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도움되는지 마지막까지 숙고해달라”

국회 입법 존중한다면서도 “세상에 완벽한 제도 없어”
사법부 신뢰 낮다는 지적에 “국제기구서도 우리 배우려 해”
후임 대법관 제청 지연 이유에 “청와대와 계속 협의중”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국회 본회의 의결과 관련해 “이번에 갑작스러운 개혁 변혁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길 국민들게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출근하는 조 대법원장.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국회 본회의 의결과 관련해 “이번에 갑작스러운 개혁 변혁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길 국민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대법원 청사 입구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회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하고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은 동의를 얻어 할 것“이라며 대법원의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사법부 불신‘을 명분으로 들어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일부에서 사법개혁을 하는 이유가 국민의 신뢰도가 낮다고 하고 있다“며 “근래 세계 여러 나라, 심지어 국제기구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려 하고 우리와 교류 협력할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그 이유가 어디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국회 설득과 국민소통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법관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다. 국민들께서도 좀 기다려주시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물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계속 개선하고 시정해나가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협의하는 상황이라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와 불협화음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가 질문에 대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만 했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