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에 앞서 허리띠 졸라매야

정부가 12일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올리고 지방세 감면혜택을 줄이는 내용의 지방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담뱃값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한지 하루만이다. 지방세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천~1만원인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으로 올리고, 법인의 주민세도 2년에 걸쳐 100% 인상하기로 했다. 자가용과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도 2017년까지 100% 올릴 계획이다.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 개편과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등도 포함됐다. 이렇게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으로 확보되는 지방세수 증가분은 4천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올해 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없애거나 줄이는 것으로도 1조원의 세수가 확보될 전망이다. 여기에다 담뱃값 인상이 그대로 시행되면 2조8천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지방세 개편과 담뱃세 인상을 합치면 총 4조원 이상의 추가 세수가 확보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증세라는 점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민에게서 거둬가는 세금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사실상 증세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는 없다`는 방침을 여러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정책 방향은 증세로 방향을 잡은 듯한 느낌이다. 사실 정부는 세수 확보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다. 복지예산 등 지출은 늘어나 돈 쓸 곳은 많은데, 세수가 이를 따라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경기 부진 등으로 세금이 잘 걷히지 않아 8조5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난데 이어 올해도 세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98조4천억원으로 세수 진도율이 45.5%에 그쳐 지난해보다도 낮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복지재원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국의 시군구청장들이 지난 3일 정부가 복지비를 추가 지원하지 않으면 `복지 디폴트(지급중단)`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서기까지 했을 정도다.

정부의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곳간을 채우고자 세수를 늘리려 하는 것을 이해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담뱃값이나 지방세 인상 발표를 보면서 정부가 다른 방도를 찾는데 온 힘을 쏟기 보다 증세라는 손쉬운 카드부터 꺼내 든 것은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특히 담배 관련 세금이나 주민세 등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내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서민에게 더 부담이 돌아오는 항목들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손을 벌리기에 앞서 스스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방만하게 쓰이는 것을 줄이거나 숨은 세원을 더 찾아내는 자구노력을 충분히 했는지부터 자문해보기 바란다. 국민의 주머니 사정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펴면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