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내년 예산안, 지방정부 ‘미래 개척’ 마중물 될 것”

취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중앙·지방 동등한 파트너 지향
지방자율예산 10조로 3배 늘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속도 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문재인 정부 때 출범한 협의회로 중앙과 지방이 자치분권·균형발전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자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난 30년간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 많이 확대됐지만 갈 길이 멀다”며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재정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며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실제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과 지방은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보조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3조8000억 원가량에서 약 10조600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려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지방정부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소중한 제도다. 중앙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지방정부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 분권 추진방안과 국고 보조 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 협치 강화 방안이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이 지방 재정 분권 및 재정 확충을 거듭 요청하자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지방 균형 발전 영향 평가 법제화도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