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규제 개혁`에 집중하자

대통령 주재하에 7시간에 걸친 막장토론까지 벌였던 규제 개혁 논의가 세월호 참사로 한동안 관심밖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대통령이 `암덩어리`라고 표현할 정도로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라면 이를 혁파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참사도 `규제와 관피아`의 연결고리에서 생긴 일이라 할 수 있다. 관료의 힘은 규제에서 나온다. 공무원은 퇴직후 갈 곳을 더 많이 만들어두려 할 것이고, 규제가 많을 수록 `갈 곳`은 더 많아지기 마련이다.

규제가 적다면 로비를 할 이유도 없고, 전직 고위 관료를 굳이 영입할 이유도 없으며, 궁극적으로 협회니 연합회니 하는 산하 단체를 만들 필요도 없을 것이다.

애도분위기가 한 달 여 지나자 다소 진정되고 있다. 전국 각처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는 발길도 뜸해진다. 나라 전체가 침몰하지 않으려면 지금쯤 힘을 내어 다시 일어서야 한다. 소비경제를 중심으로 경기 활성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리고 불필요한 규제, 나쁜 규제를 혁파해서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가야 한다.

경북도는 지난 22일 상주시에서 `농업분야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농업관련 기업, 농업법인, 농업인단체, 귀농인, 현장 규제 담당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영석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규제 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김주령 농업정책과장은 농업분야 규제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으며, 도와 시 군의 규제개혁 발굴 사례도 발표됐다. 김승수 기획조정실장은 분야별 현장간담회를 상설화하겠다 면서 “아직도 농업현장에는 숨어 있는 나쁜 규제들이 많다. 큰 것보다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오래되고 못된 규제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셀프 규제개혁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것인가”하는 회의론도 있지만, 일단 행정기관 자체가 의지를 보였다는 것도 의미 있다. 언론과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볼 일이다.

포항시는 지난 22일을 `기업 애로 및 규제 상담의 날`로 정했고, 관계자들이 모여 기업 현장의 각종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법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건축사, 경영지도자, 기술거래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포항시 기업애로 상담관`들이 참여했으며, 기업 지원 기관의 상담원들도 참여해 애로 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상담에는 중소기업 10여개 업체가 나왔는데, 주 상담 내용은 `운전자금 융자` `근로계약서 작성 및 취업규칙` `산업단지 부지 용도변경` 등이었다. 포항시는 지난 2010년부터 각계 전문가가 25명을 위촉해 무료상담활동을 상시 펼치고 있다.

관료가 만든 규제에 대해 기업이 항의하다가 괘씸죄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행정권력을 쥔 자가 갑(甲)이 되는 관행이 사라져야 규제개혁도 힘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