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정치
일반 국회·정당 외교·안보 선거 지방행정 지방의회 지방선거
경제
일반 산업 금융 건설 유통·재래시장 농수산업
사회
일반 법원/검찰/경찰 사건사고 시민·사회단체 스마트 시민기자단
지역뉴스
문화
일반 공연·전시 신간안내 여성 종교 문화재
교육
일반 대학가 대입
사람들
일반 동정 새얼굴 부고
오피니언
사설 칼럼
라이프
시 건강 상담 여행
방송·연예
스포츠
포토
알림마당
  •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 인스타그램
오피니언

중국어선에 의한 피해 보상책

북한 동해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울릉도에 끼친 피해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기상 악화로 울릉도 해안으로 긴급 피항하면서 닻 끌림이나 닻 인양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사고가 연이어 일어났다. 심층수 취수 라인이 잘라져 생산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인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다. 11월20일 경에는 사동 신항에서 있었고, 최근에는 북면 현포항에서 또 발생했다. (주)파나블루의 해양심층수 취수라인은 현포리 공장에서 해저를 통과해 해상 7㎞까지 뻗쳐져 있고, 수심 1천500m에서 취수,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해양심층수를 뽑아올린다. 그런데 지난 11월 12일부터 취수 원수의 온도가 상승하는 이상현상을 보였다. 회사측은 다이버를 3차례 투입해 조사를 벌인 결과 취수라인 300m가 유실된 것을 발견, 바닷물 유입에 의한 온도 상승으로 밝혀졌다.또 원수 온도 상승이 있기 하루 전인 11월 10일, 울릉읍 사동~남양 통구미에 걸쳐 중국어선이 수십척 피항을 하면서 `기상청 해저 지진 관측기 고장사고`가 일어났는데, 그것 또한 중국어선의 닻끌림에 의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유석필 파나블루 공장장은 “지난 12일 취수라인을 통해 온도가 높은 바닷물이 유입되기 이틀 전부터 많은 중국어선이 현포항 외항 0.5마일 해상에 긴급 피항을 했기 때문에 이들로 인한 피해가 확실하다”고 말했다. 정밀조사를 통해 `닻에 의한` 취수라인 유실임을 밝혀내 보상책을 협의해야 할 일이다.9일부터 남서풍이 불어 중국어선들이 현포항 외항에 피항했는데, 11일부터 북서풍이 불면서 중국어선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닻을 끌어 올리면서 취수라인과 지진관측기 사고를 일으킨 것이 분명하다. 이 사고로 인해 파나블루는 수리비용만 1억5천여 만원, 생산손실을 합해 총 5억 원 이상의 손해와 이미지 손상을 예상한다.시설 훼손 뿐 아니라, 중국어선이 북한 동해안에서 조업하면서 울릉도의 오징어 어획량이 매년 줄어든다. 남하하는 오징어떼를 북에서 가로막아 쓸어담고, 피항하는 과정에서도 남획을 하기 때문이다. 중국어선은 울릉도 어선보다 8배 밝은 광력으로 집어를 하고, 울릉도 어선은 채낚기 어업을 하는데, 중국은 두 척의 어선이 그물을 이용해 `한 번에 울릉도 어선 수십척 분`을 남획한다. 중국어선들은 기상악화로 피항하는 틈을 이용해 싹쓸이어업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이 같은 울릉도의 피해에 대해서는 기업이나 개인 차원에서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조사하고 피해 보상책을 협의해야 한다. 중국어선은 서해안 꽃게잡이에서도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해경이 적극 대응하고 있는데, 동해안에서도 그렇게 해야 하며, 외교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013-12-10

국회는 제발 `밥값` 좀 해라

요즘 정치권을 보면 “이 사람들 직업이 무엇인가?”라고 헷갈리고, 머리가 어지럽다. 정치권을 외면하고 있으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나? 걱정되어 다시 돌아보게 된다. 통진당은 결정적 위기를 맞아 조용한데,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의 공방은 국민을 여전히 화나게 만들고, 민주당 내에서도 친노와 비노 간의 갈등이 점점 심각도를 더해간다. 문재인 의원의 회고록을 두고도 여야 간 공방전이 점입가경인데,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에 대해서도 비판의 소리가 무성하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소식도 마뜩하지 않다. 장성택은 김정은의 멘토였고, 한국을 잘 아는 비둘기파이고,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남북관계 유화에 한 몫을 하리라 기대했었는데, 숙청의 대상이 되고 말았으니, 이래 저래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구나”싶다.문재인 의원의 회고록에 대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선패배에 대한 자기 책임은 없고, 오로지 남 때문에 졌다고 일관하고 있는데, 자기 반성과 성찰 없이 남 탓만 하는 것은 정말 뻔뻔하고 스스로에게도 민망스러운 일”이라 하고, “대선 패배는 준비 부족, 실력 부족, 친노세력이 국민의 지지를 못 받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지난 4월 민주당이 발간한 대선 평가 보고서에는 패배 원인에 대해 사전 준비와 전략기획 미흡, 계파정치로 당이 분열해 신뢰가 하락했던 점을 꼽았는데, 불과 몇 달 전의 이러한 자평도 까맣게 잊어버린 모양”이라고 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자칭 진보라고 말하면서 진보와 종북의 차이도 구분하지 못한 채 종북몰이 운운한 것은 낡은 프레임에 갇혀 있음을 스스로 고백한 행위”라고 했다.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터져나온다. 비노계열 조경태 최고의원은 “문재인 의원은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기에 조급증을 낸 모양이다. 안철수 의원은 창당하겠다 했지만 대권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며 문 의원이 대권 운운한 것은 조급증에 의한 무리수라고 했다.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민주당 청년비례대표 초선 장한나(36)의원이 또 불난 집에 부채질을 했다. “내년 6·4지방선거때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자”면서 “아버지는 총과 탱크를 앞세운 쿠데타로, 박 대통령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쿠데타로 부정선거를 했으니, 사퇴하고 보궐선거를 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마디로 막장드라마를 보는 것같다. 전체 대한민국 유권자를 모독하고 국민의 선택으로 뽑은 박대통령을 폄훼하고 있다”고 했고, “이런 우둔한 정치는 부메랑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 `이정희 키드`가 되려나. 제발 쓸데 없는 짓 그만하고 법안이나 처리하는 민생정치로 `밥값`좀 했으면 좋겠다.

2013-12-10

`김장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

유네스코는 한국인들이 IMF 당시 금모으기운동에 길게 줄을 섰던 일이며, 가장 일찍 IMF를 졸업했던 일을 눈여겨 보고 있었다. “한국의 무엇이 이런 일을 가능케했을까?” 이것이 유네스코의 연구과제였다. 마침내 그들은 한국의`두레문화`를 알았다. 마을에 공동우물이 있고, `두레박` 하나로 온 마을이 모두 물을 길어 먹는 문화, 농번기에는 함께 일하고 함께 마치는 `품앗이`, 길흉사에 모두 음식을 해가는 `부조` 등등이 한국을 `함께 묶는` 미덕임을 알았고, 이번에 유네스코는 한국의 `김장 나눔 문화`를 `인류무형유산`에 등재했다. 유네스코는 3가지의 `유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멸실위기에 있는 세계의 문화 중에서 보존할 가치가 충분한 것들만 골라 등재하고 지원함으로써 영구히 보존하려는 것이다. 자연과 문화예술을 지키는 `세계유산`, 한글이나 조선실록 같은 `기록유산`, 그리고 김장나눔 같은 `인류무형유산` 등 3가지다. 우리나라는 총 16개의 인류무형유산을 등재시켰다.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2001), 판소리(2003), 처용무(2009), 매사냥(2010), 택견(2011), 그리고 `김장나눔`등이 포함된다.발효음식이 발달된 나라는 `음식선진국`인데, 한국은 그런 점에서 음식선진국이다. 김장, 된장, 고추장, 젓갈, 시금장, 누룩과 막걸리, 막걸리로 만든 식초 등은 우리 고유의 발효식품이다. 우리 조상들은 미생물을 음식에 다양하게 이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가졌다. 그리고 장류들은 세월이 오래 갈수록 고품질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김치도 3년 이상 숙성시킨 것을 최고품으로 친다. 어떤 재료를 사용했느냐에 따라 집집마다 김치맛이 다르다.그런데 유네스코가 주목하는 것은 그 `품질의 우수성`보다 `나눔`에 있었다.가을이 깊어지면 “김장했느냐”는 말이 인사가 된다. 한해의 반찬을 마련하는 일이니 중요 행사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언론들이 관심 있게 보도하는 것이 `김장나눔`이다.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불우아동 보호 시설들에 보낼 김장을 한다는 보도가 줄을 잇는다. 새마을부녀회 등 주부 봉사단체들이 가을마다 연중행사 처럼 수행하는 이 김장나눔 행사는 외국인이 봤을 때 매우 아름다웠을 것이다. 배추 무 농사가 풍년일 때는 이 나눔열기가 더 확산되어서 농민들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Making and Sharing Kimchi`이 자랑스러운 우리나눔문화를 외국에 널리 알려야 하겠다. 지금 일본이 한국 김치를 `기무치`란 이름으로 상품화해서 대량 수출하고 있고, 과거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도 일본산 기무치를 즐겼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이번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김치주인`의 자리를 탈환해야 하겠다.

2013-12-09

넬슨 만델라 이후

1960년 3월 백인정권의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흑인시위가 벌어졌다. 경찰은 시위대 69명을 사살했다. 만델라는 이 `샤퍼빌 학살`이후 무장투쟁에 돌입했고, 서방세계는 테러리스트 명단에 그의 이름을 올렸다. 64년 그는 국가 반역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독감방에 갇혔다. 레이건 미 행정부는 86년 남아공에 경제제재를 가함으로써 만델라의 방면을 압박했고, 90년 2월 마침내 클레르코 남아공 백인 대통령은 만델라를 석방하면서 흑인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까지 주어 만델라를 대통령에 당선시켰으며, 이 공로로 두 사람은 93년 노벨평화상을 공동수상했다. 만델라는 테러리스트로 감옥에 들어갔다가 `평화의 사도`가 되어 나왔다. 그는 `용서와 화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흑백 간의 화해·화합을 위해 여생을 바쳤다. 과거 흑인을 고문하고 죽였던 경찰도 잘못을 고백하면 용서하는 행사를 전국적으로 진행했다. 백인에 대한 보복은 없었다. 화합물결이 전국에 넘쳤다. 마침내 넬슨 만델라의 이름 앞에 성자(聖子)란 존칭이 붙었다.그는 가정적으로 불운했다. 세번 결혼하고, 두번 이혼했으며, 아들 둘과 딸 넷을 두지만, 두 아들과 딸 하나를 일찍 보내 가슴에 묻었다. 첫 부인 에블린은 만델라의 과격 노선에 반대하면서 이혼했고, 둘째 부인 워니는 만델라의 온건노선에 반대하며 급진 투쟁을 강조하고 다른 남자가 있었으며, 뇌물수수 혐의까지 받아 이혼했다. 만델라는 80세 생일날 세번째 결혼식을 올렸다. 그 몸에 자식은 없고 `등 긁어 줄 할멈`으로 살아가는 노후의 동행인이었다.지금 딸만 셋 남아 있다. 첫 부인이 낳은 마카지웨(60)와 둘째 부인이 낳은 제나니(55)와 진지(53)이다. 이 딸들이 지금 재산분쟁에 돌입했다. 만델라는 생전에 자서전 인세와 펀드 27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족들은 브랜드 `만델라`를 붙인 와인, 의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자산가치는 1천만파운드(173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결국 `만델라 유명세`를 이용해 `주식회사 남아공`을 만들 것이고, 만델라의 옛 동지들이 경영하는 회사와 이미 반환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다.가족의 재산분쟁은 `작은 문제`이고, 흑백간의 정치적 분쟁이 더 걱정이다. 인종갈등이 재연될 조짐이 벌써부터 보인다. `백인 대학살` 괴담이 이미 나돌아 민심이 뒤숭숭하다. 지금도 흑인 봉급은 백인의 7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백인은 교육을 많이 받아 경영층을 형성하고, 흑인에는 단순노무직만 돌아오기 때문이다. 만델라의 권위에 버금갈 만한 후계자를 키워놓지 못한 것도 화근인데, 한 성인에 의해 잠시 봉합되었던 남아공의 갈등은 언제 터질 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중동에 이어 남아공까지 화약고가 되어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게 될까 두렵다.

2013-12-09

포항운하 투자, 승산 있다

세계 4대 문명 발상지는 강변이었다. 사람은 생태적으로 `물을 좋아하는 DNA`를 가졌다고 한다. 그래서 강변에서 벌이는 축제는 성공률이 높다. 그것을 학자들은 “사람은 10개월 간 어머니의 태중 물속에서 자랐기 때문”이라 분석한다. 물속에서 오래 태아로 있었기 때문에 `물을 그리워하는` 성향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치수(治水)를 잘 하는 지도자가 역사에 길이 이름을 남겼다. MB대통령이 서울 청계천을 복원한 것이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벌인 것도 치수의 일환이었고, 물을 선호하는 인간 심리에 부응하는 국책사업이었다. 조선시대까지 예천의 삼강(三江)나루는 이름 높은 수운(水運) 물류의 거점이었다. 안동 하회에서 오는 강과 문경지역에서 오는 강이 예천에서 만나 낙동강을 이루니, 바로 3강이 모여 이룬 나루터였다. 자동차도 없고 교량도 없던 옛 시절에는 거룻배가 모든 운송을 맡았고, 수운의 중심이 된 예천 3강나루는 그래서 보부상이 모여드는 물류의 중심지였다.시대가 변해서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옛 명성만은 남아서 옛모습의 삼강나루 주막집이 복원되고 관광객들이 모여든다. 최근에는 삼강주막 인근에 7억원을 들여 막걸리공장을 지었다. `삼강주막酒` `三江 처녀뱃사공` 두 종류의 막걸리가 생산된다. 각 지역마다 맛이 다른 특징적인 막걸리를 생산하는 것이 유행이고, 각 지역 막걸리를 맛보는 것도 관광의 한 재미가 되었다.포항운하가 얼마전 통수식을 가졌고, 지금은 강변 부지 매각에 나서고 있다. 포항운하는 새로운 도시브랜드로 떠오르는 명소이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곳은 당초 형산강물이 내항까지 흘러들어오는 강이었는데, 그 강줄기를 매립해 부지를 조성하면서, 강물이 흘러들지 않아 내항은 악취 풍기는 흉물이 되었다. 최근 강물을 복원해 운하를 조성했고, 그 주변 지역은 새로운 관광 레저 명소로 각광 받을 잠재력을 갖게 되었으며, 크루즈선 등 유람선이 운항된다.민자유치가 순조롭게 되어야 이 운하가 성공을 할 것이다. 문제는 땅값인데, LH포항사업단은 “평당 800만원은 투자된 비용을 감안해 책정한 금액인데, 그리 비싼 편은 아니다”라고 한다. 영일대해수욕장 주변이 1천400만원대이고, 시내 중심가의 땅값이 700만원대이니, 운하가 포항의 도시브랜드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평당 800만원은 비싸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 운하 그 자체로도 가치가 높지만, 경치가 매우 아름답다는 점도 장점이다. 포스코 전경이 보이고, 영일만과 송도 송림이 바로 내다보이며, 형산강이 조망되고, 일출과 일몰을 유감 없이 감상할 수 있다. 통큰 투자가 이뤄져서 포항운하의 진면목이 하루 속히 드러났으면 한다.

2013-12-06

정통 민주당이 갈 길

과거 신익희·조병옥 등 거목들이 이뤄놓은 민주당의 순수혈통이 그립다. 구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결합은 서로 다른 혈액형의 만남이다. 지난 대선때 통합진보당을 끌어들였다가 결별했다. 이념이 다르고 혈액형이 다른 사람들이 선거를 위해 정당을 급조했으니, 마치 장미를 찔레가 아닌 감나무에 접붙인 꼴이었고, 선거 끝나자 뿔뿔이 흩어졌다.구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동거도 삐걱거린다. 문재인 의원은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헌재에 청구한 것을 비판하며 “반민주적 폭거”라고 했다. 지난 대선때 문재인 후보가 패배한 이유 중의 하나가 통합진보당과의 연대에 있었다는 것을 그는 아직 인정하기 싫은 모양이다. 그는 “(실체 없는) 종북 몰이에 제일 분노한다”고 했다.바른말 잘 하는 민주당 조경태 최고의원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것에 대해 “(문 의원이) 참여정부의 불찰로 송구스럽다고 했는데, 책임을 져야지 무슨 소리냐”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책임으로 미루는 것은 뻔뻔하고 무책임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했다. 또 차기 대선 출마 운운한 것도 “사나이 답지 못하다”고 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웬 대선 타령이냐. 제사에는 관심도 없고 잿밥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이다. 위기상황에서 당은 안중에 없고 개인과 특정정파의 이득을 위한 언행”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NLL대화록 문제부터 시작해 민주당을 이 지경으로 몰고 온 장본인들이 대선 출마 운운하는 게 당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했으며, 기자들에게 돌린 회견문 제목에도 “문재인은 자숙하고 반성하고 책임져라”며 존칭까지 생략했다.`종북의 실체`를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이 더러 있는 모양인데, 최근 통진당 김근래(46·구속) 경기도당 부위원장이 쓴 사무실 컴퓨터 외장하드에 들어 있던 문건이 발견됐다. “반북 종파세력을 척결하자” “적들이 노리는 것은 조직활동에 대한 근거다. 그래야 법으로 조직을 깰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문건을 철저히 폐기하고 근거를 주지 않아야 한다”라고 적힌 문건이 발견됐다. 이석기 피고인은 그동안 “RO조직은 국정원이 날조한 실체가 없는 조직”이라고 해왔고, 문재인 의원도 그 말을 충실히 믿은 모양이나, 이같은 문건이 발견되면서 그들의 거짓말이 드러났다.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사무실 문앞에 “곧 죽는다”란 글이 적힌 식칼이 놓여져 있었고, 출입문에는 “시궁창같은 더러운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민족의 존엄에 도전하는 하태경 네놈에게 천벌이 내릴 것이다”라는 협박문이 붙어 있었다. 남파 간첩이나 종북세력이 한 짓임은 문장내용으로 보아 금방 알 수 있다.민주당이 정통성을 찾으려면 우선 종북부터 털어내야 한다. 그것이 순혈 민주당이 갈 길이다.

2013-12-06

의·약계 자체가 병들었으니…

사람의 병을 고치라고 있는 의료계와 약업계 자체가 병들어 있다. 약사가 아닌 아르바이트생이 조제약을 취급하는 약국이 적지 않다. 의사의 처방과는 다른 약을 지어주어서 물의를 빚기도 한다. 또 요양병원의 비리도 도를 넘었다. 환자 부담 20%, 국고 지원 80%로 운영되는 요양병원이 법의 맹점을 이용해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부풀려 받아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의·약계는 다른 어디보다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데, 부정부패와 비리가 공공연하다니, 인술제민(仁術濟民)은 사라진지 오래다.포항지역에도 아르바이트생이 약을 조제하는 일명 카운터 약국이 있고, 의사 처방전에는 아침·점심·저녁에 먹는 약의 개수가 다르게 돼 있는데, 조제해 놓은 약은 다 똑같아 이상하게 여긴 환자가 해당 약국을 찾아가 항의하니, “아르바이트생이 약을 조제해 뭔가 착오가 생긴 것 같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한다. 환자에게 엉뚱한 약을 준 것이다. 약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까지 생긴다면 아마 그 비난은 의사가 들을 것이다. 약품에 대한 지식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약 조제를 맡기는 약국을 엄히 다스려야 한다.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4개월 간 제보된 200여곳의 약국을 점검한 결과 60여곳의 약국에서 카운터 고용, 가운 미착용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또 대구시약사회는 지난 9월 카운터 고용 의심 약국 49곳을 소집해 자율정화 설명회를 하고, 무자격자 퇴출 각서를 받았다.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이 적지 않다”라고 증언하는 전직 간호사도 있다. 생사람 잡을 일이다. 가짜 치과의사도 많은데, 이제는 가짜 약사까지 날뛴다. 항상 손님이 붐비는 큰 병원 인근 약국일수록 아르바이트생이 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니, 수시로 일제단속을 벌이고 엄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3개의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C의료재단이 심한 비리를 저질러 사법처리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최근 간호인력과 조리사를 허위로 조작, 건평원에 신고해 건강보험료 6억4천만원과 환자부담진료비 2억5천500만원을 편취한 C의료재단 전 부이사장 J씨(58)를 구속기소하고, 이사장 J씨(63)와 재단 산하 원무과장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또 환자를 데려오는 대가로 환자 1인당 5만~10만원씩의 `유치비`를 주기도 했다.과거에는 `환자 부풀리기`수법으로 국고금을 빼먹었는데, 지금은 `입원료 차등제`를 악용한다. 환자 수와 의료인 수를 비교해 차등을 두어 등급을 정하고, 등급에 따라 환자 입원료를 가감해 지급하는 제도인데, 의료인 수를 조작해 요양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가 많다. 의·약계가 병 들면 그것은 사회 전체가 병 들었다는 뜻이다. 대수술이 시급하다.

2013-12-05

출판기념회, 선거자금 모금회

현행법상 선거 90일 전까지는 출마자들이 출판기념회를 할 수 있다.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의 3월 6일까지는 출판기념회를 해서 선거자금을 긁어모아도 법에 걸리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이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출판기념회는 열심히 여는 것도 그 때문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누가 놓치겠는가. 국회의원이든, 지방자치단체 선거직이든, 교육감 후보자든, 권력깨나 쥔 선거직들은 으레 출판기념회를 한다. 선거자금이 두둑한 정치인이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굳이 눈총 받아가며 구차스러운 짓을 하지 않는다. 정치인의 출판기념회에는 보통 1천명 이상이 모여들어 평균 20만원이 든 봉투를 내놓고, 읽지도 않는 책 2권 정도를 받아 간다고 한다. 대학교수나 문학인들의 출판기념회에는 100 명 모으기 어려운데,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에는 기업인이 구름처럼 모인다. 그들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눈도장을 찍어놓지 않으면 후에 섭섭한 변을 당할 위험이 있다. 몇 십만원씩 보험금을 내는 것이다. 그런데 선거철이 다가오면 그 출판기념회가 줄을 잇는다. 월 평균 100만원 가량 나간다. “권력자들의 출판기념회 때문에 등골이 휜다”는 기업인들의 볼멘소리가 터져나온다.출판기념회는 가장 `이상적인` 선거자금 모금 수단이다. 한번에 억대를 챙기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런데 이 자금에는 세금도 붙지 않는다. “재화가 흐르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이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계보고 의무도 없다. 얼마를 거두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후원금`은 까다롭게 따진다. 일정 금액 이상은 받지 못하게 한다. 그래도 양심 있는 정치인은 책값으로 두고 가는 돈에 일일이 영수증을 떼주고, 신용카드로 결제해 근거를 남기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일부다.선거철이 가까워지면 문장깨나 쓴다는 `글꾼`들이 살판난다. 책의 절반 정도는 전문 글꾼들이 대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예 통째 전문가가 쓴 것도 많다. 치적이나 자랑스러운 행적을 적은 자료만 보내주면 냉큼 번듯하게 써주는데, 그 기간이 일주일을 넘지 않는다. 그 글값은 보통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선이라 하는데, 정치인들은 이런 글꾼들로부터 수시로 “자서전 한권 내시지요”하고 권유하는 전화를 받는다고 한다.`출판 민폐`가 심하다. 읽히지 않는 공적조서 같은 책이 정치자금 조성의 중매장이 구실을 하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종이를 낭비한다. 이사 갈 때는 필요 없이 짐만 되는 책은 버리는데, 정치인들의 모금용 책은 폐기처분 1호가 된다. 재생용으로 파쇄공장에 바로 들어가는 이런 책을 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기부금 처리를 하고, 기부자를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 출판모금이 지하경제가 돼서는 안 된다.

2013-12-05

지방의회는 국회 닮지 말기를

영천시 동부동 주민자치센터 이전 부지 결정이 시의원간 갈등으로 4년째 표류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 작태를 닮아간다.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시의회란 비난이 빗발친다. 동부동 주민센터 관할에는 영천시 인구의 3분의 1이 살고 있는데, 23년 된 주민센터는 사무실 공간이 협소해 4년 전 4곳의 후보지를 선정해 시에 건의했고, 2년전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공포했으나, 시의원 간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이 안건을 계속 부결시키고 있다. 동부동 주민들은 갈등만 빚는 시의회에 대해 “일 하라고 뽑아놓은 시의원들이 오히려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비난하고, 일부 지역 아파트 주민 대표들은 모임을 갖고 “주민센터 이전에 무슨 이권이 있어 의원들 간 다툼을 일삼느냐. 용역결과대로 이전해 주민불편을 해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우리나라 국회가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으로 허송세월하는 그 꼴을 지방의회도 닮아간다. 윗물이 흐리니 아랫물도 흙탕물이다.지난해 6월 하반기 의장선거에서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2명의 경주시의원 중 1명은 자진사퇴하고, 1명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손호익(68)의원은 최근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 손 의원은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이옥희 전 시의원에게 200만원을 주었고, 그후 다시 1천만원을 건넸다. 이에 두 의원은 구속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이 의원은 항소를 포기하고 의원직에서 물러났고, 손의원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을 확정했다. “돈으로 정치하는 것이 경주시의회의 전통이냐”라는 경주의 자존심을 크게 훼손하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해야 한다.한순희 경주시의원은 최근 시청 여성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중 32.7%의 여성공직자들이 직장 동료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했다. 직속 상사의 성희롱이 19%로 가장 많았고,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안마, 껴안기, 술자리에서 술시중, 불루스춤 강요, 여성 몸매에 대한 농담, 음담패설, 여성의 가슴부위 주시 등등 성희롱 종류도 다양했다. 이에 대해 “노조나 여직원회를 통해 시정 요구를 한다”는 대답이 25.3%로 가장 높았다. `손버릇 나쁜` 남자직원들에 대해 내부 감찰과 징계처분 등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겠다.안동시의회 이귀분 의원이 안동시축제관광조직위원회의 예산낭비 현장을 적발했고, 김정년 의원과 천진숙 의원도 몇가지 의혹과 비리를 들춰내 질타했다. 수운관리사무소의 부정부패 등 안동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정부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근본적 개혁을 단행해 `문화수도` 안동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하겠다.

2013-12-04

대통령의 안동 경주 순방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 순방이 경북으로 이어졌다. 강원도와 인천시에 이어 안동과 경주를 방문한 것이다. 대통령의 전국순방은 지방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여정이다. 지역 주민들은 대통령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낀다. 특히 대통령의 행보에는 큰 선물이 따라오기 때문에 한결 위로가 된다. 지금은 국회가 마비돼 있어서 걱정이 많은 시기이다. 예산은 법정 기한내에 심의되지 못하고, 미국처럼 준예산으로 땜질할 위험성도 있고, 산적한 민생법안이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 따위 국회가 왜 필요한가?” “국회가 오히려 국가 발전에 방해가 된다”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 “야당은 국가를 어디로 끌고갈 셈이냐?” “발목잡는 일이 의정활동이냐”등등 국회 유해론까지 나오는 지금, 일그러진 국민의 얼굴을 그나마 펴게 해주는 일이 대통령의 방문이다.대통령은 안동에서 이런 약속을 했다.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가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진입도로와 청사 건립 및 철도 건설도 지원하겠다”또“경북은 탄탄한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에다가 유서 깊은 역사문화의 기반까지 갖추고 있어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선도할 수 있는 곳”이라 격려하고, “지난 9월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 우리 문화의 유럽과 중동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만들어낸 좋은 사례”라고 치하하면서, “동해안과 북부지역의 도로와 철도망 건설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필요한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 했다.우리나라 교통지도를 보면 경북동해안지역은 텅 비어 있다. 다른 지역은 도로와 철도가 거미줄 같이 얽혀 있는데, 경북 동해안은 산지뿐이다. 그래서 늘 교통오지·교통낙후지역이란 소리를 들어왔고, 그래서 각종 투자 유치가 좌절되기도 했다. 앞으로 나진 선봉 하산으로 이어질 물류수송망을 생각해서라도 동해안지역의 교통망은 시급한 사업이다.대통령은 “경주와 포항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사업과 안동과 경주를 중심으로 한반도 역사 네크워크 사업도 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사업들은 그동안 경북도가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대통령이 더 힘을 실어주었다. 대통령이 헬기편으로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을 전격 방문한 것은 박대통령의 경주 문화유적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기 때문이다. 과거 부친을 따라 경주에 여러번 와봤고, 경주의 유적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도 이미 짜여져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순방길에 최양식 경주시장은 박정희 대통령 재임 당시 경주를 방문한 사진첩과 액자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선물했는데, 과거를 회상하며 경주복원에 대한 의지를 굳힐 자료가 될 의미 있는 선물이다.

2013-12-04

포항의 저력이 기적을 창조했다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날. 달력이 단 한 장만 남은 계사년 섣달 초 하룻날에 포항은 감격을 맛봤다. 포항 철강전사들이 울산현대를 격파하고 극적으로 K-리그에서 우승했다. 한국프로축구가 발족된 이래 30년 프로축구 사상 한 시즌에 FA컵과 K리그를 차례로 차지한 팀은 포항 스틸러스가 유일하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만난 감격이다. 정치권을 보면서 분통 터지던 속앓이를 포항 축구가 한방에 날려버렸으니, “황새 황선홍 감독님과 선수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황새가 날개 달고 훨훨 더 높이 비상하소서!” 축원의 말이 절로 나온다.이번 우승은 실로 `한 편의 극적인 드라마`였고, 그래서 더 감동적이었다. 후반 50분 울산 패널티박스 우측에서 프리킥을 얻은 포항이 문전으로 볼을 연결했고, 혼전이 벌어지다가, 박성호가 찬 볼이 수비를 맞고 흐르는 것을 중앙수비수 김원일이 골로 연결시켰다. 후반 추가시간 5분 사이에 일어난 결승골이었다. 황 감독은 “기적같은 일이 과연 벌어질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적이 결국 현실화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것은 기적이라기 보다 `포항의 저력`이 만들어낸 `성과`라 해야 할 것이다.스틸러스의 경기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수천 명씩 몰려가 목이 터지게 응원하는 포항 응원단이다. 이번 울산문수월드컵 경기장에는 5천여 명이 버스 80대에 나눠 타고 응원을 갔다. 울산은 이번 경기에서 비기만 해도 우승할 상황이었다. 울산은 지연전술을 펴다가 여러번 경고를 받았고, 포항은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가다가 종료 휘슬 몇 십초를 남긴 상황에서 결승골을 넣고, 바로 경기는 종료되었다. 승점에서 앞선 포항은 감격에 겨워 승리의 노래를 불렀고, 울산은 통한의 눈물을 삼켜야 했다.포항시민들의 축구열기는 유럽챔피언스리그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다. 터키 국민들은 특히 축구에 열광하는데, 수백개의 프로축구팀이 있고, 매일 경기가 열릴 정도이다. 2002 월드컵 이후 우리나라 축구열기도 대단하지만, 버스 80대를 동원하는 도시는 아마 없을 것이다. 그래서 포항의 축구열기는 유별나다는 평을 듣는다. 그런데 그 축구열기는 단순히 그냥 `열기`가 아니라 포항시의 저력에서 나오는 `용광로 열기`라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포항의 열정이고, 진취적 개척정신의 총화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같은 열정과 추진력을 가진 포항시민들은 실로 `호랑이꼬리`의 위력을 가진 시민들이라 할 것이다.박승호 포항시장은 “스틸러스가 시민구단으로서 시민들에게 꿈과 용기, 그리고 희망을 안겨줬다. 극적인 승리를 거둔 것은 포항의 힘이고, 53만 시민의 저력을 보는 것같다”고 했다.어떤 역경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포항의 힘이 더 창대하기를 기원한다.

2013-12-03

`종북몰이`라고?

좌파 법률가들은 “종북이란 실체가 없는 것이며, 보수들이 갖다 붙인 이름에 불과하다”고 한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최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신부의 천안함·연평도 발언과 관련해 “사제단과 신부님에 대해서도 종북몰이를 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비웃음을 살 일”이라고 비난했다. `종북`은 없고, `종북몰이`만 있다는 것이다. 정의구현사제단의 이념성향이 종북이 아니라는 것인가? 문재인 의원은 벌써 차기 대선에 나설 생각을 한다. 후흑(厚黑)이란 말이 있다. 한 중국 역사학자가 “얼굴 두껍고, 속 검은 사람들이 승리를 쟁취하더라”라고 한 말에서 비롯됐다. 좌파 정치인들을 보면서 `후흑`을 떠올리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NLL관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두고, 문재인 의원은 엄청난 혼돈을 불러왔다. 심지어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책임은커녕 사과 한 마디 없고, 다시 대통령 자리를 넘보기까지 한다.북한이 남파한 공작원 출신의 곽모(51)씨가 최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석기(51)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 10차 공판에서 “RO는 북한이 대남공작용으로 남한에 구축하는 지하당과 꼭 닮았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모 언론사와의 전화에서 “북한의 대남공작지도부가 만든 지하당 건설을 위한 3대 전술을 RO조직이 그대로 옮겨 실천하고 있다”면서, 조직원들은 1대 1의 종적 연계만 유지하고, 횡적 관계는 갖지 않는다는 것과 조직에서 한 개 지역에 2개 이상의 단선조직을 배치하는 수법을 쓰기 때문에 총책이 누구인지, 다른 조직원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좌파 변호사들은 이 점을 이용해서 `증거불충분`으로 몰아 간다.최근 통합진보당 당원인 민족춤패 `출`대표 전모(44)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북한 대남공작 부서인 255국과 산하 재일 조총련 인사들을 상하이와 일본에서 접촉했고, 통합진보당 내 선거동향 정보와 국내정세 등을 담은 자료를 넘긴 사실을 확인했다. 국정원은 전씨가 통진당 안팎에서 1990년대부터 주도적으로 활동해 온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석기 의원이 이끈 것으로 지목된 RO와 연결고리가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새누리당은 최근 소속의원 155명 전원이 서명한 `종북 의원 세비 중단·자료 제출 제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보안법상 중대위반죄나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회의원의 권한을 정지해 수당을 못 받게 하고, 해당 의원이 자료를 요구할 수 없게 하자는 것이다. “종북세력은 엄연히 실체가 있는 세력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 선전 선동그룹이며, 이 법안 발의를 종북몰이라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야당은 으레 반대하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2013-12-03

`희망버스` 아니라 `절망버스`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현장에 `희망버스` 50대에 2천명의 시위꾼들이 타고 와 경찰과 대치중이다. 이 시위 후원계좌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문규현(64) 신부 명의로 돼 있다. 문 신부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 등에도 참가한다. 과거 천성산 터널 공사때는 한 비구니가 단식농성을 하는 바람에 막대한 예산이 낭비됐다. 그런데 지금은 직업데모꾼들이 버스 수십대에 나눠타고 들이닥치는데, 그 비용의 출처를 사법기관은 조사하는지. 밀양사람들은 희망버스가 반갑지 않다. 한전과 보상에 합의하는 마을이 늘어나면서 갈등이 봉합돼 가는데, 버스가 오면 상황이 악화될 것을 걱정한다. 갈등이 있는 곳 마다 희망버스라는 불청객이 와서 분란을 조장해왔다. 밀양에서는 수천명의 경찰력이 동원돼 불청객들을 막고 있는데, 이런 경찰력의 낭비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걱정이다.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는 2011년만 해도 수시로 버스시위대가 들락거려 분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시위대가 오지 않자 노사가 손을 맞잡으며 공장을 정상화시켰다. 조립공장에서는 400여명의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해경경비정 등 9척이나 수주받았다. 밀양의 경우, 주민들은 26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는 외부 불순세력의 말양 방문을 거부한다”고 했다. 엄용수 밀양시장도 “송전탑 건설문제가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면 버스시위대는 오지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한진중공업의 경우에도 버스시위대가 오면 노사관계는 더 악화되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희망버스`는 긁어 부스럼만 만들었다.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최근 “불법파업에 참가한 쌍용차 노조 간부와 조합원, 금속노조·민노총 간부 등 110명이 연대해 총 46억8천54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과거 좌파정권시대와는 전혀 다르다. 2009년 쌍용차 노조와 민노총은 77일간이나 공장을 점거한 채 파업을 벌였고, 화염병으로 도장 2공장과 사무실 등에 화재가 났고 설비가 파손됐다. 쌍용차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쌍용차 노조원이 아니라 민노총 등 외부 세력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파업 당시 쌍용차 노사는 물밑 협상을 통해 의견 접근을 보고 있었지만 외부 세력이 개입하면서 사태가 파국으로 치달았었다.30여년 전 중남미에서 건너온 `도시산업선교회`란 것이 있었다. 줄여서 `도산(都産)`이라 했는데, 그 도산이 들어가는 중소기업체는 거의 도산(倒産)했다. 터무니 없는 임금을 요구하며 파업을 해대니 회사를 유지할 수 없었다. 결국 얼마 가지 못해 `도산`은 사라졌는데, 요즘에 와서는 또 `희망버스`가 돌아다니며 절망을 만들고 있다. 시민과 사법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2013-12-02

도처에 비린내가 진동한다

경북도청 이전에 관련된 비리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도청이전 관련 심사위원은 모두 15명인데, 그 중 8명이 공무원이고, 7명은 대학교수였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 6부는 시공사인 대우건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북대와 영남대 교수 등 2명을 사법처리했다. 대우건설로부터 10만유로(1억5천만원)와 5만유로를 각각 받은 혐의다. 이우석 전 칠곡부군수는 5억2천만원을 받아 이미 구속됐다. 도청이전 비용은 국민혈세고, 건설업체는 이 돈의 일부를 공무원과 심의 교수들에게 뇌물로 주었으니, 결국 국민혈세가 새나간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전임강사로 임용해 주겠다고 속여 4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직 교수 윤모(55)씨와 임모(52·여)씨를 최근 구속했다. 윤씨는 계약직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음대 졸업생 수십명에게 체코 예술학교로 유학 보내주겠다며 입학금 기숙사비 등의 명목으로 개인당 수천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윤씨는 또 시간강사 4명에게 전임강사로 임용해주겠다 속여 26억7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한편 임씨는 경기도 소재 B대학에서 재직하던 당시 윤씨에게 5억원을 사기당한 후 윤씨와 같은 수법으로 시간강사 4명에게 17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안동시의회 이귀분 의원은 안동시 체육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가 매년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가 매년 축제 홍보인쇄물 제작에 수억원을 쓰지만 제작된 인쇄물은 제대로 배포되지 않고 지하창고에 방치돼 있다고 했는데, 실제 비품창고를 조사한 결과 필요 이상 과다 제작한 홍보물들이 산더미처럼 싸여 있고, 책자와 홍보물의 배포에 관한 기록도 전혀 없었다. 시민혈세를 수년간 주먹구구로 낭비해온 것이다. 또 김정년 의원은 이 위원회 위원장과 관계자들이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 외국의 축제를 견학한다는 명분으로 수천만원의 혈세를 낭비한 사례를 고발하기도 했다.칠곡군 왜관읍 칠곡종합운동장은 정확한 수요예측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350억원이나 투입해 2010년 완공했다. 규모로 보면 국제경기도 치를 만한 운동장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동네운동장`처럼 사용돼왔고 제대로 된 체육대회 유치실적은 없으며, 매년 시설 유지·보수비만 수억원이 나간다. 이에 비해 입장료·임대수입은 고작 연간 1000만원에 불과하다. 당초 “최신식 체육시설을 지어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해 자체로도 돈을 벌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고있는 데, 김치국부터 마신” 꼴이 되고 말았다. 개인기업체가 이런식으로 경영했다면 망하기 바빴을 것이다.도처에 비린내가 진동한다. 중앙감사기관과 사법기관이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야 할 일이다.

2013-12-02

포항 영일만항 도약의 기회

포항의 주력산업인 철강이 계속적인 경기하락세를 보이면서 침체가 너무 장기화되고 있다. 포항경제를 심각하게 걱정해야 할 사안이다.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의 경영실적은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 포스코의 올해 3분기 매출액은 16.8%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47.1%나 떨어졌다. 그러나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인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과 정상 간에 체결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그것이다. 동해안을 따라 올라가는 철도가 나진 선봉을 거쳐 러시아의 하산까지 이어지는 철도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으니 포항 영일만항의 역할도 기대된다. 신생 영일만항은 역사 깊은 부산항의 상대가 될 수 없고, 속초항은 러시아 물류교역을 선점하고 있으니 영일만항은 중간에 끼어 간신히 숨을 쉬고 있다. 그러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영일만항이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됐다.포항시는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북극항로 상용화에 대비해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대북방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북한의 나진 선봉지구 개발에 대비해 러시아 및 중국 동북3성과의 교역 확대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미 포스코는 현대상선, 코레일 등과 함께 남·북·러 3각 사업의 시범사업으로 `나지~하산 물류협력사업`의 철도·항만사업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러시아 기업과 체결, 러시아 극동 하산과 북한의 나진 선봉항을 잇는 54㎞ 구간의 철로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를 통해 복합 물류 운송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다.우리 속담에 “가죽을 보니 탐나고, 범을 보니 겁난다”고 했다. 한·러간 물류수송과 가스·석유관 건설에 의한 이익을 생각하면 `범가죽`만큼 탐이 나지만, 경색된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태산이 앞을 막는 것같다. 과거 김대중 정권이 “어지간히 퍼주어도 남는 장사”라고 한 말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한·러간 교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한 변수`가 핵심과제다.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상호 불신과 감정적 대립이 지속되는 한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대북관계에 변화가 와야 한다. 안보는 완벽하게 하고, 대북 정책은 유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 결의`를 염두에 두어야 하겠지만 실익 없는 감정적 말싸움만은 상호 자제하는 것이 옳다. “북한 주민은 굶주리는데 핵무기 등 군사력에만 집중한다면 결국 자멸할 것”이란 언급은 맞는 말이지만 북한으로서는 가장 아픈 급소를 때리는 일격이다. 그래서“청와대 안방에서 일으키는 독기 어린 치맛바람”이란 욕설이 돌아왔다. 아무 실익 없는 감정대립이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무익한 대립은 자제하고, 무기체계 보완 등 안보대책과 화해 협력 대북외교를 진행해 나갈 일이다.

2013-11-29

먼저 `인간`이 되라는 명제

내년부터 학교 인성교육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5년마다 인성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을 설립해 세부정책을 심의·실천한다. 전국 초중고교가 대상인데, 수업일수와 예산은 법령으로 정해진다.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정의화 상임대표는 “그동안 인성교육이 구호에 그친 측면이 있지만 인성교육법 제정으로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개별 학교도 예산과 교육 내용을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또 사범대학과 교대도 인성교육 관련 과목을 이수토록 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인성교육법 제정이 교육의 본질적 의미를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했다.포항시는 초 중 고교생을 대상으로 축구, 농구, 풀라잉디스크 등의 경기를 열어 청소년 인성교육에 일조하고 있다. `초중고 챔피언스 리그`는 매주 토요일 포항지역 10개 경기장에서 축구 279경기, 농구 24경기, 플라잉디스크 29경기를 치른다. 이 스포츠클럽이 생긴후 결석률이 줄고, 비행도 거의 사라졌고, 애교심도 생겼으며, 경기를 통해 협력·배려·준법을 체득하고, 패배를 인정하는`승복정신`을 길렀다.선진국들은 이미 인성교육법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학교개선법`을 연방법으로 제정했다. 학교폭력이나 약물중독 등이 인성교육 부재 탓이라 여겼다. 법은 학생들이 배려, 존중, 책임, 신뢰, 시민의식 등 핵심가치를 배우도록 명문화했다. 연방정부는 주정부가 인성교육을 실천하는데 행·재정 지원을 해준다.독일도 교육법에 “학교 교육의 가장 큰 목표를 인성교육에 둔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저학년때는 생활습관이나 예절 같은 기본인성에 중점을 두고, 교과서 외우기보다 토론과 NIE 등 체험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게 한다. 교과서도 존중 배려 정직 정의 규칙 등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게 편성한다. 싱가포르는 내년부터 모든 초·중학교에서 인성·시민의식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자신의 정체성 찾기,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 올바른 의사결정 능력 함양 등으로 교과과정이 이뤄진다. 토론과 역할놀이 등 다양한 수업방식을 통해 학생 스스로 덕성을 갖추게 지도한다.영국의 기숙학교 럿그러브 초등학교는 스마트폰 등 전자게임기를 교실에 반입할 수 없다. 이는 학생들 간의 토론과 소통을 막고, 창의성을 발휘할 길을 막기 때문이다. 이 학교는 친절·예절과 배려를 중점적으로 가르친다. 자신이 대우받기를 원하는 만큼 남을 배려하라는 것이며, 인성과 지성을 균형되게 교육한다. 프랑스는 45년만에 윤리과목을 부활시켰다. 돈과 경쟁, 이기심에 찌든 인간보다 지혜, 헌신, 융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함이라 했다. 먼저 `인간`을 만드는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

2013-11-29

`부패·비리 백화점`을 어쩌나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 데, 조선 말기 철종 무렵 안동김씨 세도정치 하에서 빚어진 온갖 부정부패가 오늘날 재현되는 것 같다. 경찰은 특수절도,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안동시청 공무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장모(44·7급)씨 등 5명은 정해진 노선을 멋대로 단축하거나 아예 운항하지 않고 32차례에 걸쳐 1천300ℓ의 기름을 훔쳤고, 이모(48·6급)씨 등 5명은 배를 정상적으로 운항한 것처럼 운항일지 등 관련 서류를 134차례나 허위 기록한 혐의다. 수시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근도 하지 않은 공무원은 5명인 데, 올 들어 52차례나 무단결근을 하면서 급여와 시간외 수당까지 챙긴 공무원도 있었다. 강모(58·5급)씨 등 3명은 주유업체로부터 기름을 납품받으면서 10%를 임의로 공제한 후 정량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민 혐의다.안동시청도 지휘 부실 책임을 물어 전직 수운관리소장 등 간부 공무원과 항해장 등 4명을 직위해제했다. 공무원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범행을 자행한 사건이다. 본사 기자들이 잠복취재 등으로 밝혀내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국민혈세 도둑들이 날뛰고 있을 것이다. 공직사회에 일대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일벌백계해야 한다.경주 방폐장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공사 관리·감독 기구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환경관리센터에 대해 경찰이 금품거래 정황을 잡고 압수수색했다. 대우건설 직원들은 하청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았고, 이중 일부를 환경관리센터 고위 간부 이모(59)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한 경찰관계자는 “방폐장 건설공사 금액이 당초 2천584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늘어났고, 여러 차례 설계변경이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비리가 끼어들면 공사는 부실해지기 마련이다. 이에 대한 수사도 병행돼야 한다.대구 달서경찰서는 최근 대구사이언스파크 국가산업단지 조성 부지 일대 주민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달성공단 조성공사 주민대책위원장 조모(48)씨 등 간부 3명과 양모(65)씨 등 마을이장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영농보상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주민 210명에게서 2천300만원을 받아 챙겼고, 산업단지 시공업체 5곳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해 자기들이 추천한 업체를 공사에 참여하도록 협박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포항해경은 체장 미달 대게 수천마리를 팔아넘기려던 이모(56)씨를 검거했다. 또 포항시청 공무원 A(49·6급)씨는 대낮에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포항북부경찰서에 검거됐다. 나라가 부패 비리의 늪에 빠지면 종북좌파들이 더 날뛰기 마련이다.

2013-11-28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섭다

월남전 당시 주월 한국군 사령관이었던 채명신 장군이 지난 25일 타계했다. 그는 평양사범학교를 나와 잠시 진남포 소학교 교사로 있었는 데, 하루는 소련군 대위가 술자리에서 “공산당에 계급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공산당에 들어가지 마라. 너도, 네 집안도, 나라도 모두 망한다”고 했다. 공산당은 착취 없는 평등 사회를 만들 줄 알았는 데, 소련군 장교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그후 진남포 소련군 부대에서 계급별로 1~6등급으로 나눠 차별화된 급식을 하는 실상을 보고, 공산주의에 등을 돌렸다. 그는 김일성이 “같이 일하자”고 제안할 때도 노모 봉양을 핑계로 거절했다. 1947년 월남후 6·25때 소위로 참전, 게릴라전에서 신화를 남겼다. 5·16때 핵심 멤버였지만 박 대통령의 정계 입문 권유를 3번이나 뿌리친 선비풍 3성장군이었다. 그는 한 강연에서 6·25의 교훈을 말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미국과의 관계를 굳건히 할 것, 그리고 “내부의 적을 경계하라”는 것이었다. 그는 월남전에서 `내부의 적`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실감했다. 당시 천주교 신부들과 사찰의 승려들은 월맹의 사주를 받아`평화공세`에 주력했다. 성직자들은 밖으로 평화를 외치고, 베트콩은 안에서 전력증강에 집중하는 그 양면전략으로 월맹은 승전했다. 채 장군의 “내부의 적을 경계하라”는 말이 요즈음 실감나게 다가온다.박창신 신부는 22일의 미사에서 “이지스함에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게 3대나 있는데, 그 눈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는데, 북한 함정이 와서 어뢰를 쏘고 갔다? 이해가 됩니까?”라고 했다. 그러나 해군은 “천안함 폭침날 해군의 이지스함은 3척이 아니라 세종대왕함 한 척뿐이었고, 세종함도 당시 서해에 있지 않았다”고 했다. 또 박 신부는 “NLL은 북한과 무관하게 미군이 멋대로 그은 선”이라 했는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로 돼 있으니, 북한도 NLL을 인정한 것이다. 박 신부는 또 “컴퓨터 개표의 부정이 있어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라 했는데, 중앙선관위는 “컴퓨터를 통한 개표 부정은 발생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성서에도 “모르는 것이 죄”란 말이 있는데, 사실관계에 대한 공부도 하지 않고, 북에서 주장하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다 보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신부에게는 자식이 없으니, 천안함과 연평도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가슴에 태연히 대못을 박는다. 정의구현사제단은 `사제복 뒤에 숨은 종북 정치꾼`이란 말도 나오는데, 끊임 없이 한국을 헤치려는 `내부의 적`이 아닌가.

2013-11-28

악령에 씌었거나, 무식하거나

우리 정부의 말은 절대 믿지 않고, 북한의 말은 맹신하는 세력이 많다. 천안함 폭침때 수십명의 세계적 전문가들이 오래 조사해 발표한 `북한 어뢰에 의한 폭침`에 대해 “소설이다”라는 소설가도 있고, “믿을 수 없다”며 강론을 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도 있다. 이런 종북좌파들과 동조하며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로 단정하는 `나꼼수` 멤버도 있다.악령(惡靈)에 씐 것인지, 무지몽매인지, 한국정부와 등을 지겠다는 고집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인간들이 아직 상당히 잔존한다. 천주교 신부들은 퇴마(退魔)의식을 행한다. 악령을 쫓아내는 의식이다. 그런데 퇴마의식을 행해야 할 신부(神父)가 악령에 씌었으니 이 일을 어쩌나.북한의 연평도 포격 3주기가 되는 11월 23일을 하루 앞둔 날,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박창신 신부는 강론에서 북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그 주장에 대해 민주당 황주홍 의원도 “상식에 동떨어진 시국 인식에 우려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신부의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은 종북좌파 뿐이다. 북한인권학생연대 등 6개 애국대학생단체들은 “사제단은 정치적 행위를 자제하고, 순국 장병의 넋을 위로하는 미사를 하라”고 했다. 김태흠 의원은 “사제들이 북한이나 통진당과 유사한 언행을 하면서 국가를 분열의 길로 이끌고 있다”며 “그들은 북한의 3대 세습과 인권문제에는 침묵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종북·적화구현사제단`에 가깝다” 했다.통속작가 이외수씨는 천안함 폭침 당시 “한국에는 소설 쓰기에 발군의 기량을 가진 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30년 이상 소설을 써왔지만 작금의 사태에는 딱 한 마디 밖에 할 수 없다. 졌다!” 소설공부하러 온 여자를 건드려서 아이를 낳게 하고는 양육비를 주지 않아 소송을 당하고, 통속소설로 돈을 번 사람이라, 한국 문단 작가들도 “졌다!” 하는데, 그가 해군 제2함대에서 강연을 했고, MBC는 이를 녹화 방영할 생각이었다. 그래서 “성범죄자가 성범죄 예방 캠페인에 나서는 격”이라는 비난을 받았는데, 이외수씨는 여전히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나꼼수` 김용민씨는 청와대가 박창신 신부의 강론을 비난하자 “후안무치도 유분수지,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 반성은커녕 큰소리 치니, 그 애비도 불법으로 집권했으니, 애비나 딸이나”라고 트위트에 적었다. 여당은 “변하지 않은 정신상태와 여전히 추악한 입은 할 말을 잃게 할 정도”라며 무시하는 자세를 취한다.악령에 씌었거나, 무식이 도를 넘은 자들이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북한을 웃게 만든다. 악성곰팡이와 바이러스를 청소하지 않고는 나라가 건강하게 가지 못한다.

2013-11-27

자식 겉치레에 골병 든 학부모

최근 캐나다구스(캐나다의 초고가 패딩 브랜드) 홈페이지는 영어, 불어, 독어와 함께 한국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는 없는데, 한국어가 있는 이유는 국내에서 부는 초고가 패딩 광풍 때문이다. 롯데 등이 올해 이 `광풍`을 타고 벌어들인 돈은 월 평균 7억원이 넘는다. 신세계 이마트가 최근 국내 판매가 125만원짜리 캐나다구스의 간판 상품 `익스페디션`을 90만원에 파는 행사에서는 800벌이 하루 만에 동났다. 한 벌에 100만원 이상인 `몽클레어`브랜드의 패딩 역시 인기가 폭발적이다. 초고가 패딩 광풍을 일으킨 곳은 중·고등학교다. 3년 전부터 25만~70만원짜리 노스페이스 패딩이 지금의 초고가 패딩광풍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당시 노스페이스 패딩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등골 브래이커`라 불리었다. 부모의 등골을 뽑는다는 뜻이다. 자식들이 “남들은 다 입고 다니는데, 나만 찌질이 된다”며 졸라대니 부모로서 땡빚이라도 내서 사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이란 `겉치레 경쟁`에 쉽게 내몰리고, 과시욕 또한 성인과 다르기 때문에 `값싼 옷 입고 자존심 상하면` 비참해진다.값싼 옷을 입는 아이들은 찌질이라 불린다. 궁상스럽고 초라하고 소외당하는 아이란 뜻이다. 겉치레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 것이다. `속`과 `실력`을 어떻게 알차게 채울 것인가. 학생의 본분을 어떻게 충실히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보다 어떻게 겉껍데기를 돋보이게 꾸밀 것인가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그래서 집안 사정이야 어떻든 옷 사는 돈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자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학부모들은 골병이 든다. 자녀가 2~3명 되는 집 부모들은 자식들 학비 걱정보다 옷값 걱정에 더 골머리를 앓는다.포항지역도 다를 바 없다. 교복 위에 덮어 입는 점퍼가 교복처럼 된지 오래인데,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의 다운 점프의 경우 지난해 N사 제품이 39만원에서 47만원대에 팔렸고, 최고급품은 79만원까지 갔다. 그런데 올해 들어 N사 제품은 유행이 지나 인기가 사라졌고, 아직 그런 점퍼를 입으면 `찌질이`취급을 받는다. 올해 K사 제품이 68만원, 79만원이지만 잘 나간다. 다른 K사 제품도 69만원, 79만원에 날개 돋친 듯이 팔린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0% 성장세를 기록한 업체도 적지 않다. 학부모 등골 뽑아 벌어들인 돈이다.유명 아이돌을 내세운 상인들의 교활한 상술과 학생들의 겉치레문화와 경쟁의식과 과시욕이 손뼉을 맞춰 학부모들을 빚더미 위에 올라앉힌다. 지난 시절에는 학생들에게 덧옷을 입지 못하게 했다. 내의를 두둑히 입히고 교복만 입혀 겉치레 경쟁을 못하게 한 것이다. 그 시절의 문화로 돌아가야 부모가 허리를 펴겠다.

2013-11-27

따뜻한 정이 오가는 세모(歲暮)

대구가톨릭대(총장 홍철)는 최근 교내 인성교육원, 다문화교육원, 학생자치단체, 단과대학, 동아리 등에서 각각 해오던 봉사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재구성, 총장을 단장으로 한 `사랑나눔 봉사단`을 새롭게 구성했다. 또 재능나눔 봉사, 해외봉사, 의료봉사 등 4개 분과를 둘 계획이다. 이날 교직원과 학생들은 필리핀 태풍 피해자 돕기 성금을 내고, 주민 50여명에게 안경학과는 돋보기를 선물하고, 언어청각치료학과는 청력검사를 무료로 제공헸다. 대구가톨릭대는 그동안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왔는데, 홍 총장은 늘 “대학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민과 함께 호흡해야 하며, 특히 대학이 가진 지식과 재능을 지역사회에 나눠야 한다”고 강조한다. DGB금융그룹(회장 하춘수)은 최근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죄하는 `희망나눔캠페인 출범식 및 천사도시 대구 선포식`에 참석해 이웃돕기 성금 3억5천만원을 전달했다. 이 성금은 대구은행을 비롯한 DGB금융그룹의 `임직원 급여의 1% 나눔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마련됐다. 또 이 금융그룹은 연말연시 이웃돕기 활동으로 연탄 12만장과 400kg의 김장을 나눴고, 이 그룹 사회공헌재단은 경북북부 제2교도소를 찾아 불우 재소자를 위해 겨울 내의와 영치금을 전달했다.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회장 강보영)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제과·제빵 기능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포항 죽도동에 있는 동부회망나눔센터에서 진행되는 이 교육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실시되며, 1일 4시간 이론과 실기를 가르친다. 한국어 구사 능력이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을 정도의 실력을 갖춘 다문화가정 주부 12명이 현재 공부하고 있는데, 수강료와 재료비는 무료이고, 포스코가 지원하는 `함께 사는 세상프로그램`중 하나이다. 산 설고 물 설은 타향에 시집온 다문화가정 주부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마련한 교육프로그램이다.상주시 공성면 새마을남녀협의회(지도자회장 주재덕, 부녀회장 우경희)는 올해 6천여평의 농지를 임차해 벼농사를 지어 지역 독거노인과 경로당에 쌀 10kg씩 50포를 전달했다. 협의회는 매년 유휴지를 임차해 벼, 고구마 등을 가꿔 이웃에 나누고 있으며, 판매대금은 성금으로 기탁해왔다. 또 이날 부녀회원들은 600포기의 배추김치를 담가 44개 경로당과 야간근무를 하는 파출소와 자율방범대에 전달했다.영주 인해가한방병원은 올해 12년째 자선바자회를 열었다. 병원 직원들이 기증한 물품과 음식, 병원측이 제공한 보약 및 검진 진료권 등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 전액을 불우 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한다.전기료가 오르고, 각종 공공요금이 뜀박질을 할 기세인데, 이럴 때일 수록 이웃을 배려하는 따뜻한 인정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

2013-11-26

경북도의회는 체통을 지켜야

경북시·군의장협의회는 최근 성주군의회에서 월례회를 가졌는데, 의장단의 위상에 걸맞는 의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남부권 신공항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 등이 논의됐고, “지방화시대에 필요한 것은 지방의회의 제대로 된 역할”이라며, 지금 반쪽 짜리 지방자치를 온전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매우 건설적인 의견이 오갔다. 고령군의회 성목용 의원은 `자체반성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다. 그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의장단 활동비 사용 내역을 보자고 한 것이다. 고령군의회의 2013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3천908만원이고, 그 중 의장은 2천520만원, 부의장은 1천260만원을 쓴다. 지방의회 의원이 의장단의 활동비 사용 내역을 점검하겠다고 한 것도 드문 일이다. 그것은 국민혈세를 합리적으로 합당한 용도에 썼는지 `자체점검`을 해보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의장단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휴일에 식대로 쓰여졌음이 밝혀지면서 “의장단이 군민혈세로 밥 먹고 술 먹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반성의 계기가 됐다. 성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날 군수, 집행부 간부들, 군의회 의장 이하 7명의 의원 전원이 시내 식당에서 오찬모임을 가졌는데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문제가 정례회에서 거론되어 물의가 빚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무마모임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사게 됐다.기초의회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반면, 경북도의회는 체통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복 질의는 고질적이고, 동료와 `정책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함이 오가는 `감정적 설전`을 벌이며 회의를 소란스럽게 한 일 등은 위상에 걸맞지 않은 모습이다.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정례회라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반성할 것은 없는지, 발전방안을 찾아볼 여지는 없는지 살피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그런데 21일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때는 16명이, 22일에는 20여명이 자리를 비웠다. 이는 63명 도의원 중 30%에 해당한다.중복질의는 사전에 조율을 하지 못한 운영위의 불찰이다. 심도 있는 도정연구를 통해 다양한 이슈를 찾아내지 못하고, 도청이전, 철도문제 등에 3명이 중복질의를 했는데, 당장 부각된 것들만으로 때우려 한 것이다. 또 집행부 간부들이 본회의에 불참하면 강하게 질타하던 도의원들이 자신들의 불성실한 태도에는 눈을 감는다. 도의회도 국회를 닮아가는 것인가. 특권의식이라도 가진 것인가. 또 김명호 의원(안동)과 강영석 의원(상주)은 철도문제를 두고 고성이 오갔다. TV카메라가 돌아가면 `튀어보려는 의원`이 어디든 있다. 그러나 그런 유치한 행동보다는 체통을 지키는 편이 유리하다.

2013-11-26

아동학대 관련법부터 처리하라

우리나라는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지만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아동은 미래 인적자원`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한국은 자기 자식을 훈육한다며 함부로 학대하고 사망케 하는 예도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아동학대에 엄격히 대응한다. 이웃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방치된 아이들을 발견하면 주민들은 지체 없이 당국에 신고한다.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과 사회복지 관계 행정기관이 동시에 출동하고, 법원도 최우선으로 처리해서 학대받는 아동이 즉시 구제되게 한다. 학대받고 자란 아이는 나중에 `반사회적 성격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폭력은 대물림한다. 아버지의 폭력·폭행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돼서 자식이나 아내에게 난폭해진다고 한다. 또 성격이 비뚤어져서 범죄형 인간이 되기도 하는데, 신창원이 이런 말을 했다. “부모가 내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나를 품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날 이런 내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머리도 좋고 성실하게 살아 출세도 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 나는 어릴때부터 줄곧 맞고 학대받으며 자랐고, 속에 분노만 쌓았다” 아동학대가 어떤 결과를 낳는 지를 말해준다.최근 10살된 의붓딸에게 소금 3숟갈을 넣은 `소금밥`을 강제로 먹여 전해질 이상으로 숨지게 한 양모(51·여)씨에 대해 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또 어린 아들을 베란다에 가둔 채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세워두고 안마기로 마구 때려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계모 권모(33)씨와 친아버지 나모(35)씨에게 징역 8년과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무리 계모라 하지만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행위는 `살인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인데, 우리나라의 법조항은 너무 미지근하다. 계모들의 학대는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저질러진 범죄행위가 아닌가.부모가 채식주의자라 해서 아이들에게 채소만 먹여 영양실조로 사망하게 한 사건이 프랑스에서 있었는데, 법원은 이 부모들에게 중벌을 내렸다. 그러나 한국의 법원이라면 아마 무죄를 선고했을 것이다. `방임`을 학대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성학대 등을 모두 아동학대로 보고, 심할 경우 종신형이나 `친권 박탈`도 가능하다. 학대받은 아이를 즉시 부모에게서 격리시켜 심리치료를 받게 하고, 아이를 입양할 모범가정을 물색해서 `건전한 국민`으로 자라게 해준다.국회선진화법 같은 정신나간 법을 만들 것이 아니고, `아동학대 방지 선진화법`을 제정해야 한다. 지난해 9월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발의한 처벌 강화 특례법 등 3개 관련 법안은 법사위에 상정조차 못한 채 표류중이다. 무슨 국회가 이따위냐.

2013-11-25

악취 풍기지 않는 곳이 없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최근 의료기기 납품 대가로 78억원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와 의료기기업체 관계자 등 49명을 적발하고, 이중 의사 9명과 업체 관계자 3명 등 12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의사 35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도주한 의료기업체 직원 2명을 지명수배했다. 리베이트 관련 혐의를 받은 병원은 40곳으로 전국 어디든 없는 곳이 없고, 적발된 49명 중 의사가 38명이나 되었다. 이 38명은 A메디칼로부터 의료기를 사용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았고, 이 중 2명은 현행법상 불법인 체인 형태의 병원 2곳 이상을 운영했다. 의사들은 개당 230만원짜리 인공관절을 270만~300만원에 납품토록하고 차액을 챙겼는데, 그 돈은 환자와 국민건강보험 부담으로 돌아갔다. 척추접착제와 척추 수술용 나사못 등은 전체 납품액의 20~40%를 받았고, 사용실적에 따라 매달 수백~수천만원씩 받았다. 의사들은 그 돈을 유흥비나 외제차 구입, 해외여행 등에 썼다고 한다.A메디칼은 세무조사를 피하려고 30여개의 유령회사를 만들고, 다량의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했다. 검찰은 17명에 대해서는 32억7천7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하고, 적발된 의사들을 보건복지부에 통보, 의사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했다. 업체와 의료인 사이의 거래는 관행이었고 의료수가가 비현실적이어서 문 닫는 병·의원들이 많은 상황에서 리베이트에 대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돈잔치를 벌이거나 환자와 국민건강보험에 부담을 주는 점은 용납할 수 없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이 필요하다.`교육개발원`과 `어린이집`사이의 검은 거래도 경찰의 수사망에 걸렸다. 어린이집은 과목당 4만~14만원의 수강료를 먼저 개발원에 주고, 해당 과목을 이수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수강료를 국고보조금 명목으로 돌려받는데, 이를 이용한 비리가 경찰에 적발됐다. 어린이집은 위탁훈련 계약서에 도장만 찍어주고, 개발원은 보육교사들이 직업훈련을 받은 것 처럼 꾸며준다. 이렇게 하면, 보건복지부 평가에서도 보육인력 항목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돈은 전액 정부가 부담하니 이런 협잡 사기가 횡행하는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국 어린이집 3천362곳과 허위계약으로 국고보조금 48억원을 챙긴 혐의로 J교육개발원 대표 이모(42)씨 등 2명을 구속했고, 프로그래머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국고보조금 관리를 잘못한 포항지역 공무원 10여명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경산세무서 박모 과장과 북대구세무서 이모(6급)씨가 허위 공문서 작성, 보조금 부정 지급,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 나라 도처에 썩은 악취가 풍기지 않는 곳이 없다. 박근혜 정부가 최우선으로 할 일이 `대청소`이다.

2013-11-25

사회기강이 이렇게 흔들려서야…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둔 어머니 손모(33·포항 흥해읍)씨는 직장 때문에 아이를 돌볼 수 없자 휴대전화를 사주고 월 1천500원의 유료 위치알림서비스에 가입해 아이의 소재를 체크했다. 그런데 한 번은 흥해읍에 있어야 할 아이가 “영천에 있다”는 문자가 날아왔다. 손씨 가족과 지인들은 아이찾기에 한바탕 난리를 쳤는데, 딸은 평소대로 학원에 있었다. 나사 빠진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일이다.지난해 1월 전북 군산에서 열린 설날장사씨름대회 금강급 경기에서 승부조작 사건이 드러났다. 전주지검은 당시 우승한 안태민이 울산동구청 장정일에게 1천만~2천만원을 주고,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잡고 두 선수를 구속하고, 잠적한 협회 간부들을 추적중이다. IMF 이후 씨름단이 차례로 해체되는 와중에 그나마 간신히 민속씨름이 명맥을 이어가는데, 승부조작 의혹까지 터지니 우리 씨름의 위기가 설상가상이다.대구 북부경찰서는 대구시 북구청 과장급 간부 2명이 부하 여직원을 수년간 성추행해온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여직원에게 음란 문자를 보내고 따라다니며 괴롭혔으며, 회식자리에서 신체접촉을 하는 짓 등이 상습적이었다. 참다 못한 여직원이 부서 계장에게 털어놓으면서 경찰수사까지 가게 됐다. 대구의 모 여중 교사인 시인이 학생을 성추행해 물의를 일으켰는데, 행정공무원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어린이집 교사들의 아동학대 장면이 방송돼 충격을 주고 있다. 아이를 내동댕이치고, 이유 없이 아이들의 머리를 때리고, 코를 잡아당기고 심한 폭행을 자행해 아이가 부모에게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호소하는 일 등이 비일비재했다. 어린이집에서 해고당한 데 앙심을 품고 “아이들에게 상한 음식을 먹였다”며 원장을 모함한 교사를 포항북부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와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포항북부경찰서는 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 보조금을 이중으로 수급받은 7개 어린이집 원장 및 관계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리고 이들이 신청한 인건비 및 수당을 지급할 때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포항시청 공무원 2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공무원의 허술한 보조금 관리가 비리 부정의 큰 원인이니, 이에 대한 처벌이 더 엄격해져야 한다.포항시는 정부보조금을 받는 각종 단체에 대해 고강도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어린이집과 농업단체 등 사회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먼저 각 부서별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보조금의 편성과 집행 관리 기준을 일원화해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실무지침을 마련한다. 이런 움직임이 한때 `소낙비 피하기`가 아니라 사회기강 확립 차원에서 항구적이어야 하겠다.

2013-11-22

유명 시인에 대한 실망감

우리는 시인(詩人)이라는 말에 묘한 매력을 느끼며 높은 평가를 부여해왔다. 그들은 일반인 보다는 매우 다른 성품을 가진 사람, 생각이 매우 고상한 사람 쯤으로 여겨왔다. 삼국시대 향가 시인들은 사실상 `하늘을 움직이고 신을 부리는` 능력을 가진 노래를 지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최근 매우 실망스러운 시인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이 베스트셀러 시인들이어서 더 그렇다. 시집이 수백만 부 팔렸다면 이것은 분명 `이변`이다. 암호문 같은 시들이 독자를 잃어버리는 와중에 그나마 `무슨 소린지 알아먹을 수 있는` 시를 썼다는 말이다. 시 독자들이 현대시에 실망하고 고개를 돌리면서도 서정윤의 `홀로서기`, 안도현의 `너에게 묻는다`, 도종환의 `접시꽃 당신` 같은 시집은 열심히 읽었던 것이다.그런데 서정윤 시인은 2008년도 한 남자고교에서 학생들의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22명의 학생을 마구 때려 “이것은 사랑의 매가 아니라 폭행 치상 수준”이라며 견책 처분을 받고, 지금 재직하는 여중학교로 전근 조치된 전력이 있다. 그런데 그 여중에서 또 `정신나간 짓`을 저질렀다. 둘만 있는 방에 학생을 불러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었고, 이 일이 알려져 시교육청이 감사를 한 뒤 학교측에 `파면`을 요구했다. 그리고 대구경찰서는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했는데, 경찰에서 그가 한 변명은 황당무계해서 “말도 안 되는 시 쓰나”라는 비난만 샀다. 학교는 일단 그를 직위해제했고, 조만간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정밀 정신감정도 필요하다.“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란 시로 잘 알려진 안도현 시인은 경북 예천 출신으로,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정치판에 끼었고, 트위터에 “박근혜 후보가 도난 문화재로 등록된 안중근 의사 유묵(遺墨)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돼 재판을 받았다. 전주지법에서의 공판때 법정에 문재인 의원이 와서 방청했고 배심원들은 무죄평결을 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10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그는 이 판결에 대해 “나는 재판장이 쳐놓은 법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 같다. 재판부는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 법의 이름으로 묘기를 부렸다. 최고 권력자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는 충신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다. “남을 함부로 모함하지 마라/너는 한번이라도 명예훼손을 당해본 억울한 사람이었느냐”로 그의 시에 댓구를 달고 싶다는 사람이 많다. 그는 `제2의 김대업`이 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실책을 겸허히 인정하는 `시인 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옳았다.

2013-11-22

법과 양심이 사라진 사회

국가 보조금 비리는 끝이 안 보인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최근 흑염소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부담금 5천600여만원을 횡령하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받은 영농조합법인 대표 L씨(51)와 포항시의회 전 의장 P씨(61)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허위문서를 작성해 이들을 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보조금을 부당지급한 포항시청 간부공무원 K씨(58·5급)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보조금 4억3천700여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하고, 자부담금(전체 예산의 30%)를 횡령한 혐의다. 전·현직 공직자들까지 부패구조의 한 고리를 형성하고 있으니, 우리 사회에 썩지 않은 곳이 없는 것 같다. 공직사회에 칼바람이 불 조짐이다. 이번에 허위공문서 작성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포항시 공무원 2명, 마을회관을 건립한다는 명목으로 경북도 소유지를 부당하게 매입해 4억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포항지역 3개 마을의 전·현직 이장 3명과 건축업자 등 총 7명의 비리에 관련돼 입건된 담당 공무원도 징계 및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범죄행위를 방조했으니 자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경북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3개월 간 농축수산, 보건복지 분야 등에 지원되는 국가보조금 관련 사범을 집중단속해 총 54건을 적발, 182명을 검거했고, 각 시 군 경찰서에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도 이어질 것인데, 포항시는 5급 이상 고위직은 경북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고,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행정공무원이 행정공무원을 징계할 때는 으레 `팔이 안으로 굽는` 현상이 나타나니, 사법기관의 형사처벌에서만은 삼엄하게 경종을 울려 국고 도둑을 근절시켜야 하겠다.보조금 비리 뿐 아니라, 감독부실에 의한 부실공사와 불법야적도 성행한다. 우리사회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장이다. 성주군이 시행하고, 벽진건설이 시공하는 금수면 봉두리 일원의 독성산성 자연휴양림 조성공사에서 U자형 배수관이 파손돼 불량자재를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또 신축된 벽면 타일이 깨어져 있고, 벌목된 폐목이 아직 방치돼 있고, 페인트통과 오일통 등이 아직 그대로 버려져 있어 주위 환경을 어지럽힌다.포항지역에는 약 60여곳의 야적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허가받은 곳은 16곳에 불과하다. 철강공단내 폐업한 공장이 야적장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불법야적은 각종 안전문제와 농경지 오염, 자연경관 훼손 등 부작용이 따르는데, 포항시는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고 한다. 직무해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부분이다.

2013-11-21

전기료 인상과 포항 RDF사업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가장 높은 6.4%, 일반용(빌딩·상업시설용)은 5.8% 각각 인상했다. 산업용과 일반용을 평균 이상으로 올렸는데, 전기다소비 산업구조를 개선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측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전기료 때문에 적자가 누적된다”고 하고,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철강업계는 “가뜩이나 철강경기가 바닥수준인데, 전기료마저 압박하면 공장 문 닫으라는 말이냐”고 불평한다. 이같은 양자간의 입장을 두고 정부가 고심끝에 해결책을 찾은 것이 이번의 결정이다.그러나 포항 철강공단이 입는 타격은 심각하다. 철강협회는 “1% 요금 인상시 철강업계 전체가 지는 추가부담은 420억원인데, 이번 6.4% 인상으로 2천688억원의 추가부담이 생길 것이다. 또 철강산업의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침체기에 전기로업체들은 적자를 걱정한다”고 했다. 지난 2011년 8월 이후 5차례의 인상으로 총 33%나 올랐으니, 전기로업체들이 입는 타격은 치명적이다. 전경련도 논평을 통해 “2000년 이후 14차례에 걸쳐 78.2%나 인상된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해 초 인상한 이후 또 다시 대폭 인상한 것은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이라고 했다.매년 여름과 겨울 두차례씩 겪는 불랙아웃 위기 때문에 온 국민은 심한 불편을 감내한다. 특히 공직자들은 솔선수범해야 하니 더 고통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도 `전기소비 감소`라는 고육책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전기소비량은 뜀박질로 급증하는데, 생산은 거북이걸음이니, 결국 철강산업에 희생을 강요할 수밖에 없기도 하다. 다만 정부가 철강업계의 생산구조 개편과정에서 상당한 지원을 기울여주어서 이번 충격을 완화시켜주기를 바랄뿐이다.이런 상황에서 초미의 관심거리로 떠오른 것이 RDF(폐기물 고형 연료화)사업이다. 포항시는 이 사업을 놓고 8년째 협상을 진행해왔고, 전국 여러 자치단체들도 이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는 있지만, 경제성 여부가 불명확해서 관망하는 중이다. 그런데 최근 부산시가 RDF발전시설을 준공했다. 그것은 `경제성·환경`에서 자신감을 내보인 일이므로 다른 지자체들도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 예상된다. 특히 포항시의 RDF는 부산의 것과 같은 방식이므로 추진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SMP(전기판매단가)인데, 정부의 전기료 인상조치와 함께 철강업계에 대한 정부의 대폭적인 양보가 요구된다. 포스코에너지와 산업자원부 간의 가격협상에서 산자부가 통큰 양보를 해주는 것도 `전기료 인상의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바람직한 정책`일 것이다. 그리고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이라면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2013-11-21

낙하산 인사가 늘 화근이다

산하기관을 감독해야 할 주무부처 퇴직 관료가 피감독 기관의 장으로 내려가는 낙하산 인사의 전형적 예를 보여주는 곳이 한수원이다. MB정권때는 산자부 기획관리실장이, 현 정부에서는 산자부 차관이 퇴직후 사장으로 갔다. 이들의 방만경영은 빚을 산더비 같이 쌓았다.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은 “낙하산 인사가 통제되고, 책임경영이 이뤄졌다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라고 했다. 산하기관 33곳을 거느린 국토교통부의 경우, 해마다 산하기관으로 내려가는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이 20명 넘는다. 전국 7곳에 있는 도립대학이 개혁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막대한 도비를 지원받으면서도 당초의 설립 목적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 지원금은 해마다 늘어나 도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으니, 폐지해야 한다는 소리가 도의회에서 나오고, 두 학교 통폐합 절차를 밟는 곳도 있다. 학생 등록금은 동결돼 있는데, 교직원 인건비는 늘어나고, 입학정원을 채우기 위해 장학금도 늘리고, 기숙사비도 깎아준다. 경북도립대의 경우 2011년 등록금 수입이 16억원인데, 인건비는 그 두배가 넘는 35억4000만원이었다.“지역의 농촌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도립대 설립취지는 퇴색된지 오래다. 다른 지역의 도시 학생들이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지역의 예산으로 외부 도시인에게 혜택을 주는 이런 도립대를 왜 존속시키는가”란 소리가 올 초부터 터져나왔다. 경북도의회 황이주 의원은 “경북도립대는 외지인 학생 투성이에 경쟁력마저 떨어진다”며 폐지론을 주창한다. 거창·남해도립대는 통폐합을 추진중이다. 자연 도태되거나, 자생력을 기르거나, 선택하도록 지원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논리에 힘이 실린다.이런 도립대도 낙하산 시비를 피해가지 못한다. 대학 운영 경험이 없는 관료출신이나, 단체장 선거캠프 출신 정치인이 총장에 임명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전·현직 총장 5명 가운데 4명이 도 고위직이거나 지사 선거 캠프 출신인 도립대도 있다. 설립된지 30년이 넘은 도립대는 이제 당초의 설립취지가 퇴색됐다. 지역 공무원 양성이나 지역 특성에 맞는 학과를 개설하는 등 `적자생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최근 포스코 정준양 회장이 “외압은 없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역대 회장들의 `사퇴의 변`에 이 말이 으레 들어간다. 포스코는 2000년에 민영화됐지만, 정권이 바뀔때 마다 회장이 교체됐다. 물론 임기를 채운 예도 없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포스코의 민영화는 `무늬만의 민영화`란 뜻이다. 앞으로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회장을 내려보내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 외압논란과 정치외풍에서 자유로운 포스코가 돼야 철강경기 하강의 위기를 헤쳐나갈 경영합리화가 이뤄질 것이다.

2013-11-20

중국어선의 움직임 심상찮다

동해구 중형 트롤어선들의 선체 불법개조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내리면서 어자원 보호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됐다. 포항시가 불법 개조 트롤어선에 대해 어업정지 30일 처분을 내리자 트롤측은 이에 불복,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포항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시는 불법 선미 개조 트롤선 19척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를 취했다. 트롤어선의 선미식은 조업강도가 현측식보다 수십배 높다. 이들은 또 채낚기어선과 불법 공조로 오징어를 싹쓸이 해왔다. 이번 조치로 어자원 고갈을 면하나 했더니, 다른 복병(伏兵)을 만났다. 북한 수역에서 조업중이던 중국 어선들이 남하하면서 기상악화로 울릉도 연안에 피항하는 수가 날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들이 단순히 피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몰래 오징어를 잡고 있으며, 야간에 해양쓰레기를 투기하고, 심층수 취수관 등 해상구조물의 파손까지 우려된다. 오징어는 회유하는 어종이라 중간에서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을 하면 울릉도 어선이 입는 피해는 막대하다.기상악화를 피해 정박하는 중국어선이 지난해에는 10척이 못됐으나, 올해 10월 태풍 위파때는 40척으로 늘어났고, 11월에 내린 기상특보때는 무려 100척이 넘었다. 이같은 현상은 동해안에서의 `한·중 어선간의 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 지금 서해에서 꽃게잡이 한·중어선 간의 마찰 분쟁이 심각한 수준인데, 동해에 중국어선이 이렇게 늘어나면 오징어잡이 어선들간 `전쟁`도 배제할 수 없는 일이다.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 어선의 크기가 `중국어선 중 가장 작은 배가 울릉도의 가장 큰 어선보다 2~3배 크다`는 점이다. 또 우리 어선은 낚시를 이용해 오징어를 잡지만 중국 어선들은 그물로 쓸어담는다.동해 해경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울릉도 및 동해상에서 폭풍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울릉도 저동항과 사동 신항의 외항에 피항한 중국 어선은 217척이라 한다. 북한 수역 조업 어선중 남하하는 배들인데, 이들이 가만히 피항만 하고 있을 리는 만무하다. 하루 1천만원 가량의 수입을 올리는 중국 어선들이 그냥 지나칠 리 없어 분명 조업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울릉도 오징어 어획량이 크게 떨어질 것은 분명하다.또 이들 중국어선들은 피항 중 폐그물 등 해양쓰레기를 밤중에 몰래 투기하고, 기름 섞인 오폐수를 배출하고, 닻 투하로 인해 심층수 취수관 파손 등의 우려가 높다. 중국어선 수백척이 밤중에 불을 밝히고 있으면 울릉도민들이 불안감을 느낄 것이고, 혹시 감시가 허술한 구역에서 불법 상륙 혹은 밀입국 등이 자행될 수도 있다. 울릉도 군청, 해경, 해양수산부, 울릉경찰서, 울릉경비대 등이 총동원돼 감시 검문검색 중인데, 서해 같은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층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3-11-20

많이 본 뉴스
1

울릉도 찾은 관광객 ,지난 2023년과 비교하면 무려 32% 감소…배삯 등 실질지원 필요

2

울릉도 섬 축제 기획전 …오징어축제 등 담은 하나투어의 ‘도(島)란 도(島)란'

3

임종식 현 교육감 3선 도전에… 예비후보들 ‘도덕성’ 공략

4

美, 상호관세 부과 8월 1일까지 유예···車·철강 등 중복과세는 안 해

5

호텔서 즐기는 시원한 바다와 숲… 외국인 위한 K-컬처까지

하단로고
  • 제호 : 경북매일
  • 일간신문등록번호 : 경북, 가0000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00725
  • 등록일 : 1990-02-10
  • 발행·편집인 : 최윤채
  • 편집국장(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승목
  • 본사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 289
  • TEL : 054-289-5000
  • FAX : 054-249-2388
  • 경북도청본사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수호로 69, 4층
  • TEL : 054-854-5100
  • FAX : 054-854-5107
  • 대구본사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3, 5층
  • TEL : 053-951-6100
  • FAX : 053-951-6103
  • 경북매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경북매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n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