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무책임 행정 여전하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이 관급공사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향응을 받아왔음이 드러났다. 특히 상수도본부 사업소의 경우 시의 감사를 받지 않고 자체 감사로 떼워왔다고 한다. 지역 업계에서는 “터질 것이 터졌다. 이런 일이 동부사업소만의 일은 아닐 것”이라 하니, 이미 관행화된 비리 부정이란 암시다. 차제에 `자체감사`제도를 `시 감사`로 바꿔야 하겠다. 자체감사란 아예 무용지물이다.

포항시는 지난 2월부터 경찰서와 자율방범대의 협조를 받아 아동과 여학생, 여성들을 대상으로 `밤길 안심 귀가 스카우트` 를 시행하고 있다.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시 콜센터로 신청하면 당직자가 지역 파출소와 자율방범대에 도움을 요청하고, 대원 2명이 출동한다. 그러나 시행 5개월이 지났지만 이용실적은 고작 15건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1시간 전에 예약을 해야 하는 등 절차도 까다롭고, 방범대원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그만이다.

구미시는 지난해 여성가족부로부터 `2013 여성친화 도시`로 지정받았다. 시는 근거리무선통신(NFC)를 활용한 여성·아동 안심귀가 서비스를 시행중이다. NFC태그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가족 또는 보호자의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위치정보가 전달된다. 포항시도 이 시스템을 원용하고, 정기적으로 실적을 평가해야 하겠다.

포항시 이인지구 도시개발 공사가 토지보상도 마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진행되고 있다 한다. KTX신역사 부지 인근인 이인리 34번지 일대에 지난 5월부터 도시개발사업의 하나로 동인종합건설(주)이 도로공사를 완공해 현재 차량이 통행되고 있는데, 이 도로는 보상절차가 끝나지 않은 개인 사유지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준공된 포장도로의 빗물이 지주의 논으로 유입되도록 PVC배수파이프 2개가 몰래 설치돼 벼 생육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 땅 소유주 A씨는 “장마철이라 도로 갓면과 사면에 깔려 있는 고로 슬래그가 논으로 흘러들어 작물이 중금속에 오염될 수 있다”며 빗물배수로 설치 등을 요구한다.

경주시는 지난 2009년 2억1천여만원을 들여 36개소에 42대의 `무인관광안내 키오스크`와`디지털 안내도`를 설치했으나, 부실한 정보내용과 관리 미흡으로 관광객들이 실망, 외면하고 있어, 예산낭비성 전시행정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지원하지만 내용이 빈약하다는 것이다. 외국어로 관광지를 검색하면, 전화번호, 주소, 사진만 있고, 그 곳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찾아가고, 어디서 버스를 타야하는지, 운영시간은 언제인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형식적인 전시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도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상급 감사기관의 활동과 언론의 감시가 더 강화돼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