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정치
일반 국회·정당 외교·안보 선거 지방행정 지방의회 지방선거
경제
일반 산업 금융 건설 유통·재래시장 농수산업
사회
일반 법원/검찰/경찰 사건사고 시민·사회단체 스마트 시민기자단
지역뉴스
문화
일반 공연·전시 신간안내 여성 종교 문화재
교육
일반 대학가 대입
사람들
일반 동정 새얼굴 부고
오피니언
사설 칼럼
라이프
시 건강 상담 여행
방송·연예
스포츠
포토
알림마당
  •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 인스타그램
오피니언

대구를 Drone산업의 중심으로

`드론`은 당초 군사용으로 개발됐고, 걸프전때 위력을 발휘했다. 첨단GPS와 디지털통신장비가 장착돼 있어서 정찰과 공격에 요긴했다. 그러나 위치를 파악하고 무기를 실어 현장에 날아가 폭격을 하는 이 무기는 `오인폭격`을 하는 일도 있었다. 얼마 전 결혼식이 벌어진 곳을 알카에다로 오인, 폭탄을 떨어뜨린 일도 있었다.드론산업은 이제 군사목적에서 산업·문화·과학의 핵심기술로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 특히 농업에 매우 요긴하게 활용된다. 각 지역의 일조량, 수분, 토양의 상태, 해충 피해 정도 등을 항공사진으로 정밀 촬영하고 분석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과거에는 헬기를 이용했지만, 드론은 비용도 저렴하고(1대 제작비가 200만원),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원격조종한다. 또 조난당한 등산객을 신속히 발견, 구조하는데 매우 적절하다. 조난객의 휴대폰 신호를 받아 조난 위치를 정확 신속히 알아낼 수 있고, 카메라로 조난지의 지형지물을 촬영해 전송한다.드론은 방송의 신기원을 이룬다. 어디든 재빨리 날아가서 공중촬영하고 녹음할 수 있으니, 스테프 수십명의 몫을 해낼 수 있고,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며 촬영 녹음할 수 있으니, 이는 실로 방송의 혁명이라 할 수 있다. 지금 바로 상용화할 수 있는 것이 `배달`이다. 드론업체 `아마존`은 6㎞ 거리를 단 10분만에 피자배달을 한다. 면허증이나 허가증 등 정부공식문서를 각 가정에 배달하는데도 효율적이다. 인력을 쓰지 않고도 먼 거리를 순식간에 오갈 수 있으니, 비용절감에 최적이다. 이미 대형 식당에서 종업원 대신 드론으로 음식을 날라주는 실험을 시작했다.NASA는 허리케인 감시와 홍수 예측에 드론을 사용하고 있고, 스위스는 3D 입체 지형도를 작성하는 일에 적용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농작물의 질병을 미리 알아내는 데 응용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문명의 이기가 그러하듯,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기도 한다.민간인 마을을 테러조직의 본거지로 오인함으로써 예멘의 산간지역 민간인 46명을 몰살시킨 사례가 대표적이다.호텔 창가에 접근해 내부를 촬영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도 많다. 그러므로 법적 제한 장치가 철저하지 않으면 안된다.새누리당 권은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안전·편의 서비스용 스마트드론 기반구축사업을 위한 국비예산 20억원을 확보, 드론산업을 주도하고 있는데, 대구시에는 ICT기업과 로봇, 메카트로닉스, 소재 등 다양한 연관 기업이 집적돼 있기 때문에 드론산업 육성의 최적지라고 했다.정부도 향후 5년간 250억원을 투입해 드론산업에 본격 뛰어들겠다고 하니, 대구의 발빠른 대응이 주목된다. 지역 지도자들과 시민들이 적극 관심을 기울여 대구시를 드론산업의 중심으로 만들어갔으면 한다.

2014-09-29

`원전해체 연구센터`의 입지조건

경남 기장군이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유치에 적극 뛰어들고 있지만 합리적·객관적 판단을 한다면, 경북 경주가 더 합당하다. 경북도는 국내 원전 설비 47%를 가진 국내 최대 원전 집적지이다. 경주 월성본부가 5기, 울진 한울원전이 6기 등 11기가 가동중이고, 울진 4기, 영덕 4기, 경주 1기 등 9기가 추가 건설된다. 또 내년 12월에 한수원 본사가 경주로 이전되고, 한국전력기술이 내년 5월에 김천에 오고, 원전 해체에 직접 관련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방폐장이 경주에 있으니, 경주는 이미 원자력 해체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것이나 같다. 이용래 연구센터 경주유치추진단장은 핵화학을 전공했고, 현대중공업 원자력본부를 거쳐, 한국전력 재직중 2005년 방폐장 경주유치 현장에서 실무를 총괄한 핵안전분야의 전문가이다. 그는 “수명이 다 한 원전은 해체하고 부지를 원상태로 복구, 재활용하는 핵심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소가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라고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경북도가 구상하고 있는 경북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플랜 아래 국제원자력인력양성원, 제2원자력연구원 등 유치 가능성과 계획을 두고 원전해체센터 유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경북도가 추진중인 경북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06년부터 2028년까지 태양력, 수력, 원자력 등 동해안에 있는 풍부한 청정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관련 연구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육성 등을 통해 국가 에너지산업을 선도할 그린에너지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또한 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가장 기대치가 높은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라도 “경주만한 연구센터 최적지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이다.최양식 경주시장은 “경주와 포항에 우수 연구인력을 둔 대학들이 여럿 있고, 원자력 분야에 독보적인 권위를 가진 대학교수와 총장 등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등 원전해체센터 유치 조건을 이처럼 완벽하게 갖춘 곳은 없다”고 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최 시장의 판단은 설득력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경남 기장의 `약점`이 바로 `고급 연구인력의 미비`인데, 경주지역의 결함도 없지 않다. 법안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홍의락 의원은 “대구 경북은 부산 경남에 비해 대응능력이 떨어진다”면서 “원전해체센터의 경우도 경북내에서 서로 다투지 말고 경주를 비롯해 영덕 울진 김천 등이 합심해 추진하면 승산이 있다”고 했다.한편`국제원자력인력양성원`의 경주 입지가 확정됐다는 것은 해체연구센터 경주유치에 청신호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경북지역이 합심 단결해서 시너지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경주에 연구센터를 유치시키는 것이 순리다.

2014-09-29

`성매매특별법` 손봐야 한다

`성매매`는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 한다. 성욕은 본능이라는 뜻이다. 고대 그리스·로마시대에는 성매매는 `공개된 직업`이었다. 심지어 어떤 왕비는 신분을 감추고 공창에 드나드는 `취미생활`을 했다는 말도 전해진다. 조선시대에도 공창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 “없애자. 안 된다” 논쟁을 벌인 적도 있지만, “이것을 없애면 젊은이들이 남의 여자를 탐하는 부도덕이 성할 수 있다”는 논리가 우세해서 `존속`쪽으로 결정됐다. `성매매와의 전쟁`을 벌인 대표적 인물이 김강자(69)씨이다. 경찰서장과 경찰청 여성청소년 과장을 지냈던 그는 전국 집창촌을 초토화시켰다. 서울 미아리 `텍사스촌`이나 `종삼`을 없애고, 대구 도원동 `자갈마당`을 한동안 마비시켰다. 그러나 그는 `성매매특별법`에는 시종일관 반대해왔다. “퇴로를 열어주지 않는 막무가내식 단속은 풍선효과만 낼 뿐, 음성적 변태업소만 만들 것”이라 했는데, 그 예측은 지금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 오피스텔, 안마방 등 주택가로 성매매업소는 은밀히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이다.성매매 여성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한다. 먹고 살기 위한 성매매와 쇼핑중독에 걸려 사치품을 구입하기 위한 돈벌이로 구분되는데, 성매매특별법은 이 둘을 일괄적으로 단속하므로 오늘날 오히려 역효과만 내고 있다. 생계형 성매매여성에 대해서는 자활 지원으로 퇴로(退路)를 열어주고, 사치형 성매매여성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성매매 알선자(이른바 포주)는 징역 3년이하, 벌금 3000만원에 처하게 돼 있지만,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난다. 단속활동도 `간혹`이뤄지고, 그나마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커넥션`이 있어서 단속은 늘 `면피`수준이라 한다.더욱이 `성노동자 노조`까지 생겨서 `위헌 심판`을 청구해놓고 있다. 성매매한 당사자를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성특법 21조 1항은 위헌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강요되지 않은 성매매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해당되므로 인권침해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다. 고대(古代)의 자연법정신에 비쳐보면 그 주장이 일리 있다.사실상 많은 나라들이 `성 자기결정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존중한다. 그래서 생계형 성매매여성을 `허가 받아 세금 내는 떳떳한 직업여성`으로 보는 것이다.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된지 10년이 됐다. 그 10년의 성과는 `변종 성매매업소만 만들어냈을 뿐`이다. 그렇다면, 제한적으로 공개된 집창촌을 허용하되 음성화된 업소는 강력히 단속하고, 사치성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성매매자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생계형 성매매여성에 대해서는 자활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해법이 설득력을 가진다. `성특법`을 손봐야 할 시점이다.

2014-09-26

원전해체 기술개발 문제

우리 속담에 “범을 보니 겁나고, 가죽을 보니 탐난다”고 했는데, 그것은 원자력발전소에 그대로 적용된다. 전기를 보니 탐나지만, 방사능을 보니 겁난다. 일본 동북부의 원전 파괴사건에서도 보았지만, 이것은 일본내의 문제만이 아니고 세계에 충격을 주는 `국제적 사고`였다. 세상사람 누구도 일본산 농수산물을 구매하지 않으려 한다. 원자력발전소란 이렇게 위험하지만 전기를 얻을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니 `범 같은 것`이다.원자력발전소를 짓는데 6천억원 가량이 드는데, 이것을 해체하는데는 그보다 조금 더 든다. 짓는 시간보다 해체하는 시간도 더 걸린다. 짓기보다 허물기가 더 어려운 것이 원전이다. 핵물질이란 본래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이어서 그것을 다루는 기술 또한 엄청 까다롭다. 짓는 기술보다 해체하는 기술이 더 어렵고 복잡하다. 해체하는데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은 38가지인데, 우리나라는 기초적인 기술 17개를 보유하고 있다. 선진국의 70%에 불과한 수준으로, 연구로 해체 등 소규모 저방사능 시설을 해체하는 기술 정도이다.원전 해체 기술 개발에는 보통 10년이 걸린다고 한다. 물론 선진국과 합작 협력하면 빠르겠지만, 그것은 `기술 제공은 선진국이, 우리는 돈만 대는`형식이라 핵심기반기술 습득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10년후 부터 국내 원전 해체가 시작될 것이므로 그때까지 기술을 개발할 여유는 있다. 지금부터 열심히 기술자를 길러내야 하는데, 그 대안이 바로 `원자력 해체 기술 연구센터`이다. 정부가 2019년까지 연구센터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고, 올 연말까지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한다.앞으로 수명을 다하는 원전이 국내외적으로 점점 많아질 것이니, 원전해체연구센터 유치는 불루오션을 선점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 경쟁 또한 치열할 수밖에 없다. 경북 경주, 부산, 경남 울산, 광주, 전남, 전북, 강원도 등 8개 자치단체들이 유치경쟁에 뛰어들었다. 그 중에서 부산 기장군이 가장 활발히 움직인다. 최초의 원전인 고리1호기가 있으니 해체도 최초가 될 것이라는 것과 수출용 신형 연구로를 가졌고, 원전부품 업체가 있고, 방사선 의학·과학 산업단지가 있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운다.최근 경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찬성이 76%에 머물렀고, 원전해체기술이 뭔지 모르는 시민이 많았다. 방폐장 유치때는 100% 가까웠는데, 해체연구소 유치에는 훨씬 못미친다는 것은 `생소하다`는 뜻이다. 그것은 당연하다. 그동안 홍보가 없었고, 세미나도 변변히 열리지 않은 탓이다.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해체기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놓고 학술회의를 자주 열어 시민들의 이해를 도와주는 일이 선행돼야 연구센터 유치활동도 활발해질 것이다.

2014-09-26

포항의 `저가 소형항공기` 시대

미국 사우스웨스트항공과 유럽의 라이언에어를 필두로 소형저가항공의 시대가 시작됐다. 틈새시장을 노린 이 시도는 대부분 성공적이었다. 사우스웨스트항공은 많은 일화를 만들어냈다. 승무원들이 코메디언 처럼 재담을 들려주기도 했다. “떠드는 아이들은 밖에 나가 놀게해주세요”라든가, 수영복이나 무대복 차림으로 나와 재담을 들려주며 승객들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하게 했다. 승객들을 웃기지 못하는 승무원은 월급이 깎이거나 퇴출되기도 했다.이렇게 시작된 저가·소형 항공기는 지금 전체 항공기의 절반 이상을 점할 정도가 됐고, 향후 20년 내에 70%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보잉사가 최근 런던에서 발표한 `2014상용기 시장 전망 보고서`에 나타난 내용이다. 앞으로 소형 저가 항공사는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이고, 특히 `양방향 통로`보다 `단일통로` 항공시장이 더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또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스카이 투어`는 이미 선진국에서 보편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국내관광시장의 성장추세로 보아 50인승 이하의 소형항공기를 이용한 스카이투어가 발전할 가능성은 높다.우리나라의 저가소형 항공은 2006년 정식으로 취항한 이래 빠른 성장을 이뤄 지금 국내선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게 되었고, 국제선도 10%가량을 점유하게 되었다. 일본도 일찍 소형저가항공에 눈을 떠 2020년에는 2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뒤늦게 중국도 이 분야에 뛰어들었다. 그동안 대형항공사 위주로 항공산업이 운영돼 왔지만, 지난 해부터 저가항공을 육성하기 시작했다. 정부투자를 늘리고 세제지원을 해주는데, 이렇게 되면 동양3국은 `저가항공 경쟁시대`를 시작하게 된다.앞으로 포항의 하늘도 분주해지게 될 모양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한 타당성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울릉공항과 포항~인천 소형항공기 운항에 대해 “경제성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울릉공항은 4~5년 차에 흑자경영이 가능하다 했고, 포항~인천간 50인승 소형항공사에 대해서도 운항 5년 간 생산유발효과 1천833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39억원, 고용유발효과 502명으로 분석됐으며, 설립자본금은 400억원이고, 민·관 합작이 이상적인데, 포항시와 경북도가 10%의 지분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다만 몇가지 선결과제가 있다. 내년 3월 개통될 KTX와 경쟁관계가 될 것이라는 것, 아직 50인승 항공사가 인천공항노선에 진입한 전례가 없으니 국토부가 이를 맡아주어야 하고, 경북도가 합작투자에 협조해줄 것인가 하는 것도 숙제지만, 다행히 경북도와 포항시가 밀월 관계라, 이 문제는 잘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게 해결되면 “포항은 이제 교통오지가 아니다. 기업들은 염려 말고 들어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2014-09-25

칠곡군의 제2회 `호국축제`

가을에 벌어지는 축제 중에서 가장 특별한 것이 칠곡군의 `2014 낙동강세계평화 문화대축전`이다.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한 국내 유일의 호국축제이다. 칠곡군 왜관읍 낙동강교 주변은 6·25동란때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다. 낙동강과 형산강은 최후의 방어선이었고, `생명선`이었다. 이곳이 무너지면 `한반도 적화통일`을 면하기 어려웠다. 백선엽 장군과 워커 장군의 신화가 이 곳에서 만들어진 것도 그 때문이다.형산강에는 경주 포항지역 학도의용군의 희생이 컸고, 그것은 영화 `포화속으로`에 잘 표현돼 있다. 낙동강 방어전은 다부동 전사(戰史)에 남아 있고, `융단폭격`이야기도 전해진다. 낙동강 철교 주변의 산들은 융탄폭격으로 “전쟁후 3년간 풀 한 포기 나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초토화됐고, 다부동전투는 피아(被我) 간에 그 횟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점령과 후퇴를 되풀이했으며, 한국전쟁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냈고, 가장 많은 전비(戰費)가 투입된 전투였다.그래서 이 곳에 가장 먼저 전쟁기념관이 섰고, 전쟁의 참혹함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전적(戰跡)들이 남아 있어서 `평화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해주는 곳이 되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제2회 2014 낙동강세계평화 문화 대축전`은 이달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열린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전쟁의 참혹함`을 체험하게 해주는 것이고,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다. 오늘날 한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가 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바로 이 곳에서 비롯됐음을 알려주는 프로그램들이다.`6·25 사진전`은 종군 사진작가들이 필림에 담아 놓았던 기록들이다. 끝 없이 밀려드는 피난민들과 한복으로 위장한 채 피난민 속에 섞여 있던 인민군의 모습 등이 생생히 담겨 있는 전쟁기록물이다. `낙동강 방어선 전투체험`에서는 실제 연극배우들이 나와 국군, 학도병, 시민, 보국대 등의 역할을 맡아 당시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재현한다. 사격, 수류탄 투척, 화생방전에 대비한 방독면 체험도 한다. 그리고 의·식·주가 모두 부족한 피난민들의 참상, 폭격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절망적 모습 등이 재현되기도 한다.`호국성지순례`는 투어프로그램으로, 왜관전적기념관-호국의 다리-303고지 UN군 희생자 추모비-다부동전적기념관-328고지-칠곡보 생태공원 등을 답사한다. 어린이들과 온 가족이 함께 돌아보는 동안 “전쟁은 다시 일어나서 안 될 비극”임을 은연중 깨닫게 해준다. 그리고 올해는 유명 연예인들이 대거 출연해 축제의 즐거움도 선사한다. 그래서 `전쟁보다 평화`를 가슴에 새기게 되는 기회가 된다. 이 소중한 체험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많이 참여해주었으면 한다.

2014-09-25

`유치위원회`를 힘껏 응원하자

최근 우리지역에는 두 개의 위원회가 꾸려졌다. 장기면 LNG발전소 유치위원회와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경주 유치위원회가 그것이다. 두 프로젝트 모두 대형 국책사업이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정부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에 5~6곳이 선정될 예정인데, 전국 200여 지역에서 유치의사를 밝혔고, LNG발전소를 이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다. 또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 중인 원전해체센터는 경북·울산·대구·전남 등 8개 광역자치단체가 유치의향서를 제출했고, 올 연말께 사업주체가 선정될 예정이다. 장기 LNG발전소는 (주)대우걸설이 먼저 제안해왔고, 포항시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는 중에 장기면민들이 청원서를 시에 제출했다. 또 원전해체센터 유치에서는 어느 지역보다 재빨리 위원회를 꾸렸고, 최근 경주시청 내에 사무국을 열었다. 원전이 가장 많이 있고, 방폐장도 있으며, 한수원 본사가 들어올 것이므로, 이미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몇년 전 중국의 한 재벌이 `석탄과 LNG를 이용한 복합 화력발전소`를 포항에 짓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석탄발전소는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환경론에 밀려 무산된 적이 있다. 환경에 비교적 무감각한 중국 기업이 그 넓은 중국땅을 버리고 포항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겠다는 그 저의가 의심스러웠다. 그러나 천연액화가스를 이용한 발전소는 친환경적이어서 누구나 탐을 낸다. 장기면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유치하려는 열의가 높고, 사업 주체가 먼저 제안한 일이니 관·민이 합심해서 성사시켜야 하겠다.(주)대우건설은 장기면 일대 18만㎡~30만㎡ 면적에 2조원을 투입, 1천800MW급 LNG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 데, 대우건설측은 이 사업을 정부의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자 했고, 유치의사가 가장 적극적인 장기면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로서는 주저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정부 설득에 나서야 할 일이다.경주 원전해체센터 유치위원회는 지역의 관·학·산업계의 대표적 인사들이 총망라돼 있다. 그리고 경북매일신문은 오는 25일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제2회 원자력 사업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장순흥 한동대 총장의 기조연설과 13명 전문가들이 토론을 펼쳐지는데, 연구센터 경주유치의 당위성에 대한 주장들이 전개될 것이다. 그런데 대구시 등이 유치경쟁에 뛰어든 것은 추진동력의 손실이다. 대구·경북이 한 마음으로 경주유치에 힘을 몰아주어야 경쟁력이 생긴다.대구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번 일에 힘을 보태주었으면 한다. 의원 세비 반납하라든가, 국회는 없는 것이 낫겠다는 등의 비난을 사는 지금인데, 지역의 두 숙원사업 성취를 위해 힘껏 응원해주면 그나마 체면이 설 것이다.

2014-09-24

의료인의 도덕성과 인품

외국에서도 의료인의 윤리가 사회문제로 부각된다. 의료인의 비인간성을 주제로 한 영화도 만들어지고, 의과대학에 윤리교육을 도입한다. 생명을 다루는 의학인 만큼 인문학적 소양과 인격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가톨릭의대 주천기 학장은 “타분야와 융합하며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로 성장하려면 인문학적 소양으로 인품을 갖춰야 한다”면서, 의대생들에게 1년 이상 철학과 인문학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매주 수요일을 `인문학의 날`로 정해 놓았다. 하버드대학에서는 도스토에프스키의 `카라바조프가의 형제들`을 의대 교재로 채택했고, 한국계 미국인 소설가 김은국씨는 의대 교수로 소설강의를 한 적이 있었다. 소설에는 다양한 인간군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의술은 인술`이란 말이 무색하다. 노인요양병원이 정부의 지원을 업고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당국의 관리 감독이 허술해서 불·탈법이 횡행한다. 부실한 음식과 불결한 환경, 비상사태시 안전대책 부실, 진료비 산정 기준의 모호성 등이 말썽인 가운데 최근에는 당직의사 배치규정을 위반한 포항지역 요양병원들이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10곳은 당직의사를 배치하지 않고, 응급상황시에만 의사를 부르는 속칭 `콜당직`형태로 병원을 운영했고, 4곳은 당직의사 배치규정을 위반했다.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은 최근 의료기기를 병원에서 사용해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게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2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벌금을, 600만원에서 4천620만원까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의료기기 공급자 권모(64)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의료기기 업체에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의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사법처리를 당하는 것은 극히 일부다.의료관광 사업이 번성하면서 이를 둘러싼 불법 비리도 고개를 든다. 의료관광 복수비자(C-3)를 받을 수 있도록 소견서와 진단서를 써주고, 수백만원씩을 받은 한의사와 브로커들이 구속되고, 병원장 등 7명의 의료인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중국인 240명에게 의료관광 비자발급용 허위진단서를 써주고 4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서울에서 있었던 사건이지만, 다른 지역에도 광범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다만 사법당국에 적발되지 않았을 뿐이다.의사들의 범죄수법은 날로 진보한다. 병원장 명의를 빌려주고 월급을 받는 의료인들도 있고, `기업형 사무장병원`에서 `바지원장`노릇을 하기도 하고,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들이 기소되기도 했다. 의료인과 의료관련 업자가 검은 커넥션을 맺을 여지가 너무 많다. 인문학 교육과 함께 사법당국의 감시 감독이 강화돼야 하겠다.

2014-09-24

불량 부품에 대한 근본 대책

불량 부품과 시험성적 조작은 `불량 국가`의 상징이다. 그것은 양심 불량과 부패구조에서 발생하며, 각종 `관피아`를 만들어낸다. 지난해 여름의 `원전 불량 부품 사건`, 올해의 세월호 참사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안전한국`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척결해야 할 것이 바로 불량 부품과 시험성적서 조작이다. 최근 정부는 주요 시설물, 다중운집 시설 등 422곳에 설치한 불량 불꽃감지기 4천641개를 전량 교체했다. 숭례문 등 주요 문화재와 사찰 26곳,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64곳, 대학 등 교육기관 85곳, 일반 기업체 247곳 등이고, 그 중에 울진, 고리, 월성원전도 포함돼 있다. 소방방재청은 화재상황이 아닌데도 경보기가 울리는 비화재보(非火災報) 시험 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불꽃감지기 납품 회사는 그동안 감도(感度)가 낮아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뒤 현장에 설치했는데, 이는 초기 대응을 늦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 정부는 불량 제품 제조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키로 했다.국방기술품질원은 최근 7년간 납품된 군수품 28만199개 품목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를 검증, 241개 업체 2천749건의 위·변조 성적서를 적발했다. 이 공인성적서 위·변조는 주로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들이 납품하는 조립부품이나 수리부속류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특히 필터류, 고무제품류 등 다품종 소량을 납품하는 3개 중소업체가 약 62%를 차지했다. 최창곤 기술품질원장은 “이번 성적서 위·변조 검증이 군수품 품질향상을 위한 대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기술 지원활동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타개와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 했다.정부의 품질관리체계에 허점은 없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고, 불량 부품을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경고를 주어야 하며, 납품시 점검을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한 처벌도 엄격히 해야 한다. 특히 군수품에 불량품이 납품된다는 것은 국방력을 감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최근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 수류탄 훈련장에서 의문의 폭발사고가 나 훈련병 1명이 사망하고, 교관과 훈련병 2명이 부상한 사고가 발생했는 데, 사고 수류탄과 같은 종류의 수류탄을 즉시 회수해 불량품이 없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고원인은 `품질 불량`과 `조작 실수`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조작실수는 있을 수 없으니, 품질 불량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국방기술품질원, 탄약제조업체 등이 합동조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군은 사고발생시 기무·헌병·감찰 등이 합동조사를 하는데, 이번에도 메뉴얼에 따라 조사를 진행중이라 한다.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엄격한 처벌로 재발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

2014-09-23

시민의 호응·협력이 절실하다

포항이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하는 과제를 놓고 산업계·관계·정계·학계가 지혜를 모으고 있으며, 그 성과가 차츰 드러난다. 포항에서는 지금 두 가지의 큰 변화가 보여진다. 하나는 영일만항의 배후 산업단지 조성이고, 하나는 지역에서 길러낸 인재를 지역에서 활용하는 일이다. 두 사업 모두 시민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으면 그 효과는 반감된다. 영일만항은 `환동해시대의 거점항`이 되겠다는 꿈을 지금 성공적으로 실현해가는 중이다. 동북아 지역은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이 접경하고 있는 수출입의 전략적 요충지이고, 영일만항은 그 중심에 위치해 있으니, 물류의 중심, 수출입의 중심항만이 될 여건을 충분히 갖췄다.대구, 구미 산업단지에서 생산된 수출품들이 아직은 부산항을 이용하고 있지만, 계약기간이 끝나면 가까운 영일만항으로 돌아올 것이다. 물류에는 거리와 시간이 요체인데, 부산항은 포화상태이고, 거리가 멀지만, 영일만항은 매우 적합하다. 영일만항에는 지금 6개 선사가 입주해 있고, 9개의 국제항로가 열려 있으며, 포스코, LG전자, 현대제철 등이 고객인데, 국제적 악조건 속에서도 영일만항의 물동량은 꾸준히 늘고 있다. 상당한 인센티브 등 제반 여건이 유리하기 때문이다.동해는 서해와 달리 조수간만의 차이가 거의 없는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 세계 최고의 철강도시라는 점, 경북 북부지역에는 아직 개발 잠재력이 많다는 점, 대구 경북에 배후 산업단지가 잘 조성돼 있다는 점, 동해남부선의 복선화 전망, 그리고 수출입 업체들이 입주하는 배후 산업단지가 포항시의 계획대로 2018년에 완공되면 물류 업체, 반도체, 조선관련 업체 등 고부가가치산업이 입주, 기존의 철강공단에 버금가는 수입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다.또 한 가지 희망적인 일은 `지역에서 길러낸 인재를 지역에서 활용할 길`이 열리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포스텍 출신 기업가 모임인 APGC가 소속 연구소를 개소했다. 이 연구소를 통해 포스텍 재학생들의 창업 자문, 기술 개발 지원, 투자유치 등을 돕게 된다. 2012년에 발족한 APGC는 100여개 포스텍 동문 기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날 연구소 개소식과 함께 제1호 기업인 (주)엑스브레인도 문을 열었다. 이 회사는 음성·이미지 인식처리 등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이다. 첫 옥동자의 성공을 기원한다.포항시는 산업의 다변화를 위해 `지역 인재가 개발한 기술을 지역에서 사업화하는 일`을 적극 도울 생각이다.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협력이다. 이들이 개발한 제품을 시민들이 애정을 가지고 많이 홍보·소비해주는 것이 최상의 협력이다. 민·관·기업들이 일치단결해서 포항의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가야 하겠다.

2014-09-23

공적연금 개혁과 국가관

공무원·군인·사학 등 3대 공적연금 개혁은 역대 정권들의 숙원이었으나, 번번이 시늉만 냈다. 공무원노조가 반대하고, 친관료적인 대학교수들이 작업을 맡았기 때문이다. 일본 아베정권도 공무원 연금 지급액을 낮추는 일에 정치생명을 거는 형국이고, 박근혜정권은 공적연금 개혁과 규제개혁을 국정 최고 과제로 삼고 있다. 공무원 연금은 누적 적자가 12조2천여억원이고, 지난해만 2조원 가량을 국민혈세에서 끌어다 보전했다. 군인연금도 40년 전부터 고갈됐고, 지난해 1조3천600여억원의 적자를 국고에서 메웠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만, 역대 정권들이 개혁에 실패한 것은 표(票)때문이다. 공직자들과 그 가족들까지 합산하면 수백만표가 걸려 있으니, 공직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연금개혁은 선거에서 `필패 카드`이다. 그래서 국민에게는 “연금개혁하겠다”고 선전해 환심을 사고, 실제로는 `무늬만의 개혁`으로 표를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던 것이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근 “연금개혁안을 들고 나가면 표가 떨어지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배값을 올린 후에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여당이 패했다. 공공요금 올려서 표 떨어지지 않은 예가 없다. 자동차세, 주민세 등은 지방재정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지자체들은 “좀 올려달라”고 간청하지만, 정부·여당의 입장에서는 늘 주저된다.그러나 박근혜정부는 다소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총선이 2016년에 있으니 20개월간은 선거가 없다. 그러니 연금을 개혁하고, 공공요금을 올리기 좋은 여건이다. 정부 여당이 이 기회를 놓치면 연금개혁은 영영 물건너간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공직자들에게는 `국가관 교육`이 필요하다. 케네디 미 대통령의 연설 “국가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주기 바라지 말고,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라”라는 말만큼 공직자들의 국가관을 잘 설파한 말도 없다. 공직사회든 어디든 무슨 갈등상황이 생길때마다 “분노하라”고 선동하는 불순세력이 있다. 그들의 선동에 휘둘리지 않도록 공직자들에게 대한 `국가관 교육`이 절실하다.학술대회 같은 모임을 자주 열어 `대 국민 설득작업`을 벌일 필요도 있다. 공적연금을 왜 개혁해야 하는지를 온 국민이 잘 알도록 알려야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박수 치면서 더 많은 표를 몰아줄 것이다. 지금 국민연금은 87만원인 데, 공무원연금은 219만원이다. 너무 심한 불균형이다. 이것을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 장래가 어두워진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나라 치고 무사히 연명하는 나라가 없다. 누구보다 많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 공직자들이다. 국가를 위해 개인의 불이익을 감내하겠다는 국가관이 절실하다.

2014-09-22

상식 이하의 공직사회

세월호 학생 유가족 지도부 5명이 대리기사를 집단폭행했다. 밤늦도록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러놓고 30분씩이나 기다리게 한 뒤 항의하자, 새정련 김현 의원이 명함을 내놓았고, 폭행이 시작됐다. 그런데 경찰이 가해자들은 연행하지 않고 피해자와 목격자들만 데려갔다. 경찰청은 안정행정부의 외청이라, 안행위 소속 국회의원에게는 乙일 수밖에 없지만, 많은 눈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태연히 피해자만 연행했고, 가해자들에게는 “언제 조사받으러 오겠느냐”며 출두시기를 `협의`했다. 국정감사에서 고위 경찰 간부들이 문책을 당할 일이다.경북도가 최근 독도아카데미 교육을 운영하는 울릉군 독도박물관장과 사무장, 독도아카데미 담당 등 관련 공무원 3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울릉군의 관광사업이 치명상을 입었는데, 관광수입으로 먹고사는 울릉도로서는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라도 독도아카데미 운영은 절실하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이 애도 분위기인데, 관광 성격의 독도아카데미를 개최한 것”을 문책한 것이다. 언제까지 세월호에 묶여 울릉도 경제까지 침몰시킬 것인가.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경북도의 처사이다.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분위기는 이제 없다. 광화문광장을 점령하고 시위를 벌이는 유족들이 국법체계 위에 군림하려 하면서 국회를 마비시킨 것도 모자라, 며칠 전에는 대리기사를 집단폭행한 작태까지 보였다. 야당 국회의원과 밤늦게까지 술판을 벌인 후에 일어난 일인데, 이 쯤되면 시정잡배나 폭력배들이나 다름 없다. 그런데 경북도가 “애도분위기 운운”하면서 독도수호 정신을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두고 `관광의 성격`이란 표현한 것도 생각이 많이 모자란다. 경북도 공무원의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해서 실망스럽다.대구시 서구청 공무원들도 황당한 모습을 보였다. 북비산네거리 교차로 옆 파고라 쉼터에는 장애인·노숙자·독거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소가 있다. 3개 봉사단체가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에 돌아가며 무료급식을 하는데, 급식이 있는 날에는 300여명이 긴 줄을 선다. 그런데 이 달 초 서구청 공무원 3명이 찾아와 “북비산네거리 주변을 새롭게 꾸며야 하니, 다음달 중순부터 급식을 중단하라”고 했다. 사업비 9억원을 들여 이 일대를 공원처럼 꾸미는데, 긴 줄을 서는 급식 광경은 미관상 좋지 않다는 것이었다.어려운 이웃들이 긴 줄을 서서 무료급식을 받는 모습은 오히려 `아름다운 장면`이 아닌가. 강냉이죽으로 겨우 연명하는 북한 주민들이 봤으면 그 얼마나 보기 좋은 광경이겠는가. “남한에 가서 노숙자가 되고 싶다”고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착한 시민들인가. 그런데 `미관상 운운`하며 치우라는 공직자들의 정신연령은 대체 몇살인가.

2014-09-22

포항 영일만항에 대한 기대

포항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는 늘 명암(明暗)이 엇갈린다. KTX가 연결되면서 수도권과 가까워지고, 포항~울산간의 산업고속도로가 곧 준공되니, 포항공항과 포항~북대구 간 고속도로와 함께 `교통의 오지`라는 오명을 벗고, 기업을 유치하기 좋은 조건이 마련된다. 그리고 포항 영일만항은 북방항로만 열리는 날이면 `대박`을 터트릴 것이다. 그리고 각계각층이 포항의 미래를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으니 조만간 좋은 대안이 나올 것이다.이런 점을 보면 포항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지만, 또 한편 우울한 면도 적지 않다. TP2 산업단지가 환경법에 걸려 막대한 후유증만 남긴 채 무산된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재산권 행사를 못해 상당한 손해를 본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책도 마땅하지 않고, 이미 투입된 예산을 회수할 방법도 없다. 용의주도하지 못한 계획과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이 빚은 결과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정부가 선정하는 `도시 재생 선도지역`에 탈락한 것도 서운한 일이다.전반적으로 포항의 미래에 대한 걱정은 깊어간다. 포항의 총생산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약 50.5%이고, 그 중에서 철강산업의 매출액은 86.5% 가량 된다. 포항이 철강에 매달려 먹고 살아왔다는 뜻인데, 그 철강산업의 전망은 밝지 못하다. 세계적인 과잉생산과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철강경기가 예전 같지 못하다.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포항경제의 3축이 시에 납부하는 지방세는 매년 큰 폭으로 떨어지는 중이다. 따라서 새로운 먹거리 마련이 시급하다.최근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포항을 방문했다. 적조피해가 심각하니 현장에 와서 위로 격려하려는 행보였다. 이강덕 시장은 장관을 영일만항으로 안내했다. 박명재 국회의원도 동행했다. 이 시장은 영일만항의 역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16선석 중 1석은 국제여객부두로 고시됐다는 것과 향후 러시아와 중국 동북3성, 그리고 북한의 나진 선봉 개발에 따른 산업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중앙정부의 투자를 부탁했다. 클루즈선과 페리선 등이 준비돼야 하고, 대 중·러 농수산물 물류 창출 등 새로운 물동량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을 설명하며 정부의 도움을 청했다.현재 유라시아철도는 나진 선봉과 이미 연결돼 있는데, 남북관계만 정상화되면 포항~나·선지구 간의 연결도 시간문제일 것이다. 현 정부의 북극항로 개척 구상과 영일만항은 직접 관련돼 있으니, 국제여객부두 조기건설과 항만 배후단지 부분 준공은 정부가 관심을 집중시켜야할 사업이다. `통일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남북 간의 경색국면이 풀려지면, 영일만항은 포항의 미래 먹거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를 떠받드는 중심축이 될 것이다.

2014-09-19

보신행정에 대한 문책성 감사

감사원은 역시 힘 있는 기관이다. 대통령과 힘겨루기를 한다. “규제개혁에 적극 임하는 공무원을 감사원 직무감찰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행정규제기본법에 명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그것은 감사원의 기능을 훼손하므로 감사원법에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버틴다. “감사를 면제할 것이 아니라, 감사에서 실수가 발견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것이다. `고의나 중과실` 여부를 판정하는 권한만은 감사원이 가지겠다는 뜻인데, 그러나 그런식으로 해서는 행정규제가 백년하청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행정규제는 두가지 이유에 의해서 생긴다. 첫째는 공무원이 `규제권한`이라는 기득권을 지키려하기 때문이고, 다음으로는 `감사원 감사 무서움증` 때문이다. 섣불리 규제를 풀어주었다가 절차상의 과실 등의 이유로 감사에 걸리면 인사상 불이익이 심하다. 일반 공무원들은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력하니 `규제권한 내려놓기` 시늉이라도 하는데, 감사원은 워낙 힘 있는 기관이고 자존심도 강해서 `절충안`을 내놓으며 버티기를 한다.이렇게 대통령의 엄령이 먹히지 않자 이번에는 집권당이 나서서 감사원과 대결을 벌인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규제개혁 분과(위원장 김광림)는 최근 행정규제기본법을 폐기하는 대신 그 내용을 담은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긴 이름의 법안을 내놓았다. 대통령이 “감사원이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무원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질타한 후의 일이다. “감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공무원을 위축시키니, 아예 법으로 대못을 박아놓겠다”는 것이 여당의 생각이다.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규제를 유지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없는 경우 모두 철폐하겠다는 자세로 규제개혁에 임하라”고 지시했다.다른 나라에서는 잘 되고 있는 직업군이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 행정부처들의 보신주의 때문이다.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고, 문책당할 여지가 있는 것은 불허(不許)하는 소극행정 탓이다. 1인 관광안내자를 허용하는 `투어버디`도 거부되고, 손으로 허리·어깨의 통증을 치료하는 `척추교정사`도 안 되고, `개인 물리치료사`직업도 불허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컨설턴트`도 허용되지 않는다. 일자리를 엄청 늘릴 수 있는 새로운 직업군들이 보신행정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에 걸려 문책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규제를 푸는 적극적인 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예 감사를 하지 않는 법규가 있어야 행정기관들이 두려움 없이 규제를 풀고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어낼 것이다. 오히려 감사의 칼날은 소극·보신행정을 겨냥해야 할 것이다.

2014-09-19

태권도의 자긍심을 지켜라

태권도계에서 들려오는 잡음은 너무나 수치스럽다. 태권도 종주국 한국이 그 자긍심을 지키지 못하고 자부심에 흠집을 남겼다. “태권도계의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내가 죽는 수밖에 없다”며 자살한 아버지가 있었다. 비리를 척결하는 일에 목숨을 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경주와 포항은 옛 신라의 중심지였고, 신라는 태권도의 발상지인데, 이곳에는 굵직한 태권도 대회가 열린다. 태권도 종주국 한국, 그 중에도 발상지인 이곳에서도 비리가 있었다. 지난해 5월 서울 국기원에서 열린 서울시 태권도 대표 선발전(고등부)에서 승부조작이 있었다. 누가 봐도 월등한 실력을 보이며 5:1로 앞서 가던 전모(17)군이 최모(18)군에게 반칙패를 당했다. 경기 종료 50초를 남기고 심판이 전군에게 경고 7개를 주어 누적경고 8개를 받은 것이다. 경기 직후 전 군의 아버지(당시 47세·태권도 관장)은 편파판정이라며 항의했으나, 비리의 두꺼운 벽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비리를 고발하는 유서를 써놓고 자살하자, 서울 태권도협회는 비로소 진상조사에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기껏 `경기운영 미숙`으로 처리됐다.그러나 경찰청 특수수사대는 “서울시 태권도협회 전무 김모(45)씨 등의 지시에 따라 주심이 고의로 전군에게 경고를 남발,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심판 김씨를 구속하고, 관계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승부조작으로 이긴 최군의 아버지는 모 대학 태권도학과 교수라는 점이 충격적이다.승부조작은 한국 체육계의 치명적 수치이고, 그것은 알게 모르게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으며, 이것을 밝혀내는데는 목숨까지 걸어야 할 정도이다.그런데 그 비리가 포항에서도 있었다고 한다. 승부조작은 아니지만, 지난달 포항에서 열린 태권도한마당 행사의 개·폐회식 용역업체 선정에 국기원의 임원이 개입, 평가를 조작했다고 한다. 조직위원회 관계자의 양심선언으로 밝혀졌고, 개·폐회식 행사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평가 서류 조작`등의 혐의로 국기원 임원 L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15일 포항북부서 강력4팀 관계자는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국기원 관계자들이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며,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어른들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악취가 풍기지만, 청소년들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인다. 청도 풍각중학교(교장 박지애) 태권도 선수단은 제26회 경북도지사기 태권도대회에서 참가선수 전원이 입상했다. 8개 체급에서 금메달 5, 은메달 1, 동메달 2개를 따낸 것이다. 태권도 전용 훈련장도 없는 여건에서도 태권도의 참된 의미를 실천했다는 점이 자랑스럽다. 이같이 순수하게 자라는 태권도 꿈나무들이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지도자들이 대오각성해야 할 일이다.

2014-09-18

수류탄 불량 여부 철저 조사를

근래 들어 군부대의 불미스런 사건 사고가 빈번하다. 군의 명예가 훼손되고,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가 손상을 입는다. 과거에는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금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언론들이 낱낱이 보도한다. `드러나는 사건 사고`가 많은 것은 투명사회로 가는 행보에 군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을 군명예 실추라 생각하기 보다 군이 새로이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22사단 GOP에서 제대를 눈앞에 둔 임모 병장이 `무시당한 데 대한 보복심리`로 동료들에게 수류탄을 투척하고, K-2 소총을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여러명을 부상케 한 사건이 있었고, 바로 그 22사단을 관할하는 제1군사령관인 4성 장군이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서 만취상태에서 추태를 부렸다. 특히 그 시기는 대통령이 외국 순방중이어서 지휘관은 위수지역을 벗어날 수 없을 때였다. 우리나라에 8명 뿐인 대장인데, 그는 이 일로 옷을 벗어야 했다.충북 증평군 13공수특전여단에서는 포로체험훈련을 하던 중 부사관 2명이 질식사하고 3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머리에 씌우는 두건이 시중에서 파는 신발주머니여서 공기가 통하지 않았던 것이다. 포로가 됐을 때 탈출하는 훈련이었는데, 이런 위험한 훈련을 하면서 응급 의료장비도 없었고, 위기상황시 대처할 매뉴얼도 없었다. 이 일로 훈련교관 4명이 중과실 치사상 혐의로 군검찰에 송치됐다.윤 일병 사망사고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선임병들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했다. 주위의 동료들은 `저렇게 맞으면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선임병들이 무서워서 한 마디 말도 못했다. 당초 가해자들은 상해치사로 기소됐으나,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최근에는 또 신병의 입에 전류를 통하게 하는 가혹행위를 한 사실마저 밝혀졌다. 전기고문과 다를 것 없는 짓을 자행한 이들은 대체 어떤 정신구조를 가졌는가.사건 사고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 터진다. 16일에는 포항 오천읍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수류탄 폭발사고가 나서 박모 훈련병이 사망하고, 교관 1명과 옆 참호에 있던 훈병 1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수류탄은 K400 세열수류탄으로 살상범위는 10~15m이다. 수류탄 투척 훈련장은 군기가 가장 엄격하다. 모조 수류탄으로 여러 번 연습을 한 후 방송에서 나오는 지시에 따라 훈련을 하고, 옆에는 만약을 대비해 교관이 지킨다. 따라서 `안전핀을 뽑은 후 바로 폭발`했다면 이것은 수류탄의 불량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제조사가 납품한 수류탄 전량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군납품 비리도 손 봐야 할 부분이다.

2014-09-18

`창조경제 생태계`의 출발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전국 17개 시·도별 권역을 나누고, 지역별로 주요 대기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1대1 전담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의 각 광역지자체가 대기업과 손을 잡고 창업과 신생벤처기업이 활발히 탄생할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이것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제활동을 지방으로 자연스럽게 분산시키는 역할도 한다. 대구시는 삼성과, 대전은 SK와, 부산은 롯데와, 경남은 두산과, 인천은 한진과 짝을 이뤄 중소·중견·벤처기업을 지원한다.최초로 대구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대구지역의 창조경제는 이곳 대구에서 시작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이 든든한 멘토와 등대 같은 역할을 해 새롭게 일으키게 될 것”이라 하고, “애플과 구글의 창업자는 작은 차고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면서, 좋은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이 없어 창업을 못하는 젊은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이라고 했다.대통령은 독일과 스위스에서 소중한 경험을 했다. 이들 나라들은 중소기업이 국가경제를 이끌어간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업체가 아니라, 대기업이 유지되도록 떠받쳐주는, 식물로 말하면, 영양분과 물을 빨아올려 공급해주는 `실뿌리`구실을 하는 것이다. 우리도 그와같이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서로를 지켜주는 상생·공존의 구조, 자연계의 균형을 이루는 `생태계`를 만들자 하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 생태계라는 개념이다.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먼저 대구시에서 창조경제 혁신센터 출범식을 가진 것과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고(故) 이병철 회장이 처음 기업을 이룬 곳이 대구이고, 섬유혁명이라 할만한 제일모직을 창업한 곳이다. 이 전 회장은 인재를 중시했다. “나무를 키우듯이 인재를 키워야 한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쓰지 말고, 쓴 사람은 믿고 맡겨야 한다. 무엇을 만들든지 최고를 만들어라” 이것이 이 전 회장의 경영방침이었다. 그래서 대구에서 생산한 섬유의 이름도 `제일모직`이었고, 과연 그것은 최고였다.이병철 전 회장은 매년 연말이면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구상`을 했다. 유수한 경제학자들에게서 `새해 경제전망`에 대한 레포트를 받아 그 해의 경영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이다. 끊임 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언제나 최고를 추구했던 그 기업가 정신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어낸 힘이다. 반도체 불모지 한국에서 최초로 `반도체사업 투자`라는 모험을 감행한 기업인이 바로 이병철 회장이었다. 대구 경북의 젊은 기업인들이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터전이 마련됐다. 창조경제 생태계를 잘 가꾸어가야 하겠다.

2014-09-17

`고압선 지중화`가 정답이다

고압송전탑 문제가 밀양과 청도만의 경우만은 아니다. 한전에 들어와 있는 민원이 30여건이라 한다. `고압선 송전탑 설치 결사반대` 현수막이 전국 여기저기에 보인다. 근래에 들어 `고압선 반대, 지중화` 요구는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전자기파의 영향으로 사람은 질병에 걸릴 수 있고, 농작물에도 피해가 심하며, 산불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인식이 보편화된 것이다. 한전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규정에 없는 일”이란 이유로 지중화를 거부해왔다. 반대시위에 부딪히면 편법으로 무마시키면서 밀어붙였다. `내부적 갈등상황을 만들어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수법으로 반대세력을 약화시켜왔다. 주민 일부에만 `무마비`를 주어 내부적으로 반목 갈등하게 만드는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밀양의 경우, 한전의 회유에 응하는 주민과 계속 투쟁하려는 편이 갈라져서 반대시위의 힘이 약화됐다.밀양은 당초 무려 4천명이나 되는 외부 세력들이 `희망버스`를 타고 들이닥쳤다. 그중에는 직업적·전문 시위꾼들도 있었다. 갈등 마찰이 있는 곳 마다 몰려가서 반대시위에 힘을 실어주는 세력들이다. 밀양의 일부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외부세력은 물러가 달라”고 요구하면서, “외부의 선전 선동에 휘말리지 말고, 냉철한 판단으로 지혜를 모아 정겹고 살기 좋은 밀양을 만들자”고 말해 반대시위는 현저히 약화됐다. 한전의 회유에 응한 주민들과 아닌 주민들 간에는 `깊은 골`이 파지고, 이웃사촌 끼리 반목 불신, 공동체 파괴 현상을 만들어 냈다.청도에서 경찰서장이 한전의 돈을 받아 일부 할머니들에게 돌리다가 들통난 일은 `실패한 사례`에 속한다. 청도 출신의 인사가 서장이 돼 금의환향했고, 그 고향사람 경찰서장의 이름으로 돌린 수 백만원의 돈봉투를 신고·고발한 할머니들의 양심과 용기는 상찬할만 하다. 지금 청도군 삼평리 여성들은 “보상금 받을라고, 돈 몇푼 받을라고 한거면 벌써 치앗다! 보상 필요 없다고 몇번이나 말해야 되노!” “돈 십원짜리 하나 필요 없다. 공사하러 오면 목숨 걸고 지킬끼다. 지중화해라!” “지중화하도록 도와주이소” “우리 재산 우리가 지킬라 카능기다”이렇게 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다.“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는 심보가 괘씸하다. 마을에서 1㎞ 이내에 고압철탑 6개가 서는데, 민가에서 150m 거리에 있는 1기만이라도 지중화해달라는 요구조차 들어주지 않는다”며 주민들은 분노한다. 그러나 한전측은 “도심지역이나 신도시의 지중화를 제외하고는 지상으로 송전탑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야산이나 농경지에는 지중화한 전례가 없다”고 한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돈으로 무마하면서 공동체를 파괴할 것인가. 전례가 없으면 지금 당장 만들어야 한다.

2014-09-17

한·터 문학심포지엄에 관심을

`새로운 여정`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스탄불 in 경주 2014`가 첫날부터 대성황이라 한다. 터키문화는 아직 우리에게 낯설다. 동양문화와 서양문화가 만나고, 기독교문화와 이슬람문화가 결합되며, 고대-중세-근·현대문화가 어울어진 터키문화여서 그 문화적 다양성과 깊이는 심원하다. 신라와 이스탄불은 고대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왔지만, 그 문화를 우리가 직접 접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그 문화적 충격도 특별하다.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다는 터키 군악대의 공연과 터키 전통 민속무용과 오케스트라 공연 등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하루 10만명 이상이 모여든다고 한다. 문화예술 공연과 함께 터키의 음식과 공예품 등도 관심을 끌기 충분하다. TV를 통해 본 적이 있는 음식 `캐밥`을 맛 보려고 긴 줄을 선다. 또 터키의 수공예품과 예술가의 작품, 액세서리 소품, 그림, 베개커버 등이 있으니, 볼거리·먹을 거리·살 거리가 푸짐하다.12일의 개막식에는 한·터 양국 요인들과 경주시민, 관광객 등 6천여명이 운집했고, 6·25 참전 `혈맹국`에서 `문화동맹·소통국`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출발의 신호탄을 올리는 자리였다. 신라와 이스탄불은 1천500여년 전부터 인연을 맺었지만 오늘날에 이르러 `문화적 경제적 동반자`의 관계를 맺고 새로운 여정을 출발하는 기회를 만든 것이다. 이는 지난해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이스탄불에서 개최한 것이 그 단초가 되었다. 이번 경주의 행사는 터키 측의 제안에 의해 이뤄졌다.최양식 시장은 환영사에서 “역사는 문화를 남기고 문화는 아름다움과 감동 환희를 남긴다”고 했고, 김관용 지사는 “한국과 터키가 문화동맹으로 인류의 공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덕담을 했다. 22일까지 11일간 펼쳐지는 이번 문화축제에서는 주로 `보고 먹고 구매하는 즐거움`이 있지만, 한편 무게감 있는 심포지엄도 열린다. 일견해서 비인기종목 같지만, 사실상 내실은 심포지엄에 있다.19~20일 양일간 경주 보문단지 현대호텔에서 열리는 이 심포지엄은 `한국문학의 뿌리, 터키문학의 뿌리`라는 주제이고, 장윤익 동리목월문학관장의 `한국건국신화와 서사시`, 이임수 동국대 교수의 `한국시가의 원형`, 이난아 한국외대 터키어학과 교수의 `쿌올루와 홍길동의 비교문학적 고찰`, 신경호 고려대 교수의 `박지원 산문-한국문학의 근대적 변화`, 방민호 서울대 교수의 `이광수 소설과 민족내러티브의 함의`가 발표되고, 터키 측에서는 `터키의 신화와 전설`, `이슬람 수용 이전의 터키문학과 한·터관계` 등 5편의 논문이 발표된다.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이번 `문학축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었으면 한다. 진정한 문화교류는 문학교류에 그 뿌리를 두는 것이다.

2014-09-16

통일의 길, 쉬운 것부터

종교를 거부하는 북한도 동학(東學)만은 허용한다. 과거 천도교 교령 한 사람이 월북했던 적도 있다. 경주에서 창시된 동학은 천도교로 개명되고, 교양지 `개벽`을 펴내며 계몽운동의 선봉에 섰고, `어린이`라는 아동잡지를 펴내며 아이들을 인격체로 존중한 천도교였고, 독립선언서 서명 33명 중 일원이었으며, 모든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만민평등사상을 편 민족종교이다. 최근 북한 천도교 단체인 `청우당`이 남한 천도교 측에 “10월 3일 개천절행사에 참석해달라”는 제안을 해왔다. 이에 천도교,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공동으로 꾸린 `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기념대회 추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17일 평양에서 열기로 했던 동학농민혁명 남북 공동행사가 남북관계 경색으로 연기됐는데, 대신 북측에서 평양 개천절 행사에 초청했고, 우리는 개성에서 미리 만나 실무회담을 진행하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천도교 박남수 교령은 “남북한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 행사를 함께 여는 것을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1894년 동학군이 황해도 해주성을 공격할 때 백범 김구 선생은 당시 `접주`가 되어 선봉에 섰는데, 남측 참가자들은 해주성도 답사할 예정이다. 김구선생은 남북이 공히 기리는 인물이다.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은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 동질성을 회복해가야 한다.`이코노미스트` 한국 특파원을 지냈던 영국인 다니엘 튜더는 “한국맥주보다 대동강맥주가 맛이 좋더라”란 기사를 쓴 후 북한의 초대를 받아 평양을 돌아보고 온 일이 있다. 그는 “북한이 많이 변하고 있다. 거리에는 당국의 묵인하에 소규모 시장이 형성돼 있고, 고층건물이 서고 있으며, 북에는 현재 10개의 맥주공장이 있는데, 사업가의 꿈을 꾸는 젊은이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다. 북에도 시장경제가 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남북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하고, 사업을 벌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김우중 전 대우 회장은 역대 정권에서 대북 밀사로 활동했다. 20회 정도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김정일을 만나 `바른 말`을 했고, 남북정상회담을 주선하기도 했다. 김일성 주석이 그 때 사망하지 않았다면 YS와의 정상회담이 성사됐을 것이다. 김일성 주석은 또 “중국 동북3성에 북의 인력·남의 기술과 자본을 투자하는 경공업단지를 세우자”는 김우중 밀사의 제안에 호의적 반응을 보였다. DJ정부시절의 남북정상회담과 현대그룹의 대북사업도 `경제인 밀사`들이 다리 놓은 결과물이었다.문화적·경제적 분야에서 차츰 징검다리를 놓아가는 일이 통일준비이다, 천도교의 행사와 남북경제교류 등에서 남북이 신뢰를 회복해가야할 시점이다.

2014-09-16

증세에 앞서 허리띠 졸라매야

정부가 12일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올리고 지방세 감면혜택을 줄이는 내용의 지방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담뱃값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한지 하루만이다. 지방세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천~1만원인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으로 올리고, 법인의 주민세도 2년에 걸쳐 100% 인상하기로 했다. 자가용과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도 2017년까지 100% 올릴 계획이다.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 개편과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등도 포함됐다. 이렇게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으로 확보되는 지방세수 증가분은 4천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올해 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없애거나 줄이는 것으로도 1조원의 세수가 확보될 전망이다. 여기에다 담뱃값 인상이 그대로 시행되면 2조8천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지방세 개편과 담뱃세 인상을 합치면 총 4조원 이상의 추가 세수가 확보되는 셈이다.정부는 이와 관련해 증세라는 점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민에게서 거둬가는 세금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사실상 증세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는 없다`는 방침을 여러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정책 방향은 증세로 방향을 잡은 듯한 느낌이다. 사실 정부는 세수 확보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다. 복지예산 등 지출은 늘어나 돈 쓸 곳은 많은데, 세수가 이를 따라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경기 부진 등으로 세금이 잘 걷히지 않아 8조5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난데 이어 올해도 세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올해 들어 6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98조4천억원으로 세수 진도율이 45.5%에 그쳐 지난해보다도 낮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복지재원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국의 시군구청장들이 지난 3일 정부가 복지비를 추가 지원하지 않으면 `복지 디폴트(지급중단)`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서기까지 했을 정도다.정부의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곳간을 채우고자 세수를 늘리려 하는 것을 이해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담뱃값이나 지방세 인상 발표를 보면서 정부가 다른 방도를 찾는데 온 힘을 쏟기 보다 증세라는 손쉬운 카드부터 꺼내 든 것은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특히 담배 관련 세금이나 주민세 등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내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서민에게 더 부담이 돌아오는 항목들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손을 벌리기에 앞서 스스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방만하게 쓰이는 것을 줄이거나 숨은 세원을 더 찾아내는 자구노력을 충분히 했는지부터 자문해보기 바란다. 국민의 주머니 사정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펴면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2014-09-15

이우환미술관 찬반 논란. 신속히 마무리돼야

대구시가 추진중인 초대형 미술관 건립을 놓고 논란이 적잖다. 이우환 미술관 건립을 둘러싼 논란이 그것이다. 시가 일본인 건축가, 화가 등과 약정을 한데 이어 부지까지 지정한 마당이지만 지난 7월 시장이 바뀌면서 찬반 양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자치단체장들이 그동안 보여준 공통된 `욕심`중 하나는 “영구히 기념이 될 사업 하나 남겨두고 싶다”는 것이다. 그래서 재정형편을 훨씬 넘는 비용을 들여 거액의 빚을 지기도 한다. 대구의 이우환 미술관 또한 생색은 지자체장이 내고, 부담은 시민들이 지는 그런 `업적`시비에 휘말려 있다.반대 측은 대구시가 계획하는 초대형 미술관은 그 부지에 있어서 경기도 용인시 백남준아트센터의 7배가 넘고, 건립비에 있어서도 백남준은 200억원 남짓인 데 이우환 미술관은 400억원이라면서 대구가 이런 투자를 할만큼 재정이 넉넉한가라고 묻는다. 대구시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2조2천993억원에 이르러 연간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은 28.1%이며, 재정이 열악해서 무상급식조차 못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것이다.미술관 건립을 찬성하는 측은 대구시 사정이 어렵긴 하지만 전국 최고의 미술관 건립에 500여억원 정도는 충분히 투입할 수 있지 않느냐고 되묻고 있다. 그러면서 스페인의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을 사례로 들고 있다. 스페인 바스크 지방 빌바오는 철강사업 쇠퇴 후 대안으로 근현대 미술관을 건립, 연간 수백만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은다며 대구도 잘만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한다.이런 저런 논란속에 최근 이우환 화가가 대구에 와서 설명회를 가졌다. 그의 설명대로라면 참여 작가들의 작품 구입비는 100만 달러에서 600만 달러를 넘나든다. 그렇다면 설계된 15개의 전시실을 채울 작품을 구입하는 데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 갈 수 밖에 없다. 앞으로 논란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다만, 참여할 10여명의 화가들이 작금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들 작품은 시간이 지날 수록 가격이 큰 폭으로 뛰게 마련이다. 이 미술관은 대구시민 입장에선 논란이 일지만 다른 지역에서 볼때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지방에 명물이 될 수 있는 미술관이 들어서는 것 자체가 의미가 깊은 것이다. 대구 시민들이 심사숙고해서 가닥을 잡았으면 한다. 찬성하는 측이든 반대하는 측이든 모두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으니 어느 한쪽이 옳다 그르다를 무 자르듯 평가할 것은 못된다. 다만 미술관을 추진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마음을 모아 역량을 결집시켜야 하고, 반대 경우라면 시민 분열 방지 차원에서라도 신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 민선시정이 바로 설수 있지 않겠는가.

2014-09-15

경주 이미지를 해치는 일들

경주 보문단지에는 힐튼, 현대 등 특급호텔이 있고, 경주의 각급 기관 단체 기업 등이 주최하는 컨벤션행사를 유치해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바는 전혀 없다고 한다.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장학금을 기탁하거나 소외계층 초청연, 지역민 할인혜택 부여 등으로 지역친화적 경영을 한다. 유통업체의 경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매입하고, 영수증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고, 지역민을 많이 고용하거나, 시설에 기부하면서 `착한 기업`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보문단지에 있는 호텔이나 한화, 대명 등 리조트들은 이를 외면해왔다. 수도권 등 외지 대기업들이 지역에서 벌어들인 돈을 대부분 외지로 유출하면서 지역에 기여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악덕이다. 중소도시에서 벌어들인 돈을 대도시로 다 가져가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한다. 경주 보문단지에는 올 연말 화백컨벤션센터가 완공되는데, 이것은 지역자금이 투입된 건물이고, 모든 대형행사가 여기서 열릴 것이다. 따라서 지역을 외면해온 업체들은 소외될 것이다. 뿌린 대로 거둔다 했으니, 모두가 자업자득이다.경주에는 지금 `천막촌`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경주의 경관과 이미지 훼손이 심히 우려된다. 화려한 캠핑이라는 뜻의 `글램핑`이라는 야외캠핑장이 젊은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것이 자연경관도 해칠뿐 아니라, 농지와 산림전용법을 위반하는 불·탈법이고, 기존의 숙박업소들의 불만도 대단하다. 이런 글램핑이 세금이라도 제대로 내는지 알 수 없다. 특히 불국사 인근의 마동과 하동 일대에는 8~9개 업체가 15~30개의 텐트를 설치하고 있으며, 30개의 텐트를 가진 사람도 있다고 한다.감독기관인 경북관광공사가 철거명령을 내려도 듣지 않고, 경주시는 단속에 소극적이다. 경주시가 2명의 업주에게 2천300만원과 2천700만원의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자 “모든 글램핑 시설물에 대해 단속을 해야지, 특정 업체 2곳만 단속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것은 표적단속”이라며 반발한다. 관광지는 `이미지 장사`라 하는데, 이런 느슨한 단속활동과 자연경관을 해치는 일은 경주의 이미지를 해치는 일이다.경주시가 하반기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시의원 1인당 재량사업비로 3천만원씩 배정하자, 경주경실련이 반대성명서를 내는 등 지역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많은 지자체들이 정부의 폐지권고에 따라 재량사업비를 없앤 곳이 많고, 경주시도 2년전부터 없어졌는데, 새삼스럽게 올해 이를 부활시킨 것은 시대착오적 예산행정이다. 이런 예산은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의원들의 대표적 선심성 예산이어서 부활되어서 안 될 것이다. 경주는 `역사문화의 수도`인 만큼 그에 걸맞는 품격을 갖춰야 한다.

2014-09-12

대중이 편안히 즐길 예술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이 새 국면을 맞는다. 이우환 작가 본인이 직접 대구에 와서 설명회를 열었다. 대구시는 작가와 유치약정을 체결하고, 두류공원 내에 300억원을 들여 미술관을 짓고, 100억원으로 미술품을 구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바로 반대론에 직면했다. 400억원이나 들어가고 향후 막대한 유지비가 들어갈 미술관을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데 대한 반감이었고, 이우환은 경남 함안 출신이라 대구와는 연고가 없으며, 미술관 건물을 일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다면 필경 `일본풍`일 것이고, 15개 전시실 가운데 3개는 이우환의 차지이고, 나머지는 `그 친구들` 작품으로 채울 것인데, 그 친구들이란 분명 일본화가들일 것이다. 이우환이 세계적 작가임에는 분명하다. 그의 작품이 세계 미술경매에서 16억여원에 팔리고, 대부분의 작품이 1억수천만원에 경매된다. 그는 서울 미대를 다니다가 중퇴하고 일본대학교 철학과를 나왔으며, 화가, 조각가, 미술평론가, 사상가이며, 일본에서 60년대에 시작된 물파(物派)주의 창시자로 알려졌다. 물파란 자연의 물체 물질을 그대로 소재로 사용하는 기법을 말한다. 이우환의 작품에는 천연석이 잘 등장하고, 철판이나 유리판, 방석 같은 가공품과 대비되게 배열한 설치작품이 많다.무언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화가들에게는 그의 작품이 `매우 가치 있는`것이겠지만, 일반인들은 주로 “어이 없다”는 소감을 말한다. 작품도 추상적이라 애매하지만 그의 작품론 또한 아리송하다. “나와 타자가 시적으로 악수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이고 예술의 지표다”란 말도 그렇고, “작가는 만리를 여행하고, 만권의 책을 읽고, 만번을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린 그림은 사기다”란 언급도 너무 튄다. 그리고 그의 작품들을 놓고 평론가들이 하는 말들은 더더욱 추상적이다.그는 지금 일본 다마미대학 교수로 있고, 유럽을 다니며 외국 미술계와 친분을 쌓고 있다. 프랑스 국립미술대학에서 객원교수도 했고, “동양사상으로 미니멀리즘의 한계를 극복해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는 평가도 받으며, 그의 작품 `대화` `관계항`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등은 세계경매시장에서 수억원 대에 팔렸다. 그의 작품은 다분히 철학적이다. “그린 것과 그리지 않은 것의 상호작용, 비어 있는 것과 차 있는 것의 만남, 이우환의 회화는 절대적 존개성을 지니고 있는 장소다”란 평가를 받기도 한다.애매모호하고 독특하고 새롭다 해서 `예술적 감동`을 주는 것은 아니다. 비싼 값에 팔렸다 해서 다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부자들의 호사취미`에 부화뇌동해서도 안된다. 일본풍의 작품과 미술관건물이 대구에 상륙하는 것이 과연 잘 된 일인가. 대중이 편안히 즐길 미술관이면 족하다.

2014-09-12

학생들에게 희망을 건다

정치는 여전히 실종상태다. 민생법안들이 발이 묶여 있고, 공직사회를 깨끗하게 만들 `김영란법`, 국민혈세를 아낄 `유병언법`도 지금 잠자고 있다. 추석(秋夕)은 결실을 거두어들이는 계절의 명절인데, 우리나라 정치는 거두어들이는 것이 하나도 없다. 추석 후에도 국회는 세월호법에 발이 묶일 조짐이다. 입법부가 법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국회의원들은 뻔뻔스럽게 금배지를 달고 다니며, 막대한 국민혈세를 축낸다. “얼굴 두껍고 속 검은 자들이 더 성공하더라”하는 `후흑학(厚黑學) 신봉자들인 모양이다. 국회를 마비시키는 `국회선진화법`은 반드시 없애야 하지만, 손 볼 방법이 없는 모양이다. 그러니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으면서 신도 부러워할 돈잔치를 벌이는 공기업`을 누가 바로 고칠 것인가. 나라 장래가 암담할 뿐이다.그러나 학생들을 보면서 위로받는다. 정치를 보면 절망적이지만, 잘 자라나는 학생들에게서 희망의 빛이 보인다. 김천대학교 김동찬 교수와 김경도, 서동건 학생팀이 제55회 한국생명공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2개 부문의 학술포스터 우수상을 받았다. 서동건 학생은 `뇌신경 교세포 활성에 관여하는 신규 물질의 신호전달 기작 규명`으로, 김경도 학생은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적혈구 세포막 탄성 비교분석`이었다. 김 교수는 “학부 학생 신분으로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과 박사후 연구원들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국제학회 분위기를 익힌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했다.대경대 인터넷게임과 출신의 차형수(29)씨는 전문대 출신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세계적인 게임개발사인 `블리자드`미국 본사에 취업했다. 그는 “학벌보다는 노력이 취업에 주요한 요인이 됐다. 학과에서 제공하는 교육제도만 잘 활용하면 해외취업이 꿈만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동아리 `BOG`에서 게임기획과 소프트웨어, 그래픽 디자인 등 기초를 다지고, 방학중에는 교수들의 지도를 받으며 하루 8~10시간을 비공식 게임 개발에 몰두했다.중고등학생들도 뛰어난 성취를 하고 있다. 경주중학교 역사동아리 `처용`(담당교사 주기영)은 제24회차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고급 11명, 중급 3명이 합격하는 기염을 토했다. `처용`은 제22회차 시험에도 고급 3명, 중급 22명이, 제23회차에서도 고급 5명, 중급 3명이 합격한 바 있다. 신라사는 `한국사의 뿌리`인데, 경주지역 학생들이 우리역사 공부에 성과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포항여자전자고 학생 오케스트라는 제39회 전국 관악합주 경연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다. 이 학교는 인성교육 차원에서 전교생이 1인1악기를 익히게 하고, 기타, 우쿨렐레, 플루트, 해금 등 많은 악기를 비치해두고 있으며, 학생 오케스트라는 2002년에 창단해 매년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4-09-11

성과를 내는 자치단체들

영양군(군수 권영택)이 가진 특허 기술 `저수지 수위 관측 시스템`과 `무동력 용수공급장치`가 민간기업에 이전됐다. (주)시온테크닉스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저수지 수위관측 시스템`은 김용한 주무관이 개발한 특허이다. 저수지 물넘이벽 상부 센서 및 초음파로 흥수 수위를 관측, 휴대폰 기지국을 통해 데이터를 저수지 관리자에게 제공하는 기술이다. 또 박일수 주무관이 개발한 `무동력 용수공급장치`는 (주)퍼팩트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기존 콘크리트 용수로의 문제점을 보완한 제품으로 농가에서 부담 없이 구입해 설치할 수 있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기여하게 됐다. 의성마늘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2014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 시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의성마늘은 2008년, 2010년, 2011년, 2012년 수상에 이어 지난해 국무총리상을, 올해는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의성군은 특히 흑마늘, 다진마늘, 마늘청, 마늘고추장 등 다양한 마늘가공품을 개발해 유통시키는 등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주력해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마늘의 명성이 드높아지도록 품질과 브랜드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대구시 남구(구청장 임병헌)는 제6회 국토·도시디자인에서 남구의 역점 사업인 `문화·예술 생각대로`가 지난해 앞산맛둘레길 사업에 이어 올해 연속 2년 수상했다. 국토교통부 등이 주최하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주관으로 공공공간부문, 기반시5개 분야에 걸쳐 공모한 이번 대전에서 대구 남구는 공공공간부문에 응모해 창의성, 심미성, 조화성, 지역성, 설부문, 주거·단지부문, 해외건설부문, 특별부문 등 지속가능성 등 전 분야에서 고르게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 구청장은 “국토 및 도시공간은 수준 높은 디자인과 창의적인 개발로 아름답고 품격 있게 가꿔야 한다”고 말했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직업능력의 달`을 기념하기 위해 선정한 산업계 유공자에 포항지역에서 4명이나 선정됐다. 우수숙련기술인과 모범사업체를 표창하는 이번 시상식에서 석탑산업훈장 분야에 세영기업의 김호동 사장이, 대한민국명장 기계정비분야에서 김석준 기장(현대제철), 우수숙련기술자 금속재생산분야 김공영 파트장(포스코), 제과제빵분야 이석원 탑셰프(랑콩뜨레과자점)가 선정됨으로써 포항시가 최고의 기술인이 대거 모인 지역임을 과시했다. 고용노동부 등은 해마다 대한민국명장, 우수 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등을 선정해 표창한다.나라는 지금 병이 깊은데, 치료는 느리기만 하고, 대통령과 국민은 가슴이 탄다. 그나마 지역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니 한결 위로를 받게된다. 개혁은 지방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실감으로 다가온다.

2014-09-11

`이스탄불 in 경주`에 관심을

이번 달 12일부터 22일까지 경주에서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란 주제로 `이스탄불 in 경주 2014`가 펼쳐진다. 지난해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이스탄불에서 개최했는 데, 터키가 그 답례로 이번에 경주에 오게 됐다. 이스탄불시가 300여 명의 문화예술인들을 대동하고 120억원을 들였고, 경북도와 경주시도 그만한 예산을 들여 펼치는 행사인 데, 터키가 자랑하는 민속공연 등 터키 문화의 진수를 선보일 자리이다. 잘 알다 시피 터키는 독특한 문화를 가진 나라이다. 이스탄불은 당초 콘스탄틴노풀이란 이름을 가진 도시였고, 동로마제국의 수도였다. 처음에는 기독교도들이 지배하는 국가였다가 그 후 이슬람권이 지배했고, 당초의 교회는 이슬람의 모스크로 용도가 바뀌기도 했다. 그 대표적 건축물이 아야소피아(신성한 지혜) 박물관이다. 비잔틴 건축물이고, 지금은 그리스 정교와 이슬람이 공존하는 박물관으로 사용되는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웅장한 성당이다.터키는 또 지리적으로 `동양과 서양의 접합점`에 있다. 사람들의 모습도 동양인 반 서양인 반이다. 문화 또한 그와 같아서 묘한 정감을 불러 일으킨다. 우리나라와의 인연도 깊다. 신라 적부터 터키와의 교역이 있었다는 증거물들이 이스탄불 인근에서 많이 발굴된다. 터키는 신라의 우수한 철을 사다가 강한 무기를 만들었고, 그로 인해 국력을 크게 키웠으니, 늘 `형제의 나라`라 생각하고, 6·25때도 흔쾌히 참전했었다. 지구 반대편의 터키가 오늘날 경주와 가까운 선린관계를 맺는 것도 그와 같은 인연 때문이다.이번 이스탄불의 문화공연은 9개 분야, 20여 가지의 행사로 치러지며, 공연, 전시, 영화, 심포지엄 등이 벌어지고, 이스탄불 주관의 행사, 경주·경북도 주관의 행사, 이스탄불-경주 주관의 행사 등 3가지로 구분해서 치러지는데, 그 모든 행사는 무료이니 관람객들은 아무 부담 없이 와서 즐기기만 하면 된다. 16일에는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대규모 음악회가 열린다. 한국 터키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의 대표적 전통음악 연주자들이 나선다. 김덕수의 사물놀이와 경북도립국악단이 출연하고, 국악 관현악의 박범훈 지휘자와 표재순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예술총감독이 연출을 맡는다. 이들 다섯 나라는 실크로드 거점 국가들이고, 그래서 `실크로드 소릿길 음악회`란 이름이 붙었다.또 19일부터 20일까지 경주 보문 현대호텔에서 제2회 한·터문학심포지엄이 열린다. 지난해 이스탄불에서 제1회 모임에서 큰 성과를 거두자 `긴밀한 문학교류` 차원에서 다시 만나게됐다. 터키는 노벨문학상 수상자 `오르한 파묵`을 가진 국가이다. 이번 문학심포지엄도 우리가 노벨문학상으로 가는 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호응과 참여가 기대된다.

2014-09-05

지방 재정문제 해결책

지난달 27일에는 전국 시·도 지사들이 지방재정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에 해결책을 요구하면서 `중앙·지방 재원 협의 특별법`제정을 제안했다. 김관용 경북지사 등 13명은 “지방소비세를 OECD 평균인 40%까지 확대하고, 현행 11%인 지방소비세를 정부가 약속했던 16%로 조속히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방소비세 법정률은 2006년 19.24%로 확대된 이후 제자리 걸음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법정률을 21%까지 올려야 한다”고 했다.또 국가보조사업 확대로 지방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가·지방사무의 명확한 구분,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포괄보조 확대를 건의하는 한편, 기초연금제도가 100% 국가재정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지방재정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지방이 부담하고 있는 재원 규모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과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지방세의 비과세·감면 규모가 16조원을 넘는 점을 지적하면서, 감면 비율을 국세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며`중앙·지방 재원 협의를 위한 특별법`제정도 건의했다.재정압박을 갈수록 심하게 받으면서 `재정자치`와는 점점 멀어지는 지방으로서는 실로 위기 상황이다.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와 국회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고, 그 예속이 갈수록 심해지니 `지방자치의 실종`이 우려되는데, 최근에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복지디폴트`를 걱정했다. 중앙정부는 복지정책을 자꾸 내놓고 지방에 재정부담을 떠넘기니, 복지 때문에 지방이 파산할 지경이라는 것이다.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추가되는 비용이 7천억원이고, 향후 4년간 5조7천억원이 들 것이며, 무상보육정책으로 인해 영·유아 보육사업에 2천452억원이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 부동산 경기가 아직은 풀릴 기미가 없고,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고 보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로서는 `복지파산`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상주시의 경우 사회복지예산이 총예산의 20~50%를 차지하니 지역발전사업에 쓸 예산이 없다.지자체장들은 기자들 앞에서 절박한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중앙정부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들의 방만행정이 심각한 수준이고, 국보보조금이 헛되이 새나가는 일이 허다하니, 정부 관계기관들이 합동 테스크 포스를 구성해서 지방재정 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여행비, 자치단체장의 실적쌓기용 사업, 국고보조금의 누수현상 등은 대표적 낭비요소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방은 낭비의 요소를 철저히 제거해야 지방재정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2014-09-05

조직개편과 운영의 묘

“성인도 시속을 따른다”고 하지만, 행정조직 또한 시속을 따라야 한다. 우리나라는 70년대 무렵만 해도 `발전행정`이 유행이었다. 미국의 행정학자들이 “개발도상국의 행정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연구했고, 이를 후진국에서 온 유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발전행정`의 시대를 뛰어넘었다. 한국의 행정이 그만큼 선진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행정조직도 선진국을 따라가고, 공직자들의 사고방식도 후진성을 떨쳐내고 있다.이강덕 포항시장의 행정조직 개편안이 공개됐다. 민선 6기 출범에 따라 협력과 융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새로운 포항시대를 열어갈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라고 한다. 21세기의 행정환경에 걸맞는 기구를 만들고, 인력을 재배치해서 조직이 한층 더 효율성 있게 가동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국정 최대의 화두가 돼 있는 규제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도 하다. 행정 공급자인 공무원이 편한 행정운영이 아니라, 행정 수요자의 편익에 중점을 둔 개편이다.본청의 비대화를 해소하고,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허가 전담창구를 일원화하고, 국·도비 확보를 전담하는 부서는 정책개발과 예산전담 기능으로 이원화해 강화하고, 도심재생 프로젝트를 수행할 도시디자인과 신설, 강소기업 발굴·육성을 전담할 부서 신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지원업무 등이 강화된다. 또 투자유치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상하수도와 건설·건축분야 대형공사 시공업무를 통합한다.현장·실무에 중점을 두고, 인허가 업무에 대한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고, 도시의 새로운 면모를 모색하고, 기업의 기를 살려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하기 좋은 행정환경을 만들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이 엿보인다. 감사원 감사가 무서워서 공무원이 몸을 사리는 `소극적 행정`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는데, 이제는 `적극적 행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감사원은 인허가를 해준 것에 대해 따져 물을 것이 아니라,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따져야 한다. 적극행정을 한 경우에는 문책을 면제해주도록 감사원 규칙을 바꾸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것도 그 때문이다.영덕군은 `사전심사청구제 및 인허가 전담창구`를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민원인이 간단한 청구서류를 미리 제출하면 관련 부서들이 예비심사를 해서 가부(可否)를 사전에 알려주어서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과 수고를 줄여주는 제도이다. 하드웨어의 변용도 필요하지만, 운영의 묘 또한 중요하다. 공무원이 행정권력자로 군림하는 자세를 버리고 봉사자의 자세를 갖출 때 행정선진화는 이뤄진다. 베트남의 호치민 대통령의 말이 정곡을 찌른다. “우리는 관리(官吏)가 되지 말아야 한다”

2014-09-04

별로 즐겁지 않은 추석맞이

추석이 농민들에게는 별로 즐겁지 않다. 세월호 여파가 오래 간다. 국정(國政) 전반이 세월호법에 묶여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니 경기 또한 얼어붙었다. 국민의 마음은 여전히 답답하고 우울한데, 국회의원들은 놀면서 국고(國庫)만 축내고 있으니, 피같은 세금을 내는 국민은 속이 터진다. 국회의원들은 민심의 향방을 읽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가니 “국회를 해산해라”는 소리도 나온다. 과일 가격은 지난해보다 15% 정도 하락하는 기현상을 보인다. 일찍 온 절기 때문에 `여름추석`이 되지만, 과일 수급에는 차질이 없고, 해마다 가격이 조금씩 올랐는데, 올해는 그런 경기가 없다. 공직사회가 `명절 직무감찰`로 얼어붙은 영향도 있고, `선물 안 주고 받기 운동`의 여파도 있다. 과일 상자 돌리는 미풍양속도 사라지는 중이다. 과일은 소비가 줄어 가격이 떨어지는 데, 채소는 갑작스런 장마 등으로 수확량이 줄어 최근 50%이상 값이 올랐다. 더울때의 추석이라, 상한다며 음식을 많이 만들지 않으려하고, 값도 오르니 그 또한 매기가 없다. 이래저래 올 추석은 농민들이 우울한 명절이 돼버렸다.명절때 마다 `택배전쟁`을 벌이던 택배업체들도 올해는 조용하다는 소식이다. 포항우편집중국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보다 10% 가량 줄었다고 한다. 사과, 배, 감 등 추석선물용 과일의 출하가 줄면서 과일 선물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기 때문이다. 실제 사과, 배, 포도 등의 출하는 이상이 없는데, 언론 등이 `일찍 온 명절과 출하량 감소와 가격 상승`을 보도하면서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탓도 있다. 경제 관련 민생법이 하나도 처리되지 않은 `정치마비`가 추석경기도 마비시킨다.설상가상으로, 추석을 앞두고 스미싱(전자결제사기)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까지 극성이다. “OOO씨의 추석인사장이 도착했습니다” “OOO야, 추석때 고향 오면 동창회 참석해” “택배 배송 경로 실시간 위치 확인” 등의 문자가 지인의 이름으로 오거나, 호기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가 오는데, 이때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가 이뤄지거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가 빠져나간다. 더욱이 통화내역, 전화부 목록 등을 탈취하는 악성코드도 발견돼 2차범죄로까지 번진다. 이런 스미싱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모든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이런 답답한 현상들 중에서도 한 가지 반가운 소식도 있다. 안동간고등어 매기만은 호황이라 한다.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최악의 경영난을 겪었으나, 올 추석에는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다고 한다. 정치와 경제도 이처럼 술술 풀려서 국민들이 웃음을 되찾았으면 한다.

2014-09-04

많이 본 뉴스
1

영덕서 잡은 30억 어치 참치 전량 폐기에 어민들 ‘울화통’

2

봉화 ‘재산 수박’ 본격 출하, 전국 소비자 입맛 유혹

3

봉화군 ‘2025년 소규모 마을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4

울릉도 섬 최대 ‘회당문화축제’ 21~23일 팡파르…진각종 개최

5

내년 예천군수 벌써 분위기 잡혀…출마 예상자 3명 하마평

하단로고
  • 제호 : 경북매일
  • 일간신문등록번호 : 경북, 가0000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00725
  • 등록일 : 1990-02-10
  • 발행·편집인 : 최윤채
  • 편집국장(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승목
  • 본사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 289
  • TEL : 054-289-5000
  • FAX : 054-249-2388
  • 경북도청본사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수호로 69, 4층
  • TEL : 054-854-5100
  • FAX : 054-854-5107
  • 대구본사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3, 5층
  • TEL : 053-951-6100
  • FAX : 053-951-6103
  • 경북매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경북매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n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