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2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불씨가 꺼져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가 이날 민주당에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지만 거부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지방선거 전) 해당 지역의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3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이날 경북매일신문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TK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했다. 그러나 한 원내대표는 지방 일정 등을 이유로 만남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TK행정통합 특별법 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언제든지 회동을 제안해온다면 만날 계획”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애초부터 TK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통과에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 개최와 본회의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TK와 충남·대전 행정통합까지 연계해 조건을 제시한 것은 ‘TK행정통합 특별법 통과 의지가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이 의지만 있다면 2월 임시국회에서 TK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TK지역 한 의원은 “민주당은 애초 TK행정통합보다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관심이 많았다”며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안되다보니 TK행정통합 특별법을 해 줄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민주당이 TK행정통합 특별법을 통과시켜줄 생각이 있었다면 조건을 붙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TK행정통합 불발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고, 지방선거·총선 등 각종 선거 공세 도구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이 민주당 전략에 휘둘린 점은 안타깝다”며 “통합 논의가 정쟁의 장으로 옮겨가면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은 물론 TK정치권이 갈라지는 등 혼란만 가중됐다”고 안타까워했다.
민주당에서는 TK행정통합이 어려운 이유를 지역 정치권에 돌리는 주장도 나왔다. TK출신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통합하려면 주민투표를 하거나 시도의회 의견청취를 해야 한다. 주민대표 기관인 대구시의회가 반대 후 철회, 뒤따라 경북 8개 시군의회 반대성명. 해도 될까”라며 “통합 후 굉장히 많은 혼란이 예상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시간이 꽤 소요될 텐데 걸핏하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탓을 하지 않을까”라고 적었다.
임 의원은 “스피커가 되는 민주당 정치인들이라도 자리잡고 있으면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을텐데”라며 “이번 선거에서도 그런 정치인들을 만들어 주진 않을텐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오롯이 독박쓰는 거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합법안 부칙 상 출마자들에게 (공직자) 사퇴 시한(5일)이 넘어도 출마 기한을 줄 수 있게 해놓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TK가 야당 텃밭이라 해도 전남·광주안을 처리했는데 TK행정통합 특별법을 못 본 척할 수 있겠느냐. 지도부에서는 대통령 직접 지목한 충남·대전을 어떻게 같이 처리할 지가 고민일 것”이라며 “양당 수싸움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