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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이병태 규제합리화委 부위원장 “임명 재고해달라”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6-03-03 09:47 게재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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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소득주도성장 ‘사기’, 최저임금 인상 ‘정신분열증’ 칭했던 인물”
“홍준표 전 대구시장 대선캠프 경제책사 활동 등 보수진영 전면에 나서”
“SNS에 '친일 당연'·'반일 비정상'으로 규정한 극우적 역사관 드러내"
조국혁신당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한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에 대해 위촉을 재고헤달라고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규제합리위) 부위원장 3명을 위촉한 데 대해 조국혁신당이 이중 한명인 이병태 부위원장(카이스트 명예교수)을 재고해달라고 3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박용진 전 국회의원, 이 교수, 남궁범 에스원 고문을 규제합리위 부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규제합리위 위원장은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이던 규제개혁위원회를 격상하고 규모를 확대하면서 이름도 바꿨다.

혁신당은 이날 박찬규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이 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주요 정책을 향해 ‘사기’라 했고,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는 ‘정신분열증’이라고 맹비난했던 인물”이라면서 “이번 인선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 부위원장이 과거 자유한국당 혁신위원과 경제대전환 위원으로 활동하며 보수 진영의 전면에 섰던 인사이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경선 캠프 총괄정책본부장을 맡아 이른바 ‘경제 책사’로 활동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그가 과거 SNS에서 “친일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이라며 반일을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극우적 역사관을 드러낸 바 있다고도 했다.

박 대변인은 "세월호 추모 행사를 향해 ‘이 사회의 천박함의 상징’이라 폄훼했고, 청년 세대를 향해서는 ‘헬조선이라 빈정대지 마라’며 세대 갈등을 부추기고 혐오를 조장한 바 있다"고도 했다.

박 대변인은 그가 “교수 시절 만취 상태의 부적절한 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비록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그는 이 일로 카이스트에서 직위해제됐다”면서 “공직자로서 도덕적 품격 또한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어떤 경위로 추천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과거의 이력만 돌아보아도 민주진보진영 정권의  요직에 앉힐만한 적절한 인물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번 인선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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