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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가 필요한 곳

영·유아를 가진 엄마들의 세계에는 `어린이집 서열`이 있다. 직장어린이집이 최상이고, 다음이 국공립, 다음이 사회복지단체·법인, 다음이 민간, 마지막이 가정어린이집 순이다. 보건복지부는 평가인증제를 시행했지만, 우수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상당수가 아동학대를 자행했다. 엉터리 평가를 한 것이 이번에 들통나자, 정부가 하는 말을 이제 믿지 않게 되었다. 대통령 지지도가 추락한 것도 정부불신 때문이다.서열 상위권에 드는 어린이집은 12.7%에 불과하고, 맨 밑바닥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은 절반을 차지한다. 지난해 보육시설에서 적발된 아동학대 282건 가운데 대부분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일어났다. 정부가 2012년부터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자, 유아들이 어린이집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자질을 제대로 갖춘 보육교사가 충원됐을 리 만무했다. 유아들은 울기 마련이고, 아이들 울음소리에 신경이 곤두선 교사들이 가혹한 처벌로 다스렸고, 유아들은 `힘에 굴복하는 법`을 일찍 체득하게 됐다.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이 마련되면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도 활성화될 줄 알았다. 박 대통령도 “안심하고 맡길 어린이집을 만들테니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달라”고 했고, 한 해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무상보육에 쏟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19명으로, 수 년째 거기서 거기다. 천문학적 국민혈세가 헛되이 뿌려진 것이 아닌가. `빈 소리 하지 않는 대통령`이란 믿음이 무너졌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관료들의 실책은 그 책임이 대통령에게 돌아가니, 과실에 대한 문책은 삼엄하고 신속해야 한다.근래 들어 어린이집 매매가 인터넷을 통해 은밀히 이뤄지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 조사 결과 민간·가정어린이집 552곳 중 36.7%의 운영자가 권리금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아동 한 명당 평균 219만원이 권리금으로 주어졌다. 가끔 신문에 `교회 매매광고`가 나고, 신도 수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는 것을 봤는데, 어린이집 매매에도 권리금이 붙는다 하니,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권리금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것도 법의 맹점이다.권리금이 붙는 매매는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온다. 어린이집을 사들인 원장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보육교사 월급을 깎거나 초과근무를 시키고, 버려진 푸성귀를 주워다가 국을 끓여 먹이는 등 질 낮은 식재료를 쓰고, 정부지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원장의 가족이나 친척을 교사로 허위등록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으려면 결사반대한다. 폭증하는 어린이집은 표를 무기로 한 `권력`이 될 수 있으니, 국회의원들도 소신껏 입법을 하지 못 한다. 어린이집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 할 이유다.

2015-01-26

인성평가와 사교육 시장

2009년부터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면서 교육대학을 중심으로 인성평가 면접이 시행됐다. 교사로서의 자질을 알아보는 시험이다. 가령, 바쁘게 나갈 일이 있는데, 길에서 5살로 돼보이는 아이가 울고 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묻는다. 인성평가는 수험생의 가치관, 책임감, 소통능력, 도덕성, 윤리의식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에 `정답`은 없다. `정답을 찍는`시험에 길들여진 학생들로서는 심히 당황할 것이지만, `점수`보다 `인성`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형 시험제도를 도입한 것이다.올해 입시부터 전국 10개 교대는 물론 수시·정시 전형에서 `교직 인·적성 면접`을 실시한다. 한 진학지도 교사는 자기 주장만 거듭하고,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고교생들이 너무 많았다고 했다. `점수경쟁·서열경쟁 시험`이 낳은 이기주의다. 따라서 인성관련 면접시험은 학생들이 `남에 대한 배려`를 평소에 생각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교육당국은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해서 초 중 고교생들이 효·정직·책임·배려·협동 등을 생각하게 하고, 인성교육 지도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고, 체육수업, 연극 활동, 뮤지컬·예술동아리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이런 내용의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올해부터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 사범대와 일부 대학에서 시행중인 인성평가를 강화할 것”이라며, 다른 대학에도 이런 인성평가제도를 도입토록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와 사범대, 보육교사를 기르는 유아교육과와 아동복지학과 등이 인성면접 비중을 높일 것인데, 이를 잘 시행하는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했다.그리고 2017년부터는 모든 대학 입시에서 인성평가 면접시험을 전면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의 가치관, 책임의식, 윤리의식, 정직성 등을 살펴볼 것인데, 문제는 `면접시험 기법`을 얼마나 잘 마련해놓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한결같이 `점수 잘 따는 전문가`가 돼 있다. 논술고사에서는 이미 전문학원이 우후죽순으로 생겨서 모범답안 작성기법이 개발되고 있다. 면접고사에서도 이를 전문으로 연구개발하는 학원이 생길 것이다. 결국 `인성면접 대비 사설학원`들이 줄줄이 생겨날 것이고, 학생들은 모범답안을 암기하게 될 것이다.이렇게 된다면 사교육비만 늘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고, 학생들은 `인성면접 전문가`가 되어서 또 하나의 암기과목을 만들게 될 지 모른다. 입학사정관제, 논술고사, 인성면접 등의 취지는 매우 이상적이지만, 사설학원을 하나 더 만들어서 사교육 시장만 팽창시켜서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

2015-01-26

`박대성미술관` 왜 안 되나

사람들의 본성은 `살아 있는 사람`에게는 인색하고 `죽은 사람`에게는 관대한 모양이다. 유럽 인상파 화가들 대부분은 살아 생전에는 무시당하면서 가난 속에서 간신히 화업(畵業)을 이어갔으나 타계한 후 빛을 보았다. 당시의 `아카데미 미술`에서 벗어난 화가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백안시 당했기 때문이다. 대표적 화가가 밀레, 고흐 등이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을 떠난 후 그림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생전에 빛을 본 사람은 피카소 등 몇 안된다. 그러나 프랑스나 독일은 살아 있는 사람에게도 관대하다. `미라보 다리`의 시인 아폴리에르, `로렐라이 언덕`을 노래한 시인 하이네 등은 생전에 빛을 보았다. 미라보 다리와 로렐라이 언덕을 주제로 작품을 제작했던 시인, 작곡가, 화가들은 당시에도 사랑을 받았고, 그들의 작품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가 각급 학교 교과서에 실렸으며, 오늘날 미라보 다리와 로렐라이 언덕은 유명 관광지가 되었다. 그것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다. 미라보다리는 센강변의 많은 다리 중 하나에 불과하고, 로렐라이 언덕도 라인강변의 평범한 언덕이지만, 예술인들이 이를 다루고, 국가적으로 홍보한 덕분에 `세계적인 명소`가 된 것이다.대구에서는 지금 고 김광석 마케팅이 한창이다. 수성구 방천시장 부근에서 태어나 어릴때 살았던 곳이다. 살아 생전에는 평범한 가객이었지만, 의문의 죽음을 한 후 애도의 물결이 일었고, 방천시장 한편의 골목을 `김광석 골목`으로 만들고, 음악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평범한 골목`이 관광명소로 변하고 있다. 야외공연장에서는 22일`영원한 가객 김광석 탄생 51주년 기념콘서트`를 열었다. 다음달 초에는 경북대 대강당에서 `김광석 다시 부르기`전국 투어 콘서트가 열린다.대구시민들은 미술적 관심과 안목이 높다. 인구에 비례하면, 서울보다 대구시민들이 미술관을 찾는 빈도가 높다. 대구미술관 개관 3년 7개월만에 누적 관객 100만명을 돌파했고, 올 연말까지 1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관객 108만명보다 많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우환 미술관`을 무산시켰다. 공감대가 크게 떨어지고, 작품가격이 너무 높았다.지금 경주시에서는 `박대성 미술관`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그의 작품은 공감대가 높아서 누가 봐도 미술적 감동을 얻을만 하다. 그러나 명칭을 `솔거미술관`으로 하고, 지역 미술인들의 작품을 전시할 공간도 따로 마련하려 하자, 박 화백은 이에 반대하면서 작품 670점 기증의사도 접겠다고 한다. 경주시가 독특한 화풍을 가진 화가 한 사람을 지켜냈다는 명예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화가가 경주에 정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화가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최상의 대책이다.

2015-01-23

화합과 양보가 최상의 해법

광복 70주년이 되는 올해는 화합의 물결이 넘칠 것이 예상된다. 우선 남북이 신년사를 통해 신뢰 구축을 말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8·15 DMZ 남북 오케스트라 합동공연`을 제안했다. 남측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북측은 김원균평양음악대학이 협의해서 공연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이다. DMZ세계평화공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의회 연설에서 밝혔고, 독일 드레스덴 대학 연설에서도 이를 북한에 제안했었다. 최근 마을간 화합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포항시 죽장면에 있는 된장 간장 등 장류 제조사 `죽장연`이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민들이 생산한 서리태콩 2t 가운데 팔고 남은 1.3t 전량을 `부르는 값`대로 사들였다.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원도 농민들을 도운 것이다. 또 죽장연 정연태 대표는 풍산개 강아지를 토성면에 선물했는 데, 죽장면과 토성면 첫글자를 따서 강아지 이름을 `토죽이`라 지어 화합의 상징으로 삼았고,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하기로 했다.이런 화합의 분위기 속에서 KTX 포항노선이 3월 20일 경에 개통된다. 그런데 연계교통망이 아직 미정이어서 영덕 울진 주민들이 이를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개통되기 전에 연계교통망이 차질 없이 마련돼야 하지만, 그동안 이해관계에 얽혀서 확정하지 못했다. 셔틀버스 운행은 버스회사들이 난색을 표명하고, 군 예산도 열악하니 지원이 어렵다. 포항-영덕-울진 간 시외버스 노선을 신역사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은 `운행시간 및 요금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KTX를 이용하지 않는 승객들이 4km를 돌아가고 요금 인상에 대해 반발할 것이 분명하다.지난해 10월의 교통심의에서 업계측은 포항시에 시외버스 노선 변경에 반대했다고 한다. 포항 시내버스와 택시가 특수를 놓치기 때문이다. 포항시는 흥해읍사무소 앞에 환승센터를 설치해 영덕 울진 주민들이 7번국도 변에 내려 시내버스나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신역사까지 가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또한 노인 등 교통약자들에게는 불편하다. KTX 포항 운행은 편도 8회, 왕복 16회인데, 그 운행시간대에 맞는 시외버스만 신역사로 우회운행하는 방법도 있다.KTX 포항노선의 정식 명칭은 `동해선`이다. 향후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면 삼척까지 운행될 때를 예상하면서 붙인 명칭이라 여겨진다. 그렇다면 동해안 각 지역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맞다. 다소 불이익이 있더라도 화합과 양보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울진 영덕 지역 주민들이 포항의 유동인구를 늘려주고 포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인접 시군 간에 협력할 일이 많은 지금인데, 양보와 화합만이 갈등해결의 열쇠다.

2015-01-23

남북 화합과 포항의 위상

올해에는 분명 남북 관계에 획기적 변화가 있을 조짐이다. 김정은 국방제1위원장의 신년사는 “올해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가자”고 했고, 인천에 왔던 황병서 총정치국장도 “오솔길을 대통로로 만들어가자”고 했으며, `로동신문` 19일자는 `민족적 유대와 혈맥을 잇는 길`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북남 사이의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해 민족적 유대와 혈맥을 잇고 북남 관계에 대전환·대변혁을 가져와야 한다”고 썼다. 우리측의 대응은 더 적극적이다. `남북관계기본법`이 있지만, 더 구체적인`평화통일기반구축법(가칭)`이 올해 또 만들어진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통일준비를 흔들림없이 하려는 것이다. 우선 정부 모든 부처에 `국·과장급 통일담당관`이 신설된다. 현재는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 기획재정부에만 통일 관련 조직이 있다.새해업무보고에서 통일부는 대담한 제안을 했다. 남북 철도 연결, 북한에 복합농촌단지 조성, 공유하천 공동관리, 서울과 평양에 `남북겨레문화원 개설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때 중단되었던 경의선 운행과 관련해 서울~신의주, 서울~나진 구간 열차 운행을 재개하자는 제의는 획기적이다. 남북경제교류의 대혈맥이 열리는 일이고, `동해중부선`개설도 가시화될 것이기 때문이다.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분단은 광복이 낳은 산물이니 이를 화합의 계기로 만들어가는 일도 `남북의 과업`이다. 서로 반목하고 전쟁까지 벌이며 70년이나 살아온 남북이지만, 이제는 그 상흔을 치유하는 일에 적극 나설때가 됐다는 것이 남북 정상의 신년사에 담겨진 정신이다. 남북간의 걸림돌은 `북의 비핵화, 남의 한미군사훈련, 대북 전단지 살포`등이다. 이것을 전제조건으로 내거는 한 남북 대화는 영영 공전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선 비핵화, 후 대화`에서“대화를 통해 전제조건들을 풀어나가자”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노무현 정부때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참여했던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우리정부에 대해 “너무 서둘지 말라”고 했다. “정상회담에 너무 매달리면, 그것은 북한에 칼자루를 쥐여주는 것”이라 했다. 경제에 관한 한 우리도 그리 느긋한 입장은 아니지만, 더 화급한 것이 북한이니, 경제교류에 치중하면서, 북한이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으로 관계 개선에 나서고, 상호 신뢰를 구축해가는 것이 해법이다.최근 경북도는 “동해안 바다시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란 주제로 포항영일만항(주)에서 전략회의를 열었다. 포항을 중심으로 한 환동해안권을 한국 창조경제의 선도지역으로, 통일시대 북방진출의 중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회의였다. 이는 중앙정부와 경북도가 박자를 맞추면서 포항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이다.

2015-01-22

안전불감증 고질병인가

“세월호 참사 이전의 한국과 이후의 한국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 한 정부의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가 돼 돌아왔다. `이전과 이후`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도 그렇고, `질소가스 유출사고와 근로자 질식사`가 그렇다. 국가안전처까지 신설하고, 해경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를 반쪽 내면서 `안전 한국`을 외쳤지만, 현실은 그렇고 그렇다.지방에 오면서 안전불감증은 더 심하다. 포스코건설은 좋은 이미지를 가진 대형건설사였다. `재래시장 장보기`를 처음 시작했고, 민원해결에도 모범적이었다. 그 `착한 기업 이미지`가 근래 들어 손상되고 있다. 한국산업보건공단이 낸 지난 3년간의 통계에 의하면, 국내 상위 10대 건설사 중에서 포스코건설의 산재 사망자 수가 13명으로 5위였다. 대우건설이 22명, 현대건설이 17명, GS건설이 16명, SK건설이 14명이었다. 포항제철소 2고로 드라이비트 철거작업 중 포스코건설 협력업체 현장소장이 손목 절단 사고를 당했고, 지난달에는 한 직원이 목매 자살했다. 지난해에는 판교 환풍기 붕괴 추락사고가 났다.청도군 지역에는 도로를 점거하면서 불법주차하는 차량들이 많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은 통행 불편 뿐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청도교에서 농산물유통공사 간의 158m 도로의 경우 2개 차선 중 1개 는 불법주차 때문에 “개통 전보다 못하다”는 불평이 나온다. 심야시간대의 원정교 부근은 대형화물차의 상설 주차장 처럼 돼 있으며, 화물을 적재한 화물차들이 교량 주위에 불법주차해 교량 안전을 위협하고 대형 교통사고 위험까지 상존한다.그렇지만 당국의 단속활동은 보이지 않는다. 불법주차 차량들이 시야를 막아 다른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이 위험하지만, 군청 관계자들은 “화물차 운전자들이 대부분 생계형이라 단속이 쉽지 않다”고 한다. 영세 차주들을 봐주기 위해 주민들은 위험에 내몰려도 좋은가. `지방재정 열악`이 걱정인 상황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이고, 안전불감증의 대표적 징표이다.지난 18일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야산에 불이 나 소나무 60여 그루 등 임야 0.1ha를 태우고 3시간 여만에 진화됐으나, 30여 시간이 지난 후 같은 지역에 다시 산불이 났다. 소나무재선충 훈증무더기에 남은 불씨를 제대로 진화하지 않아 겨울 강풍에 재점화된 것이다. 이 또한 안전을 소홀히 한 정신적 해이 탓이다.한국도로공사는 우천시에나 야간에도 잘 보이는 hi-line 차선을 전국 고속도로 중앙선과 갓길에 설치하고 있다. 유리알을 섞은 도료로 차선을 그으면 반사광이 생기고, 수명도 길고, 교통사고도 23% 줄인다. 중앙에서는 이렇게 `안전한국`을 위해 노력하는데, 지방에서는 아직 밤중이다.

2015-01-22

학부모는 언제나 乙이다

최근 안동시 옥동의 한 골목길에서 승용차가 어린이집 정문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다행히 다친 어린이는 없었지만 화단 등 시설물이 파손됐다. 이 사고는 마주 오는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면서 발생했고, 내리막길이라 평소 차량들이 과속을 일삼는 곳이라 한다. 그런데도 과속방지턱 조차 없었다. 말이 되지 않는 일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인근 도로에서 차량들은 반드시 일단정지해서 좌우를 살핀 후 최저속으로 통과해야 한다는 교통규칙은 세계 공통규범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지키지 않는 나라다. 구미시에서도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어린이들을 학대한 혐의를 잡고 경찰이 조사중이다. 이는 부모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알려진 일이며, 경찰은 CCTV가 없는 화장실에서 아이를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 보육교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대다수 아이들과 부모의 진술이 일관돼 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감시 사각지대를 아이들은 `도깨비방`이라 부른다는데, CCTV를 아무리 의무화하고, 부모가 요구하면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법안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도깨비방이 있는 한 무용지물이다.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연수·인성함양 과정이 필요하고, 교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보수를 현실화해야 한다.안동 Y초등학교가 신입생 예비소집 과정에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주소별 줄세우기`를 해서 물의를 일으켰다. 학교 주변에는 아파트들이 있기 마련이고, 그 아파트에도 차별이 있다. 고급 대형 아파트도 있고, 소형 임대아파트도 있다. 아동들을 주소별로 모이게 하면, 가난한 집 아이들과 부자집 아이들을 분리해서 줄을 세우게 된다. 외국에서는 유색인종을 차별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정형편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나라다. 부자집 아이들은 가난한 집 아이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는다. “쟤들은 임대야”라며 무시하고 따돌린다. “없이 사는 것도 서러운데, 초등학교 입학때부터 마음에 상처를 입힌다”는 탄식이 나온다. 아이들은 “우리도 큰 아파트에 가서 살자”고 부모에게 억울함을 호소한다. 학교에서는 반 배정 등 업무상 효율을 위해 이렇게 한다지만, 그것은 학교의 편의만 생각하고, 아이들과 학부모가 입을 마음의 상처를 고려하지 않은 단견(短見)이다. 학부모는 당연히 행정당국에 항의했고, SNS상에는 이를 비난하는 글이 봇물을 이뤘다. “가난은 불편할 뿐 수치가 아니다”라는 말도 있지만, 무시당하고 차별받는 아이들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는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한참 후진국이다.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 보내는 것을 `인질`로 표현하기도 하고, “학부모는 언제나 乙이다”란 말도 있다. 어린이 학대는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다. 교육선진국의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할 이유이다.

2015-01-21

신공항 합의는 이끌어냈으나…

19일 대구에서 있은 5개 시도지사협의회는 신공항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1년 이내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외국 전문기관에 의뢰해 객관 타당한 결론을 낼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5개 시도는 이를 수용하며, 소모적인 유치경쟁은 벌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에 대항해서 영남권이 공동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점에 의견일치를 보면서 `경쟁`보다 `협력`을 우선하기로 했다. 우여곡절 끝에 일단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했지만, 부산이 가덕도를 쉽게 포기할 것같지 않으므로, 또 무슨 변수가 생길지 불안감도 없지 않다.신공항 입지 타당성 조사는 본래 지난해 8~9월에 실시키로 예정됐으나, 정부가 미적거리는 바람에 해를 넘겼고, 그 와중에 서병수 부산시장이 “가덕도신공항을 민자유치로 건설하겠다”고 해 평지풍파가 일어났다. 공항은 안보에 관련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민자는 어렵고, 정부 차원의 국책사업이다. 서 부산시장이 `민자발언`을 내놓은 것은 `가덕도 유치`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내놓은 대안이고, 못 먹는 밥에 재뿌리기로, 신공항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많았다.김부겸 전 국회의원은 “인천공항 다리 두개만 끊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결딴나는 안보적 상황에서 내륙의 안전한 공항은 절대 필요하다”며 밀양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했고, 연간 1만 명의 청소년들이 대구를 떠나는 상황에서 남부권신공항은 `수도권에 대항해서 영남권 경제블록을 견고히 하는 구심체`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부산 등 남부지역이 소모적 경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찾아 힘을 모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었다.지금 남부권은 `두 개의 적`과 싸우고 있다. 내부적으로 부산의 가덕도문제가 가로놓여 있고, 외부적으로는 수도권의 `신공항 반대 논리`가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손상을 우려한 수도권은 어떻게 하든 남부권신공항을 무산시키려 한다. 날로 비대해지는 수도권에 비례해서 남부권은 메말라가는 상황에서 신공항 하나라도 잡고 늘어지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함이 있다. 그나마 부산은 `많은 힘 있는 국회의원들`을 가진 덕분에 날로 발전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은 해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영남권이 수도권에 공동대응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란 말이 이래서 나온 것이다.이번에 우여곡절 끝에 `합의`는 도출됐으나, 불안감은 여전히 남는다. 지난해 10월 2일 창원회의에서 합의를 봤으나, 부산시장의 민자유치 발언으로 또 다시 갈등을 유발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부산이 또 무슨 `다른 소리`를 할 지 모른다. 시장 선거때 “직을 걸고” 배수진을 쳤으니, 포기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정치력`에 의지하기보다는 대의(大義)를 찾아야 한다.

2015-01-21

지방재정 확충, 실천이 문제

지방재정 건전화의 대원칙은 `덜 쓰고 더 버는`것이다. 그런데 버는 것보다 쓰는 일에 힘쓰는 자치단체들도 많다. 성남시는 초호화판 청사 건물을 짓는 바람에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한때 호화 청사를 짓는 것이 유행인 적도 있어서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분에 넘치는 사업을 벌여 감당을 못하고, 주민 수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는 늘리는 곳도 있었다. 지자체장 얼굴내기로 전시성·축제성 이벤트를 벌여 예산을 낭비한다. 급기야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을 내 적자를 심하게 보이는 지자체에 벌칙을 가한다.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고, 보조금을 줄이고, 공무원 수를 줄인다. 근본적으로 지방재정은 중앙정부에 의해 좌우되는 세법상의 한계가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대 2로 돼 있고, 지방재정의 핵심적 요소들이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다. 조세법률주의에 묶여서 세법을 개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으니, 아무리 `지방재정 건전화`를 외쳐봐야 국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요지부동이다.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을 중앙정부가 결정하니 탄력세율 적용은 극히 제한돼 있다. 부동산세나 자동차세의 탄력세율은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채택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쉽지 않다.행정자치부 지방세제실에는 `지방세입정보과`란 부서가 최근 새로 생겨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지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세출을 줄이고 세입을 늘린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를 더 준다. 또 주정차요금 과태료나 상하수도 요금 같은 세외 수입금은 고지서 없이 인터넷으로 납부하도록 전산화해서 `과세비용`을 줄였다. 악성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압류나 공매, 출국정지 같은 극약처방으로 지방세입 확충에 안간힘을 쓴다.올해 지방세수는 54조원 가량 되는데, 지난해에 비해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 담배값을 크게 올리면서 일부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하기는 했지만, 흡연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지방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행정자치부가 어렵게 인상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미적거린다. 정종섭 장관이 국회에 찾아가 간곡히 통사정을 했지만 아직은 안개속이다. 세금 인상은 민심과 표에 직접 관계되므로 선거직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사안이다.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 확충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는데, `국세 중 부동산세 관련 양도소득세, 특정 장소 입장행위에 관한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지방세로 이양하고, 기업관련 지방영업세, 공동세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논의는 전에도 많았고, 지자체장들이 힌목소리로 호소한 사항이지만, 실천이 뒤따라주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2015-01-20

수능에 독도문제 출제해야

올해가 일본의 태평양전쟁 패전 70주년이 된다. 아베 총리는 종전기념일에 담화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 속에 고노담화와 무라야마담화를 계승한다는 뜻을 밝힐 것이 예상된다. 국제적 압박 때문이다. “일본은 과거사를 반성하고 사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란 국제여론을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게 됐다. 1993년 고노 당시 관방장관이 “일본정부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다”고 말한 것이 `고노담화`이고, 1995년 종전 50주년 8월 15일 무라야마 당시 총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히 반성하는 뜻을 표한다”고 말한 것이 `무라야마 담화`아다.우리 국방부의 `2014 국방백서`는 독도 수호의지를 한층 강화했다. 과거에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극복해야 할 요소`라고 소극적으로 표현했지만, 이번에는 `엄중하게 대처`란 적극적 표현을 했다. 과거에는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라 썼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고유영토`라 고쳤다. 특히 영토문제를 과거사 문제와 북핵 등 안보문제와 분리해 대응한다는 기조를 보였다.또 한편 울릉군은 독도를 위한 각종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독도박물관`은 국내 최초의 영토박물관인데, 그동안 대국민 독도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시설이 많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울릉군은 20억원을 들여 전시실을 리모델링할 생각이다. 또 30억원을 들여 4D영상체험공간을 조성해 교육과 전시와 학술행사에 한층 업그레이드된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울릉군 공무원들이 독도수호에 대한 사명감으로 독도를 지키고 알리는 사업에 선봉을 담당하는 울릉군을 만들어 가고, 전 국민 우리땅 독도 밟기운동 전개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그런데 우리나라 교육 관련 정부 기관은 독도문제에 적극적이지 못하다. 일본의 눈치를 보거나 외교부의 의향을 존중하는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수능시험에 독도문제가 출제된 것은 지난 10년 사이에 3문제 뿐이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것은 공부하지 않는다. 그런데 2007년에 한 문제, 2012년에 두 문제만 출제됐다. 또 초 충 고교에서 독도교육을 10시간 내외 실시하도록 `권장`한 2011년 교육부 지침 이후에도 수능에 독도문제는 소외되었다.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수능문제 출제를 담당하는 기관이 독도에 대해 무관심했음을 입증하는 일이다. 시험에 출제되면 `권장`하거나 `강제`하지 않아도 학생들은 알아서 공부한다.독도가 왜 우리의 고유영토인지, 그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국민적 도리`다. 그래서 매년 대입 수능시험에 한 문제 이상 출제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가 `출제지침`을 새로 만들어야 할 이유다.

2015-01-20

한·일 관계 훈풍 부는가

아베 일본 총리가 4월 쯤에 미국에 갈 것인데, 그 때 진주만과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할 것이라 한다. 진주만은 일본이 기습공격으로 태평양전쟁을 유발한 곳이고, 샌프란시스코는 패전후 연합군과 강화조약을 체결한 곳이다. 아베 총리가 이 두 곳을 방문하려는 것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 온 세계가 “일본은 독일과 달리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다”고 성토하는 상황에서 `반성의 속뜻`이 있는 것 같다.일본 헌법 9조를 `평화헌법`이라 부른다. 패전 후 일본이 “공격성 전쟁은 물론 방어전쟁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우리나라에는 이 조항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가 있다. 또 일본에는 `9조회`가 있고, 이 평화조항을 지키자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다카스 나오미 여사가 있다. 한국의 위원회는 이 9조회와 나오미 여사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근래 한일관계가 경색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훈풍이 불기도 한다.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매개로 해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기존 한미 간 정보공유에서 일본 이지스 구축함(8척)에서 얻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합하면 정보의 질과 양에서 훨씬 향상될 것은 물론이고, 이를 계기로 한일관계가 한결 부드러워질 수도 있다. 지금의 국제정치에서 반목과 고립은 백해무득이다. 일본의 우파들이 계속 한국에 대해 날을 세우고, 일본정부는 방관하고 있지만, 북핵·미사일에 관한 한 한·일은 공동운명이다.서청원 한일의원연맹 회장과 여야 국회의원 8명은 최근 도쿄에서 아베 총리를 만났다. 서 회장은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올해는 양국에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니, 양국이 새출발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구두로 전달했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일본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는 뜻도 전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고노담화를 부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그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한일 간에는 의원 바둑대회와 의원 축구대회를 열어왔는데, 이 또한 계속하자는데 합의했다.독도문제로 7년간 단절돼왔던 한일 지방정부 간의 교류도 올해 재개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시종 충북지사)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도쿄에서 한일 지사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양국이 각각 7명씩 참석하게 되는데, 이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른 일이라 했다. 이 모임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격년제로 열려왔는데, 독도·위안부문제로 중단됐다. 그러나 경제·문화·관광문제를 논의할 기회조차 없앨 수는 없다는 인식만은 공유하게 된 것이다. 정치문제와 경제문제를 분리하는 것은 한일 간 뿐만 아니라 북한과도 풀어야 할 과제이다.

2015-01-19

어린이집 교사 자질 향상을

2011년부터 어린이집이 우후죽순으로 생겼다. `무상복지`바람을 타고 정부가 보육에 재정을 쏟기 시작했다. “낳기만 해라. 정부가 키워주겠다”라는 유럽식 보육정책이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부작용을 불러왔는데, 그것이 바로 무적격 보육교사 양산과 아동학대이다. 갑자기 늘어난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사전 준비 없이 졸속으로 정책을 시행한 탓이다.“너무 쉽게 보육교사가 된다. 짧은 기간에 교사를 양산하면서 자격검증이 안 됐다”“학점은행제로 취득하는 2급 자격증이 문제다”란 지적이 나온다. 시험이나 현장실습도 없다. `조폭성 보육교사`가 나올 여건이다.2013년 `부산 어린이집 학대사건`이 터졌다. 보육교사 2명이 생후 17개월 된 여자아이를 피멍이 들도록 때린 것이다. 이 사건 후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무원에게 원장의 횡령과 교사의 폭행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안을 국회가 마련했으나, 어린이집의 반발로 흐지부지됐다. “어린이집 교사들을 예비범죄자로 보느냐”“이런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을 반드시 낙선시키겠다”란 전화가 빗발치고, 심지어 “불태워 죽이겠다. 가죽을 벗기겠다”라는 끔찍한 말까지 하는 전화도 왔다. 이런 조폭성 발언을 함부로 내뱉는 자들이라면 그 인격은 알만하지 않은가. 지역구 의원들이 어린이집 원장의 눈치를 봐야 하는 지경에 이르자, 법안은 폐기되고 말았다.그러나 인천의 한 어린이집 교사의 폭행사건 이후 온 국민이 공분하는 가운데 국회는 예전의 그 법안을 다시 들고 나왔다. 이번에는 흐지부지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생긴다. 정부도 “사이버대학이나 학점은행에서 자격증을 딸 때 현장 실습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사이버대학에 이름만 걸어놓고 자격증을 받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다시 꺼냈다. CCTV가 없는 곳도 많고, 있어도 원장이나 교사가 영상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보육실과 복도와 주방 등 거의 모든 공간에 CCTV를 설치하고, 학부모들이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불 꺼진 화장실에 아이를 가두어놓고 때리는 장면은 부모가 볼 수 없다. 아이들은 이런 방을 `도깨비방`이라 하는데, 영화 `빠삐옹`에 나오는 `감옥 징벌방`과 다름 없다. 국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제안했다.유치원 교사가 되려면 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를 나와야 하는데,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그와 비슷한 수준의 교육과정이 필요하고, 자격증 취득 후에도 정기적인 인성교육 등 사후 연수가 필요하다. 감시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원장과 교사의 자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어릴 때의 심리적 상처는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2015-01-19

한 보육교사의 악마성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있은 아동학대는 전국을 경악케했다. SNS에는 “피가 거꾸로 솟는다” “야만적인 폭행에 치가 떨린다”는 댓글이 넘쳤다. 보육교사가 4살짜리 여자아이의 머리를 때려 거꾸려뜨렸다는 것만이 문제는 아니다. 심하게 맞아 쓰러진 아이가 겁에 질려 울지도 못하고, 무릎으로 기어가 남긴 김치를 먹는 행동, 다른 아이들은 꿇어앉은 채 학대 현장을 바라보며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이 더 문제였다.먹기 싫은 음식을 먹지 않을 자유를 박탈당하고, 부당한 명령도 어기면 혹독한 체벌이 내려진다는 그 `공포체험`을 어린이집 아이들이 겪어야 하는 현실에 치가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이다. 이 어린이집 관계자가 “밥을 먹지 않아 교육 차원에서 우발적으로 생긴 일이며, 이번이 처음”이라 한 변명이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CCTV장면을 봤을 때 이런 폭행과 공포체험이 상습적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는데도 뻔뻔스러운 변명을 늘어놓았다. 폭행 학대보다 더 나쁜 것이 거짓말이다.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는 대체로 맞벌이 부모이다. 둘이 벌어도 먹고 살기 빠듯한 가정형편에 아이를 손수 돌보지 못하고 남의 손에 맡기는 것이 늘 미안하고 마음 아프다. 그런 아이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상습적으로 야만적인 폭행을 당했고, 공포에 질려 울지도 못하는 `굴종적 아이`가 돼버렸으니 어찌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 아니겠는가. 다른 사람들도 치가 떨리는데, 아이 부모는 어떻겠는가.어린이집의 아동폭행은 전에도 많았다. 낮잠 잘 시간에 놀고 있다고 아이를 들어 내동댕이 친 장면도 CCTV에 찍혔고, 충남 천안의 한 어린이집은 생후 3개월 밖에 안 된 아이가 운다고 장롱속에 가두었고, 부산의 한 유치원에서는 두 아이를 마주 앉혀놓고 서로 때리기를 시킨 일도 있었는데, 이사장, 원장, 교사 1명 구속·3명 불구속 기소됐다. 그 외에도 아이의 머리를 벽에 부딪혀 상처를 입힌 일, 얼굴에 손자국을 내놓고 아이들끼리 놀다가 다쳤다고 둘러댄 사례, CCTV 하드디스크를 바꿔치기해 증거를 인멸한 어린이집 원장도 있었고,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항의한다는 이유로 파직된 사례도 있었다.이번 인천 한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는 단순히 보육교사 한 사람의 잘못만은 아니다. 묵인·방조한 원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청에도 책임이 있다.이 문제의 어린이집에 평점 95점을 주어 `모범 어린이집`으로 만들어준 행정관청의 잘못도 크다. 열악한 보수에 하루 13시간 혹사당하는 보육교사의 애환을 풀어주지 못하는 정부의 무관심도 문제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아동학대특별법`을 시행했지만, 아동학대는 그치지 않는다. 법만 만들어서 규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

2015-01-16

역사가 담긴 미술전시회

조선시대에는 도화서의 화공(畵工)이 외교사절단에 포함돼 있었다. 사역원의 역관(譯官) 외에 화가들이 왜 사절단에 끼었는가. 오늘날에는 전속 사진사들이 따라가지만, 옛 시절에는 화가가 이를 대신했던 것이다. 당시 화공들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한 번 본 장면을 잊지 않고 잘 기억했다가 그대로 종이에 그려내는 재주를 가졌으니 사진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가령 일본에 갔던 화공이 수차(水車)를 그려 재현했고, 중국을 다녀온 화공이 거중기(擧重機)를 그려 그대로 만들었다.화공들은 또 왕이 보고 싶어하는 곳을 그림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왕이 궁궐을 비워두고 멀리 행차하기 어려우니 그림으로 대신했던 것인데, 가령 퇴계 선생이 은거해 있던 토계의 풍광을 보고 싶은 왕을 위해 안동의 경치들을 그린 일, 겸재 정선이 청하 현감으로 내려와 내연산 폭포를 열심히 그렸던 것도 그와 같은 목적이 내포돼 있었다. 결국 화가들은 역사를 그렸던 것이다. 오늘날 청하현청과 주변 산들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그림이 겸재가 그린 `청하현청도`한 장이다.대구와 포항에서 `역사가 담긴 미술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13일부터 2월 15일까지 `2015 소장작품전`을 여는데, 근·현대 미술의 흐름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동·서양화, 서예, 사진 등 다양한 장르를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경주 출신의 손일봉, 대구 출신의 이인성과 배명학과 김수명과 서석규, 부산 근대미술의 대표적 화가 김종식, 독일 유학파이고 동·서양미술의 접목을 시도했던 김수평 등의 작품들이 내걸리고, 생존해 있는 원로 작가의 작품 등 총 50여점이 전시된다. 그러므로 이 미술전은 `한국 현대미술사`를 충실히 담아내고 있으며, 변화하는 시대적 특징이 잘 표현돼 있어서 `미술로 쓴 역사`라 할 수 있다.한편 포항시립미술관은 15일부터 3월 29일까지 한국 수채화의 거목 이경희(89) 화백의 `영일만 풍경전`을 마련했다. 이 화백이 1940년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포항을 주제로 그린 클렉션 53점이 선보이는 것이다. 이번 전시 작품은 그가 지난해 10월 포항시에 기증한 작품들이고, 포항의 현대사와 수채화의 역사를 담아 내고 있다는 점이 특별하다. `포항의 부두`는 1949년 국전 첫회에 특선한 작품이고, `포항 대보 갈치배`는 어부들의 일상을 긍정적 시각으로 표현했다.이 화백은 구룡포항, 죽도시장, 송도해수욕장 등을 경쾌한 붓질로 그려냈고, 건강한 삶의 모습을 따뜻한 시각으로 나타냈다. 그의 수채화 속에는 포항의 현대사가 충실히 담겨 있다. 포항시립미술관은 해마다 지역출신 화가들의 작품을 수집·전시하면서 지역미술사를 완성해가고 있다. 시민들이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전시회이다.

2015-01-16

소방관련법 강화해야

4명이 사망하고 126명이 부상한 의정부시 원룸의 화재는 아파트들이 화재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고, 소방법 강화를 위한 반성의 계기가 됐다. 처음 불이 난 1층 주차장 천정이 스티로폼으로 시공됐고, 아파트 외벽 또한 드라이비트 공법이었다. 그러니 불이 순식간에 번질 수 있었다. 국회 안전행정위도 건물의 높이나 용도에 상관 없이 외부 마감재는 불연재나 준불연재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두 건물 사이 간격이 지나치게 가까운 것도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규정도 개정할 예정이다.대학의 소방 관련 학과 교수들은 `감지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열감지기`를 설치했고, `연기감지기`는 매우 적다고 한다. 불꽃보다 연기가 먼저 닥치고, 사망원인의 70~80%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이다. 안전을 위해서는 연기감지기가 긴요하지만 영세 업체들은 비용때문에 열감지기를 선호한다는 것이다.온도 70도에 경보가 울리는 열감지기는 대당 가격이 1천원인데, 연기감지기는 1만원이기 때문이다. 또 연기감지기는 주로 계단에만 설치돼 있는데, 아파트 화재는 대부분 집 안에서 일어난다.화재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고 피난계단을 이용하는데, 그 계단에 자전거, 버려진 가구, 각종 쓰레기들이 방치돼 있는 것도 신속한 대피를 방해한다. 그리고 방화문은 항상 단단히 닫혀져 있어야 불이 번지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데 활짝 열려 있기 일쑤라, 불길을 터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 화재가 많은 겨울철에는 관리실에서 이런 점을 잘 점검해야 한다.아파트 베란다에는 옆집으로 건너갈 통로가 마련돼 있다. 화재시 옆집으로 긴급 대피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것이 창고처럼 돼 있기 때문에 대피로인 줄 모르는 주민들이 많다. 베란다 사이에 얇은 판자로 막아놓아 비상시 발로 차면 뚫리게 돼 있지만, 주민들은 그냥 창고인 줄 안다. 2013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지는 참상이 발생한 것도 그 긴급대피로를 몰랐던 것이 원인이었다. 옆집 베란다로 통하는 그 통로에 물건들을 채워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런 사실들을 아파트 관리실은 수시로 주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경북지역 전역에는 10층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전체의 98.7%나 된다. 이런 생활주택은 규정이 매우 허술하다. 건물 간 간격, 주차장 규모 등에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건물 사이의 간격이 2~6m여야 하지만 생활주택은 50cm면 허가가 난다. 이번 의정부시의 화재도 이 간격 때문에 피해를 키웠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치의무가 완화된 것도 피해를 키운 원인이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규정을 강화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하겠다.

2015-01-15

“포항영일신항만㈜을 도와주세요”

세계경제의 침체는 국내 경기에 악영향을 미쳤고, 그것은 포항영일신항만(주)의 적자경영의 원인이 되었다. 무슨 기업이든 초기에는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영일만항도 대규모 SOC 사업이 필수적이고, 비싼 장비를 구입하는 등 막대한 투자가 기울여졌으니, 경기침체와 함께 적자는 불가피하다. 더욱이 영일만항의 곤경은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하락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상대국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 하는 것은 `수출해도 남는 이익이 별로 없다`는 뜻이니, 쌍룡자동차의 러시아 수출이 주춤했고, 영일만항의 물동량도 줄어들었다. 상당수 공기업의 적자 처럼 방만경영이나 터무니 없는 성과급 잔치에 의한 적자가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 추락과 국외적 원인 혹은 초기투자에 의한 적자라면, 회복될 `희망`은 있기 마련이다. 거친 파도가 강한 사공을 만들 듯이 이번의 험로가 강한 기업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2009년 8월에 개항한 영일만항은 매년 평균 70억원 씩의 적자를 내다가 자본금 780억원 중 762억원을 잠식했고, 올해 상반기 중 남은 18억원도 사라질 것이라 한다. 그러나 자본금 완전 잠식 시 80억원을 긴급 투입할 여력이 있으니 낙담할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2018년에 영일만항 인입 철도가 개통되는데, 이 시기를 앞당길 수만 있다면 조기에 물동량을 늘릴 수 있다. 지금 대구 경북의 선사들과 수출업체들이 영일만항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수송수단의 미비가 원인인데, 인입철도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송영출 해양항만과장은 “출자사 대표(대림산업)와 연계해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당시 물동량 및 기준 사용료 과다 책정 등을 이유로 민간투자사업 협약을 재협의하고, 대주주단이 원금상환 연기와 이자율 조정 등 사업 재구조화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란 대안을 냈다.또 이강덕 포항시장은 “대구모 포트세일 활동을 줄이고, 1대1 포트세일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이 시장은 전국을 누비며 여러 기업들을 한 곳에 모아 집단 포트세일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이것은 `씨뿌리기` 과정이고, 지금부터는 각개전투 식으로 실효적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뜻이다.포항시는 “영일만항은 대구 경북 여러분의 항만입니다”란 슬로건을 내걸었다. 대구 경북 기업들이 부산항으로 가는 것은 일종의 관성(慣性)인데, 그 관행을 고치는 일은 시간이 필요하다. 여유를 가지고 꾸준히 공략하면 성과는 있을 것이다. 또 중국 훈춘에 설립된 포스코와 현대물류센터와 협의해서 유치활동을 펼치고 미주, 유럽, 남미 등지의 원양항로를 적극 개설할 계획이라 하니 지역에서 적극 응원할 필요가 있다.무엇보다 대구 경북 기업들이 영일만항 돕기에 나서주는 온정이 기대된다.

2015-01-15

대학경쟁력이 국가경쟁력 되려면

황우여 교육장관은 올해 신년사에서 제일 먼저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을 내걸었다. 또 유학생 유치와 평생교육을 강화하고, 선취업 후 진학 제도로 산·학협력을 강화하며, `취업약정형 주문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지원하고, 특히 지방대학의 발전에 힘쓰겠다고 했다.그런데 문제가 있다. `인성교육`을 강화하려면 인문계 학과를 발전시켜야 하는 데, 인문계 학과는 취업률이 낮으므로 대학들이 폐과시키는 중이다. 모순이다. 미국 IT선구자들이 대학에서 이공계에 등록했지만, 철학 등 인문계 학과를 수학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취업이 잘 안돼 신입생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폐과를 시키는 것은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과 어긋난다.`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평균주의 교육관`도 그렇다. 대학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려면 대학에 자유를 주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평균주의 교육관 때문에 교육부가 사사건건 간섭하고 개입한다. 신입생 선발부터 총장 선임까지, 그리고 학사관련 업무에도 간섭한다. 관리들이란 간섭을 하고 규제를 해야 존재감을 느끼는데, 그것이 대학발전을 가로막는 족쇄다.대학 총장이 유치원 원장 부러워한다는 유머가 있다. 총장의 일 대부분은 `졸업생 찾아다니며 기부금 걷는 일`이고 그것을 잘못하면 해임되는데, 유치원 원장은 그런 일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는 40~60%나 되는데, 미국의 대학들은 20~30%밖에 되지 않는다. 동창 기부, 사회적 기부, 수익사업, 기여입학 등으로 대학재정을 충당하는데, 이것은 `대학의 자율`에 의해서 가능했다. 기여입학이 미국 명문대학에서는 일반적인데, 한국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 법대 출신이고, 역대 미국 대통령 8명이 이 대학출신이다. 40여명의 노벨상 수상자, 30여명의 퓰리처상 수상자가 교수로 있고, 11명의 대법관을 배출한 대학 하버드는 공부만 잘 하는 신입생을 뽑지 않는다. 내신성적, 리더십, 과외활동과 직무경험, 봉사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재목`인지를 봐서 받아들인다. 교육부가`수능`이라는 획일적이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대학 신입생을 뽑는 것과는 판이하다.`취업률`이 대학쟁력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었다. 여러 대학들이 각자의 기준을 세워 `취업률 1위`를 선전한다. 충남 당진에 있는 신성대학은 `취업률 98%`를 자랑하기도 했다. 대학의 존립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겠지만, 취업률과 글로벌 경쟁력과는 큰 상관이 없다. 법으로 대학의 발목을 잡고, 돈(지원금)으로 대학을 조종하는 한 `글로벌 대학`은 한낱 꿈일 뿐이다.

2015-01-14

대통령의 견고한 인사원칙

국민의 귀는 온통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쏠렸다. `청와대 인적 쇄신`을 대통령이 단행하는가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여야 정치권은`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의 교체`를 요구했다. `정윤회 문건파동`에서부터 `김영환 항명`에 이르기까지 청와대 인적 쇄신과 국무총리 경질, 정치권과 청와대의 소통을 맡을 정무장관직이 신설돼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도 “국민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한다”면서 국민 여론을 우회적으로 끌어댔다.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원칙은 너무나 견고했다. 김기춘 실장은 여러번 사의를 표명했으나 중요한 일을 마무리지을 때까지 남아 달라고 부탁했고, 부속실 3비서들은 아무 과실 없이 충실히 일을 잘 하니 해임할 이유가 없다고 했으며, 정윤회씨는 전혀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정치권과 언론이 찌라시 수준의 의혹을 만들냈다고 했다.`조작된 여론`에 휘둘려서 `국면전환용이나 모양내기`식의 인사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과거 이병철 삼성 창업주는 “의심나면 쓰지 않고, 썼으면 의심하지 않는다”란 인사원칙을 고수했다. 그 원칙이 오늘날 삼성반도체를 세계1위로 올려놓은 힘이다.삼인성호(三人成虎)란 중국 고사가 있다. 3사람이 한 목소리로 “저자거리에 범이 나타났다”하면 없던 범도 만들어진다는 뜻이다. 중국 고대 전국시대에 위나라 혜왕이 태자를 조나라에 인질로 보낼때 충신 `방총`을 딸려보냈다. 떠나기 전날 방총은 왕을 만나 “소신이 조나라로 가면, 숱한 신하들이 저를 헐뜯을 것이니 부디 현혹되지 마십시오”라고 부탁하면서 삼인성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역시 헐뜯는 자들이 너무 많았고 왕도 그 말을 들어 총애를 거두었으며, 태자가 고국으로 돌아올때 방총은 조나라에 그대로 남았다. 위나라 대신들은 정적 한 사람을 그렇게 제거했던 것이다.법학용어에 `전문증언`이란 것이 있다. 법정은 직접 본 것만 증거로 채택하고, `전해들은 말`은 제외한다는 뜻이다. 뜬 소문이나 의혹이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악마증명`이란 말도 있다. 악마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악마를 봤다 하는 증언을 하면 악마도 생긴다는 뜻이다. 독일 나치 선전상 괴벨스는 “99%의 거짓에 1%의 진실을 섞으면 진실보다 더 힘센 진실이 된다”고 했다. `유언비어·의혹의 힘`이 그렇게 강력하다는 뜻이다.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여론재판에 휘둘리지 않았다.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내치면 누가 내 곁에서 일하겠느냐”는 말로 모든 논란을 덮어 버렸다. 그때문에 지지도가 다소 하락했지만, 대통령의 견고한 인사원칙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흔들리지 않는 대통령의 소신인사`는 후세가 평가할 것이다.

2015-01-14

국민혈세 낭비 심하다

포항~울릉 여객선이 겨울철에는 결항이 잦다. 션플라워호가 정기 검사에 들어가고 우리누리 1호가 운항하고 있지만 잦은 결항으로 주민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동불편과 함께 생필품 조달, 우산 고로쇠와 겨울나물, 오징어 등의 운반이 중단돼 울릉경제가 위축되고 있다. 경북도는 4천599t급 씨스타7호를 대체 운항키로 하고, 유류 보조금 예산으로 도비 3억원을 마련했다. 그러나 파고 3.5m 이상에는 어떤 선박도 운항할 수 없으니, 4천t급 선박도 무용지물이다. 결국 “놀고 있는 배를 돈을 주면서 모셔온 것 아니냐”는 비난을 듣는다. 울릉도 서면 통구미 거북바위에 야간 조명을 위해 철치한 컬러투광등이 1년도 안 돼 가동중단된 채 흉물로 방치돼 예산낭비의 전형적 사례가 되고 있다. 군이 전기세 부담 때문에 가동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탁상행정의 전형이란 말까지 듣는다. 2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쓰면서 치밀한 계획 없이 `내 돈 아닌 돈`이란 식으로 국민혈세를 낭비한 데 대한 문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다.지난 1일 새벽 포항에서 석모씨(61)가 숨진 사고는 119의 맹점에 대한 반성의 계기가 되고 있다. 도소방본부와 포항북구소방서의 지령 및 출동 지점이 서로 맞지 않아 `정확지점`도착이 늦어지면서 응급환자가 숨졌다. 유가족들은 “119 신고후 20여분이 지나 도착한 구급차는 신고 장소인 송도4거리 인근 H빌라가 아닌 다른 H빌라로 오인 출동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허비됐다”며 “이는 근본적으로 구조구급 체계에 허점이 있기 때문” 이라며 `정확지점`을 잘못 표시하는 문제점을 하루빨리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포항북부소방서 관계자는 “같은 기지국 1km 반경 내에 같은 이름을 가진 빌라가 많아 정확지점이 잘못 표시된 것”이라며, “이는 119상황실 근무 인원을 줄여 출동 인력을 더 늘린 정책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 했다. 상황실은 `두뇌`에 해당하는데, 그 두뇌가 부실해서 소중한 인명이 희생됐다. 인명 희생은 예산낭비 보다 더 심각한 잘못이므로 보다 정확한 지령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구미시는 2011년 국비와 시비 40여억원을 들여 구미, 칠곡지역에 대한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년 2천200만원의 예산으로 관리업체를 선정해 운영을 맡기고 있다. 그러나 이 버스운행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던 한 시민이 낭패를 당했다. 가려던 구미보건소도 검색되지 않고 심지어 구미시청까지 검색되지 않는 것이다. 막대한 국민혈세를 들여 운영하는 버스정보시스템인데, 이렇게 부실하다면 이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 하기 어렵다. 버스정보시스템은 정류소명으로만 검색된다는데, 왜 정류소 주변의 공공기관명은 빠졌나. 국민혈세 낭비 사례가 너무 많다.

2015-01-13

주민 요구 최대한 반영해야

영덕군 원자력발전소 유치에 대해 본지가 여론조사를 했다. 영덕군 성인 남녀 1천231명을 대상으로, 읍 면 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 가중치 분석을 통해 자동응답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폴스미스리서치가 실무를 맡았다. 그 결과 `찬성 35.8%, 반대 51.8%`로 나타났다. 2012년도 김병목 전 군수 재임시에는 찬성이 67.2%였는데, 지난 2년간 찬성률이 반토막났다. 여기에는 쓰나미에 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원피아` 원전비리와 부실운영, 삼척시의 원전 반대여론 우세 현상, 원자력발전소가 사이버테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무엇보다 큰 원인은 정부의 늑장이다.“원전 유치시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가 62.3%인 반면 긍정적 평가는 37.7%에 머물렀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한 것이다.유치 결정 후 2년 간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찬성률이 높다고 방심했던 것인가. 그러나 원전은 `위험시설`이란 인식이 국민들의 뇌리에 박혀 있다. 그래서 `상당한 보상`이 아니면 아예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것이 원전과 방폐장이다. 울진의 경우 국무총리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고, 3천억원의 지원을 약속해 타결되었다. 정부가 성의 있는 보상책을 제시해서 성사됐고,“소통이 이뤄낸 대표적 성과”라는 평가를 받았다.그런데 영덕 원전 유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방심했고, 그 결과 찬성률이 반토막났다. 만시지탄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주민들의 요구를 잘 들어주어야 한다. 영덕군민들은 `공단 50만평 조성, 신도청지인 안동~영덕간 철도 부설, 원자력해체연구센터 유치`등을 요구조건으로 제시했다. 이것은 영덕군의 농어업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무리한 요구는 아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이만한 투자는 필요하다. 영덕의 복숭아 등 농업 이미지가 손상을 입고, 군민 상당수가 어업에 종사하는데 `원전지역 어류 이미지`손상 등을 감안하면, 영덕군민들이 합리적인 요구를 한 것이다.다만 원전해체연구센터에 대해서는 여러 지역이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영덕 특혜`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원전이 있는 모든 지역들이 이 연구센터 유치를 바라는데, 왜 영덕만 특혜를 주느냐”란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서 정부도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대신 영덕군의 인구가 불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정부가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것은 지역발전 차원이고, 경북 동해안의 에너지클러스트 조성 차원이다.정부가 그동안 세월호 참사, 종북좌파와의 대결 등에 정신을 뺏겨 지역문제에 집중하기 어려웠겠지만, 이제 영덕 원전문제에 최대한 성의를 보여줄 때가 됐다.

2015-01-13

`명칭`의 상징적 효과

대구 달성공원을 달성토성으로 명칭을 바꾸자는 제안이 있었고, 포항시청 부지에 새롭게 건립하고 있는 가칭 `포항시립중앙도서관`의 명칭을 시민공모로 바꾸려 한다. 무릇 명칭에는 역사성이 깃들여 있으므로 시민의식을 개조하는 효과도 가진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의 명칭을 정할 때는 그 역사성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대구 달성공원의 본래 이름은 달성토성이었다. 서울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은 흙을 높게 돋우어서 대(臺)를 만들고, 그 위해 궁성이나 관청을 지었던 백제 유적이다. 신라의 월성이나 개성의 만월대도 그렇게 조성된 `토성`이다. 삼국시대에는 토성(土城)이 일반적이었고, 그 후에 석성으로 발전했다. 대구의 달성공원도 신라 말에서 고려 초까지 관아(官衙)였고, 조선시대에는 경상감영이었으니, 1천800여년이나 `토성`이란 이름을 지녀온 사적 62호이다. 조선시대에는 달성서씨의 세거지였으나 세종시절 국가에 헌납했다.그 달성토성이 어느새 `달성공원`이 돼버렸다. 기능은 공원이지만, 명칭은 토성인데, 지금 그 명칭까지 변해버렸으니, 이것은 문제다 해서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이 “본래의 이름을 되찾자”는 제안을 했다. `토성`이란 명칭속에는 1천800여년의 역사가 깃들어 있으니, 그 `역사성`을 살리자는 말이다. 대구시는 달성공원을 복원 정비해 역사성을 되살리는 `달성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중단상태인데, 그 사업을 재개함과 동시에 `공원`이란 명칭을 `토성`이라 고치는 `역사 바로 세우기`작업도 병행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타당한 제안이라 여겨진다. 풍납토성·몽촌토성이 본래 이름을 가진 것을 참고 삼아야 하겠다.포항시는 시세(市勢)에 걸맞는 경북 최고의 도서관을 짓기로 하고, 총 예산 240억원을 들여 자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일반자료실, 문화강좌실, 보관서고 및 시민편의시설 등을 갖춘 포항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 것이라 한다. 그리고 가칭 중앙도서관의 명칭을 시민공모로 결정할 계획이다.이 중앙도서관의 명칭은 본래 `포은도서관`이었는데, 그 이름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이 타당하다. 포은(圃隱) 정몽주 선생은 고려 3은(隱)의 한 사람으로 본관이 연일정씨이고, 오천읍 문충리에 생가터가 있다. 어머니는 영천이씨이고, 외갓곳 영천에서 수학했으며, 선생이 30세 무렵에 `조양각`을 지어 원운(元韻)하였고,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퇴계 선생이 임고서원을 지어 주향했다. 당시 영천은 포항에 비해 시세가 뛰어났으므로 포은을 독점했다.그러나 지금의 시대에 이르러 포항은 영천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황이 뒤바뀌었다. 그러므로 당연히 `포은`을 되찾아와야 하고, 도서관의 명칭도 `포은중앙도서관`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2015-01-12

신성모독과 최고 존엄

`코란`을 `악마의 시`라고 한 소설가가 이슬람 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평생을 숨어 살았다. 아무나 신성모독자를 죽여도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 콩쿠르상을 받은 프랑스 작가 미셀 우엘벡(56)이 소설 `복종`을 출간해 나라를 발칵 뒤집었다. 이슬람 교도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프랑스에 닥친 변화를 그린 작품이다.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은 대학교수는 해고당하고, 여자들은 남자의 허락을 받아야 외출할 수 있다. 그는 작품 속에서 무슬림을 `혈관속의 혈전`이라 하고, 이슬람을 “가장 어리석은 종교”라 했다가 고발을 당했다. 풍자 전문 주간지 `샤를리 엡도`가 마호메트를 조롱한 만평을 실었다가 파리 사무실이 화염병 공격을 당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만화를 게재했다가 엄청난 테러를 당했다. 복면 괴한들이 사무실에 난입해 10여분 간 총기를 난사, 만화가, 담당 기자 12명이 조준사살을 당하고 10여명이 총상을 입었다. 테러범들은 “신은 위대하다!”고 외치고 “선지자에 대한 복수를 했다!”고 소리쳤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신성모독자에 `사형집행`을 한 것이다.프랑스에는 `관용주의`라는 전통이 있다. 어떤 주의주장도 모두 용인한다. 캄보디아 국민 3분의 1을 죽인 `폴 포트`도 프랑스에서 원시공산주의를 배웠다. 모택동 밑에서 문화혁명을 주도한 주은래도 프랑스 유학파였다. 이슬람 이민자들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나라도 프랑스다. 9·11테러를 당한 미국은 지금 이슬람을 극히 경계하는데, 프랑스도 이번 사태 후 관용주의를 계속할 지 의문이다. `샤를리 엡도`의 풍자만평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고,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복수`도 계속될 것이다. 이런 일이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계의 숙제가 될 것이 걱정이다.이슬람 교주의 신성과 비슷한 것이 북한의 `최고존엄`이다. 법치국가에서 법체계가 무너지면 나라가 거덜나는 것 같이, 세습독재국가에서 최고존엄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 체제가 위험하다. 그래서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로 가혹한 복수가 가해진다. 미국 영화가 김정은을 웃음거리로 만든 것도 신성모독인데, 그의 암살을 주제로 했으니, 北이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하다. 곧 사이버테러가 있었고,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언급했다. 사이버테러는 21세기의 새 전쟁 개념이다. 국가 사회를 일시에 마비시키는 무서운 전쟁이다.지금 대북전단이 새 국면을 맞았다. 쵸코파이가 북의 체제를 위협하는 정도인데, 각종 물품이 들어 있고, 북한 실상이 적힌 전단지가 들어 있는 풍선의 파괴력은 대단할 것이다.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것은 실익 없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킨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남의 아킬레스근을 다치는 것은 관계악화만 가져올 뿐이다.

2015-01-12

교복은 검소함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교복이 도입된 것이 1904년이다. 구한 말 이화학당이 다홍색 치마 저고리 교복을 처음 선보였고, 뒤 이어 숙명여학교가 서양풍의 자주색 원피스와 모자를 도입했다. 합방조약 이후 남여 중고교에 획일적인 교복이 도입됐다. 검은 색 상하의는 검소함의 상징이었다. 남학생들은 교모에 학교배지·학년표·이름표 등을 복잡하게 달았고, 여학생들은 흰 칼라를 받쳐 순결을 상징했다. 이같은 일본풍은 비판의식 없이 오랜 세월 지속됐는데,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잠시 교복자율화가 시행되다가 “교복을 입히지 않으니 학생 일탈이 심하다”고 해서 교복제도를 다시 시행하게 됐다. 그러나 교복의 형태가 확연히 달라졌다.`신사복 교복`이 나타난 것이다. 여학생들의 교복도 큰 변화를 보였다. 과거에는 몸매가 드러나지 않는 `풍성한`교복이 강요됐으나 새로운 교복에는 그런 `규제`가 사라졌다.1990년도 이후 남학생들도 머리를 길렀다. 과거에는 모두 빡빡머리였는데, 그것도 일본풍이었다. 이른바 두발자유화와 교복자율화가 동시에 온 것이고, 학교 마다 개성있는 화려한 교복을 선보였다. 대기업들이 교복시장에 눈독을 들인 것도 이때부터다. 엄청난 규모의 교복시장을 그대로 둘 리 없었다. 젊은 연예인을 동원해 맹렬히 홍보활동을 펼치면서 이른바 `브랜드 교복`이 등장했다. 좋은 천으로 잘 만든 이름 있는 회사의 제품들이 경쟁적으로 나타났고,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허영심을 자극했다. 홍보활동이 맹렬한 만큼 교복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결국 `빅3`만 남아 전국의 교복시장을 분할하고, 중소업체는 설 곳이 없어졌다.“학생은 검소함을 몸에 익혀야 하며, 교복은 검소의 상징이다”란 애초의 교복도입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고, 서민층들은 자녀 교복 마련에 허리가 휘었으며, 당연히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부유층과 서민층의 위화감은 교복으로 인해 심화되었다. “이것은 교육적이지 못하다”란 반성이 일어나면서 교육당국은 교복값 인하와 위화감 해소에 집중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교복물려입기, 교복은행, 교복재활용, 교복도깨비시장 등 다양한 방법이 고안되었고, `교복 표준모델 도입과 일괄구매``공동구매`가 시행되었으며, 대기업의 브랜드경쟁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높아졌다.마침내 교육부는 지난해 7월 “2015년 신입생부터는 전국 국·공립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를 통해 교복을 구매하도록 한다. 교복 가격 상한선도 규정한다”라는 교복정책을 발표했다. 이것은 교복가격 인하와 위화감 해소와 학생들의 검소한 정신 함양이 그 목표였다. 자녀들에게 비싼 교복을 사주는 것이 자식사랑이 아니고 검소한 정신을 길러주는 것이 진정한 가정교육이다. 교복은 사치의 대상이 아니다.

2015-01-09

돼지 전용 구제역 백신 개발을

4년 전인 2011년은 끔찍했다. 구제역이 전국으로 번졌고, 살처분비와 농가 보상금으로 무려 4조원이란 국민혈세가 나갔다. 뿐만 아니고 나라의 품격이 엄청나게 추락했다. 아무도 한국산 가축을 수입하지 않았다.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는 속담 그대로였다. 이 안팎의 불행은 가축전염병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한 결과였다. 그런데 지금 그 악몽을 떠올릴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다. 충북, 경북, 경기 등 35곳으로 번지고 있으며, 이미 3만 두에 가까운 돼지가 살처분됐고, 소도 무사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예방접종을 했음에도 왜 이렇게 되는가. 백신에 불신의 눈길을 줄 수밖에 없다. 전문가에 따르면, 백신은 애초 소를 위주로 개발됐기 때문에 임상실험 결과 돼지는 소에 비해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소에 접종했을 경우 항체가 만들어지는 비율이 95%이나 돼지의 경우 60% 안팎에 그쳤다고 한다. 양돈농가들은 “러시아에 돼지 전용 구제역 백신이 있는데, 정부가 수입허가를 신속히 내지 않았다. 정부는 소를 대상으로 개발한 구제역 백신만 국내에 들여오도록 허가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양돈농가는 또 정부가 권장하는 예방접종 방법에도 불만을 표시한다. “생후 8~12주 된 새끼 돼지의 목에 주사하라”고 했는데, 마구 날뛰는 새끼돼지를 잡는 일도 어렵지만, 목에 주사하면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 상품성이 떨어진다. `목살`은 삼겹살 다음으로 인기 품목이다. 약품 설명서에는 `근육주사용`으로 돼 있으니, 편하게 엉덩이에 주사하면 될 일인데, 왜 굳이 목주사냐. 현실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탁상공론이나 하는 정부의 태도가 늘 문제다.지난 6일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 경기도 안성에서 한우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면역력이 약한 소 한 마리가 걸렸지만, 나머지 46 마리는 별다른 이상을 보이지 않는다. 소에게는 백신 효과가 있으므로 다른 농가에 확산될 가능성은 적다”고 한다. 농민을 안심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런 안이한 자세가 불러올 결과에 대한 우려는 불식되지 않는다. 전파 속도가 2011년 못지 않게 빠르기 때문인데, 늘 뒷북이나 치는 늑장 정부가 그 전파속도를 따라가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이다.스텐드스틸(Standstill)도 고려해야 한다.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가축과 수송차량, 수의사, 방역사, 인공수정사 등의 이동을 48시간 제한하는 조치이다. 지난해 1월 20일 AI가 확산되자 사상 처음 이 조치가 내려졌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돼지 전용 백신을 재빨리 수입하거나 신속히 자체 개발하는 일이다. 모든 불행한 사태는 준비부족에서 온다. 준비와 대응을 소홀히 한 담당자를 엄히 문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2015-01-09

北의 자존심을 살려주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신년사에 `신상태(新狀態)`를 말했다. 고도성장을 잠시 쉬고 새로운 사회윤리를 다지겠다는 뜻이다. 과거에는 경제범죄에 관대했지만, 부정부패를 그대로 두고는 성장해봐야 거품이 많으므로, 경제보다 건강한 사회가 우선이라며, 시주석은 주룽지 주석 이래 펼쳐온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계승하고 있다. 법이 지배하지 않고 사람이 지배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자의 부패`는 숙명적이므로 수시로`제초제`를 뿌려야 한다.중국을 상징하는 두 단어는 패(貝)와 양(羊)이다. 貝는 원시시대 조개를 돈으로 사용했던 데서 유래한다. 진(眞)자에는 貝자가 들어가고, 의(義) 선(善) 미(美)자에는 羊자가 들어간다. `진·선·미·의` 모두 貝와 羊이 핵심이다. 돈을 향해 앞만 보고 달리던 중국이 이제 羊을 찾으려 한다. 올해 을미년은 양띠해이니 시의적절하기도 하다. 양은 평화의 상징이고, 신에게 제사 드릴때 쓰던 신성한 희생제물이다.북한은 싫어도 중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가끔 삐걱거리기도 한다. 등소평 주석이 개혁개방을 선포할때 김일성 주석은 “난장이 똥자루만한 것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인다”고 대놓고 욕을 했다. 김정일도 김정은에게 “중국놈들 말 듣지 마라. 시시때때로 개방하라 하고, 핵무기 만들지 말라고 협박한다” 핵무기 때문에 북한은 중국의 눈밖에 났다. 그러나 북한이 굶어죽지 않으려면 중국의 넘치는 곡물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유엔의 제재가 거세질 수록 중국와 러시아는 북한의 `숨구멍`이다. 미우나 고우나 `사회주의 맹방`이다.양띠해의 남북관계는 이미 훈풍이다. 5·24조치에 변화가 오고 있다. 금강산 관광객 총격과 천안함 폭침 이후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신규 투자 금지`등을 단행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대화속에서 (5·24조치를) 저절로 녹여낼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 돌려 해석하면 `협상카드`로 쓰겠다는 뜻이다. 이산가족상봉, DMZ 평화공원,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5·24는 유익한 카드이다. 돈이 급한 북한에 이보다 좋은 제안은 없을 것이다. 더욱이 국제사회가 “남북이 협상을 통해 해결하라”고 압박하는 현실에서 북으로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미 정부는 민간단체를 통해 30억원 규모의 식량지원을 결정했다.그러나 여기에도 북한의`자존심`이 걸림돌로 작용한다. 체제문제·인권문제·핵문제는 북한의 아킬레스근이다. 자존심을 건드리면 주고도 고맙다 소리 못듣는다. 중국은 이것을 건드렸고, 러시아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나선-하산`이 열렸다. 북한의 문제를 `압박`으로 풀려하면 당연히 반발한다. 중국이 스스로 변하듯 북한도 스스로 변할 길을 자연스럽게 열어주는 것이 좋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은 백해무익이다.

2015-01-08

작은 경쟁·큰 협력의 시대

인간은 태어나면서 `경쟁`과 `협력`이라는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경쟁도 발전의 한 방법이고, 협력도 그렇지만, 그 방식이 정반대라는 점이 문제다. 경쟁은 남을 배척하는 일이고, 협력은 포용한다. 우리는 어릴때부터 학교에서 경쟁보다 협력을 더 많이 교육받았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개의 화살과 열개의 화살`이야기도 실렸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란 연설은 노령층들의 뇌리에 낙인처럼 찍혀 있다. 최근 상생협력의 권역별 행정협의체 구성에서 모범 사례가 보도됐다. 경기도 구리시와 남양주시, 그리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다. 일반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이 벽을 허물고, 학교와 기관 간 우수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아동에 관한 정보를 함께 나누며,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이 사례는 전국적인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다.대구시 수성구청은 복지행정과 주민만족도에서 전국 상위권이다. 3년 연속 도시대상, 2년 연속 복지행정상, 2회 연속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구민과 구청이 혼연일체(渾然一體)가 됐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구청은 구민들이 바라는 바에 잘 부응하고, 구민들은 “더 살기 좋은 우리구를 만들자”는 마음으로 구청의 시책에 적극 호응함으로써 이뤄진 결과였다. 이같은 수성구의 사례를 더 넓게 확산시키면 `자치단체간 권역별 협의체`가 된다.2008년 경북도청 유치경쟁이 치열할 무렵, 북부권 행정협의체, 동남권 행정협의체, 서북권 행정협의체가 구성됐다. 각 자치단체들이 각개전투를 벌일 것이 아니라, “어디에 와도 좋으니, 우리 권역에만 오게 하자”고 합의를 한 것이다. 결국 11개 자치단체가 모인 북부권 행정협의체가 승리해서 도청을 가져가게 됐다. 서북권은 `경북의 중심에 있다`는 논리, 동해권은 `행정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란 논리를 내세웠지만, 북부권의 균형발전논리가 대세를 장악했었다.그때 맹렬히 도청유치운동을 벌였던 `권역별 행정협의체`가 지금은 시들해졌다. 특히 신청사 준공을 눈앞에 둔 북부권협의체마저도 별다른 활동을 보이지 않는다. 도청 유치로 할 일을 다 했다는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낙후된 북부지역을 추스려 세우기 위해서는 행정협의체가 당당히 주도권을 잡아야 할 것인데, 오히려 외지 투기꾼들이 더 설친다. 지자체 간에도 `경쟁관계`와 `이해상충`이 있기 마련이다. 포항-영덕 간의 대게 갈등 등 사소한 문제가 대강(大綱)을 놓치기도 했다. 그러나 포항과 경주는 `형산강 공동개발`을 놓고 상생의 손을 잡고, 지자체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작은 경쟁, 큰 협력`이란 의지를 다시 세워야 한다.

2015-01-08

동북아 경제외교의 방정식

박근혜정부의 외교 화두는 동북아 평화이다.`통일대박론`의 연장선상에서 주변 여러 나라들이 영토분쟁을 해결하고, 패권다툼을 완화하면서,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는 매우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국제정치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란 말은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원수와도 손을 잡는다”란 뜻이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웬쑤·승냥이·살인마·전쟁광`등 폭언을 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손잡기를 간절히 원한다.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조짐이고, 요인암살과 사이버공격을 주도한 `정찰총국`, 탄도미사일 등 무기 수출업체인 `조선광업`, 무기 거래기관인 `조선단군무역`등 3개 단체와 개인 10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의 이같은 대북 정책에 대해 박근혜정부는 “전폭적 지지”가 아닌 “적절한 대응조치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남북 평화와 국가 이익을 고려한 대응이다.러시아는 남북관계의 핵심적 지렛대이다. 러시아의 자원이 나진·선봉을 거쳐 포항으로 수송되는 현실에서 한·북·러의 관계는 평화공존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미국의 대북 제재와 우리의 5·24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러시아의 지분을 매입하는 편법을 써가며 간접투자를 한 것은 `3국의 관계 정상화는 국가이익을 위한 필수적 수순(手順)`이기 때문이다.한·북·중 관계는 그 해법이 매우 복잡하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반대하는 중국인데, 북한이 그 뜻에 부응하지 않으니 `혈맹`관계에서 `우방`관계로 격하됐지만, 북한 시장경제의 초기 단계인 `장마당`에 공급되는 물자들이 대부분 중국산이다. 물류를 통해 두 나라는 경제적 이익을 공유한다. 그리고 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해 중국은 `반대`나 `기권`, 거부권 행사로 대응하며, 우방의 명맥을 유지한다.일본과의 외교 방정식은 간단하지 않다. 일본은 한국·중국·북한에 대해 태펑양전쟁이라는 `원죄`를 가지고 있다. 36년간의 한국 강점, 난징대학살, 북경 침공 등 동북아 평화를 깬 역사에 대해 일본은`통석의 염`이라는 말 한 마디로 덮으려 한다. 그리고 한국·중국과 영토분쟁을 유발하고 있다. 결국 일본은 동북아에서 소외되는 처지에 놓여 있고, 과거사 문제가 늘 발목을 잡는다. 그러나 한·중관계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13억 중국 인구는 우리의 최대 소비시장이므로 이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정성을 쏟아부어야 한다.중국 기업들이 속속 포항지역을 노크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중국인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우리지역에 투자한 중국기업이 문 닫고 물러가는 일만은 없어야 하겠다.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포항`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동북아 평화를 이뤄가는 해법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2015-01-07

신도청시대를 위한 준비자세

안동·예천 역내로 도청을 이전하는 과제는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민선시대의`뜨거운 감자`였던 이 과제는 김관용 현 도지사의 결단이 실마리를 풀었다. 당시 “행정수요냐, 균형발전이냐”를 놓고 맹렬한 토론이 벌어졌었는데, 결국 `균형발전론` 과 안동시의 맹렬한 유치운동이 이겼다. 그러나`행정수요`문제는 그대로 `남겨진 문제점`이었다. 그래서 “해양 수산에 관한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2청사를 포항에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도지사 선거때 이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되기도 했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도청이전과 함께 관련 기관의 동반이전이었다. 더 많은 기관이 시의적절하게 이전해야 도청의 면모가 서고 기능이 정상화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해 10월에 도, 안동시, 예천군, 경북개발공사 등 관계자들이 모여서 `기관·단체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공동주택 및 업무용지 분양, 학교 건립 등의 정주여건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른 조치였다. 회의에서는 `관계기관 TF 구성 운영, 이전 기관에 대한 행정지원, 이주 직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아파트 특별공급` 등 인센티브도 제시됐다.또 안동, 예천 등은 관계기관 자녀 장학기금 조성, 보육·종합복지·생활서비스시설 설립, 사옥 건축 인허가 원스톱 지원, 유사한 기능을 가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단체들을 수용할 통합사옥 건립, 경북개발공사 임대 빌딩 건립 등 임차를 원하는 기관 단체의 사무실을 알선 제공하는 등 유치전략 마련에 지혜를 모았다. 경북도가 유치 대상으로 삼은 기관 단체는 총 130개소인데, 대구에 있는 기관 단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펴고, 경북도 소재 기관 단체는 자발적 이전을 유도한다.도청소재지가 도청소재지다운 면모를 갖추려면 주택, 학교, 병원, 상업시설 등 정주 여건이 차질 없이 갖추어지고, 행정 산하기관들이 일제히 함께 들어와야 한다. 그래야 `행정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창원시에 경남도청이 들어설 때의 상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신속 적절한 동반이전이 이뤄짐으로써 시는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일신된 모습을 갖췄다.그런데 안동·예천 도청소재지의 준비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신도청권 내 기관 단체 및 경제계와 문화계 모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기초단체의 움직임도 둔감하고, 상공회의소나 기업 등도 그렇고, 문화원과 예술인단체도 마찬가지라 한다. 도청 유치운동 당시의 열정은 어디 갔는가. 이른바 `대구 산격동 도청마피아`가 설치고 있다는데, 이러다가는 개발이익이 외지로 흘러갈 위험성이 높다. 유치 당시의 열정을 다시 발휘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2015-01-07

젊은 세대들의 대북관(對北觀)

지금의 2030세대들의 대북관은 60대 이상의 기성세대들의 그것과는 판이하다. 젊은이들은 해방공간에서의 이념갈등과 전쟁을 겪지 않았고, 전쟁후의 그 참담하던 시절을 모르니, 북한에 대한 적개심 같은 것은 없다. 기성세대들이 얼마나 어려운 세월을 지나왔는지를 그들은 그저 추상적으로 이해할 뿐이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도 실감하지 못하고, 북한주민들의 춥고 배고픈 사정을 알지 못한다.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언론도 몇몇 비판 위주의 것이다. 제도권 언론은 `정부 나팔수`라 생각하고, 반체제적 언론을 더 믿는다. 해방 이후 좌·우 정치이념의 대결 속에서 만들어진 갈등상황이 긴 꼬리를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서산대사의 시에 나타난 `눈밭 위에 남겨진 발자취`라는 달갑지 않은 유산이다. 게다가 좌파정권 10년이 길러놓은 `이념적 유산`이 단단히 둥지를 틀고 있으니, 젊은세대들의 안티(anti)는 매우 견고하다.그런데 근래에 들어 2030세대들의 대북관이 달라지고 있다. 오준 주 유엔 대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 연설이 그들을 변화시켰다. “우리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고, 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같은 비극을 겪은 듯 눈물을 흘립니다. …훗날 우리가 오늘을 되돌아볼 때 북한 주민들을 위해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연설을 들으며 눈물을 글썽이는 대사들도 많았고, 연설내용이 SNS를 타고 전달되고 동영상이 나돌자 2030세대들은 “북한 주민의 아픔에 우리가 너무 무심했던 것을 반성한다”는 댓글을 다투어 달며, `오준 대사 신드롬`을 확산시키고 있다.요즘 TV에 탈북민들이 `중요한 손님`으로 등장한다. 북한에서는 “많은 돈을 받고 방송에 나와 거짓말만 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왜 목숨을 걸고 그 험난한 탈북의 길을 선택했겠는가. “굶어죽는 것보다는 탈북이라도 해서 살 길을 찾아보자”고 했던 `마지막 카드`가 아니었겠는가. 시청자들은 그들의 말을 다 믿는다.북한은 지금 깊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폐쇄체제 속에서 비밀주의로 지탱하던 정권이 지금 `노출되는 위기`를 맞고 있다. SNS의 발달은 비밀주의를 깨는 쇠망치다. 김정은은 군부대를 방문하면서 “미제 침략자를 박멸하라”고 지시하지만, 집무실에는 미국 애플 컴퓨터가 있고, 김일성·김정일 장례식때 이용한 영구차가 미제 링컨컨티넨탈이었다. “(핵미사일)로 미국 심장부를 공격하고, 다 부숴버리겠다”고 큰소리 치지만 속으로는 미국이 손을 내밀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동맹국이었던 쿠바까지 미국과 손잡은 마당에 북한의 고립감은 깊어만 간다. 우리 젊은이들이 북한의 이같은 딜레마·갈등·모순까지 이해하기를 바란다.

2015-01-06

`축산업 허가제` 고려할 때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충남·충북·경기도에 이어 경북 3곳에 구제역이 발생했다. 4년 전 전국을 휩쓸었던 구제역 악몽이 연상된다. 그동안 예방 차원의 백신 접종을 강화해왔지만 지금 전국 32곳에서 구제역이 발병했고, 전국적으로 번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기도 하다. 얼마전 경북 몇 곳에서 AI가 발생했으나 금방 숙지게 됐는데, 이번 구제역도 그렇게 마무리됐으면 싶다. 방역당국은 이번 구제역이 4년 전 구제역과는 양상이 다르다고 한다. 그동안 꾸준히 예방 접종을 해왔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확산되지는 않고, 발생 건수가 4년 전에 비하면 4% 수준으로 느리며, 예방접종을 충실히 잘 한 농장에서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현행 백신 접종 메뉴얼은 `분만 4주 전 어미돼지에 1차접종을 하고, 생후 70일을 전후해 2차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다. 당시 메뉴얼을 만들때 2차 접종 후 3~4주 후 추가로 3차 접종을 하기로 했다가 축산농들의 반대로 제외됐다. 돼지 스트레스, 상품성 등을 고려한 것이고, 2차접종만으로 충분하지 않나 해서였다.그러나 그 많은 가축들을 일일이 빠짐 없이 예방접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놓치는 경우도 있으니 가축전염병은 계속되는 것이다. 지금의 구제역은 계절 구분이 없이 발생하는데, 구제역 바이러스도 진화되고 강해지는 것이다.`백신과 바이러스의 전쟁`은 인간의 숙명이다. 세계보건기구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3가지 요소를 `식량부족, 기후변화, 팬데믹`이라고 했다. 팬데믹이란 특정 전염병이 발생·유행·확산되는 현상을 말한다. AI와 구제역도 팬데믹의 일종이다.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원인 중 첫째로 꼽히는 것이 축사환경이다. 불결한 축사 속에 빽빽히 들어 차 있는 개체수가 발병의 원흉이다. 가축 배설물 1g에 10만~100만 마리를 감염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가 포함돼 있다고 하니, 조밀한 축사 속에서 한 마리만 감염돼도 금새 전 축사로 병균이 번질 수 있는 것이다. 가축전염병을 치료할 기술은 아직 없으므로 `안락사·생매장`뿐이다. 생매장 당하는 가축들의 비명소리를 계속 듣는 관계자들의 정신적 손상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한다.덴마크,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는 `축산업 허가제`를 시행한다. 축사의 넓이나 위생시설이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축산업자는 일정 기간 교육을 받아 축산업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또 미국, 일본, 대만에서는 정부에서 `시설기준`을 정해서 이에 맞는 축산농가만 허용하는 `신고제`를 시행한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등록`만 하면 누구나 축산업을 할 수 있다. 매년 엄청난 비용을 들이는 `가축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도 허가제나 신고제 같은 `무기`를 가져야 하겠다.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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