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까지 국고 도둑질

감사원은 올해 1월부터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로봇물고기 등 산업기술분야연구개발(R&D)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2010년 6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 CH)과 강릉 원주대학교 등 5개 기관은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57억원을 지원받아 `생체모방형 수중로봇`개발을 수행했는데, 감사원이 로봇전문가와 한강물환경연구소에서 로봇물고기 성능을 테스트한 결과 KITECH이 개발한 9대 중 8대가 고장난 상태였고, 남은 1대마저도 7개 목표항목 중 3개는 발표치에 미달했고, 4개는 확인이 불가능했다.

로봇물고기의 속도는 1초에 2.5m를 가야하는데, 그 10분의 1에도 못 미쳤고, 물속에서의 통신거리도 500m라야 하는데, 실제로는 50m, 통신속도 또한 목표치의 24분의 1 수준이었다. 또 3대의 로봇물고기가 그룹을 이뤄 목표물에 도달하는 `군집 제어 기능`의 경우, 작동되는 것이 1대 뿐이어서 그 기능을 확인할 수 없었다.

로봇물고기는 강물속을 유영하면서, 산성도, 전기전도, 용존산소량, 탁도, 수온 등을 모니터링해 수질오염을 실시간 감시하도록 설계됐다.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나빠질 것이라는 반대의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착수했던 것이고, 연구결과를 발표할 당시 MB정부는 “대한민국의 수질 관리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4대강 수질에는 문제 없다”고 했으나,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결국 57억원의 연구비만 날렸다.

연구기관의 비리는 이것뿐만 아니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책임연구원 김모(38)씨는 지난해 `사물인터넷`사업 연구과제 수행업체로 E사를 선정했고, E사는 무선주파수인식기술 사업계획서에 장비비와 용역비를 부풀렸지만 걸리지 않고 그대로 통과됐다. 책임연구원 김씨와 E사의 성모(42) 영업본부장이 미리 짰기 때문이다.

E사는 지원받은 정부출연금 13억4000만원 중 9억4천만원은 공장증축, 줄기세포 연구 등 과제와 무관한 곳에 사용했고, 2억1천만원은 책임연구원 김씨에게 `뒷돈 뇌물`로 건넸다. 결국 `사물인터넷` 연구에 쓴 돈은 1억9천만원에 불과했다. 사물인터넷은 가전제품 같은 전자기기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어디서든 사용하게 하는 `유비쿼터스`분야 신기술이다. 진흥원은 2008년부터 이 분야 연구용역비를 매년 150억원씩 민간 업체에 지원해왔다.

검찰은 “미래부의 허술한 관리 때문에 한 해 수십억원의 국가 R&D예산이 업체와 결탁한 연구원들에 의해 빠져나간다”고 했다. 창조경제를 위해 박근혜정부가 야심차게 설립한 미래부인데, 초입부터 비리 부패에 얼룩졌다. 연구부서들까지 부패의 늪에 빠져 있으니,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