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은 정부의 신뢰도 문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이 최근 본격 가동에 들어갔으나 방폐장 유치지역인 경주에 대한 지원사업은 지지부진하다. 경주는 지난 2005년 11월 정부가 실시한 주민투표에서 주민 89.5%의 찬성으로 방폐장 유치에 성공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2007년 11월 9일 방폐장을 착공해 지난해 12월 사용 승인을 받아 지난달 준공했다. 경주 방폐장은 앞으로 60년간 중·저준위방폐물 80만 드럼을 처분하게 된다.

문제는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이자 경주지역 의원인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2005년 당시 방폐장 유치지역에 3조2천253억원(국비 2조7천276억원)을 투입하는 55개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07년부터 8년 동안 지원한 국비는 1조4천66억원으로 전체의 51.6%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이 지원한 3천59억원을 제외하면 국비지원비율은 40.3% 수준으로 내려간다.

지원 사업 중 경주교촌한옥마을(국비 102억원), 경주~감포간 국도건설(국비 3천398억원) 등 28개는 완료했고, 한옥보존지구 정비 등 27개는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13개 사업은 진척률이 저조할 뿐 아니라 아예 예산 확보조차 불투명하다. 특별법에 따라 방폐장 실시계획 인가 뒤 3년 내인 2010년 7월까지 이전을 완료하기로 했던 한수원 본사 경주 이전도 법정기한을 5년이나 넘긴 올해 말 이전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2012년 말 완공계획이었던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1단계 사업도 아직 마무리하지 못해 2단계사업은 계획조차 잡지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관심조차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정부가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에 지원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위원회가 2007년 단 한차례 회의를 한 후 개점휴업상태인 것만 봐도 그렇다.

최근에는 경주시의회 의원들이 정부가 약속했던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이 지지부진한 데 항의하는 뜻에서 방폐장 준공식에 전원불참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시의원들은 추후 2단계 방폐장 사업과 국책사업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으름장도 놨지만 별무반응이다.

방폐장 유치지역으로 선정된지 10년이 지난 지금 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국비의 50%도 지원하지 않고있는 것은 정부의 신뢰도에 큰 흠집을 내는 일이다. 이래서야 무슨 면목으로 향후 고준위핵폐기물처분장 같은 중요한 국책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경주시도 시장과 시의회, 그리고 지역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서라도 지원스케줄을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