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해서 공항과 항만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수입되는 천연방사성 함유물질이나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방사성에 오염된 고철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포항지역에는 연간 수십만톤의 일본산 고철이 수입되고, 원전 사고가 난 일본 후쿠시마의 고철도 들어온다. 이 고철들은 분명 방사능에 오염됐을 것인데, 제대로 걸러지는 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이 일본산 고철의 수요자인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고철`을 제대로 걸러내는지 의문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포항신항의 감시기에 대한 실태를 조사했다. 검출기 두 기둥의 간격이 최대 6m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법에 규정돼 있으나, 포항신항 검문소에 설치된 것은 10m였다. 더구나 감시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보안요원이나 청원경찰이 운영하고 있었고, 의심되는 화물을 격리보관할 장소나 2차측정 장소도 없었다고 한다. 결국 방사능 감시기는 `형식적`으로 설치돼 있었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이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도 “검출기 간격이 6m를 초과하더라도 방사성 감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6m간격`을 왜 법에 규정해놓았는가. 이런 두둔이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

기상청은 7일 오전 6시 동해 전해상에 풍랑주의보를 발령했고,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할인 4천599t인 씨스타7호(묵호~울릉간 운항)는 출항을 1시간 30분 늦춰 오전 9시30분에 출항했다. 그런데 포항지방해양청 관할인 2천394t 썬플라워호는 오전 9시 50분에 정상 출항했다. 이 두 선박은 울릉도 도동항 여객선 터미널의 같은 선석을 사용하는데, 같은 시간에 도착할 경우 충돌 위험이 있다. 날씨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여객선의 입항시간이 같아진다면 동해항만청과 포항항만청이 협의 조율을 통해 출항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 또한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최근 “지난 3월 대구지역 3대 관변단체들의 사업비 영수증 부실처리와 가짜 영수증 제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지자체의 묵인과 신청부터 정상까지 소위 `원스톱`으로 대행까지 한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북구의 2개 관변단체가 지난 5년간 받은 지원금 8억3천여만원 중 최소 5억원 이상이 간이영수증이거나 영수증을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관변단체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은 어느 곳에서나 느슨하기 마련이다. 선거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국민혈세를 함부로 낭비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시민단체와 언론 말고는 이를 감시할 곳이 없다. 납세자들의 감시가 삼엄해야 혈세를 도둑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