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적 쌓기` 사업유치의 종말

자치단체장들은 대형사업에 큰 매력을 느낀다. `눈에 뚜렷이 보이는` 치적을 쌓기에 좋기 때문이다. 자치단체들 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치적`에는 관심이 없고, 가시적 성과에 매달리는 이유다. 특히 선거때가 되면 공공사업이 봇물을 이룬다. 나중에야 어떻게 되면 일단 착공부터 해놓고 본다. 선거 끝나면 어영부영 잊어버리기 예사이고, 유권자들의 기억도 흐릿해져간다.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28일 전국 6개 구역 90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존속 여부를 논의했다. 지정은 해놓았으나 수 년이 지나도록 진척된 것이 없고, 가능성도 없는 곳을 해제하기 위한 회의였다. 시공사를 지정하지 못한 곳도 있고, 지정된 시공사는 있지만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앉아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는 곳도 있다. 이런 곳의 땅 주인들은 수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일부는 대토를 위해 대출을 한 경우도 있는데, 이들은 토지 보상을 받지 못해 이자와 원금 압박에 시달린다.

8월 4일은 법상 자동 해제 시한이었다. 희망 없는 사업지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서 해제되고, 묶여 있었던 부지는 풀려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해 불이익을 받은데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 구미 같은 해제지역 주민 500여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나서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묶여 있다가 해제된 경우의 보상문제`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으니, 법에 호소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해제조치된 곳은 `대구 국제문화산업지구`와 `구미 디지털산업지구` 두 군데이고, `포항 통합기술산업지구`는 시공사를 바꿔 해제를 면했지만, 규모가 3분의 1로 축소돼 당초에 목표로 세웠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지 의문이다. 포항의 경우 당초 공기업 LH가 시공을 맡았으나, 한수원과 함께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으니 신규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다. 포항은 이미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한 후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다가 환경법에 걸려 무산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시행사를 바꾸고 부지를 축소시켜 1년간 연장됐는데, 불안이 가시지 않는다. 무사히 완공까지 갈 것인가, 혹은 자유구역이 제 기능을 발휘할 것인가, 그것이 우려되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은 확실히 `장밋빛`이다. 외국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고, 금융과 세제 혜택과 행정상의 편의를 받을 수 있으니,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큰 보탬이 된다. 그러나 그것이 성사되기까지는 막대한 투자금 등 험란한 과정이 있다. 꿈만 쫓다가 좌절하고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널리 의견을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치단체장들의 실적쌓기 용으로 이용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