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첩산중 TK 행정통합···국힘 ‘수용’에도 민주는 ‘조건달기’ 몽니?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구ㆍ경북 행정 통합법과 관련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탓이 크다. 민주당이 내세운 조건을 국민의힘이 수용하면 또다시 다른 조건을 내세우는 방식식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전격 철회하며 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여당에 재차 요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중단까지 발표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TK 행정통합 특별법을 의결하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때문에 법사위를 열지 못한다는 주장이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임을 알지만,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TK 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한 법사위 개최에 시간적 여유를 드리기로 했다”며 “민주당은 더는 궁색한 핑계를 대지 말고 즉시 법사위를 개최해 TK 행정통합 특별법을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일부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필리버스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하자 전격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해 여당이 TK 행정통합 특별법을 미룰 명분을 없앤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은 느닷없이 또다른 조건을 내세웠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 유관순열사기념관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자기들끼리 분열하고 내홍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냐”라며 “국민의힘 스스로 찬성이든 반대든 한 목소리로 당론을 결정하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총을 열고 TK 행정통합 특별법을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음에도 민주당은 2일 TK와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에 대한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와야 한다며 또 다른 조건을 추가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에서 TK와 대전·충남 통합법에 대한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와야 한다”며 “지방자치법에서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야 하는 이유는 통합은 이견이 있으면 법이 통과되더라도 갈등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작은 반대에도 유심히 보는 이유”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필리버스터를 중단한 데 이어 TK 행정통합 특별법을 당론으로까지 채택한 만큼 공은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갔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이 상임위 단계에서 TK 행정통합 특별법을 심사할 당시 요구한 조건을 모두 수용했으니 조속히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TK 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2월 임시국회가 하루 남았다. 핑계 찾아 삼만리 그만하라”며 “민주당이 TK 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할 수 없는 이유로 일부 기초의회 반대를 핑계 대는데, 기초의회는 광역 단체 통합에 대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은 더 이상 말장난과 조건 달기를 멈추고 즉시 법사위를 열어 TK 통합법을 처리하라”며 ”다수의 힘으로 특정 지역의 미래를 가로막는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