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은 시한폭탄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공무원연금은 일종의 시한폭탄 같은 것이라 반드시 개혁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폭탄이 터지면 국민만 다친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2조5천억원, 군인연금은 1조3천억원 적자인데, 최 부총리는 “시간이 갈수록 적자가 불어나는 구조”라고 했다. 기재부는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이 2015년 2조9천억원이고, 2018년에는 5조원으로 급증한다고 했다. 국민연금보다 2갑절 이상 더 받는 공무원연금 탓이다.

`한국연금학회`는 시한폭탄을 제거할 대안으로 “연금 납입액을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줄여야 한다”고 했지만, 공무원노조의 반발에 부딪혔다. 시한폭탄이 터져서 납세자들이야 다치든 말든 `내몫`만 챙기겠다는 공무원들이다. 후손들에게 엄청난 짐을 안겨주는 공무원연금인 줄 알면서도 내몫 축나는 것을 못 보는 한국 공무원노조다. 새누리당도 발을 빼고 있다. 선거가 1년 9개월이나 남아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기회는 다시 없다”며 결의를 보이던 정치권이 공무원들의 `표`가 벌써 무서운 것이다.

한국은 공직자 천국이다. 제 몫을 제 마음대로 챙기는 구조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보수를 자신의 손으로 정한다. 법을 만드는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도 지금까지 공무원 자신의 손으로 `손질`했다. 그러니 “하나마나 한 개선”이 되고 말았다. 이번에도 여당이 손을 떼고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의 손으로 넘어갔다. `시한폭탄 제거 임무`가 공무원에게 맡겨졌는데, 이들이 과연 `뼈를 깎는`개혁의지를 보일 것인지 의문이다. 연금설명회 자리를 난장판으로 만든 것을 보면 짐작이 된다. 결국 도로아미타불이 될 공산이 크다.

`시한폭탄이 터진 사례`가 있다. 이탈리아의 현실이 그렇다. 선거포퓰리즘 때문이다. 의회 의원이나 행정부 공무원들의 연봉을 정하는 주체는 바로 자기 자신들이다. 한국과 똑같다. 이탈리아 의회에서 40년간 일한 이발사 연봉이 우리 돈으로 1억8천여만원이다. 제복을 입은 의회 안내원(수위) 연봉도 그만큼 된다. 의회 사무총장 연봉이 이탈리아 대통령 연봉보다 많다. 최근 이탈리아도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공직자 연봉을 20% 깎기로 했으나, 그래도 근로자 평균연봉보다 많다. 그래서 국민들은 “절반을 깎아야 한다”고 외친다.

새누리당 쇄신의원 모임인 `아침소리`는 국회의원 세비 3.8% 인상안에 반대한다. 추석 보너스 380여만원을 반납한 이정현 의원이 주도했다. “빈대도 낯짝이 있지, 자숙해야 할 국회가 세비 인상이라니”라며 반성한다. 야당 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행정부 공무원이나 입법부 공직자나 염치 없기는 마찬가지다. 권력자들이 더 낯 두껍다. 국민이 분노하며 조직적으로 나서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