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

그리스 국가부도, 중국 증시 폭락, 일본의 엔저는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수렁에 빠져드는 경제를 살리는 일은 국제적 과제다. 특히 우리나라는 메르스 재앙까지 겹쳤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화급하고 중차대한 것이 경제살리기이다. 다른 어떤 가치를 댓가로 지불하더라도 경제를 추스려야 한다. 이같은 심각성을 이해하고 다각도로 경제회생 노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역시 한국이다!”란 찬사를 받을만 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70주년 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경제회생과 관련된 특별사면을 염두에 둔 언급이 아니겠는가.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특별사면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했고, 지난해 1월 설특사때도 정치인과 경제인을 빼고 서민생계형 사범 5천900명만 사면한 것이 유일하다. 집권 3년차에 들어서면서 `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특별히 언급한 것은 바로 `경제위기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며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투자를 결정할 재벌 총수의 사면”을 건의했고, 대통령은 이 건의를 타당한 것으로 여겼을 것이고, 그 의향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거론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겠다.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국가경제의 활력소가 됨은 물론이고, 최근의 상황은 더더욱 `기업 기살리기`의 필요성을 증폭시킨다. 항상 국가발전과 국민통합과 민생만을 생각하는 대통령인데, 투자주체의 특사를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지역에서도 경제회생 행보가 확연히 눈에 띈다. 포항시는 기업애로 상담에서 철강공단의 건폐율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 1,4단지는 건폐율이 80%인데, 1,3단지는 70%밖에 되지 않은 것이다. 같은 공단 안에 소재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비정상이다. 시는 곧바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규제완화 협의`를 벌였고, 지난 6일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바로 조례개정에 들어갔다. 이로써 건축 가능 면적이 대폭 늘어나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천500억원에 달한다. 또 공장 증설에 따른 고용증가, 설비투자 효과를 따지면 최소 5천억원의 경제유발효과가 기약된다.

경주시 도로과 최병윤(54) 도로시설담당은 `도로편입부지 부당이득 청구 소송`에서 변호사 없이 직접 맡아 승소했고, 이로써 1억2천500만원의 예산지출을 막았다. 그는 관련 기관들을 찾아다니며 자료를 찾아 연구를 했고, 1957년도의 서류인 `경주국립공원 도로 축조공사 용지 및 이전보상비 지급`을 찾아내 변호서류로 제출해 승소한 것이다. 이런 공무원이야 말로 진정한 `국고 지킴이`이고, 나라경제가 어려운 지금 보물같은 인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