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 널린 `양심 불량`

안동의 한 대형아파트 건설현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함유 의심 골재가 사용됐다. H건설은 안동시 옥동 일대에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단지 내 도로공사에 석면이 함유된 사문석 1천40㎡를 사용했다. 이에 입주자들은 검찰과 안동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전면 재시공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 골재는 4대강 사업시 자전거길과 하천제방 등에 사용됐다가 기준치 이상의 석면이 검출돼 논란을 빚은 광산으로부터 반입된 것이고, 모두 제거된 바 있다”고 했다.

대구시의 요양병원 점검에서 대상 병원의 4분의 1 정도가 화재예방 등 안전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대구시는 보건, 건축, 소방 분야에 대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지역 요양병원 59곳을 조사, 14곳에서 20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특히 야간당직 의사 미상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고, 배연설비 미설치, 신체억제대 사용, 피난시설 부적합, 화재 감지기 미설치 등에도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얼마 전 상주시 중동면 회상리에 있는 회상교회 참샘수련원의 2층 천장 마감재 전체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 1층에 있던 초등학생 등 12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감리를 맡은 건축사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경산시 도심을 흐르는 남천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인데, 일부 시민들은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고, 애완견의 배설물이 흩어져 있고, 목줄이 없거나 덩치가 커서 위압감을 주는 개들을 데려온다. 시는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현수막을 곳곳에 게시했지만, 부과된 과태료는 한 건도 없다. 양심불량과 단속 부재의 전시장 같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청은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광고물 459건을 점검, 거짓 과대광고 등 의료기기법 위반 업체 19 곳을 적발했다. 사안이 중대한 8개 업체는 고발조치하고, 8개 업체에는 시정조치를 내렸는데, 인쇄매체는 28%이고, 75%는 인터넷을 통한 허위 과대 광고여서 인터넷매체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야 하겠다. 대구식약청 관계자는 “노인 등 정보취약 계층과 관련 업체에 대해 법령 안내 등 지속적인 교육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노숙자를 대상으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대출사기조직에 판매한 혐의로 장모(45)씨를 구속하고, 김모(47)씨 등 일당 6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대포통장을 사들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준다고 속여 억대의 대출 사기에 이용한 김모(36)씨를 구속하고, 전화상담원과 현금인출책 등 22명을 입건했다.

우리사회 곳곳에 널려 있는 양심불량을 줄여나가려면 지속적인 단속과 엄한 처벌 밖에는 대책이 없다. 사회기강이 이렇게 흔들려서는 선진국으로 가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