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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황후` 포항공연의 의미

일본 아베정권의 궤변과 억지주장은 한·일관계를 더 얼어붙게 만들었다. 2차대전 당시 일본이 동남아 각국들에 저지른 악행은 나치 독일과 다르지 않지만 독일은 잘못을 인정하고 수시로 사죄하는데, 일본은 많은 증거를 인멸했고,“난징 대학살은 없었다”며 발뺌을 하고 정신대 강제동원에 대해서도 “어느 나라든 위안부는 있었다”며 성노예로 끌려간 소녀들을 창녀 취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뮤지컬`명성황후`가 최근 포항에서 5회 공연되었다.이 뮤지컬은 이문열의 소설 `여우사냥`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우리나라 역사상 `삼전도의 치욕`이상의 치욕스런 사건이 있었다. 삼전도에서는 인조 임금이 적국의 황제에게 항복한 사건이지만 `여우사냥`은 황후 민중전이 일본군인과 낭인들에 의해 살해 능욕당한 사건이다. 이를 을미사변이라 하는데, 전국적으로 의병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고종은 경복궁 안에 황후가 거처할 집인 건청궁을 지었다. 대원군의 간섭으로부터 민중전을 해방시키고 대원군을 정치에서 배제시켜 쇄국정책을 개방정책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의미였다. 열강들이 몰려들었고,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으며, 이를 진압하려고 민중전은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였다. 이를 핑계로 일본군이 진주했으며, 결국 청일전쟁이 벌어졌고, 승전한 일본의 세력이 자라는 것을 막기 위해 민중전은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여 일본을 억제하려 했던 것이 을미사변의 계기였다. “민비를 제거하지 않고는 일본이 발을 뻗을 수 없다”고 해서였다.1895년 10월8일 새벽 일본 군인과 조선 낭인들이 경복궁 담을 넘어 건청궁을 침범했고, 고종을 구금한 그들은 민중전을 살해하고, 밖으로 끌어내 능욕하고 불태워 증거를 없애려 했다. `에이조 보고서`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썼다. “민비를 두세 군데 칼로 찌르고, 국부를 검사하고, 불태웠다. 우스운 일이고, 분노할 일이었다”그 무리 중에는 조선인 군인 우범선과 이두황이 있었는데, 그들은 민중전의 얼굴을 아는 자들이었다. 그런데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는 민중전의 `국부를 검사해` 신원을 확인했다니 일본인들로서는 우스운 일이고, 조선인들로서는 분노할 일이라는 뜻인데 `검사`만 했겠는가.이번 명성황후 공연은 적지 않은 입장료에도 4천800석 전석이 매진되는 기염을 토했다고 한다. 소프라노 이태원의 청아한 목소리, 아역배우들의 맑은 음성, 가슴 울리는 음향효과와 웅장한 합창, 회전무대를 바탕으로 한 30여회의 화려한 무대전환, 현대적 의상과 고루하지 않은 음악 등이 포항시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일순에 날려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새겨야할 일은 일제의 그 극악무도한 잔혹성을 잊지 말고 세계에 알려서 독일처럼 꿇어앉아 눈물로 사죄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2014-02-18

폭설피해 최소화의 공로자들

일주일간 쉴새 없이 쏟아지던 폭설은 영일만 역사상 초유의 일일 것이다. 대비책이 없었다면 도시 기능이 마비됐을 일이다. 다행히 기온이 높아 눈이 오는 족족 녹고, 밤에도 그리 얼지 않아 제설작업이 손쉽기는 했지만 포항시청을 중심으로 많은 기관 단체들이 잘 협조했고, 군 부대와 경찰이 전폭적으로 나서 준 덕분에 피해가 최소화됐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둔 대표적 사례다. 이번 폭설 기간 중 주요 간선도로와 고갯길에 투입된 민간업자의 포크레인은 276대에 1억여원, 염화칼슘과 소금 구입비 1억5천여만원 등 모두 2억5천만원 가량이 들었다. 물론 포항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유류비와 인력 동원에 따른 비용은 계산에 넣지 않았다. 이 정도의 추가 비용을 들여서 사상 최악의 폭설과 싸워 얻은 반사이익은 얼마나 될까? 도로가 마비됐을 때 철강 수송은 전면 중단됐을 것이니, 철강업체와 운송업체의 영업손실은 엄청날 것이고, 죽도시장이나 마트 등 유통 업체들은 개점휴업으로 입는 손실 또한 막대했을 터이다.눈이 그친 13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포항지역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의 붕괴로 인한 손실은 13억9천여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설기준이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 폭설에 정부기준의 비닐하우스도 무너졌기 때문이다. 북쪽에서 내려온 고기압은 찬바람을,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은 수분을 몰아왔는데, 찬바람과 물이 만나면 눈이 된다. 동해안의 2월은 이`찬바람과 물의 만남`이 빈번하니, 앞으로도 폭설이 예상되고,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 세워놓지 않으면 안된다.이번 제설작업의 공로자들은 군부대 장병들이었다. 해병대 제1사단은 병력 600여명과 제설차 2대를 투입했고, 오천읍과 자매결연을 맺은 1사단 전차대대는 병력 150명과 제설차 2대를 긴급투입해 오어사 진입로와 주요 간선도로 제설작업을 했다. 태풍 등 재해때 마다 가장 먼저 달려오는 해병대원들이다. 육군 50보병사단 장사대대는 페로이다, 구레이다 등 중장비 32대와 장병 1천여명을 투입해 마을진입로를 열고, 홀몸노인 주거지 등을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펼쳤다. 이 사단은 복구가 끝날때까지 병력과 장비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 한다.권기선 경북경찰청장도 연일읍 부추작목반 하우스농장을 찾아 포항남부경찰서 직원과 방범순찰대원 150여명과 함께 마을진입로 제설작업과 복구작업을 도왔다. 포항남부경찰서 교통관리계 두 경찰관은 걸어서 출근하는 60대 여성을 근무지까지 순찰차를 태워주었고, 북부경찰서 두 경찰관은 눈 덮인 야산에서 길을 잃은 시민을 구조했다. 또 한편 포항시의회는 의사일정을 미루고 상옥리를 찾아 제설작업에 참여했다. 큰 재앙을 막아준 공로자들이 고마울뿐이다.

2014-02-17

컬링은 한국인에 맞는 경기다

우리 여자 컬링팀은 이번 소치동계올림픽 출전 10개국 중 랭킹10위이고, 이번이 첫 올림픽 출전이다. 그러나 성과를 보면 핸드볼의 `우생순`을 연상시킨다. 한국의 컬링 나이는 겨우 20세다. 실업팀도 없고, 선수들이 뻗어나갈 곳 없으니 학생시절 취미로 하다가 뿔뿔이 살길 찾아 흩어졌다. 경북 의성여고에서 컬링을 했던 이슬비는 유치원 보조교사로 취업을 했고,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컬링으로 전향한 김은지, 중국 유학중 컬링에 접한 김지선, 초등학교때부터 컬링을 해온 엄민지, 그리고 컬링 1세대 신미성 선수. 이들을 불러모은 지도자는 현 대표팀 감독 정영섭(57) 당시 경기도청 감독이다. 중학교 교감출신인 그는 전국을 돌며 선수들을 찾아냈다. 비인기종목의 신생팀은 괄시를 받기 마련이다. 태릉선수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인근 분식집이나 모텔에서 숙식을 했고, 외국 선수가 쓰다 버린 일회용 브러시 패드를 주워 빨아 쓰기도 했으며, 브러시를 들고다니면 “유리창 닦으러 다니냐?”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2002년 미국 비스마르크 선수권에서는 9전9패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2년 3월 캐나다 세계선수권에서 4강에 올랐다. 벤쿠버올림픽 우승팀인 스웨덴과 종주국 스코틀랜드를 격파했다. 지난해에는 겨울유니버시아드에서 은메달을 땄고, 소치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소치에서 우리 컬링팀은 초반부터 기염을 토했다. 선배격인 일본팀을 12대 7로 대파하면서 1차 예선을 가볍게 통과하더니, 컬링 강국 러시아를 8대 4로 꺽는 이변을 연출했다. 컬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TV시청률이 10%대로 올랐고, “컬링을 배우고 싶다”는 전화가 협회에 많이 걸려온다. 사실 게임규칙을 알고 보니 그렇게 스릴 있고 아기자기한 게임도 없다. 컬링은 `빙판위의 체스`라 불리운다. 두뇌싸움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섬세한 손놀림과 평정심, 면밀한 전략 전술 없이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경기이고, 관전하는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는 새 `선수의 일원`이 되어서 작전을 짜고 있는 `참여경기`이다.컬링은 두 팀이 맞붙는 경기인데, 하우스 중앙에 자기 편의 스톤을 더 많이 올려놓는 경기이다. 방어(선공) 순번에서는 방어벽을 쌓는 전략전술을, 공격(후공)에서는 이 장벽을 제거하고 하우스 가까이 돌을 놓은 전략전술을 구사한다. 1회에 돌 8개씩 던져 10회까지 공방이 이어지고, 끝 앤딩에서 어느 편 스톤 몇개가 과녁에 더 가까이 와 있느냐를 가지고 점수를 매긴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섬세한 손놀림이 장점이고, 머리가 기민하게 잘 돌아가니, 컬링에 적절한 체질이다. 비록 이번 첫 올림픽 출전에 2승4패로 4강진출의 목표가 어두워졌지만 `우생순`의 성과는 거두었다. 컬링 실업팀이 많이 결성됐으면 한다.

2014-02-17

겨울 재해대책 근본적 재검토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포항 상옥리를 찾았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이다. 상옥은 포항시가 무공해 친환경 슬로우푸드 지역으로 지정한 곳인데, 시설재배 농가들이 심한 피해를 입었다. 포항시는 상옥으로 넘어가는 고갯길 제설작업을 우선하는 등 각별한 애정을 보였고, 이동필 장관도 특별히 이 곳을 방문했다. 이 장관을 만난 한 토마토 재배농민은 “올해 처음 연동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는데, 이번 눈에 내려 앉았다. 이런 결함이 있는 줄 알았으면 설치하지 않았을 것”이라 했다. `시설 기준`을 상향조정해 달라는 건의였다.이 장관은 특별 약속도 했다. “피해조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우선적으로 북구비를 지원해 빠른 시일내에 복구되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법에 의한 지원뿐 아니라, 피해 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도 검토하겠다”며 예산 지원 외의 지원도 언급했다. 또 “농작물 시설재해보험이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됐는데, 보험료가 비싸다는 인식때문에 가입률이 9%에 불과하다”며 농작물 시설재해보험의 가입을 확대시킬 대안도 마련할 뜻을 비추었다.한편 정부와 여당은 폭설 피해지역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가 관리하는 국도 등에 대한 지원과 복구 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강석호 의원은 “지금 대도시는 큰 장비가 들어가니까 금방 복구가 되는데, 지자체가 관리하는 작은 골목이나 농촌 산간지역은 제설차량이 부족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기상이변 상황에 대해서는 복구·지원 체계를 메뉴얼화 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 폭설시 제도적으로 예산 등을 국토부가 보조나 지원을 해야 하는데, 지자체에 맡겨버리니깐 임기응변식으로 돼 손이 못미치는 부분이 있다”면서 복구비 일부를 선지급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향으로 조기 집행을 주문했다.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을 만나 포항지역 폭설 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포항시가 요청한 응급복구비 소요액 35억원 중 시비 부족분 23억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서 “예산지원이 늦어질 수록 피해가 더 커지기 때문에 신속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에게도 재해복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울릉도에서는 바닷물을 도로에 부어 눈을 녹이는 방법을 쓰는데, 소방차에 바닷물을 실어다 붓는 방법도 생각해볼 일이다.폭설은 어민들에게도 심한 고통을 주었다. 일주일 넘게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조업을 못한다. 더 계속되면 생계가 위협받을 것이라 한다. 장기간 여객선 운항이 중단돼 고립된 울릉도민들은 정부의 대책을 요청하고 있다. 겨울철의 재해 대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세워야 할 시점이다.

2014-02-14

적자 공기업의 돈잔치 혁파를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비정상적이고 염치 없는 공공기관 노조의 `개혁에 대한 저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과거 공공기관 개혁은 늘 `말잔치`로 끝났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영부영 있은 듯 없은 듯 잊혀졌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언급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빈 말을 하지 않는 대통령`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빚은 산더미 같이 쌓이는데, 치열하게 일도 하지 않으면서, 복지혜택을 과도히 누리고, 노조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신도 부러워할 직장`이 된 공공기관이 이번에는 반드시 `정상화·합리화`될 것이라는 믿음이다.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민은 어려움에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공공부문에서 방만경영을 유지하려고 저항한다면, 국민앞에 그 실태를 철저히 밝혀 공공기관 스스로 변화의 길을 가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지혜택을 누리는 관행을 이번에 철저히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 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박봉과 체임으로 고통받는데, 공공기관은 돈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가. 창구에서 기차표 파는 단순노동 종사자가 700만원 안팎의 월급을 받는다니 말이 되는가.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이 최근 5년간 3천억원이 넘는 복지비를 지출했고, 일부 기관은 해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에게 고액의 학자금을 지급하거나 직원 가족에게까지 100만원씩 치과 치료비를 주었다. 그 외에도 국민이 분통을 터트릴 돈잔치 사례가 많은데, 그 실태를 낱낱이 드러내어서 국민적 심판을 받도록 하고, 비정상적인 행태가 정상적인 것으로 관행화된 묵은 구악(舊惡)을 척결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이미 천명했는데, 그 속에는 공공기관 정상화가 핵심과제로 들어 있고, 다음으로 규제개혁이 중요과제가 돼 있다.그런데 지역에서는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모양이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노조의 주장에 밀려 `성과급 균등 배분`을 계속하고 있다. 당초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성과급은 직원별 자체 내부 평가를 거쳐 수(20%), 우(40%), 양(30%), 가(10%) 등 4등급으로 구분하고, 월급의 165~215%씩의 성과급을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노조가 “불필요한 경쟁이 가속화돼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해 균등지급제로 바꾸었다. 능력 있고 열심인 직원이나 무능하고 게으른 직원이나 똑같은 성과급을 받은 것이다.빚만 쌓이고 별다른 성과도 내지 못하면서 성과급을 받고, 일도 치열하게 하지 않으면서 복지혜택은 남 달리 누리며 국민혈세를 갉아먹는 공공기관을 그대로 두고는 나라가 제대로 가지 못한다. 국민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2014-02-14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이상화

소치에서 마침내 낭보가 날아왔다. 여자 500m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이상화(25·서울시청)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것은 세계 빙상계가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올림픽이란 워낙 돌발변수가 많아서 걱정이 없지 않았고, 특히`빙상 3총사`라 불리우던 이승훈, 모태범이 부진을 보이자 우려는 더 깊어졌다. 500m 단거리는 스타트에서부터 초긴장 상태라 선수들의 부담감과 긴장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부정출발로 탈락하는 유망 선수들이 많았다. 두 남자선수의 부진도 그 긴장감과 부담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화는 극한 훈련을 통해 체력도 길렀고, 마인드컨트롤에 성공함으로써 일체의 압박감에서 벗어났다. 그는 우승후 인터뷰에서 “올림픽이라 생각하지 않고 월드컵시리즈라 생각했던 것이 주효했다”며 마인드컨트롤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월드컵시리즈야 말로 이상화의 `자신감의 온상`이었다. 거기서 그는 무려 7번이나 500m에서 우승했다. 뿐만 아니라 밴쿠버올림픽 우승 이후 지난 시즌에서 무려 4번이나 세계신기록을 갱신했던 것이다.세계 빙상계는 일찌감치 이상화의 우승을 예상했었다. 계속적인 기록갱신을 보면서“이상화 앞에 보이는 선수는 없다. 그는 이제 자기 자신만이 적이다”라고 했다. 그 기록갱신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피눈물 나는 훈련의 결과일 뿐이다. 물론 `체중을 줄이고 허벅지를 키우는`스포츠과학의 도움이 컸겠지만, 지칠 줄 모르는 집념이 주 무기였다. 이상화는 남자선수들이 치러내는 모든 훈련과정을 다 소화해냈다. 산악훈련, 사이클, 웨이트트레이닝 등으로 허벅지 둘레를 키웠다. 그 결과 유력한 우승후보였던 러시아의 올가 피트쿨리나(75초06)를 0.36초나 여유 있게 따돌리고 74초70로 조국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이상화의 화려한 성과를 보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빙상계 간부 한 사람이 있다. 바로 김관규 빙상연맹 전무이사이다. 그는 밴쿠버올림픽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감독이었고, 세계 3, 4위였던 이상화를 정상으로 끌어올린 지도자다. 그는 철저한 과학 훈련과 세심한 조련으로 선수를 키웠다. 4년전 밴쿠버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예상하지도 않았던 금메달이 이상화의 목에 걸리게 만들었던 숨은 지도자가 바로 김 감독이었다. 시상대에서 이상화도 눈물을 쏟았지만 김 감독도 남몰래 하염없이 울었다고 한다. 피눈물 나던 훈련과정을 돌아보면 누구든 감정이 격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이상화는 13일 오후 11시 1천m를 남겨두고 있다. 이승훈 모태범도 아직 남은 경기가 있다. 낭보가 전해지기를 기대하지만 심한 부담감을 주지는 말아야 하겠다. 그냥 승부에 초탈한 심정으로 연습때 처럼 경기에 임해주기만을 바랄 뿐이다.

2014-02-13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지난 한 해 포항·경주 등 동해안 지역은 별다른 기상재해가 없었다. 태풍 폭우 없이 풍년을 구가했었는 데, 새해에 들면서 기상이변이 닥쳐왔다. 연 5일 간의 폭설은 포항·경주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재해였다. “눈이 귀한 포항도 이제 안전 지역이 아니다”란 말이 맞다. 지난 3년간 눈피해를 당했기 때문이다. 포항시도 폭설 대책을 철저히 세워놓고 적절히 대처했다. 2011년에는 제설장비가 불과 10여대였는데, 올해는 185대를 준비했다. 또 염화칼슘 300t을 미리 준비해두어 이번에 요긴하게 사용했다. 이번에 눈이 오지 않은 대구시에서 제설장비를 보내주고 해병대원들과 경찰이 지원을 해주고, 새마을부녀회 등 자원봉사단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준 덕분에 “이번 포항시의 제설대책은 완벽에 가깝다”는 찬사를 듣게 되었다. 다행히 날씨가 그리 춥지 않아 눈이 잘 녹고 얼지 않아 제설작업에 큰 부조가 되기는 했지만 포항시의 재난방지 메뉴얼은 칭찬받을만 했다.포항시의 `안심콜 서비스`도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이다. 75세 이상의 홀몸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민원콜센터 상담원이 주 1회 안부전화를 하고, 건강, 복지, 의료정보, 문화행사, 폭설 태풍 등 재난재해 발생시 대응요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3회 이상 전화를 받지 않으면 읍·면·동 사회복지사에게 방문토록 의뢰한다. 또 응급상황 발생시 119와 연계해 구조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을 돕고 있다. 지난해 포항시 민원콜센터는 총 3천500여건의 안심콜을 통해 노인안전을 지켰다.그런데 날로 심해지는 기상재해에 대응하는 농가의 대책은 아직 미흡하다. 2013년 농작물 재해보험에 1천42곳의 농가가 배, 사과, 벼 등을 대상으로 1천849건을 가입했으나 시설재배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전혀 없었다. 2011년부터 해마다 폭설 폭풍으로 비닐하우스가 붕괴되고, 하우스 속의 농작물이 동해 등 피해를 입는데 시설 개선은 미진하고 시설피해에 대한 재해 지원금은 피해액의 35%에 불과하니 “한 번 재난을 당하면 그 영향이 3년 간다”는 말이 생겼다.농작물 재해보험은 국비 50%, 도비 5%, 시비 20%, 농가 자부담 25%로 운영되고 재기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데 시설재해보험에는 가입하는 농가가 없다니 걱정이다. 농협은 2013년부터 농작물 시설재배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포항, 경주, 영덕, 구미 등이 대상이고, 정부가 정한 표준 설계기준에 따라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면 시설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기준에 따른 비닐하우스도 이번 같은 폭설에는 무너졌으니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현실에 맞는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극심해지는 기상재해에 대응해야 하겠다.

2014-02-13

한·일 문화유산 등재 경쟁

며칠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 이리나 보코바(62) 여사가 한국을 방문, 대통령, 외무장관, 여성가족부 장관을 차례로 만났다. 대통령은 “한국의 김장문화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기쁘다. 제주 해녀, 풍물놀이 등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한국은 2007년부터 제주해녀의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해왔다. 그런데 일본도 지난해부터 일본 해녀 `아미`를 내세우고 있다. 제주 해녀는 매우 특별하다. 제주도는 유배지였고, 고관대작들이 귀양살이를 한 고장이어서 여자들이 `물질`로 생계를 유지했고, 남자들은 글만 읽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규슈와 야마구치 등 근대 산업유산군(群)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코바 총장을 만난 윤병세 외교장관은 “이곳은 일제 강점기때 징용된 조선인 수천명이 노동착취를 당하고 억울하게 숨져간 곳이다. 이런 아픔이 서린 곳을 세계유산에 올리는 것은 유네스코의 정신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보코바 총장은 “세계유산 등재는 관련국을 분열과 갈등이 아닌 통합으로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곳들이 일본으로서는 탄광 등 근대 산업의 선도 지역이지만 한국으로서는 굴욕과 슬픔이 있는 곳이다.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보코바 총장을 만나 “위안부 문제는 전쟁시 소녀들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 성노예 행위이므로, 위안부에 관한 야만적 역사기록은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될 가치가 있다”고 했다. 독일 나치와 일본은 2차대전때 소녀들을 강제로 납치하고, 거짓말로 유인해서 전쟁판에 끌고가 성노예로 만들었으니, 이는 나치의 유대인 강제수용에 관한 기록과 함께 세계유산에 등재돼야 한다는 것이었다.조 장관은 유대인 소녀 안네 프랑크가 쓴 `안네의 일기`를 거론하면서 이 일기가 나치의 대학살 사실을 세상에 자세히 알린 것과 같이 위안부에 관한 기록도 제2차대전 당시 일본의 잔인성을 고발하는 기록이 될 것이라 했다. 보코바 총장은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며 놀라움을 나타냈다고 한다.보코바 총장이 한국의 수뇌부들과 만나고 있을 때 일본은 `가미가제 자살특공대원들의 유서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에 등재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천왕이 내린 술 한 잔씩을 받아 마신 소년들은 `마음에 없는 애국 유서`를 써놓고 요즘의 이슬람 자살특공대처럼 폭탄 실은 전투기를 몰고 그대로 미국 함정에 떨어졌다. 그 대원들 중에는 한국인 청년들도 많았다. 자살을 사주 유도하는 살인행위인 이 사실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군국주의 망령의 부활`이다. 이는 유네스코 정신에도 맞지 않고, 일본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많다. 전범(戰犯)들을 추모하는 야스쿠니 참배를 당연시 하는 일본의 호전성을 온 세계가 비판해야 한다.

2014-02-12

경험이 최고의 선생이다

기상이변이다. 포항지역에 연 나흘 쉴새 없이 눈이 내린 적은 없었다. 강원도는 겨울 한 철 마을 전체가 눈에 덮여 이웃집 가는데도 눈터널을 뚫어 통행하는 경우가 있고, 대관령은 `눈과의 전쟁`이 겨울철 연중행사가 됐으며, 울릉도는 겨울 한철 `눈관광·눈산행`의 명소가 됐지만 포항시의 경우 해양성기후의 영향으로 눈 구경하기 어렵던 지역이었다. 그런데 연 나흘 폭설이 내렸으니 이는 분명 기상이변이다.그러나 포항시는 이번 사상 최악의 폭설을 무난히 치러내고 있다. 그것은 지난 2, 3년 간의 학습효과이다. 불과 28㎝ 쌓인 눈에도 시가지 전역의 교통이 마비되고, 제설작업은 늑장대응에 느리기만 했으며, 차량이 거의 다니지 않아 며칠씩 걸어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많았다. 심지어 3.6㎝의 눈에도 교통대란을 겪었다. 물론 혹한과 함께 내린 눈은 금방 얼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려웠지만 철강공단의 대기업들은 스노체인을 장착한 통근버스를 재빨리 투입했던 것과 비교하면 포항시의 대응은 한가하기만 했었다.그러나 이번에 `최악의 폭설`에 대응하는 포항시와 경북도의 자세는 매우 기민하고 적극적인 것이었다. 상옥으로 넘어가는 고갯길 3개가 재빨리 열리는 것을 보고 시민들은 놀랐다. 그리고 “며칠 시내 교통이 마비되겠지”하고 생각하던 시민들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다. 공무원들과 군·경이 신속히 투입돼 밤샘 제설작업을 벌였고, 자원봉사자들도 적극 나섰으며, 대구시와 대구은행 등의 지원도 늦지 않게 이어졌다. 지난 몇 년간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그 경험이 약이 된 셈이다. “포항도 이제 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인식이 심어졌고, 대응매뉴얼도 세밀히 짜여졌던 것이다.이번 폭설에는 공무원 2천여명, 군장병 600여명, 경찰관 200여명이 투입되고, 자율방제단 140여명, 제설장비 258대가 투입됐다. 그리고 시내버스 40여대에 스노체인을 장착해 통행토록 독려하고, 시내택시에도 협조를 구했으며, 시민들에게는 방송을 통해 시내버스 이용을 홍보하기도 했다. 그리고 오천지역 주민 150명을 비롯, 우창동 새마을금고, 연일읍 새마을부녀회 등이 자원봉사에 나서 제설작업을 도왔다.특히 대구시는 제설제 살포기와 15t 제설차량 4대, 다목적 차량을 긴급지원해주었고, 대구은행은 기존 자영업자 재해 피해자 대출을 피해 가계로 확대해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신용대출에 대해 최고 1.0%의 금리를 감면토록했다.그러나 옥에 티도 있었다. 상당수 학교들이 휴교하거나 등교시간을 늦췄는데, 일부 학교는 제때 통고를 하지 않아 학생들이 힘들게 학교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일도 생겼다고 한다. 재해때 가장 기민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이 학생인데, 정작 학교가 이러니 실망이다.

2014-02-12

규제와 부서간 칸막이 철폐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진돗개 정신`과 `불어터진 국수론`을 말했다. 한 번 물면 끝장을 볼때까지 놓지 않는 진돗개 처럼, 중간에 흐지부지 되는 업무처리를 지양하고 때를 놓쳐 정책의 효과가 떨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국회를 향한`충고였다. 시급한 국가정책을 두고 `흥정`을 벌이는 작태가 얼마나 국가이익을 해치는지 국민도 잘 알고 있다. 국회 회기 100일 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지난해의 국회에 국민들도 분노했었다. 대통령은 또 규제 혁파와 부서간 칸막이 제거를 강조했다.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말은 필요 없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면 투자자들이 알아서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면서 “총리실에 규제와 관련한 사이트를 만들어 누구든지 불편하다는 게 있다면 끊임 없이 사이트에 올리고 그것을 정부의 각종 사이트와 링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며 정부간 칸막이를 없애고, 규제 혁파를 위해 정부 부처들이 공동전선을 펼 것을 주문했다.규제 혁파를 이야기할 때 항상 거론되는 것이`호텔의 입지 조건`에 관한 것이다. 학교 근처에는 호텔을 지을 수 없도록 해놓은 법률 때문에“관광객들이 한국에서 호텔을 잡기 어려워 한국행을 꺼린다”는 말이 항상 나온다. 학교 근처에 호텔을 짓지 못하게 하는 나라는 별로 없다.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등에는 없는 규제이다. 호텔이 왜 `학습분위기를 해치는 시설물`에 포함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시대착오적 규제이다. 또 항공업과 여행업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종인데, 담당하는 부처는 갈라져 있다. 항공업은 국토교통부가, 여행업은 문화관광부가 맡는다. 일본은 두 업종을 함께 관리해서 칸막이가 아예 없다.올해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지난해보다 20% 늘었는 데, 한국을 찾은 일본 관광객은 21% 줄었다. 호텔 잡기도 어렵고,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일본의 주요 은행들은 외국인이 자국 은행카드로 일본내 ATM에서 환전수수료 없이 엔화를 인출할 수 있어 한결 편해지고 있지만 한국에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관광비자 면제 대상국 확대, 면세품목 확대 등을 실행하고, 지난 연말에는 카지노 등 복합형 관광시설 설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각종 규제와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면서 우리보다 한참 앞서 가고 있는 것이다.규제와 칸막이를 철폐하면 일자리는 투자자들이 알아서 만든다. 그러나 제조업의 일자리는 한계가 있고 컨설팅이나 요양 등 서비스업종에는 아직 여유가 많다. 은퇴자들이 모여 축적된 기능을 바탕으로 컨설팅 회사를 차린다거나, 요양시설 등에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 국수가 불어터지기 전에 진돗개정신으로 추진해야 할 일들이다.

2014-02-11

동해안 폭설, 시민의 협력을

경북동해안이 올들어 최악의 눈폭탄을 맞았다. 특히 북부 산간지역에는 70㎝ 안팎의 적설량을 기록하면서 시설 재배농들의 피해가 엄청나다. 예상 외의 따뜻한 날씨를 보이며 강원도지역의 눈소식을 남의 일처럼 여겼고, 포항지역에서는 연 3일 비가 내려 “이번 봄비로 봄가뭄을 많이 해소하게 됐다”며 느긋해 했는데, 10일 아침에 자욱히 쌓인 눈을 보고는 경악했다. 경북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9일 오전까지 포항시를 비롯한 4개 시군 65곳의 농가에서 비닐하우스 118동이 파손되는 등 총 11억1천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10일의 폭설을 감안하면 피해액이 얼마나 더 불어날지 가늠하기 어렵다. 특히 포항시 북구 상옥리에는 9일까지 최고 71㎝의 적설량을 기록했고, 축사 4개동, 비닐하우스 80개동이 파손되는 등 총 9억6천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상옥의 토마토 비닐하우스 농가들은 “20년만에 처음 보는 폭설”이라며 망연자실하고 있다.공무원들의 발빠른 대응조치로 교통은 상당히 열렸다. 6일 강설주의보가 내려지자 즉시 공무원들은 비상근무체제로 돌입, 공무원 700명, 경찰 100여명, 제설장비 100여대가 투입돼 밤샘 제설작업을 벌였고, 경북수목원에서 상옥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인 샘재, 성법재, 가사령 등이 개통됐다. 울진 등 경북 북부 산간지역의 경우, 농어촌 도로 두절이 극심하고, 환자가 발생할 경우 헬기 말고는 차량의 통행이 여의치 않아 걱정이다. 공무원들에게 전부 맡겨두지 말고 주민들이 삽이라도 들고 나와 도로를 열어야 하겠다.10일 새벽을 기준으로 포항과 경주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효됐다. 포항기상대는 10일 밤까지 경북 북동 산간과 북부해안에는 10~30㎝, 남부해안에는 5~10㎝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울진과 영양, 봉화군 산간지역에는 대설경보, 영덕, 울릉도, 독도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포항기상대 관계자는 “눈 또는 비가 얼어 도로면이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 동해 전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의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고령층의 낙상이 염려된다. 뼈가 부실한 노인들은 가볍게 미끌어져도 뼈를 다칠 수 있으니 되도록 바깥 출입을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평소 눈이 별로 내리지 않는 부산, 포항 등 영남 해안지역에서는 `눈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가벼운 적설량에도 교통이 두절돼 출근길에 대혼란이 발생한다. 얼마전 겨우 3.6㎝ 내린 눈에도 포항 도심이 마비됐었다. 혹한이 함께 겹쳐서 눈이 얼어붙은 탓이었다. 이번에는 더 큰 혼란이 예상되는데, 시민 모두가 나서서 제설작업에 힘을 모아주었으면 한다.

2014-02-11

외교고립 자초하는 일본

최근 프랑스의 한 소도시 암굴렘에서 국제만화페스티벌이 열렸다. 유럽과 아시아 등에서 매년 많은 작가들이 작품을 보내와 `만화계의 칸 영화제`라 불리운다. 특히 올해는 제1차 세계대전 100주년을 맞아 `전쟁 상황과 여성 폭력`을 테마로 정했다. 한국에서는 경주 출신의 이현세를 비롯, 박재동, 신지수 등 현역 작가 10여명의 작품 20여점이 전시되었는 데, 일제가 한국의 소녀들을 성노예로 강제동원했던 당시의 일을 소재로 했다.공장에 취직시켜준다고 속여 유인해 가고 길가는 처녀를 강제로 차에 태워 끌고가기도 했던 그 만행을 성토하는 풍자만화들이었다. 24개의 액자를 배열한 신지수 작가의 `83`은 위안부 할머니가 소녀로 변해가는 과정을 표현했고, 1931년부터 83년이 흘렀다는 의미를 작품제목에 담았다. 박재동씨의 작품 `나의 살던 고향`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성노예 소녀들의 애끓는 심정을 표현했고, 이현세 작가의 `오리발 내뽄도`는 반성할 줄 모르고 변명만 하는 일본의 가증스러운 일면의 고발했다.프랑스 만화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의 큰 손인 일본은 갖은 계략으로 이 전시회를 방해했다. 전시회 조직위에 1만6천통의 탄원서를 보냈고, `위안부에 대한 조작된 역사`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했다가 철거를 당했다. 라파엘 퀴르 국제미술평론가협회 회장은 “이번 전시회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진실한 목소리가 국제사회에 전해지는 통로가 될 것”이라 격려하고, “피해 할머니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전시회는 의미가 크다”고 했다.일본 공영방송 NHK 회장은 “위안부는 어느 나라에나 있었다”면서 성노예 소녀들을 매춘부로 취급했다. NHK의 한 경영위원은 “도쿄전범재판은 미국의 원폭 투하를 무마하기 위한 수단이며, 장개석이 일본의 난징 대학살을 선전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는 망언을 내뱉었다. 최근`일본군 위안부문제 관련 한·중·일 학술회의`가 열렸는 데, 학자 50여명이 참여했고, “중국인 위안부가 한국인보다 많았다”는 조사결과도 발표됐다. 난징(南京) 대학살에 대해서는 중국인들이 이미 상당한 증거자료를 수집해놓고 있다.티머시 하첸스 주일 영국 대사는 한 강연회에서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는 최선의 방법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보다 좋은 미래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라며 아베정권에 쓴소리를 했다. 아베가 전범을 추모하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자행한 후 미국정부가 “실망했다”고 비판한데 이어 일본에 우호적이었던 영국까지 “이건 아니다”라는 충고를 한 것이다. 국제사회가 만화로, 다큐멘터리로, 영화로 일본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폭로하기 시작하면 그 때 후회해봐야 이미 늦다. 외교 고립을 피할 방법은 솔직한 고백과 사과뿐이다.

2014-02-10

정부는 독도를 지킬 의지 있나

최근 독도사랑운동본부가 현판식을 가졌다. 강석호 총재는 “독도수호를 위해 국민이 원하는 단체로 성장할 것이며, 일본의 망언과 과거 부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며, 모범적인 시민단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온 힘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처럼 독도사랑이 각별한데, 행정부는 그렇지 못한 것같다. 국회가 배정한 독도관련 예산을 기획재정부는 집행을 무기한 보류하고 있다.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운영비가 없어 개관이 어렵다 하자 국회는 2012년 기지 운영을 대행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운영비 10억원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당초 연구기지는 당시 해양수산부가 건물을 짓고, 경북도와 울릉군이 운영하기로 했다”며 배정된 예산을 붙잡아두면서 다른 지자체의 유사한 시설물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도 내세웠다.2005년 3월 일본이 매년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자 영토주권 수호 차원에서 제일 먼저 이 해양연구기지 사업이 시작됐다. 따라서 이 연구기지는 여타 다른 연구소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다.만에 하나 독도 영유권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가 심의를 하게 될 경우가 있다 해도 `연구성과 및 자료`는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도 도움이 된다. 일본이 초등학교 교과서에까지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적어놓는 상황에서 `독도연구`와 실효적 지배는 절체절명의 사명인데, 어찌 다른 일반 연구기관과 동일하게 취급하는가. 이는 기획재정부가 독도영유권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한 지를 말해주는 일이다.울릉군은 재정자립도가 10%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해양연구기지 운영비는 매년 20억원씩 들어간다. 경북도가 7억원, 울릉군이 3억원씩을 내어 최근 가동하기는 했지만, 지속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영토주권`에 관한 예산은 중앙정부가 맡아주어야 할 일이 아닌가. 특히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예산을 행정부가 집행거부를 한다는 것은 3권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위헌적 행태`가 아닌가.2005년 3월24일 독도가 개방된 후 지난해까지 9년간 독도에 간 탐방객 중 21.7%가 독도 선착장을 디뎌보지도 못하고 배에 탄 채 바라만 보다가 돌아왔다고 한다. 파도를 막아줄 방파제 등 항만시설이 갖춰져야 선박이 제대로 배를 댈 것인데, 독도에는 그것이 없으니, 파도가 조금만 일어도 접안을 할 수 없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2천t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방파제 설계를 해놓고 있지만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이라 형상변경을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예산이 막혀버렸다. 또 문화재청은 `입도 지원센터` 건축비에도 몽니를 부리고 있다. 이런 일들은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

2014-02-10

일부 악덕 치과 응징해야

예로부터 치아는 5복의 하나라 해서 소중히 여겨왔지만 정작 가장 고장이 많이 나는 것이 치아다. 치아는 물과 상관관계가 많은데, 수질이 나쁜 일본의 경우 치열이 고른 사람을 찾기 어렵고, 일본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한국 외교관들의 자녀들은 나쁜 물을 갈아먹는 바람에 치과 출입이 매우 잦다고 한다. 비교적 수질이 좋은 한국에서도 치과환자는 넘쳐난다. 아프지 않은 사람도 치아 미백 시술을 많이 한다. 근래에 들어 성형외과 병원이 부쩍 늘어나고, 치과대학 입시 경쟁률이 엄청 높아졌다. 출산율이 떨어지니 산부인과와 소아과 병원은 점점 줄어든다. 돈벌이가 안 되니 인술(仁術)도 간데 없다. 의료사고가 비교적 적고 `피`를 안 본다는 이유로 한의대의 인기가 치솟는다. 동물 진료비보다 사람 진료비가 싼 의료수가 때문에 문 닫는 병·의원이 늘어나는 한편으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극히 적게 받는 치과 등은 호황을 누린다. 치과의사가 `결혼 대상자`상위권이다.돈이 몰리는 곳에는 으레 비리가 끼기 마련이다. 인술 같은 것은 안중에 없고, 돈만 쫓는 장사꾼이 돼버린 의료인이 적지 않다. 비현실적인 의료수가 때문에 적자 보는 병·의원이 살아남기 위해 비리에 발을 담그는 것은 동정이라도 가지만, 돈 잘 버는 의사들까지 장사꾼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 방지 차원에서`손`을 봐야 하겠다.충치 치료 후 치아를 떼우는 충전재 아말감과 글래스아이오노머 두 가지는 건강보험에 적용되는데, 이것을 취급하지 않는 치과의원이 상당수 있다고 한다. 환자에게 아예 알려주지도 않고, 환자가 원해도 “그런 것 없다”며 진료 거부를 하고, “아말감은 수은중독 위험이 있다”며 겁을 주기도 한다. 아말감으로 치료하면 1만5천원이면 될 것을 레진으로 떼우고, 금으로 씌우는데 50만원이다. 치과 마다 가격이 다르다는 것도 문제다. 20~30만원에서 40~50만원까지 마음대로 받는다. 요란한 광고를 내 유명해진 대형 치과병원들은 그 유명세 때문에 부르는 것이 값이라 한다.정부 정책이 치과를 너무 편애한다. 비급여 항목이 너무 많다. `간단히 값싸게`치료할 방법이 있는데도 임플란트 등 비싼 비급여 항목을 강권하는 치과의사도 일부 있다고 한다. 사회봉사에 나서는 치과의사들도 많지만 일부 돈에 눈 먼 의료인 때문에 오명을 쓰기도 한다. 정부가 이같은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포항 남·북구 보건소는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호치관, 충치치료, 발치, 스켈링 등을 무료로 시술하고,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한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등을 예약제로 운영하며, 구강위생용품을 배부하고, 올바른 치솔질 교육을 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 시책이 더 많이 확대돼야 한다.

2014-02-07

알뜰살림이 경제를 살린다

대구교육청은 환경부와 함께 2011년부터 폐휴대폰 수거, 판매로 8천만원을 벌었으며, 이 돈은`대구시 인재 육성 장학재단`에 지정기탁돼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여진다. 이 일에는 대구시내 초·중·고교 283개교가 동참, 그동안 2만193대가 수거됐다. 폐휴대폰에는 납, 카드늄, 비소 등 중금속이 들어 있어 환경 오염의 주범이지만 금과 구리 등 유익한 금속도 있어서 활용가치도 높으니 환경오염을 막고, 자원을 재활용하며, 이웃사랑도 실천할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둔다.포항제철소는 버려진 부산물을 유용한 자원으로 바꿔 지난 한 해 약 400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이는`부산물 수익성 향상 Big-Y`라는 TFT의 활약 덕분인데, 2012년부터 포항제철소 환경보건그룹을 주축으로 재선부, 화성부, 제강부 및 파이넥스부문이 참여하고, 분기별 정례 카운슬과 워크샵 등을 통해 신규 수익성 향상 과제를 꾸준히 발굴해왔다. 올해는 철강공급 과잉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고품질 저원가 생산체제가 더 요구되고, 파이넥스 3공장 가동에 따른 부산물 발생이 늘어나는 등 경영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부산물 내의 철원 등 유가(有價)자원을 최대한 회수해 재활용할 방침이다.또 포항제철소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2014년 에너지 절감 TFT`를 발족했다. 이는 지속적인 에너지 비용 증가와 2015년부터 시행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제철소 각 부서와 스테인리스부문이 참여하는 조직이다. 포항제철소는 지난 한 해 동안 제철소 내 36개 공장을 대상으로 에너지 낭비 요인을 발굴, 개선해 11만6천TOE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아꼈다. 올해는 현장설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13만TOE에 달하는 에너지를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두었다.TOE(TON of Oil Equivalent)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원의 발열량에 기초해 이를 석유의 발열량으로 환산한 것으로`석유환산 톤`을 의미한다. 각종 에너지의 단위를 비교하기 위해 가상단위로 1TOE는 1천만kcal에 해당한다.울릉군은 눈 덮인 도로에 바닷물을 뿌려 눈을 녹이는 방법으로 매년 염화칼슘 구입비 5천만원을 절약한다. 소금물을 뿌리면 눈이 신통하게 녹는 것을 발견한 울릉도민의 지혜에서 얻어진 성과이다. 울릉도에는 매년 100~200㎝의 눈이 내리는데, 바닷물을 담는 8t 들이 물통을 29곳에 설치해두고, 10월이 되면 여기에 바닷물을 채운다. 또 소금물 뿌리는 제설차량 45대를 구비해두고 즉시 대응하니, 유난히 눈이 많은 울릉도지만 교통사고는 극히 미미하다. 해안지역 도시들이 배울만한 알뜰 지혜이다.

2014-02-07

비리 척결의지 높은 지자체장

이병석 국회부의장과 박명재 국회의원이 자치단체장의 자질을 언급했다. 친기업 마인드를 가져야 하고, 시민 먹거리를 위한 실질적 소득을 창출해야 하고,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시책을 제시하는 인재를 시민이 정확히 뽑아야 한다고 했다. 포항의 경우 항만과 철도와 산업도로·고속도로와 공항 등 산업간접자본이 상당 수준 갖추어졌으니 이를 바탕으로 기업을 활발히 유치해 시설을 놀리지 않게 해야 하고, 야구장 등 체육시설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로비활동도 활발히 벌이는 `부지런한 시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특히 올 연말에는 KTX가 개통되는 포항이므로 이를 지역발전에 잘 활용할 대책도 세워놓아야 한다. 또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가 곧 개통되니 포항의 철강 생산과 울산의 철강 소비가 효율적인 교호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포항과 건천IC간의 자동차전용도로가 개통된지 오래이고, 포항~북대구 간 고속도로가 오래전에 개통됐는데, 아직 이용률이 만족스럽지 못한데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일이다. (주)영일만항은 그동안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대구지역 기업들 상당수가 부산항과 인천항을 이용하면서 가까운 포항항을 외면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다.한국과 러시아 간에 합의가 이뤄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북한의 태도에 달린 문제이기는 하나 이것도 그리 요원한 사업은 아닐 것인 데, 동해안의 대표적 도시들은 이 일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한다. 우선 포항~삼척 간 철도가 놓여져야 나진 선봉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 사업이 본격 논의되기 전에 미리 대안(代案)을 마련해놓고 있어야 할 것인데, 이것도 포항시장이 해야 할 과제이다.이같은 장래의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당장 급한 일은 부정부패 비리를 잡아 예산이 헛되이 새는 것을 막는 일이다.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는 것을 막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다. 최근 국가보조금 부정수급한 사람들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장애인활동 보조인 12명, 사회적 기업 대표와 직원 55명이 검거되었다. 지난해에도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 66명이 보조금 관련 범죄로 사법처리를 당했다. 포항시의 경우 노인장애인복지과와 보육지원과 등 2개과에서 총 1천400여억원의 보조금을 관리하는 데, 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보조금은 11억원 뿐이다.과 단위에서 너무 많은 예산을 운용하니 인력부족에 의한 관리 부실이 불가피하다. 그러니 형식적인 서류심사로 떼우기 마련이고, 이 허점을 이용하려는 양심불량자들이 날뛰기 마련이다. 제도적 개선과 교육이 필요하고, `익명제보시스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장은 기업유치와 예산 따기에도 능력을 발휘해야 하지만 부정부패 비리를 척결하는 능력도 보여야 한다.

2014-02-06

문화의 날과 관광의 날

갑오년 새해가 되면서 전에 없던 새로운 `날`들이 생겼다.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가 있는 날`이 제정됐고,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관광 주간`을 만들었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서 문화시설 입장료를 없애거나 할인해준다. 그동안 사는 일에 너무 바빠 문화생활을 접할 기회가 적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도 외국처럼 문화예술을 가까이 즐기는 문화국민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봄과 가을, 좋은 계절에 관광주간을 만들어서 국내관광산업을 진흥시킬 예정이다. 문화융성위원회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했다. 이날 전국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과 문화유적지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또 영화관은 이날 특별할인을 해주는 데, 다만 3D나 4D는 제외된다.또 부모와 어린이가 동반하면 프로스포츠 경기를 반값으로 관전할 수 있다. 프로스포츠 운영단들도 이날에는 선수 사인회나 선수와 함께 하는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유료로 운영하는 국립과학관도 이날에는 무료나 반값이다.유럽 선진국들의 경우 작은 마을에도 악단이 운영된다. 모든 주민들이 부담스럽지 않은 기부금을 정기적으로 내어서 악단을 운영하는 것이다. 매월 10달러 안팎의 후원금을 내`마을음악단`을 운영하는 데 대해 주민들은 상당한 자부심을 가진다. 선진국에서는 기업이 예술을 지원하는 메세나활동이 왕성하다. 문화예술과 기업이 상호 협력해서 공동선을 이뤄내는 것이다. 모두가 문화융성운동이 만들어낸 성과다. 우리는 문화향수에서 시작해서 문화창조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한 것이다.내수경기 진작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활성화시책이 나왔다. 특히 관심이 가는 것이 관광주간 지정과 근로자 휴가지원제도이다. 5월1~11일, 9월25~10월5일이 관광주간으로 지정되고, 40개 시범학교가 이 기간에 휴업을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기간에는 코레일의 열차표를 할인해주고, 숙박업소와 식당 등에서 값을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획기적인 것이 근로자 휴가 지원제도이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대상이고, 회사가 10만원, 근로자가 20만원을 내면 정부가 10만원을 보태 국내 여행상품 중에서 40만원 어치를 구입해 근로자 여행비로 주는 제도이다.우리지역에는 중앙박물관 다음으로 규모가 큰 국립경주박물관이 있다. 경주는 전역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노천박물관이다. 관광주간에 경주박물관 `신라역사관`을 찾아 신라정신을 알아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화랑의 애국정신, 원효의 화합정신, 화백제도의 설득정신 등등 신라정신 속에는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미덕이 많다. 국내 관광을 역사문화 수학여행이 되게 한다면 더 값질 것이다.

2014-02-06

기업과 사회의 상생협력

대구지역 8개 지원기관들은 기업에 도움을 주고 지원 받아 성장한 기업들은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아름다운 선순환의 고리`가 맺어지고 있다. 지난 한 해 163개 기업이 235건 60억7천만원 상당을 사회에 기부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기부와 봉사활동 등에 참여했으나 “자랑 삼지 않는다”며 실적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사회 환원 규모는 훨씬 많다. 또 조사에 응하면서도 대다수 기업들이 실명 공개를 꺼렸다고 한다. 받은 도움을 사회에 돌려주는 일은 당연한 임무라는 성숙된 기업가정신의 발로였다.포항시는 `기업 기 살리기`운동을 벌이고 있다. 기업과 행정의 상생협력이다. 포항시는 형산교와 신형산교에 “근로자 여러분 힘 내세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라 적힌 깃발을 내걸고, 철강공단 100여개 기업의 회사기를 게양했다. 박승호 시장은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묵묵히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여러분과 기업인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53만 포항시민 모두 함께 지역기업인과 근로자들을 응원하고 지원하자”고 했다. 이처럼 포항시는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회사기를 게양하는 등 지역기업사랑운동을 펴고 있다.여러 개의 지역 기업들이 출연해 이룩한 (주)포항크루즈는 사회적 기업으로 출범했다. 기업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기업목표를 세웠던 것이다. 그 기업목표의 숭고함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음인지, 지금 매우 순조로운 출발을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2일 통수한 이후 2개월 반 만에 10만여명의 관광객이 찾아왔다. 크루즈선을 타고 죽도시장 장 보러 가기도 하고, 송림 울창한 송도를 돌아 포스코의 위용을 감상하기도 했다. 특히 설 명절에 고향을 찾은 출향인들은 “내 고향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할 줄 몰랐다”면서 놀라워했다. 크루즈 승선 인원은 평일 700~800명, 주말에는 2천여명 정도 된다고 한다.포항크루즈는 오는 3월1일부터 정식 운항을 하는데, 운항코스와 요금을 최근 발표했다. A코스(8km 약 50분 소요)는 성인 1만원, 아동 8천원, B코스(4.5km)는 성인 6천원, 아동 4천원, C코스(12km)는 성인 1만3천원, 아동 1만원인데, 단체할인도 해주고, 특히 포항시민에게는 요금 40%를 할인해주어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한다. 또 17인승 리버보트와 46인승 연오랑호 대여사업도 병행한다.포항시는 지난 한 해 많은 변모를 보였다. 죽도시장에 만남의 광장이 생겼고, 영일대 해상누각이 섰고, 포항운하가 통수돼 지난 설연휴에는 리버크루즈선이 시범운항됐는데, 매일 1천여명이 긴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시민과 기업의 상생협력`은 도시 발전의 요체이고, 그런 점에서 포항시는 매우 희망적이다.

2014-02-05

얌체족이 사회기강 해친다

철강경기 침체를 이유로 포항지역에서는 무허가 철강제 야적장이 계속 생겨나고, 행정기관의 단속도 미흡하다. 기업이 어려우니 그것도 `부조`가 되겠지만 사회기강이 무너지니 문제다. 아무리 어려워도 법질서만은 지켜야 한다. 현재 허가 받은 야적장은 16곳에 불과하고, 불법 야적장은 무려 50~60곳이나 된다고 한다. 포항시 남구 문덕읍 유휴 농경지의 임시 야적장에는 다양한 크기의 후판이 쌓여 있고, 화물차가 수시로 드나들고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 주변 농경지에도 무허가 야적장이 속속 생긴다고 한다. 현행법상 무허가 야적장으로 임대사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에서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지만 경기침체를 이유로 기업들이 불법 야적장을 많이 이용하고, 행정기관의 단속도 없으니 법을 무시하는 업주들이 나타나는 것이다.기업의 기(氣)를 살리는 것도 좋지만 사회기강이 무너지는 것은 더 큰 문제다. 특히 상당한 비용을 들여 정식 허가를 받은 야적장 업주들의 불만을 잠재울 도리가 없다.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은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비정상이 정상화 되는` 대표적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경북도가 최근 `생활속의 비정상 현상`을 조사했는 데, 소방본부의 사례를 포함해 당장 바로잡아야 할 80개 사례를 발표했다. 농산물 유통업자들이 농민에게 포기 당 300원에 산 배추를 대형 도매시장에 800원에 팔고, 중간도매인과 소매상을 거쳐 소비자에 넘어갈때는 1천400원이 된다. 농민은 소비자 가격의 20%만 받게 되는 것이다. 소방본부가 발표한 사례 중에도 기막힌 것이 많다. 119를 자가용 처럼 이용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포항시에 사는 김모(70)씨는 지난해 144번이나 119 구급차를 불렀다. 매주 월·수·금요일에는 119를 불러 병원에 갔다는 것이다. 소방본부는 김씨에게 든 비용을 계산해봤는 데, 자동차 연료비와 인건비를 포함, 1회 3만원, 총 432만원이라고 한다. 그 외에 1년간 20회 이상 119를 부른 사람은 2명인데, 그들은 술에 취했거나 버스를 타고 가도 될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경북소방본부는 “하루 평균 331건 출동했는 데, 이는 6분 당 1명을 병원에 옮긴 것”이라 했다. 이렇게 빡빡한 일정인 데 구급차를 자가용 처럼 사용하는 얌체족들이 많다.대구중부경찰서는 최근 간호기록지 등을 허위 기록해 요양급여비와 보험금 수십억원을 타낸 대구 모 병원장 강모(4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 병원에 장기 입원할 것처럼 속이고 보험금을 타낸 윤모(52·여)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런 얌체족들을 왜 구속수사하지 않는가. 처벌이 느슨하면 사회기강을 해치는 자들이 계속 생긴다.

2014-02-05

풀지 말아야 할 규제도 있다

최근 세일즈외교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규제개혁을 특히 강조, 한국이 투자 환경 좋은 국가가 될 것임을 역설했다.“창업과 기업가들의 도전을 가로막는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제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어갈 계획”이라 했다. 그리고 기업인과 위험을 분담하는 금융시스템을 구축,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하나의 규제를 없애면 두개가 새로 생기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나,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시스템으로 해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없게 한다든가,`규제와 장관의 실적`을 직결시키는 일이나, 한번 창업에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동안 꾸준히 국내에서 논의된 사항이다. 그러나 규제개혁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한결같이 규제개혁과 공기업 개혁을 약속했지만 성공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중앙이든 지방이든 규제가 줄어들면 공무원의 할 일이 줄어들고 권한도 약화되므로 관할권 다툼이 치열해진다. 그동안 규제로 이득을 봤던 세력들이 고분고분 따라줄 리 만무하다. 그러니 규제 완화란 “기득권 세력과의 전쟁”이다. 각종 이익집단의 반발, 정치권의 압력, 공무원의 저항, 쏟아져나오는 `의원입법`등 복병은 지뢰밭처럼 깔려 있다. 아무리 강단 있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박 대통령이지만 이 험난할 장애물들을 어떻게 제거해 나갈 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정부는 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개 분야의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규제를 개혁해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할 것이라 한다. 그것은 기업의 국내투자를 확대하고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에 유리한 길을 닦아놓겠다는 복안이고, 공무원 집단이나 기득권층의 이익보다 국가 전체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손톱 밑의 가시`를 뽑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규제 완화가 최대의 화두가 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규제를 거두어서 안 될 분야도 있다.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점은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지방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돼온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사인데, 지역균형발전은 언제나 국정 최대의 목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도성장의 기류 속에서 대기업 중심의 투자정책도 이제는 수정돼야 할 때가 왔다.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지방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스위스나 독일 처럼`어느 곳에 가서 살든 똑 같은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에 관한 규제는 결코 풀어서 안될 것이다. 환경을 해치는 기업은 없느니만 못하기 때문이다.

2014-02-04

외로운 이들에 도움의 손길을

명절에 더 외로운 국민이 많다. 이번 설명절에는 대구 경북지역에서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산시 남산면에서는 승용차 안에 착화탄을 피워놓고 남자 두 사람이 자결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는 유서가 발견됐다. 또 대구 남구의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가 숨져 있었다. 연탄이 피워져 있었고 “미안하다”는 유서가 나왔다. 또 대구시 달서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20대 남자가 숨져 있었다. 이성 문제로 고민했다는 유족과 주변인들의 진술 등으로 보아 자살로 보여진다. 경제적 고통을 견디기 어려워서, 외로움을 풀 길 없어서, 뜻대로 되지 않은 이성 문제로, 목숨을 스스로 끊은 일들이 명절때에는 부쩍 늘어난다. 남들은 다들 즐거워하는데, 나만 소외되고 있다는 절망감이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 3만 달러를 넘보는 선진국 입구에 들어서기는 했지만, 사회시스템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음이다. 나만 잘 살면 그만이고, 내 가족들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만들어낸 참상들이다.외롭고 소외된 이웃을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는 또 다른 한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바로 결혼이주 여성들과 그 자녀에 관한 것이다. 새로운 꿈을 안고 한국인 남편을 만나 시집온 외국 여성들이 많아서 우리나라는 이제 다문화·다인종시대를 맞고 있는데, 이들 중 성공한 예는 매우 드물다고 한다. 결혼적령기를 놓쳐 나이 많은 남편을 만난 젊은 여성들 중에는 남편의 술주정과 폭행을 견디지 못해 자녀만 데리고 몰래 가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다행히 이들을 거두어 돌봐주는 종교시설이 있어서 잠시 몸을 의탁하는데, 어린 자녀 때문에 직업전선에 나서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다고 한다.구미시 옥성면 고찰 대둔사에는 20~30대 다문화 가정 한 부모 5세대 8명이 어린 딸들과 임시 거처하고 있다. 이들은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 동남아지역에서 시집온 젊은 여성들이고 자식만 데리고 몰래 도망나왔다. 남편의 사망과 시집 식구들의 구박, 그리고 남편의 술주정과 폭행 등을 견딜 수 없었다는 것이다. 어린 자식만 없다면 공장이나 식당 등에서 막일로 생계비를 벌 수 있지만 그것도 여의치 못해 사찰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 고향을 떠나 만리타향에 외로이 던져진 자신의 신세가 명절에는 더 한탄스럽다고 한다. TV를 통해 고향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고국생각이 더 간절할 것이다.결혼 이주여성들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점인 `인구감소`해결에 도움을 주는 고마운 사람들이다. 잘 사는 나라 한국에 와서 잘 살아보겠다는 이들의 꿈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을 돌보는 종교시설을 찾아가 성의껏 기부를 해주었으면 한다.

2014-02-04

일본 제국주의 만행사(蠻行史)

최근 일본 정부가 중·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면서 `독도를 일본땅`이라 명시했는 데, 이런 짓은 2008년, 2009년에도 자행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다만 `우려`와 `유감`을 표하는 정도였지만 지금 또 같은 짓을 되풀이하자 우리 정부도 `제국주의`라는 말까지 쓰게 되었다.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은 제국주의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또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의 지속적인 도발에는 잘못된 역사인식이라는 뿌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강경한 대응을 할 방침”이라면서 “일본의 침략을 받은 국가들과 함께 `일본 제국주의 침탈 만행사`를 발간하겠다”고 했다. 중국,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 등 `대동아공영권 야욕` 아래 침탈을 당한 국가들과 연합해서 대학살, 인체실험, 성노예강제동원, 탄광 강제징용 등에 관한 일본 만행에 대한 책을 펴 내겠다는 것이다.독일 나치의 대량학살과 강제수용소의 참상을 고발하는 영화들이 제작돼, 역사앞에 지은 죄를 만천하에 고발하자 지금까지 역대 독일 총리들이 매년 그 만행의 현장을 찾아 무릎 꿇고 눈물로 사죄하고, 수시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피해자 유족들에게 보상한다. 그런데 일본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군국주의 망령에 빠져 있다. 독일의 경우 많은 재산을 가진 유대인들이 자금을 대 영화를 만들었지만 동남아 국가들은 가난을 벗지 못해 그같은 돈을 낼 형편이 못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난징대학살, 인체실험, 강제징용 등 이미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 수도 있고, 책자로 발간할 수도 있게 되었다.일본의 죄악을 고발하는 책자는 이미 나와 있다. 신채호 선생의 `독립운동 통사`가 진작에 나왔고, 최근에는 `경북지역의 문화재 수난과 국외반출사`가 나왔다. 일본이 어떻게 우리 문화재를 약탈해 갔는지를 낱낱이 밝히는 책이다. 우리문화재찾기운동본부와 경북도가 새해 벽두에 펴낸 책인 데, 대형국판으로 1천152쪽이나 된다. 이 책의 저자는 서울 강현중 미술 교사 정규홍(56)씨인데, 경북 의성 출신인 그는 문화재찾기운동에 뛰어든지 33년만에 이같은 결실을 맺었다. 그는`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 일제 강점기 시절의 신문들과 도서관 등에서 자료를 찾아내 `문화재 약탈의 경위`를 자세히 기록했다.한국과 중국은 이미 일제 침탈에 관한 자료를 상당히 수집해놓고 있으며, 잔인한 탄압과 고문, 살해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책자를 만들고, 영화 등 영상물로도 제작해 세계 각국에 보급할 예정이다. 좋은 말로 할 때 듣지 않으면 더 큰 징벌이 있다는 것을 알려 줄 수밖에 없다. 섬나라 소인배를 길들이는 방법은 그 뿐이다.

2014-02-03

`비정상 관행` 고리 끊어야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화되는 관행이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법이다. 사소한 비정상이 용인되다 보면 나중에는 큰 비리도 관행처럼 인식된다. 감사에 지적된 비리 중에는 “이런 일은 관행이었다”라는 변명이 상당수 나온다. 작은 개미굴이 큰 강둑을 무너뜨린다. 관행화된 비리를 낱낱이 잡아내야 한다.경북 구미시 A대안학교는 2년간 1억1천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했다. 도교육청과 구미시청은 대안학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보조금 사용명세서만 서류심사 등 형식적인 심사로 일관하는 관행을 보였다. 보조금 관리가 허술해서 횡령사건이 곳곳에서 터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대안학교는 부풀린 교재 대금을 지급하고 나서 되돌려받거나 자원봉사 강사들에게 강사료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상 꾸미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했다. 종교단체 등이 운영하는 대안학교에는 비리가 발생하지 않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야학은 전국 곳곳에서 보조금 횡령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생태적 한계가 있으니 이에 대한 감사를 특별히 정밀하게 해야 한다.안동 Y시민단체에서 `유령감시단원`들을 내세워 보조금을 빼돌린 의혹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안동경찰서는 Y시민단체 간부 A씨(57·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보조금 가운데 79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수 년전부터 그녀는 활동하지도 않은 감시단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 임의로 사용했다. 경찰은 “보조금 통장과 민간지원금 통장 외에도 20여개 통장을 따로 개설해 보조금을 이리저리 돌려 사용하다 보니 회계장부 자체가 엉망인데다가 지출결의서마저 대부분 보조금 사용내역과 일치하지 않았다”고 했다.포항남부경찰서는 최근 장애인을 상대로 허위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1천20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쟁애인활동 보조인 안모(59·여)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장애인으로부터 양도받은 바우처카드를 허위로 결재하는 방법으로 총 323회에 걸쳐 1천291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부정 청구해 수급한 혐의다. 또 포항북부경찰서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위 근로자 명단을 제출해 보조금을 가로챈 A연합회 포항지부 대표 진모(61·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대구시는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녀를 부당하게 취업시키려다 적발된 고위 공무원 3명에 대해 겨우 1개월 감봉, 자녀를 합격시켰던 배모 부이사관은 아예 인사위원회에 회부조차 시키지 않아 `솜방망이 징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았다. 취업난 시대에 이는 `비정상의 정상화`의 대표적 사례이다.

2014-02-03

대학 경쟁력과 등록금

우리나라에는 분명 대학이 너무 많다. OECD국가 중 최고의 진학률이다. 스위스의 대학진학률이 29%인데, 우리는 80%에 육박한다. 그것은 순수한 교육열이 아니라 `학력 허영심`때문이고,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제 구실 못한다는 사회 통념 탓이다. 그래서 대학들은 `교육의 질`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졸업장 장사`만 하면 되었다. 그 결과 기업들로부터 “대학은 불량품을 제조해놓고 AS도 해주지 않는다”란 비난을 듣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스위스 베른에 있는 직업학교를 방문한 이유가 `교육시스템의 개혁`에 있었다. 우리는 청년실업률이 9%가 넘는데, 스위스가 7%에 불과한 원인은 교육시스템에 있다. 우리는 `덮어놓고` 대학에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스위스는 직업교육이 대학진학보다 우선되는 나라다. 그러면서도 일인당 국민소득은 우리의 4배인 8만 달러를 넘는다. `간판`보다 `실속` 위주의 교육이 이룬 성과다. 엄청난 사교육비와 막대한 공부시간을 투자한 후 대학에 들어가지만 졸업해도 직장이 보장되지 않는 이 기현상을 “교육시스템이 잘못됐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대학의 앞날은 점점 어두워진다. 대학 수는 점점 많아지는 데, 입학생 수는 점점 줄어든다. 올해 이미 정원 미달이고, `대학 줄세우기`에 의해 대학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벼라별 편법을 다 동원해서 대학인지 돗대기시장인지 알 수 없게 된다. 가짜 학생이 들끓고, 조폭이 학생회장이 되어서 등록금을 뜯어먹는 대학도 있다. 이런 대학에도 정부가 지원금을 주니, 그런 억장 무너질 국민혈세가 없다. 정부 지원이 끊어지고 학생 수가 줄면 결국 재정난을 이기지 못하는 대학들이 폐교할 수밖에 없다.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대학사회도 이제 `차별화 전략`에 나서고 있다. 교양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명목으로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는 대학들도 있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대학을 만든다며 외국 대학들과 국제교류를 열심히 트는 대학들도 있고, 개발도상국들에 새마을운동을 전파하는 대학도 있으며, 교육보다 연구기능에 치중하는 등 차별화를 시도하는 대학들이 눈에 띈다. 그 중에서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내리는 대학이 가장 두드러져 보인다. `반값 등록금`을 향한 출발이기 때문이다.계명대학교와 국립 안동대학교가 3년 연속 등록금을 내렸다. 두 자리 수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인상률을 크게 상회하던 지난날의 관행에서 많이 벗어났다. 학부모 주머니 털어서 교직원 봉급 올려주던 일, 총장 선거때 마다 `봉급인상 공약`이 남발되던 일 등이 없어진다면 등록금 인하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실속 없는 교육에 등록금만 비싸다”란 소리부터 사라져야 한국의 교육이 제대로 갈 것이다.

2014-01-29

포항영일신항만 활성화 방안

포항영일신항만(주)는 최근 물동량 50만TEU를 달성했다. 개장 이래 4년여 만에 이룬 성과이다. 그동안 극동러시아, 북중국, 서일본 등의 항로를 개설하고, 철광석 등 부원료 수입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덕분이다. 올해는 욕심을 좀 더 내어서 자동차와 철강제품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120% 증가한 17만4천TEU 유치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박승호 시장은 “상당한 인센티브 제공과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2020년까지 2조8천억원을 투입해 북방파제와 남방파제 등 외곽시설을 완공하고, 컨테이너 부두 4선석 등 부두시설 16선석을 조성할 예정이다. 부산이나 인천에 비해 후발 주자지만 그 기세는 만만치 않다.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 했다. 방심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최근 포항영일만항(주) 대회의실에서 `컨테이너 물동량 신장 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는데, 해양물류 전문가인 하영석 계명대 교수가 매우 알찬 주제발표를 했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당면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포항에 있는 영일신항만(주)이 경북지역 기업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비록 후발 주자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라는 지적이었다.2013년 경북지역 기업 77.2%가 부산, 9.5%는 인천 등 87%가 외지로 나가고, 영일만항 컨테이너 터미널을 이용하는 경북지역 기업은 고작 2.6%에 불과하더라는 것이다. 먼 거리를 가려면 연료비 등 물류비가 더 들 것인데 가까운 포항항은 두고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그 이유를 조사해봤더니 “항로가 부족해서”가 42.9%, “포워더가 결정하기 때문에”가 42.9%, “영일만항에 대해 잘 몰라서”가 14.7%로 나타났다. 또 어떤 항로 개설을 원하는냐는 질문에, 40.3%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항로를, 25.7%가 필리핀, 인도네시아 항로를, 34.6%가 중국 항로 개설을 원했다.이에 하 교수는 동남아시아와 동북3성(북간도) 등지의 다양한 항로 개설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ASEAN 5개국(인도네이사,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이 ASEAN 10개국 물동량의 8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국가들이므로 경북지역 기업들이 이들 아시아권 국가들과의 무역을 원하지만 항로 부족으로 영일만항을 꺼리고 있다”고 덧붙였다.지역 기업들 상당수가 영일만항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은 분명 문제다. 관련 기업들에 대한 홍보활동이 미흡했음이다. 경북 기업들이 부산과 인천으로 가는 것은 친분관계 때문일 수 있다. 의리와 안면에 막히면 물류비가 더 들더라도 감수하게 된다. 후발 주자로서 홍보활동과 로비활동이 더 필요하고, 항로 개설에 적극 나서야 하겠다.

2014-01-29

오직 의연하게 대응할 뿐

북한전문가들이 제각각 소견을 말하고 있는데, 어떤 논객이 이런 말을 했다.“아예 미쳐버린 인간이라면, 그냥 그렇게 알고 대응하면 되겠는데 이건 가끔 제정신이 돌아올 때도 있으니, 어떻게 상대해야 할 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다. 그것이 북한정권을 보는 바른 시각일 것이다” 거의 막말 수준이지만, 공감대는 넓었다.`북한 종말론`은 한 두번 나온 것이 아니다. `이팝에 고기국`은 커녕 그 알량한 강냉이 배급마저 줄 형편이 못되어서 `고난의 행군`을 시작할 시절부터 북한은 `곧 무너질 위기의 정치집단`이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DJ정권이 퍼주기 햇볕정책으로 명줄을 이어주었고, 그 덕분에 노벨평화상을 받기는 했지만 북한의 위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러나 북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한 쉽게 주저앉지 않는다. 국제사회를 향한 협박의 수단이 될 수 있으니 `또 다른 햇볕정책을 이끌어낼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른바 `핵카드`이다. 자유진영 국가들이 “핵을 내려놓으면 아낌 없는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오래전부터 해놓고 있으니 그것을 적절히 밀고당기면 되는 것이다.어떤 논객은 “지금이 통일의 최적기”라고 말한다. 중국이 과거에는 북한과 혈맹관계였지만 지금은 동반자관계로 격하됐고, 철 없는 `령도자`가 마식령 스키장과 물놀이장 같은 분수 모르는 투자를 해서 심각한 돈가뭄에 허덕이는 상황이라 위기 타개를 위해 유화책을 쓰지 않을 수 없으며, 장성택을 잔인하게 처형함으로써 북한 전역이 공포감에 휩싸여 진정한 충성심이 우러나지 않고 `정권 안정`이 요원해진 상황이며,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민생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굶어죽기보다는 탈북하겠다는 인민이 늘어나고 휴대폰의 보급이 급격히 늘어나 `정보공유`가 가능한 점, 남한 영상물과 대중문화가 암암리에 흘러들어가 “남한 연속극과 대중가요를 모르면 간첩”이란 소리가 나오는 등 한류(韓流)가 북에도 대거 흘러들고 있다는 점 등이 `북한 위기설`을 뒷받침하고 있다.자유진영 국가들의 상식적 사고방식으로 보면 북한은 곧 쓰러질 국가 같지만 그게 그렇지 않은 것은 `북한은 북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핵무기로 `워싱턴과 서울 불바다`협박을 하다가 금방 `상호 비방 자제와 이산가족 상봉`을 꺼내들며 웃는 얼굴을 보이며 냉탕 온탕을 수시로 오가는 것이 북한식 생존법이다. 백성 다수가 굶어죽는 것은 별로 문제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북한을 상대하는 우리는 북한이 내놓는 카드에 일희일비해서 안 된다. 어떤 얼굴을 보이든 항상 의연한 자세로 흔들리지 않고 `경계태세`에 빈틈만 없으면 된다. “어떤 카드도 먹히지 않더라”라는 확신이 들때 북은 비로소 `진정성`을 보일 것이다.

2014-01-28

동남권 道 2청사의 당위성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청 제2청사 설치에 관한 사항이 최대의 이슈가 될 것이 분명하다. 포항시를 비롯한 경주, 영천, 영덕 등 동남권 120만 유권자들의 관심이 해양수산 관련 출장소 건립에 모여져 있기 때문이다. 애당초 행정기관의 입지는 `행정수요`중심으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경북도청의 경우는 `균형발전`쪽에 무게를 두었고, 그 때문에 행정수요가 집중된 지역이 소외되는 기현상을 불러왔다. 더욱이 경북도는 바다를 끼고 있는 `농업과 해양수산업`의 겸업 지역인데, 도청이 내륙쪽에 입지함으로써 해양수산은 상대적 박탈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미 결정된 일을 가지고 `뒷말`할 필요는 없지만, `문제점`이 있고, `해결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해양수산 관련 행정기관은 마땅히 해안도시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도청 제2청사의 건립은 필요하고, 그 입지는 항만도시가 되어야 행정수요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는 것이다. 도청이 도의 중심지에 있지 못하고 북부 산간지역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지만, 문제점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지체 없이 순리(順理)를 따라가야 한다.6·4지방선거 중에서 특히 도지사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울 가장 적절한 이슈가 “해양수산 관련 제2도청을 포항에 설치하겠다”는 약속이다. 그 공약은 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다. 권오을 전 국회의원은 도지사 출마선언을 할 때 “동남권 제2청사를 신설하겠다”고 공언했다. 혜안이 있는 공약이라고 생각된다. 지구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는 말이 있듯이 경북도의 미래도 바다에 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환동해 중심도시로 부상하는 포항항의 중요성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포항시는 현재 KTX 개통을 목전에 두고 있다. 수도권까지 2시간 거리다. 포항시는 공항과 함께 교통오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리고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가 곧 개통된다. 산업과 관광 두 마리 토끼를 잡는 SOC이다. 포스코와 영일만항망은 환태평양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이 된다. 그리고 최근 통수를 한 동빈내항의 운하와 크루즈선 운항은 송도 송림과 함께 포항의 대표적 랜드마크가 된다. 이탈리아의 나폴리에 버금가는 미항이 될 날도 멀지 않다. 뿐만 아니다. 경주시는 박근혜 정부 들어 아연 활기를 띠며 역사유적 복원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천시는 한국의 대표적 말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이같은 3대 도시가 있는 동남권에 도청 제2청사가 들어서는 것은 당연중 당연지사이다.도지사 입후보자들 뿐만 아니라 동남권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의원 출마자들도 한 목소리로 `동남권 출장소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만 하다. 표심을 공략하는데 이 만한 이슈는 없을 것이다.

2014-01-28

선거철의 느슨한 행정 없어야

지방선거가 다가온다. 선거의 계절이 되면 제반 행정이 느슨해지기 마련이다. 이른바 선심행정이 노골화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선거의 약점이자 맹점`이다. 선거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느슨해진 행정의 고삐를 바로 다잡기 어렵다. 그런 관행이 반복되다 보면 마침내`법 무시 풍조`가 만연해지고, 법을 지키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사회가 만들어진다. 국가보조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빈발하는 것도 이같은 풍조와 무관하지 않다.`법의 허점`을 찾아 집요하게 그것을 파고드는 편법·탈법이 횡행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철이 되면, 느슨해진 행정이 없는지를 언론과 시민들은 예의 살펴 이를 방지해야 한다.대구시의회 허만진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가 규모 미달로 건립된 대구육상진흥센터 문제에 대해 명확한 책임소재 규명없이 법원 조정만으로 해결하려는 전형적인 면피행정을 하고 있다”고 성토하면서, “대구시가 육상진흥센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지난해 12월3일 먼저 준공 승인을 한 것은 이치상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시가 소송을 통해 정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시공사인 삼성과 민사조정을 통해 논란을 잠재우고자 하는 것은 전형적인 면피·밀실행정”이라고 주장했다.또 허 의원은 “지난해 대구도시공사가 삼일회계법인과 3억3천만원 가량의 용역비 반환 청구소송에서 중간 조정으로 1억6천만원만 받고 소송을 포기해 손해를 본 적이 있는 데, 대구시에서는 이같은 일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경주시는 지난해 10월 노상주차장에 주차확인 체크기를 설치해 부당 주차요금 징수나 시민불편을 해소하려 했다. 대당 150만원씩 총 3천750만원의 예산을 들여 25대를 구입해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관리사업자에 공급했는데, 지금 이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 10분 이내의 주차에는 무료인 데, 이것을 두고 운전자와 주차요원 간의 말다툼이 빈번하고, 체크기를 사용하지 않고 수기 표시된 메모지를 차 앞유리창에 부착하는 방식을 고집해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가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인 지도 행정을 벌여야 할 일이다.울릉군 소속 어업지도선 경북202호는 건조된 지 20년이 넘은 27t급 낡은 소형선이고, 평속 17노트에 불과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신속히 불법 어업 단속에 나서야 하고, 3m 파도에도 출동이 가능해야 할 것인데, 이런 지도선을 가지고는 어림 없다. 전남 신안군은 36억원을 들여 54t급 다기능 행정선을 건조해 33노트의 속력으로 환자 수송, 어업지도, 해양자원 관리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낡고 느린 울릉군의 어업지도선은 느슨한 행정의 상징이라 할만하다. 지체 없이 교체돼야 한다.

2014-01-27

성범죄 교사 영구 격리를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교사는 성도착증 환자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성범죄 교사에 너무 관대하다. 현직 교사 10명중 4명이 성범죄 교사라 한다. 그러나 이는 극히 일부다. 학교 내에선 교사의 권위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추행을 당하고도 저항을 못한다. 학생이 견디다 못해 신고를 하더라도 곧바로 교사가 처벌되지 않는다.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에야 퇴출되니 그 전에는 `무죄`추정된다. 그러나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학생 상대 성범죄 교사는 처벌이 삼엄하다. 학생 관련 업무에는 취업할 수 없게 하는 등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까지 제한한다. 정상적인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 미네소타대학의 경우, 교수와 학생 사이에 성폭력·성추행·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일단 해당 교수를 직위해제부터 시킨 후에 조사에 들어간다. 교사보다 학생을 더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학생보다 교사를 더 보호한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후에 퇴출된다.현행 국가공무원법(83조)에 의하면, 교사의 성범죄 시효는 3년인데,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 범죄는 징계시효는 5년이다. 법은 그만큼 성범죄 교사에 관대하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성범죄시효를 5년으로 하는 법안이 만들어져 있지만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계류중이다. 이러니 성범죄 교사는 일단 모르쇠로 일관하며 `질질 끌기 수법`을 쓴다. “교육적 차원에서 한 일을 학생이 오해한 것”이라고 둘러댄다. 학부모도 자녀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적극 나서지 못하고, 학교는 `명성을 위해`묻으려 하고, 사법처리보다는 교내 징계로 유야무야 넘어가려 한다.미국 LA교육당국은 지난해 5월 성희롱 등 경미한 수준의 성범죄 경력이 있는 교사 300명을 일괄 해고했다. 미국 대법원은 2007년 2월 아동포르노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사에 대해 징역 200년형을 확정했다.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라”는 영구 격리 처벌을 내린 것이다. 아동포르노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이고, 언제라도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징계`감도 되지 않을 행위가 LA에서는 무려 200년형이다.몇 해 전 특수학교 교사의 학생에 대한 성폭력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성범죄 교사를 가볍게 처벌한 관행을 고발한 영화였다. 말 못하는 학생들이라고 교사가 함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 처벌도 솜방방이처벌이었던 현실을 고발한 것이었다. `학생이라는 약점`과`교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이제 교육현장에서 영구히 사라져야 한다.

2014-01-27

규제 완화, 그 영원한 숙제

역대 정권 마다 `규제개혁`을 외치지만 성적표는 늘 낙제점이었다. MB정권때는 대통령이 `전봇대 뽑기`를 주도했지만 `잠깐 스쳐간 바람`에 불과했다. 오히려 규제가 2천40개 늘었다. 박근혜 정부도 `손톱밑 가시 뽑기`를 주창하고 있지만, 이미 규제는 114개 늘었다. “규제란 하나를 없애면 두개 더 생긴다”는 말까지 있다. 규제는 공무원의 이득과 직접 관련돼 있다. 규제가 많을 수록 공직자는 즐겁지만, 민간은 괴롭다. 민간기업인들은 정권이 바뀔때 마다 목을 쭉 빼고 정권쪽을 넘겨다보면서 “이런 규제를 제거해주시오”하고 청원을 하지만, 속 시원히 해결된 적은 별로 없다. 고속버스가 `최고급 교통수단`으로 분류돼 부가가치세 10%가 붙어 있다는 것을 아는 국민은 드물 것이다. 1977년도 고속버스가 처음 운행될 무렵에 만들어진 부가세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다. 당시에는 고속버스가 최고급 교통수단일 수 있었겠으나 KTX가 다니는 21세기에 고속버스에 부가세를 붙인다는 것이 얼마나 코미디인가. 그런데도 아직 그 세법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 부가세가 없어지면 고속버스 요금을 4.5% 낮출 수 있지만, 정부가 한푼이라도 더 거둬들일 생각에 `그 웃기는 세법`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더 코미디 같은 사례도 있다. 북한강에 있는 남이섬과 자라섬은 거리가 불과 800m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남이섬은 강원도에 있고, 자라섬은 경기도 소속이다. 자라섬은 수도권의 섬이란 이유로 매점 하나 들어서지 못한다. 그러나 남이섬은 강원도 소속이기 때문에 규제를 받지 않아 대규모 관광단지가 돼 있다. 지척에 있는 두 섬이 “수도권에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 운명이 천양지차로 벌어졌다.민간기업들은 “규제가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불평하지만 목소리를 크게 높이지는 못한다. 관청의 눈에 밉게 보였다가는 막대한 불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관청은 언제나 甲이다. 인허가권, 지도 단속권, 행정처벌권 등을 가진 관청을 향해 주먹질을 할 기업은 없다. 그래서 늘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외치지만 성공률은 극히 낮다. 오직 한번 DJ정권때 성과를 낸 적이 있다.DJ정권 전반기 2년간 규제 32%를 줄인 적이 있다. 대통령은 당시 “공무원은 권한을 확대하려는 속성이 있으므로 단계적·일상적 절차로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면서 “규제 50%를 없애라”고 했다. 그리고 장관 평가에 `규제개혁 성적`을 반영했다. 규제개혁에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총리가 팔 걷고 나섰지만 성적은 32% 달성에 그쳤다. 규제를 완화하면 투자가 활성화되고 부패가 줄어든다는 것을 다 알지만 `공무원의 속성`이 가로막는다. 이 벽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대통령이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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