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 규제의 상관관계

홍콩에 있는 정치경제리스크컨설턴시(PERC)는 아시아·태평양 국가 16개국에 대한 `부패지수 설문조사`를 해마다 실시한다. 그 설문조사는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이뤄지므로 상당한 신빙성을 갖고 있어서 권위가 높다. 발표문에는 응답자들의 의견도 들어 있는 데, “한국사회는 유명인과 권력자, 고위층이 원하는 대로 너무 많은 것을 허용해준다”란 발언도 달렸고, “한국은 저개발국의 부패문제를 가진 세계 1위 경제국가”라고 말한 응답자도 있었다. 한국의 부패지수는 16개국 중 9위였다.

1위는 싱가포르인데, “부패에 잘 대응하고 있으며, 부정부패가 적발되면 확실한 응징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월호 이후 부정부패 척결 의지는 매우 높게 일어났으나, 1년이 지난 후 경남기업의 `뇌물 리스트` 등 기업과 정치권력 사이의 검은고리는 여전히 견고하게 존재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PERC 보고서는 2013~2014년에도 `재벌총수에 대한 특별사면, 한수원 납품비리, 브로커 검사 파문`등을 근거로, 고위관료와 정치인, 기업의 검은 커넥션을 지적했었다.

과거에는 `관피아`가 횡행했으나, 세월호 이후 `정피아`로 교체됐다. PERC는 한국이 부패고리를 끊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정치권과 기업인의 정경유착”때문이라고 했다. 그것은 `성완종 리스트`와 참여정부 시절 두 차례의 특별사면, MB정권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참여, 기업인의 국회 진출 등에서 그 실체가 여실히 드러났다. `기업과 정치권력`은 이처럼 동전의 앞뒷면 처럼 긴밀한 유착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부패한국`의 후진적 모습이다.

일본도 지난 한 때는 `부패질서`란 말이 유행했었다. “정경유착에 의한 부패가 만연해 있으나, 경제는 그 질서 위에서 발전한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 많은 관련자들이 자살을 했었다. 범죄사실을 잘 알고 있는 핵심 관련자가 자살함으로써 증거인멸을 도모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완종의 자살`과 `보복리스트`가 나라를 벌컥 뒤집어놓고 있다. 정경유착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 가를 보여주는 일이지만, 이것이 청렴국가로 가는 한 과정이 될 수도 있겠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7시간 끝장토론`을 벌였다. 작심하고 규제개혁을 하겠다는 의지였다. 심한 규제는 부패의 원인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기업인들도 “가장 큰 고통의 하나가 공무원을 상대하는 일”이라 토로했는데, 이는 `비자금이 필요하다`는 뜻도 된다. 사방에 규제라는`지뢰`를 깔아놓고 있으니, 그것을 피해 가려면 비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세월호 이후 `공무원을 상대하는`일 대신 `정치인을 상대하는 일`로 바뀌었을 뿐이다. `정피아`를 잘라낼 `기요틴`은 바로 선거다. 국민이 물갈이를 제대로 해야 부패고리가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