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범여권 단독가결 정족수 충족
구속 여부 ‘국힘 존립’ 분수령
국힘선 “영장 기각될 것” 전망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13일 자신의 체포동의안 보고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김석기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표결은 27일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추 의원이 구속될 경우 국민의힘은 ‘내란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등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66석, 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 4석 등으로 범여권 단독으로도 가결 정족수(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를 충족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추 의원 구속 여부가 국민의힘 존립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우세하다. 의원총회 장소 변경이 석연치 않더라도 표결에 방해됐다는 증언이 없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기점으로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각종 사법 개혁 등 여권에 유리한 각종 입법 드라이브가 정치적 목적에 따른 무리수라는 반격의 소재로도 삼을 수 있다. ‘야당 탄압’ 프레임이 힘을 받으면서 여권이 오히려 정치적인 궁지에 몰릴 수도 있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당시 원내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과 직접 연관됐다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여권의 ‘정당 해산’ 공세가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추 의원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대선 때처럼 ‘내란정당’ 프레임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갈 것”이라며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당한 정당 후보들이란 식으로 프레임을 짤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