공사는 호수 안 무인도에 모래채우기를 해서 서식지를 넓혀주고, K-Water 안동권관리단은 쇠제비갈매기가 서식하는 무인도 주변에 어선이나 낚시배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표지를 설치했다. 인위적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을 법으로 정하고, 탐조객들을 위해 멀리 떨어진 곳에 고배율 망원경을 갖춘 전망대를 설치키로 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부가 `멸종위기종` 지정을 위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철새보호는 한 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지금 중국·호주·일본은 국가간 철새보호협정을 맺고 공동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도 빠질 수 없다.

2014-10-03

국고보조금은 늘 `눈먼 돈`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보조하는 자금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여지는 예가 드물다. 이런 자금은 이른바 `눈먼 돈`이 되고 그 눈먼 돈은 이상하게도 `눈밝은 사람`들의 차지가 된다. 그래서 이런 정책자금 투입에 대해서는 “효과는 별로 없었다”는 뒷말이 늘 따라붙는다. 대충 서류심사로 돈을 내주고 실사(實査)를 생략하니, 그런 정황을 아는 `눈밝은 사람`들이 편법을 쓰는 것이다.중소기업청이 국회 산업통상위 길정우(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전통시장 지원 세부 내역`을 바탕으로 한 언론사가 실사를 해본 결과 “돈이 헛 새는 경우가 수 없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들여서 지은 시설이 사용되지 않고, 이미 주차장이 있는데 또 짓겠다고 돈을 타낸 경우도 있고, 시설이 시장에 도움이 될지 여부 조차 따지지 않고 마구잡이로 퍼준 예도 있었다.경주시 성동시장의 경우, 2009년 1억3천만원을 받아 62㎡크기의 화장실을 지었는데, 한 건설업자는 “6천만원이면 충분히 지을 화장실이고, 대리석을 발라 초호화판으로 지어도 1억원 이상 들지는 않을 것”이라 했다. 시장 상인회 관계자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대구시 남구 관문시장은 화장실을 만든다며 5억원을 받아 총면적 114㎡의 2층집을 지었다. `2층화장실`이라는 기상천외한 건물인데, 사실 2층은 사무실이었다. 화장실 하나 짓는데 5억원이 들 리 만무한데, 정부는 “달라는 대로 주어버린 것”이었다. 그래서 돈이 남아돌아 사무실까지 만든 것이다.국고지원금이 나갈때는 `전통시장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신청하면, 정부가 현장 실사를 한 뒤 최종 결정`을 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게 돼 있다. 그러나 그게 규정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2002년부터 지난 13년간 국민세금 3조3400억원이 전통시장 지원자금으로 투입됐지만, 심사가 규정대로 되지 않았음이 도처에서 발견된 것이다. 충남 공주시 산성시장의 경우, 2006~2008년 58억원을 받아 24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지어놨는데, 2009~2010년 다시 “주차장을 짓겠다”며 73억원을 받아낸 후 그 돈으로 땅을 사들여 공원을 조성했다. 그러니 돈은 들였는데 효과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이렇게 맹점·허점이 많은 것은 `선거`때문이다. 시장에는 `표`가 많으니, 지자체장은 상인회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다. 또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이 단골로 누비는 곳이 전통시장이며, 대통령도 가끔 쇼핑 차 찾아오니 상인들의 위세가 대단하다. 규정대로 꼼꼼히 사전 사후 실사를 해서 지원금을 거절하거나 문책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포퓰리즘 때문에 나라살림이 거덜난 유럽의 사례를 거울 삼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재앙을 당할 수 밖에 없다.

2014-10-03

공공시설 방치와 예산낭비

포항 중앙상가 실개천거리는 `도심에 물이 흐르고, 차량도 들어올 수 없고, 노점상도 없는`보행자들만을 위한 거리였고, 음악회 등 공연도 하는 명품거리였다. 그래서 전국에서 견학 오고, 본받아서 실개천을 만드는 도시들도 생겼다. 그래서 대한민국 공간문화 대상인 대통령상을 받고,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 그 명성에 금이 가고 있다. 자동차들이 들어오고, 노점상들이 점령해 명품거리가 그저 평범한 거리로 변해버렸다. 휴일에는 정도가 심해서 짜증거리가 된다. 단속이 제대로 됐다면 이럴 리 없다.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도심의 실개천인데, 평범한 거리로 변해버린다면 이것은 분명 예산낭비다. 한때는 “들인 돈보다 거둔 효과가 더 크다”는 평가를 받으며, “효율적 공공사업의 한 사례”라 했던 것이 공무원들의 나태와 몰지각한 시민들 때문에 `예산낭비`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명성이 추락된 것은 실로 포항의 수치다. `자랑`이 `수치`로 타락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상주시는 2012년 80여억 원을 들여 낙동면 분황리 축산폐수처리장에 1천490㎡ 규모의 하수 슬러지처리시설을 준공했는데, 지독한 악취와 화재위험 때문에 2년 반이나 가동중단상태에 있다. 한국하이테크의 탄화공법으로 시공한 이 시설은 전국에 8곳 있는데, 3곳은 말썽이 없으나 5곳은 완전 중단 혹은 잦은 중단 상태라 한다. 그런데 처리공법의 잘못인지, 기술적인 문제인지, 또 다른 어떤 하자가 있는지, 원인을 모른다는 것이다.상주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현장조사를 하고, 다른 지역 견학도 갔지만 해결책이 없다고 한다. 80여 억원이라는 예산이 헛되이 날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 용의주도하지 못한 행정에 대한 문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야 무책임 행정이 줄어들 것이고, `실적 쌓기용`밀어붙이기식 행정도 사라질 것이다. 국민혈세를 무섭게 여기지 않는 관행은 반드시 불식해야 한다.대구시 북구 무태교 아래에 조성된 에스파스 공원은 2007년 대구시·대구YMCA·대구도시개발공사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만들어졌는데, 인공습지, 논 밭, 연못, 정자와 쉼터, 각종 조형물들을 설치했다. 그리고 노숙인·노인·장애인들에게 관리를 맡기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일할 기회를 주었고,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아 5년간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국비 보조금 14억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는 과정에 서류조작 의혹이 있다해서 인증을 취소당하고, 지원금도 끊기면서 공원은 황폐화되기 시작했으며, 2년여 지나는 동안 흉물로 변해간다. 막대한 국민혈세가 낭비되는데, 책임 질 주체가 없다니 말이 되는가. 감사원은 왜 이런 곳을 감사하지 않는가.

2014-10-02

`국군의 날`에 대한 추억

6·25 당시 미군은 전쟁 확대를 원치 않았다. 소련에 이어 분명 중국이 개입할 것이니 미국으로서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유엔사령부는 인천상륙작전 2주 후 전군에 “38선에서 일단 진군을 멈추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이 기회를 놓치면 통일은 멀어진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이 나라 최고사령관이다. 나의 명령에 따라 진군하라!”는 명령서를 하달했다. 당시 동부전선 제3사단 23연대는 한국군만으로 편성된 부대였고, 대통령의 명령을 따라 38선을 넘어 진군했다. 우리 군이 최초로 38선을 넘은 이 날이 바로 10월 1일이다. 북진하던 국군은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밀려 1·4후퇴를 단행했고, 전선은 소강상태에 빠졌다가 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됐다. 초대 대통령의 북진통일 여망은 무산됐지만, 통일염원을 담은 `국군의 날`은 제정되었다.과거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벌어진 국군의 날 열병식과 시가 행진은 대단한 볼거리였다. 최신 무기들이 선보였고, 퍼레이드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특히 말쑥한 제복에 기관단총을 맨 여군들의 행진은 너무 보기 좋아서 가장 많은 박수를 받았으며, 많은 여학생들이 여군 입대 지원서를 썼다. 사관생도들의 시가행진은 특별한 구경거리가 됐고, 사관학교 경쟁률이 항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만들었다.그러나 1991년 `국군의 날`은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10월에는 `노는 날`이 너무 많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였지만, 남북관계를 고려한 조치라는 의견도 많았다. 당시 서울대 교수 출신인 조순 서울시장이 여의도 광장을 갈아엎어 녹지공원으로 만들자 국군의 날 행사를 열 장소도 사라졌다. 그 후 충남 계룡시에 육·해·공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부대`가 형성돼 지금은 계룡대에서 국군의 날 행사를 하고 있으며, 이 날 대통령도 참석해 국군을 격려한다. 그러나 열병식만 할 뿐 시가행진은 없어서 반쪽짜리 행사가 돼버렸다.지금은 국군의 날 행사가 `우리 군의 위용`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과 군이 함께 펼치는 `문화축제`로 변했다.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참여하고, 민·군 합창단이 군가를 합창하고, 특전사의 합동무술 시연과 조선시대 군복을 입은 무예인들이 전통무예를 선보인다. 3군 통합의장대의 시범, 군악대의 연주, 육군 헬기와 공군 전투기의 축하비행 등 올해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지키는 힘, 누리는 평화`란 주제로 문화행사를 한다.해병대의 도시 포항이 국군의 날을 `조용히` 넘긴 것은 서운한 일이다. 폭행사건 등으로 군의 사기가 바닥권인데, 이럴 때일수록 격려성 행사를 벌일 필요가 있다. 올해가 청룡부대 월남파병 50주년이 되는 해인데, 귀신잡는 해병의 위용과 남다른 단결력을 과시하는 행사를 해마다 거행했으면 한다.

2014-10-02

`국회의원을 믿는 사회` 되기를

어느 나라든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나 청렴도는 하위권이다. 처칠 같은 중량급 정치인도 “정치가는 거짓말을 잘 해야 하고, 그것도 그럴듯 하게 잘 포장할 수 있어야 유능한 정치가”라고 실토한 적이 있다. 20세기 초의 중국 정치평론가인 이종오 라는 학자도 `후흑학(厚黑學)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저술했다. 그는 중국 역대 권력자들을 분석해서 “얼굴 두껍고 속 검은 정치가들이 대체로 성공하더라”란 결론을 내렸다. 우리 사회는 정치가에 대해 대체로 `체념`하는 분위기이다. “정치가들이란 본래 그런 사람들”이란 푸념이나 할 뿐이다. 이것은 정치가를 대놓고 비난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평가이다. `유머작가`라는 직업군이 있는데, 이들의 `밥`이 국회의원이다. 세상의 나쁜 것은 모두 의회 의원에 결부시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신랄한 비판이 “정치가의 말은 못 믿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추상적 비난이 아니라 현실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다.회기 100일이 넘도록 법안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고, 입법부의 소임을 팽개친 의원들이 4백만원에 가까운 추석 상여금을 태연히 받아갔는데, 양심에 찔려 반납한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 한 사람뿐이었다. 세비, 수당, 의원실 운영비, 보좌진 임금 등을 합해 의원 1인당 월 소요 비용이 1억원을 훨씬 넘는데, 이 돈이 국민혈세로 나간다. 그 외에도 교통편을 공짜로 이용하는 등 특혜도 적지 않고, 다른 사람은 꿈도 못 꿀 `불체포특권`까지 누린다. 무노동 무임금 규정도 없는데다가, 국정감사때가 되면 `장관 불러놓고 호통치는 재미`가 쏠쏠하다.지난 대선때 후보자들은 국민의 귀에 솔깃한 공약을 마구 쏟아냈다. 세비 30% 삭감, 특권 내려놓기 등등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될 조짐이 보이기도 했지만, 선거 끝나자 모든 공약이 `망각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새정련은 대리기사들(乙)을 지원 보호한다며 `을지로`를 만들었지만, 김현 의원 일행의`대리기사 무시 폭행`과 甲질에 대해 당은 남의 일처럼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일 안 하는 국회 해산하라!” 국민의 소리가 의원들 귀에도 들린 모양이다. 여야 의원들이 `혁신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새누리당 혁신위는 공천 개혁, 특권 내려놓기, 정당 체질 개선 등 혁신안을 마련할 것이라 하고, 새정련도 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설치,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 정당의 공천 금지 등을 추진할 모양이다. 그런데 이것들은 이미 지난 선거때 다투어 내놓았던 혁신안들이므로 지금 바로 말 없이 실천만 하면 될 일인데, 굳이 또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새삼스러운 `결의`까지 하는 이유가 뭔지 의문이다. “말 앞세우는 사람 실속 없다”는 속담도 있지만, 부디 이번만은`면피성 홍보용`이 아니었으면 한다.

2014-10-01

북한 어린이부터 구하자

북한의 핵·인권·식량은 국제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인 데, 이번 유엔총회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를 거론한다 해서 북한 당국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 폭언을 퍼부었다. 북한의 말버릇이란 늘 국제조폭이나 시정잡배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니 새삼 고깝게 여길 일은 아니다. 우리 속담에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고 했으니, 웃는 얼굴로 “대화하자”며 접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덜 위험하다.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웃는 얼굴 뒤에 비수를 감추고 있는 것이 그들의 `혁명전략`이기 때문이다.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할 부분이 북한 어린이들이다. `세계식량기구(WFP)`슈테겐 북한 사무소장이 최근 서울에 와서 “먼저 북한 어린이의 영양상황을 봐야 한다”고 호소했다. 북한 어린이 3분의 1이 발육부진을 겪고 있으며, 이것은 두뇌 및 신체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져 고질적 질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WFP가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40%밖에 모금하지 못했고, 북한내에 운영하던 영양강화식품공장 7개중 5개가 문을 닫았다고 전한다.그는 “이런 상황은 중장기적으로 북한 주민의 신체 및 사고능력 저하로 이어져 통일 후에도 큰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 했다.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이 북한 당국에 의해 군수품으로 전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그는 “전용할 수 없도록 확실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한 달에 200회, 연간 2천회 이상 무작위로 가가호호 방문조사한다고 설명했다. 북한 어린이들이 극한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영양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최상의 통일준비가 될 것이다.탈북여성 박사 2호인 이혜경 (사)새삶 대표 약사는 “북한 아이들이 전염병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돼 있다”고 했다. 우리도 6·25때 경험한 일이지만, 영양실조 상태에서 전염병이 돌면 아이들이 먼저 희생된다. 그는 북한을 `거대한 전염병 서식지`, `전염병 백화점`이라고 했다. 1989년 홍역이 휩쓸었고, 90년대에는 `옴`이라는 피부병이 창궐했으며, 94년 10월에는 콜레라가 전국에 퍼졌다. `고난의 행군`기간에 식량난으로 수백만 명이 굶어죽는 데, 콜레라까지 겹쳐 나라가 아비규환이었다. 95년 여름에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발진티푸스 등 온갖 열병이 한꺼번에 덮쳤다.배급제가 무너지면서 장마당이라는 시장이 생겼는데, 이 때부터 성문란 풍조가 나타났고, 임질이라는 성병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도 전염병은 숙지지 않았고, 요즘에는 가을에 발생하는 유행성출혈열이 기승을 부린다. 이혜경 박사는 “기아와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북한 어린이부터라도 우선 구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북한 인권도 국제사회가 다루어야 할 과제지만, 더 우선돼야 할 것이 북한 어린이 구제이다.

2014-10-01

안동 `공자학원`과 인문학

중국정부는 세계 각국에 `공자학원`을 설립하고 있다. 2004년 서울을 시작으로 10년 만에 120개국에서 440개의 공자학원과 64개의 공자과당(課堂·초중등과정) 등 1천개 이상의 공자학교가 생겼다. 그런데 중국의 사회주의적 통제와 서양의 언론·학문의 자유가 갈등을 빚고 있다. “파륜궁 수업을 하지 말라” “수업시간에 달라이 라마를 언급하지 말라” “티베트에 대해서, 대만에 대해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 중국 지도부의 파벌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이런 규제를 서방세계는 수용하지 못한다. 캐나다, 시카고 등 여러 곳의 대학들은 “인권규정에 위배된다”며 공자학원을 폐쇄하거나 폐쇄 청원서를 내고 있다.그러나 한국에서는 공자의 가르침을 잘 적용한다. 달을 볼 뿐 손가락은 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 강민구(56) 원장은 법정에 `군자의 방` `명신보감의 방` 등의 이름을 붙여 `인문학적 법정`으로 만들고, 미술 서예 작품 등을 걸어 `예술법정`으로 변모시켰다. 민사소송 당사자들이 2년을 끌어오던 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족함을 알아 항상 만족하면 평생 욕됨이 없고, 그칠 때를 알아 맞추어 그치면 평생 치욕이 없다”란 명심보감의 글귀를 들려주면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모자 간에 벌어진 재산분쟁 당사자들에게 효도를 주제로 한 음악 `회심곡`을 들려주면서 해결했다. 강 법원장은 “예술작품이 사람의 심성을 부드럽게 하여 극한 대립을 사라지게 한다”고 했다.강형기(62)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자의 가르침을 지방자치와 지역경영에 응용하는 연구를 해서 `논어의 자치학`이라는 책을 펴냈는데, 이 책이 북경대학 출판부에서 `오래된 미래의 길`이란 제목으로 번역 출판됐다. 공자는 `논어`에서 근자열 원자래(近者說 遠者來·가까이 있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면 멀리 있는 사람이 온다)라고 했는데, 자치행정을 잘 해서 주민을 기쁘게 해주면 인구가 불어난다는 뜻이다.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아 일자리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공자는 “눈앞에 이익이 보이면, 그것이 의(義)로운 이익인지 위법 부당한 것인지 생각해보라”고 했는데, 이는 `부패와의 전쟁`에서 좋은 가르침이고, “한 지방을 관리할 책임을 졌다면, 1년 안에 기반을 잡고 3년 안에 실적을 올려야 좋은 관리다”란 말은 임기 4년인 한국 지자체장에 맞는 말이다.안동에서는 최근 경북도 청년유도회 주관으로 `제13회 전국경전암송대회`를 개최했고, 안동대 공자학원은 최근 3일간 `한중 유교·인문교류 컨퍼런스`를 열었다. 그리고 안동탈출축제와 고택음악회에 중국 예술단이 참여해 중국 전통 기악 합주와 무용을 선보였다. 한·중 인문학 교류는 인간성 회복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된다.

2014-09-30

포항 `검은돌장어` 명품화를

관광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음식관광`이다. 언론사 마다 `별미 산책`같은 코너를 마련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먹을거리 다음으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따라온다. 그래서 지역마다 명품 음식 개발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포항은 오래 전부터 몇 가지 명물을 가지고 있다. 겨울의 과메기는 이미 전국적 식품이 됐고, 여름철의 물회는 이미 4계절 명품이 됐는데, “포항 영일만에서 온 활어로 만든 물회”라 하면 최고로 친다.포항 죽도시장 어판장은 이미 전국적 관광명소가 됐다. 없는 생선이 없다 할 정도로 종류도 다양하고, 펄펄 뛰는 활어들이 좋은 구경거리가 된다. 그리고 반쯤 마른 오징어 피대기나 말린 가자미, 구룡포 돌문어, 영덕 울진 구룡포의 대게, 양식이 잘 돼서 가격이 싸진 전복, 양식하지 않고 어부들이 직접 잡은 잡어, 소라 등등 포항 일원에는 맛과 가격에서 경쟁력을 가진 생선류가 넘쳐난다. 그래서 전국 최고의 음식문화를 구가하는 곳이 경북 동해안이다.포항지역에 또 하나의 명품음식이 부상되고 있다. 검은 돌 사이에서 자란다는 `검은돌장어`가 동해면 일대에 많이 잡혔는데, 이것이 유명세를 미리 탄 부산, 기장, 울산, 마산, 통영 등지로 팔려나가는 바람에 정작 생산지인 포항에서는 `남의 일`처럼 돼왔다. 이것은 억울한 일이다 해서 최근 경북매일신문사와 포항수협이 주관하고 경북도, 포항시와 시의회, 장어조합법인 등이 후원하는 `검은돌장어축제`를 열었다. 이 행사가 계기가 되어서 포항의 돌장어가 전국적 명성을 얻도록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하겠다.전남 고창의 풍천장어는 민물장어 중에서 최고 품질로 알려져 있고, 부산 꼼장어 또한 전국적 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울산에서는 붕장어 짚불구이가 인기를 얻고 있는데, 포항의 검은돌장어는 후발주자이기는 하지만, 품질에서 승부를 걸 여지는 충분하다. 포항 구만리를 중심으로 한 동해면 일원은 바람이 거세고 파도가 거칠기로 유명하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자란 고기는 맛이 특별하다. 호미곶 돌문어는 향이 특별하고 육질이 야물다. 검은돌장어 또한 험한 파도에 부대끼며 자랐기 때문에 독특한 맛을 가진다.동의보감, 동의백과사전 등 전통 한의서에 기록된 장어의 효능을 보면, 보양강장, 혈관 건강, 여성 피부, 성인병 예방, 어린이 발육, 시력보강, 만성피로 회복, 피부병과 심장 건강, 해독작용, 세포재생력 강화, 요통 신경통 관전염에 효과가 있다고 했다. 한동대 생명공학과는 검은돌장어를 분석,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하고, 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적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독특한 요리법`만 개발하고 시민이 성원하면, 검은돌장어는 단숨에 명품의 반열에 올라설 것이다.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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