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공보의 차출로 농어촌 의료공백 심각

정부와 의료계 갈등 장기화로 경북 지역의 응급의료 시스템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1일 기준 전국 의과 공보의 1209명 중 12.8%에 해당하는 155명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됐다. 이 중 경북 지역 공보의는 2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파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기준 경북도와 22개 시·군에 총 433명의 공보의가 있고 그 중 207명이 의과 공보의다. 이들 중 28명이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다. 특히, 의성군으 경우 인구 5만 명 중 45%가 65세 이상인 농촌 지역으로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어촌 의료 취약지임에도 2~4명이 의료대란 대체인력으로 차출되면서 남은 7~9명의 공보의가 전체 지소를 맡고 있다. 기존 의성군에는 1개 읍에 1개의 보건소와 17개 면에 각각 1개의 보건지소에 11명의 의과 공보의가 근무했다. 노인 진료를 책임지고 있는 공보의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지역 의료서비스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오는 9일 235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 경북의 읍·면지역 의료공백은 더 커질 전망이다. 중요한 것은 응급환자를 권역 내에서 처리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직후인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대구·경북 지역에서만 236건의 전원 요청이 있었고, 이 중 28.8%에 해당하는 68건은 다른 지역으로 전원됐다. 이는 전국 평균인 5.2%보다 약 6배 높은 수치다. 여기에 응급실 병상 수도 줄어들고 있다.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등 대구 지역 6개 응급의료센터의 병상 수는 지난 2월 220개에서 8월에는 178개로 20% 감소했다. 시·도민들은 이러한 응급의료붕괴는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발표한 ‘2022년 중증응급질환 응급실 내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경북 지역 중증응급환자의 타 지역 유출률은 40.9%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51.2%)과 세종(43.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임미애 의원은 “경북지역의 응급의료시스템은 이번 의료대란 이전에도 매우 열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국적인 응급의료체계 대란 사태가 장기화되면 경북지역 의료시스템은 버텨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개혁이 고통을 수반할 수는 있어도 그 고통이 환자들에게 전가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4

경북도, 미래 ICT 연구개발 돕는다

경북도는 4일 금오공대 산학협력관 강당에서 스마트군수혁신 융합연구센터를 포함한 3개 신규 대학ICT연구센터(ITRC)를 개소했다. 사진 대학ICT연구센터 지원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정보통신 분야 유망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도전적이며 창의적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학 연구센터를 선정해 혁신 성장을 견인할 석·박사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2031년까지 8년 동안 일반형 과제 75억 원, 지역소형 과제는 37억 원의 국비를 각각 지원받게 된다. 금오공대에서 이번 공모에 선정된 연구센터는 △스마트군수혁신 융합연구센터(연구책임자 이재민 교수) △초연결 기반 협력형 무인 자율 이동체 연구센터(연구책임자 신수용 교수) △온센서 AI 반도체 연구센터(연구책임자 장영찬 교수)며, 이는 비수도권 가운데 3개 과제가 선정된 유일한 대학이다. 대학ICT연구센터는 주관 대학교를 중심으로 기업체 참여의 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기초연구가 응용·개발연구 단계까지 이어지도록 설계된 만큼, 선정된 3개소의 연구센터는 고급 연구 인력 양성은 물론이고 경북도 지역 산업의 혁신 성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4

“의료대란 해결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빨리 구성하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사회·경제 등 모든 분야의 ‘국정 운영 무능’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이날 연설을 통해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는 등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다”면서 포문을 열었다. 이어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 주장하는 자를 노동부장관에 임명했다. 영토 침탈 야욕을 감추지 않는 일본에 항의는커녕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사용을 공식 인정한 국방부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임명했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독립기념관장 김형석과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이 두 명의 반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를 즉각 해임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일 관계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일본에 대한 짝사랑 굴종 외교가 계속되고 있다”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이 노골적으로 진행되는데도 정부는 일본과 동맹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다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4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다. 국민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빠졌고, 헌정질서마저 위험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응급 의료 현장 혼란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 전환을 촉구하고,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고 있다.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개헌에 대해 “87년 체제에 멈춰 있는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논의는 오래 전부터 나왔지만, 번번이 정치적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정쟁화되며 불발됐다”며 “개헌도 속도를 내야한다”고 했다. 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합의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하자”며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잇따른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그는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개원식에도 불참하고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당은 야당이 의회 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는다. 국민은 불의한 권력을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며 “계속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 대통령도 불행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내수 경기 진작과 기후변화, 양극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4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김형동 의원 관계자 구속영장

경찰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 지역 사무실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4일 김형동 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A씨와 회계책임자 B씨 등 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6일 오후 2시로 알려졌다. 앞서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김형동 국회의원 사무소 측이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의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 기관을 설치, 이용한 것으로 판단,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4월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직선거법 제89조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지역구에 선거사무소 1곳만 세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이번 사건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4

野 단독 ‘채상병특검법’ 소위 회부…與 “꼼수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날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소위원회로 넘겼다. 이에 특검법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했고, 당초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정됐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불발됐다.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여당 측에서는 특검법 상정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들어올 이유가 없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회의를) 보이콧하는 경우는 종종 봤어도 정부·여당이 보이콧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책임 있는 정부·여당이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불참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에도 좋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야당의 특검법 상정에 반발하며 즉각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법사위 회의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것이었으나, 여당의 반대에도 민주당은 1호 안건으로 특검법을 올렸다”며“이 특검법을 소위에 회부하면 (야5당이) 어제 발의한 특검법을 20일간의 숙려기간 없이 바로 병합해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꼼수 상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어제 발의한 제3자 특검안도 그 실질 내용은 ‘민주당의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것”이라며 “본인들이 주장하던 원안을 대뜸 올리는 행태는 민주당이 결국 제3자 특검법을 수용할 생각이 없고, ‘순직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만들자’는 지금까지의 주장이 전혀 신빙성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4

“거대 야당 본분 망각하고 정치공세·선동만”

4일 오전 제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0여분간 윤석열 정부를 작심 비판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대여 정치 공세와 선전, 선동에 치우친 연설이었다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박 원내대표의 연설은 협치하자던 야당의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며 “거대 야당의 본분은 망각하고 모든 책임을 정부 여당에 돌린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처와 근거가 미약한 내용을 사실인 듯 유도하며 정치 공세와 선전 선동을 이어갔다”라며 “사실상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 수호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한 인사를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대표적 사례”라며 “친일 프레임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형해화한 부분 역시 의회에서 언급하기에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박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기승 전 대통령이었고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으로 점철된 남 탓 연설”이라고 맹공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국회가 민생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는 국민의힘도 적극 공감하지만 민생 회복과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은 민주당이 그간 보인 입법 폭주에 대한 반성이 우선”이라며 “평범한 시민 눈높이라면서 거대 야당의 의회 폭거를 정당화하고 국민에게 위임받은 입법권 남용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에 대해 대통령의 헌법유린으로 치부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짚었다. 이어 “헌법 정신 회복은 대통령이 아니라 거대 야당에 적용돼야 한다”며 “위기의 시대, 민생을 생각하는 공당이라면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헌법에 걸맞은 품위와 태도로 국민의 오늘과 내일을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실도 박 원내대표가 헌법을 거론하며 탄핵을 시사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아직 괴담이나 궤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위헌, 위법적 법안을 발의해 재의요구권을 유도했고, 당 대표 방탄 수사를 위해 수사 검사를 불러 청문회를 열었다”면서 “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했고,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 봉투를 받은 위원들은 면책 특권 뒤에 숨었다”며 “이런 당의 원내대표가 헌법을 거론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시민의 눈높이 정치인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가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여야는 의료 지원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일치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여야 간 먼저 협의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4

도내 어디든 1시간 내 산부인과·소아과 진료

경북도가 도내 어디서든 1시간 내 산부인과와 소아과의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등 의료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경상북도는 4일 필수의료 강화를 통해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산모와 아이가 365일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내 산부인과와 소아과 필수의료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의료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산부인과·소아과 1시간 진료체계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경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의료환경이 열악한 지역 중 하나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산모·신생아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증가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에 도는 공공·민간 의료기관의 협력을 통해 도내 산모와 아이가 신속하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공공의료기관 21개소, 민간의료기관 62개소, 중증·응급 진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6개소 등 총 89개 의료기관에 매년 95억원씩 10년간 9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의료기관 21개소에 산부인과·소아과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료인력 확보에 21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청송군에 산부인과, 울릉군에 소아청소년과 신설, 의료 취약 지역인 의성과 봉화에는 산부인과, 소아과 야간 연장 진료를, 포항·김천의료원에는 소아과 진료기능을 높이기 위해 우선 지원한다.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산부인과와 소아과의 연장·순환진료를 위해 도내 62개소에 1억원씩 62억원을 지원한다. 야간·주말·공휴일에도 산부인과·소아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순환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도 산모와 아이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중증 고위험 산모·신생아를 위한 집중 치료를 위해 경북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영남대학교의료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파티마병원에 1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고난이도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연계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골든타임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그동안 경상북도는 지역의 필수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3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과 주요 병원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는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 협력강화 추진단’을 구성했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도내 산부인과·소아과 진료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 의료 불균형 해소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9-04

“내년 국비 12조 확보에 최선 추석 민생경제 회생 계기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일 간부회의에서 추석을 앞두고 민생과 도정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길 것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추석 연휴 동안 도내 병원·의료원 등의 병실과 긴급 응급시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도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또 벌초 및 성묘 시에 벌 쏘임과 추석 연휴 고향 방문길 안전사고 예방 대응을 강조했다. 더불어 민족 대명절 추석이 소상공인·전통시장·중소기업 등 민생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도 주문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경북도 국가 투자예산 확보 상황도 점검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경북도 사업은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포항~영덕) 1821억원, 2025 APEC 경주 1548억원 등 총 391건으로 지난해 대비 증가했다. 이 지사는 “2025년 국비 확보액이 최초로 12조원을 돌파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 최대한 증액해야 한다”며 “예산은 일자리와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로 실국별 구체적 대응 방향 수립과 증액 논리 확보로 국회 설득에 최선을 다할 것”을 재차 독려했다. 이 지사는 특히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역사적 과제와 책임성도 재강조했다. 그는 “행정통합은 수도권 중심의 경쟁이 아닌 지방이 주도적으로 역할 해 저출생과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국가 대개조 사업이다”며 일본의 도쿄도 (東京都) 통합모델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도쿄부와 도쿄시를 통합한 도쿄도는 우리나라의 자치구에 해당하는 23개 특별구와 시군에 해당하는 39개 시·정·촌으로 구성되어있고, 기초지자체와 대등한 관계를 형성해 특별구와 시·정·촌이 공존·협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모델은 우리나라 특·광역시 체제와는 다르고,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도 중심의 통합이나 특례시 형태와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쿄도 모델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해 광역시나 도 중심 체제와 같은 어느 한쪽 중심의 통합체제가 아니라 다른 특성을 가진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체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발전해 나가는 지방 체제로 대구경북 통합 미래의 좋은 사례나 표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9-03

‘박정희광장’ 논란, 국토부 법률 자문 중

국토교통부가 최근 동대구역 박정희 광장 논란과 관련, 대구시의 표지판 설치에 대해 적법성 여부 등을 따지는 법률 자문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토위 소속 위원들에게 동대구역 광장 명칭 검토 현황을 보고하며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박 장관은 “보다 정확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박정희 광장 명명 표지판 설치의 적법성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에 시간이 소요되고 동대구역 광장이 아직 준공되지 않은 특수한 사례인 점을 감안해 충분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 자문이 완료되는대로 조속히 결과를 다시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표지판이 설치된 것을 두고 여야 위원들은 시설 관리권과 책임 소재 등의 문제로 논쟁을 벌였다. 당시 야당 위원들에게서 동대구역 광장이 준공 전 시설이라 관리권이 지자체에 있다는 이유로 시설물 설치를 방관한 건 국토부의 직무 유기라는 지적까지 나온 바 있다. 이날 역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법률 자문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은 대구시와 국토부 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런 프로세스를 밟는 것 아닌가”라며 “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이제 따져보겠다 하는 것은 표지판 설치에 대해 국토부·철도공사의 행정행위가 아무런 근거 없이 진행됐다고 하는 것을 자복하는 것이다”라고 따졌다. 같은 당 손명수 의원도 “자문을 거쳐서 조치하겠다 보고하셨는데 이게 맞지 않다. 이게 법률자문을 받을 내용인가”라고 반문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동대구역 광장에 이미 표지판을 설치했는데 철거문제를 포함해, 문제는 올해 안에 (대구시가) 동상을 또 설치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느냐”라며 “국토위 차원에서도 법률자문을 분명하게 같이 받아 결과를 놓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지난 상임위에서 동대구역의 소유주체가 분명하게 대구시인지 아니면 한국철도공단인지, 관리주체가 공단인지 대구시인지에 대해 의원님들간에도 의견이 엇갈렸고, 답변 과정에서도 대구시입장과 한국철도공단입장이 엇갈렸지 않느냐”면서 “상임위에서 명확한 법률 판단을 받아 상임위에 보고하라고 지시를 해서 지금 국토부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박 장관이 보고한대로 법률 검토를 기다려서 보고를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맹성규 위원장은 “(보고 일정이) 늘어지게 되면 저희 국회 일정에 아무래도 차질이 생길것 같다. 조속히 결과를 받아 보고해달라”고 주문했고 박 장관은 “법률 검토를 최대한 빠른 시한에 해서 논란이 길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3

여야, 예결위서 세수 결손·의료 대책 놓고 공방

여야가 3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세수 결손과 의료 대책 등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정부 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이틀째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전·현 정부 고위 관료 출신 여야 의원들이 세수 부족 등의 원인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올해 세수 결손이 정부의 부자 감세 때문이라는 야당 주장을 반박하며 급격한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가 원인이라고 엄호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던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올해의 세수 결손이 정부의 ‘부자 감세’ 때문이라는 (야당) 주장이 어처구니없다”며 “세수 결손 원인은 급격한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라고 말했다. 그는 “부자 감세 항목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4000억 원밖에 안 되고 소득세 과표 개정은 연 8800만 원 이하 소득자만 이뤄졌기 때문에 세수에 영향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감소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급등했던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하면서 나타난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때 늘어난 빚은 코로나19 때문이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 탓을 3년째 하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문재인 정부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의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늘어난 빚이 407조 원이 맞지만 빚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외생적 요인인 코로나19”라고 말했다. 이어“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59조 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했는데 이 재원은 문재인 정부가 만든 세수 초과분이었다”고 했다. 최근 의료 대책 문제를 두고는 야당 의원들로부터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을 건의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도 나왔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을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금은 의료 개혁을 열심히 할 때지 사람을 바꿀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고세리기자

2024-09-03

“구미를 반도체산업 ‘심장’으로 만들 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일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시를 방문해 구미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산업현장을 둘러보고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반도체 생산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돕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표는 이날 고동진, 박상웅, 박형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 문문철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장 등과 원익QnC를 방문해 반도체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지라에서 한 대표는 “반도체 산업 지원 문제는 서로 양당이 의기투합하자고 여야 대표 회담에서 뜻을 모았다”며 “양당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을 비롯해 국가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미 산단이 이렇게 반도체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당론으로 반도체특별법을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반도체산업이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번 방문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세계의 반도체 산업을 이끈다. 구미의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이끌 것’이라고 방명록에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어 구미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산업 종사자들이 참석하는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에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 기업인들은 K-반도체 소재부품산업의 국산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수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대표는 “반도체·AI·에너지 문제에 있어 정치나 이념을 빼고 같이 힘써보자는데 여야가 동의했다”며 “이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로만 할 때가 아니라 실천할 때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당 대표가 된 이후 첫 산업단지(산단) 방문으로 구미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재의 하방선이 있어서 인재가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의지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실적과 실력, 국민의 자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구미는 대한민국 보수의 심장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으로 반드시 만들겠다는 각오가 국민의힘에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반도체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가 대한민국이 우상향을 계속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한다”며 “결국 정치 영역이 아니라 기업 영역에서 나라를 발전시켜야 한다. 괜한 허세로 뒷다리 잡지 않고 진짜 필요한 인프라를 한 발, 반 발 앞서서 제공하는 것이 정치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 대표는 구미 산단을 둘러보고 간담회를 가진 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면담을 가진 후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비공개 방문하기도 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3

경북도 “추석 ‘장바구니 물가’ 잡는다”

경북도는 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상승하기 쉬운 장바구니 물가와 개인서비스요금 등 지역 물가의 안정적 관리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거래사무소, 통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수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7개 기관과 교통, 농축수산, 환경, 보건 등 경북도 8개 부서가 참여해 분야별 추석 명절 성수품 수급 관리 및 가격 안정 계획 등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추석 명절기간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주요 농·축·수산물의 수급 관리 및 가격 안정화 대책을 비롯해 원산지 및 가격 표시 단속, 부정 유통 점검·관리 방안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한편, 경북도는 3일부터 15일까지를 추석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22개 시·군과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추석 명절 주요 성수품 20종에 대해 물가 모니터 요원을 활용, 가격조사를 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경북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및 소비 촉진을 위해 도와 시·군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고, 도 실국장급 간부공무원을 지역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 현장 방문으로 시·군별 물가안정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물가동향을 파악하는 등 지역 물가관리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최영숙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추석은 집중호우·폭염으로 높은 농·수산물 가격과 예년보다 빠른 추석에 따른 계절적 수요가 가세해 장바구니 물가 상승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시·군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석 명절 주요 성수품 수급 조절과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도민들이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3

“여야 대표 ‘지구당제 도입’ 합의 대환영”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일 논평을 통해 지난 1일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1일 대표회담에서 지구당제 도입에 합의한 것과 관련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1962년 12월 정당법 제정으로 시작된 지구당 제도는 지역 하부조직 활성화와 능동적 민원해결을 위해 시작됐으나 지난 2002년 제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수백억원대의 불법 기업 정치자금을 받은 이른바 ‘차떼기 사건’으로 2004년 폐지, 이번 합의로 폐지된지 20년 만에 ‘지구당 부활’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지역에 국회의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현역 의원과 달리 원외 지역위원장의 경우 정치후원금 모금이나 유급직 고용, 사무실 설치를 할 수 없어 형평성 지적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당원과의 유기적인 활동에 상당한 대한 제약으로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원내 지역위원장이 전무한 대구·경북 민주당의 경우 모든 부담을 지역위원장이 감당하고 있는데다 상시적인 후원금 모금이 불가능해 선거를 치를 때 마다 큰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지구당 부활이 지역위원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지구당제 도입 합의를 크게 환영하는 바이며 향후 지구당 부활에 경북도당이 앞장설 것”이라며 “그간 제기된 지구당 운영비용 과다, 정치자금 불투명, 정경 유착문제 등 과거 지구당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선진적으로 지구당을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3

외국인유학생 ‘실습·한국어교육 제공’ 취업정착 지원

경북도가 이달부터 외국인유학생이 지역에서의 취업에 필요한 경쟁력·정주를 돕기 위한 ‘외국인유학생 취업지원 교육패키지 2.0’ 사업을 시범 시행한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K-Social 교과과정’과 ‘산업캠퍼스 실습인턴제’로 구성돼 있다. 경북도는 앞서 ‘K-드림 협업체’ 논의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을 경북으로 유치·정착시키는 핵심적인 부분이 자립할 수 있는 수입 보장과 생소한 문화를 이해시키는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경북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교육-취·창업-지역 정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산업캠퍼스 실습인턴제’를 통해 학생들이 학기 중에 기업에서 인턴을 경험하고,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구미대와 경북경산산학융합원+대구대+대구가톨릭대 연합의 2곳에서 먼저 시행하며, 구미대는 15명 정원에 18학점, 경북경산산학융합원 연합은 30명 정원에 최대 18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을 경북 내 인력이 부족한 기업들과 서로 매칭해 지역 뿌리기업은 만성 인력난을 해소하고 유학생들은 취업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어 ‘경북학’수업을 통해 경북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예정이다. 특히 경북의 명소를 찾아다니는 현장학습을 필수로 포함시켜 이론으로 배웠던 부분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 경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실용한국어’ 교육을 통해 기업에서 사용하는 보고, 회의, 통화, 상담 등 필요한 용어를 가르치고, 비즈니스 매너 등을 교육해 취업에 대비하고, 취업 후에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경북학’과 ‘실용한국어’ 사업은 경운대, 가톨릭상지대, 영남대 3개 대학에서 운영되며, 각 수업 당 30명 정원으로 총 180명으로 진행, 과목당 2~3학점의 교양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사업이 경북 이민정책의 중요한 축인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나아가 경북도민으로 길러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유학생들 사이에 ‘경북에 가면 공부도 하고 취업도 할 수 있다’라는 이미지가 떠오를 정도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3

경북도 “1인가구 상호돌봄 사회안전망 구축”

경북도는 3일 1인가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호 돌봄의 사회안전망 구축’ 등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해 발표했다. 도는 ‘1인가구와 함께 더 나은 삶을 실현하는 경북’ 비전으로 ‘안정적인 생활 및 건강한 삶 보장’, ‘상호 돌봄의 사회안전망 구축’,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적 사회 구현’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정책추진 기반 구축, 주거 및 안전, 생활 안정, 건강 및 돌봄, 사회적 관계망 등 5대 분야 27개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1인가구 지원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1인가구 정책추진협의체 구성과 1인가구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1인가구가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청년월세특별지원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확대하고,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와 안심귀가거리 조성, 안심홈 서비스 등을 강화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에 대해서는 생활비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년 1인가구에는 꿈 수당,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등의 도 시책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건강관리를 위해 고령 1인가구의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와 청년근로자행복카드 지원과 함께 심리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저소득 어르신 무료 급식 제공과 중장년 1인가구 소셜다이닝 운영 등 맞춤형 건강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행복기동대 운영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등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한다. 이번 경북도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은 지난해 제정된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에 따라 마련된 중장기 계획이다.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1인가구 지원사업을 통합했다. 안성렬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1인가구는 생애주기별 누구나 한번은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 사회현상이 됐다”며 “ 1인가구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의 1인가구는 2023년 기준 전체 116만6594가구 중 44만4108가구로 전국 평균인 35.5%를 웃도는 38.1%다. 2015년 30.4%, 2017년 31.9%, 2019년 32.7%, 2021년 36.0%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창훈기자

2024-09-03

신공항 신도시 ‘구미 적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경북도는 대구경북신공항 반경 10km 인근지역에 정주 여건을 완비한 신도시 조성을 목표로 ‘구미 적동지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을 3일 수립 고시했다. 적동지구 도시개발구역은 대구경북신공항 반경 10km 인근 구미시 산동읍 적림리 일원 29만6340㎡에 구미5국가산단과 대구경북신공항의 배후 주거지로 최적의 위치에 입지하고 있다. 향후 예측되는 택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거, 상업 및 교육 여건을 완비한 체계적·계획적 신도시로 개발한다. 사업추진은 도시개발구역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진행된다. 경북도는 구미시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요청을 받고 주변 개발 여건 및 택지 수요 등 내부 검토를 거쳐 올해 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최종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향후, 경북도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구미시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사업 착공이 가능하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구미 적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2000여 세대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5000여 명의 인구 유입 효과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사업비 등 약 6700억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발생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24-09-03

경북도 ‘제19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 개최

경북도가 3일 구미시 낙동강체육공원 일원에서 ‘제19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를 개최했다. ‘농촌에 젊음을 더하다! 미래농업을 열어라 한농연’이라는 주제로 5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는 연예인 축하공연, 가족음악회, 낭만 구미 시티투어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된다. 부대행사로 경북도 6차 인증 우수농산물을 전시하고, 판매 관에서는 추석을 10여 일 앞두고 경북 22개 시·군에서 엄선한 우수 농특산물을 판매한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이철우 지사,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김장호 구미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농업인 단체장 등 1만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구독자 128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산적TV 밥굽남(오진균, 충북 제천)의 청년후계농 홍보대사 위촉식도 진행됐다. 또한, 4일에는 ‘미디어를 활용한 농산물 판매 전략’에 대한 특강도 마련돼 있다. 행사를 주최한 최흥식 한농연 중앙연합회장은 대회사에서 “14만 후계 농업경영인들의 10대 농식품 정책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농업·농촌은 현재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4차산업과 디지털,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 농업과 농촌의 무한한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정부는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규모화, 기계화, 첨단화를 통한 경북 농업 대전환 사례는 우리나라 농업이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도시 근로자보다 소득이 높은 농촌, 청년들이 찾아오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발맞춰 경북도가 농업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농연 전국대회는 지난 1989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8회를 거치며 짝수 연도에 개최되는 전국 단위 최대규모 농업인 행사다. 경북에서는 1992년 경주(제3회), 2004년 안동(제9회)에 이어 20년 만에 구미에서 개최되는 농업인의 최대 축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3

인천시장 2번,국회의원 3번 한 안상수, 군수선거에 나서 화제

인천시장 2번과 3선의 국회의원에 대통령 후보로도 나섰던 안상수(78) 전 국회의원이 오는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 화제다. 안 전 시장은 3일 강화군수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강화군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출사표를 내고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모두 16명으로, 국민의힘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이 선거는 지난 3월 유천호 군수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치러지는 것으로, 유 군수의 아들 유원종(45)씨도 국민의힘 공천을 받기 위해 이번에 예비 등록했다. 강화군은 지난 4월 22대 총선 때 국민의힘 배준영 후보는 63.25%를 획득, 35.74%를 얻은 민주당 조택상 후보를 여유롭게 다돌리고 당선될 만큼 보수텃밭으로 분류되는 곳이어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경우 당선이 유력하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오는 9~10일과 12~13일 두 차례에 걸쳐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경선을 벌여 강화군수에 출마한 최종 후보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인데,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안 전 시장이 과연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사다. /박형남 기자

2024-09-03

올해 국군의날, 임시공휴일로 지정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임시공휴일 지정 안은 이르면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정부도 군 격려와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해 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임시공휴일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박형남 기자

2024-09-03

한동훈, 오늘 대표 취임 후 첫 TK방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당 대표 취임 이후 첫 대구경북(TK) 방문을 한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구미산업단지를 방문하고 오후 5시 새마을재단을 찾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회동 후 구미 소재 낙동강 체육공원에서 열리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한 대표는 대표 선거 당시 이철우 지사와 만남을 추진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성사되지 않으면서 빈손으로 돌아선 적이 있어 이날 조우가 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수진영의 심장이라 불리워지는 TK 지역은 여당 전체 당원의 40%가 몰려있어 한 대표가 이날 현 정국과 관련,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고세리 기자

2024-09-03

소상공인 출산휴가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경북도가 ‘2024년도 소상공인 출산지원 아이보듬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자 신청 접수를 2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과 자격요건은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산하거나 출산 예정인 소상공인과 배우자 중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는 소상공인,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연 1200만 원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시기는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2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다. 공고일 이전 출산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출산으로 경영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월 최대 200만 원, 연속된 6개월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며, 고용 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사업장당 1명 분만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경북도 ‘모이소’ 모바일 앱을 통하면 된다. 다만 해당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며, 선정된 소상공인은 1개월 단위로 인건비를 청구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발표는 서류심사를 거쳐 다음 달 10일경 개별 통지한다. 경도는 해당 소상공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관내 산부인과와 시·군 보건소에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도, 시군, 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문자 및 콜센터를 통해서도 사업 안내를 할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행복한 가정과 사업 경영 모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도내 소상공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2

경북 맞춤형 ‘광역비자’ 모델 찾는다

경북도는 지난달 13일 법무부가 ‘지역 기반 이민정책 활성화 간담회’에서 광역비자 도입 추진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30일 15개 시·군과 ‘경북 광역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광역비자 도입 동향과 2025년 경북도의 광역비자 신규 과제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광역비자는 민선 8기 경북도 준비위원회에서 최초로 제안한 지역이 설계에 참여하는 비자 제도다. 이날 경북도는 지역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도입하기 위해 시·군이 함께 설계하는 광역비자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광역단위 비자 요건 설계, 비인구 감소 지역 포함 광역단위 체류, 국내외 인재 유치(해외 신규 유치 포함), 이민자 정주를 위한 가족 유치(배우자, 자녀, 부모 초청) 등 4가지 요소를 기본으로 지역 수요와 다양한 이민자 수요를 반영, 지역과 이민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비자 제도를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하반기 중 ‘광역비자 설계·운영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 도내기업 대표 및 인사 담당자와 외국인력 수요 및 미충원 사유를 조사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현행 비자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 이를 바탕으로 2025년 광역비자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해외인재유치센터를 설치하고 동포를 비롯한 해외 인재가 경북을 선택할 수 있도록 SNS 홍보, 해외 취업박람회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여기에 현재 추진 중인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또한 요건을 완화해 내년에는 경주·김천 등 인구 관심 지역까지 확대하고, 시·군에서 지속해서 요청한 소득 요건(GNI 70%) 완화도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현실화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2

22대 국회 석 달만에 개원식, 1987년 이후 첫 대통령 불참

22대 국회가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임기 시작 후 96일 만인 2일 개원식을 열었다. 1987년 개헌으로 1988년 2월 제6공화국 체제가 들어선 이후 최장 지각이다. 정기국회 개회식을 겸한 이날 개원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6공화국 들어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인 1일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나서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 맞다”며 “대통령을 불러다 피켓 시위를 하고 망신 주기를 하겠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각종 쟁점 법안과 탄핵안,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가서 연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의원들의 선서를 마친 후 개원사에서 “뒤늦은 개원식을 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국회법상 의무인 국회의원 선서도 이제야 했다.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헌법이 정부와 법원에 앞서 국회를 먼저 명시한 것은 국회의 특별한 권한과 책임 때문일 것”이라며 “입법·사법·행정의 삼권(三權)은 어느 하나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면 분립(分立)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국정운영 성과를 낼 수 없다. 국회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개원식에 불참하고 야당 강행 처리 법안들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로 보인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국회 기후특위 구성, 인구전담부처 신설, 선거제도 개혁 논의 등을 여야에 제안했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정기국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게 된다. 4∼5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9∼12일에는 대정부 질문, 다음달 7일부터 25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여야 모두 민생 민법을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2특검(채상병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4국정조사(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 개발 의혹)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2특검·4국조’를 모두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정기국회 내내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02

野 ‘계엄령 준비 의혹’ 공방에 與 “거짓 선동, 근거 제시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서 ‘계엄령 준비 의혹’을 공식 제기한 것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 등을 토대로 계엄령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대표가 회담 모두발언에서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해 논란이 거세졌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가짜 뉴스’라며 당장 반박하고 나섰다. ‘계엄령(戒嚴令)’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쿠데타, 내전,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비상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와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근거를 제시하라”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이 대표가 민생 협치를 모색해야 할 자리에서 근거 없는 계엄령 선동 발언을 불쑥 던진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단히 무례한 언행일 뿐 아니라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최근 독도 지우기에 이어 계엄령에 이르기까지 민주당발 가짜뉴스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을 바보로 보는 거짓 선동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나”라고 지적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 대표가 판결 선고 날짜가 가까워져 오니 눈에 헛것이 보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며 “재판 미루지 말고 빨리빨리 재판에 참석해서 판결이 선고되면 아마 증상이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여러 정황과 제보가 있었다며 계엄령 가능성을 거듭 제기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권이 얼마나 비상식적이면 계엄 선포 같은 얘기들이 나오겠냐”며 “여러 가지 의심과 정황이 있다는 것에 대해 일종의 경고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와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정황상 확인하고 있고 관련 정황이 제보되고 있다”면서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관련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2

“의사에 굴복하는 증원유예는 또 다른 혼란초래”

홍준표 대구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굴복하는 의사 증원 유예는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하려면 양쪽이 조금씩 양보하는 타협책이 나와야지 일방적으로 한쪽만 양보하는 대책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의사들은 한국의 대표적 지성인들인데 막무가내식 극언이나 내뱉는 저런 의협회장과는 타협이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 증원 확대는 맞는 정책이다. 시행 초기부터 단계적인 증원이 맞다고 했다”며 “정치는 말로 하는 거지만 말만 번지르르하고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정치가 아니고 국민 기만”이라고 덧붙였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09-02

“TK 행정통합, 정부 최선 다해 지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조금 답답하다”면서도 “중앙정부가 주도권을 쥐고서 하기보다는 두 자치단체가 큰 틀에서 합의해주면 그 후에는 중앙정부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6월 4일 지방시대위원장, 시장, 도지사 간 4자 회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금 심정은 어떤가”라는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장관은 “통합되는 청사 중 몇 개를 어디에 둘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 시군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의 쟁점이 있다”며 “통합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깊이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TK에 특례가 주어지면 따라오는 다른 시·도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아니냐”며 “중앙정부 권한이 지방정부로 많이 이관되는 게 중심이다. 이 자리를 빌어서 TK 시·도민에게 행안부 장관으로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장관은 “TK행정통합은 여러가지 상징적 의미가 많다”며 “광역자치단체간의 첫번째 통합이며 수도권 원극체제를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되는 대한민국의 상징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이 주도권을 쥐고서 통합을 잘 추진해주면 중앙정부도 대한민국 앞날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지원과 협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2024-09-02

‘격차해소특위’ 파이팅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임명된 위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9-02

저출생 위기극복 계획 尹대통령 국정브리핑 경북도, 후속조치 돌입

경북도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정 방향에 부응하는 지방 차원의 선도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이 발표한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 계획 국정브리핑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경북도는 2일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재로 행정·경제부지사,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과 도내 공공기관 대표, 저출생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제·사회 구조의 전면 개편에 주목하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이 지사는 정부가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교육과 의료문제 개선을 제시한 만큼, 지역에서도 자녀 교육과 필수 의료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정주민 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1시간 이내의 진료 체계를 마련하고, 글로컬 대학 집중육성, 비정규 과정 교육 실험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정부가 제시한 청년과 미래세대가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주는 방안에 대응, 경북도는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세대를 위한 ‘빅 푸쉬(Big Push)’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일·가정 양립과 양육·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의 효과를 기준으로 사업 원점 재검토와 재설계 방침을 밝힘에 따라 도는 저출생 정책 대응센터와 정책 모니터링단, 정책 효과 분석 등을 통해 기존 과제 점검, 예산 재조정, 효과 있는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저출생과 전쟁본부를 출범한 경북도는 정부의 9월 범부처 합동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 발족 예고에 대응해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를 중심으로 추진단의 정책 방향에 대응하고 정부 조직과 연계한 조직개편도 검토한다. 도는 9월 중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정브리핑 후속 분야별 세부 대책을 마련해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가 저출생과 전쟁을 먼저 선포한 만큼, 현장이 체감하는 모델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24-09-02

안병윤 경북도립대 9대 총장 취임

2일 경북도립대학교 제9대 신임 총장에 전 부산시 안병윤사진 행정부시장이 취임했다. 안병윤 총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대학은 국립경국대학교로 새로운 출발을 앞둔 중요한 시점”이라며 “대학 구성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립경국대학교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총장은 경북도립대학교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대학 통합에 따른 대학 구성원에 대한 보호조치, 경상북도 내 공공기관과의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중심대학 조성, 대학 구성원이 행복한 대학 조성을 주요 과제로 설명했다. 안병윤 총장은 경북 예천 출신으로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콜로라도대에서 행정학 석사, 연세대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행정고시 제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경상북도 지역협력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관실 지방세정책과장,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 자치행정과장,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부 대변인, 대통령비서실 국정홍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9-02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용산 이전·과잉 경호 논란’ 공방

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과거 김 후보자가 주도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 문제 등을 놓고 대립했다. 야당은 이날 청와대 이전TF 부팀장을 맡았던 김 후보자를 향해 대통령실 이전과정에서 정부가 국유재산법을 지키지 않았고 용산 이전으로 안보 공백도 심각해졌다고 지적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직경 225m 안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의 근무 시설이 함께 있다”며 “이 정도면 핵무기도 필요 없다. 북한이 무수히 가지고 있는 재래식 탄도 미사일 4발이면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한꺼번에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역대 대통령이 이전에) 실패하신 것을 디딤돌 삼아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성공을 하신 것”이라고 맞섰다. 김 후보자는 박 의원이 “최근 수도방위사령관과 육군특수전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는데, 계엄 이야기를 한 것 아니냐”고 묻자 “청문회는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연쇄적으로 이전했다. 496억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640억원이 들어갔고, 행정안전부·경호처·국방부 예산 전용도 있었다”면서 “졸속·불법 이전”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이전 비용 496억은 문재인 정부가 승인해준 것”이라며 “승인을 안 해줬으면 이사를 안 했을 것 아니냐. 승인을 다 해놓고 이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맞받아쳤다. 또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한남동 관저 출입기록을 질의하며 마이크가 꺼져 목소리가 높아지자, 김 후보자가 돌연 “말조심하세요”라고 발언하는 등 신경전도 이어졌다. 반면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이 고도화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안보나 보안 측면에서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이 적절했다고 엄호했다. 유 의원은 “그런 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과거 청와대에 있던 지하 벙커가 견뎌낼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김 후보자가 대통령 경호처장이던 지난 2월,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리를 지른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졸업생의 제지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은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심기 경호 수준”이라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역대 정부가 다 똑같이 적용해왔던 경호 매뉴얼이 있다”며 “합당한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의원은 “2020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한 사람에 대해 구속 영장까지 청구했었다”면서 매뉴얼에 의해서 경호를 하는 게 잘못됐느냐며 야당 의원들을 향해 따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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