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정치

“행정통합 핵심은 완전한 자치권과 재정권 확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D데이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통합핵심은 완전한 자치권과 재정권 확보임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재삼 강조했다.이 지사는 지난 23일 대구 계명대에서 개최된 (사)분권과 통합 초청 간담회 특강에서 “현재 행정통합 법안에 대해 90% 이상 대부분 합의가 된 상태”라고 하면서 “행정통합의 핵심은 자치권을 강화하고 재정권을 확보하는 것이기에, 대구·경북은 합심해 완전한 자치권과 재정권을 확보하는 데 앞장설 것이고, 청사 등 남은 문제는 현재 실무 논의 중인데 많은 진전을 보여 그 뜻이 곧 모일 것”이라고 밝혔다.이 지사는 지금이야말로 현 정부가 지방시대를 열어나갈 강력한 의지가 있고, 대구와 경북이 통합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라고 하면서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공감대 △완전한 자치권 △확대된 재정권과 자율성 △권한 이양을 통한 시군구 자치권 강화가 그 전제조건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시·도민들의 공감대라고 수차례 말했다.이 지사는 행정통합이 필요한 이유로 인구, 기업 등의 수도권 집중화로 불균형이 더욱 심화하고,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이 가중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언급하고, 경북·대구는 1970년 이전까지 대한민국에서 인구 1등인 지역으로 국가 발전을 선도한 지역이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특히 1981년 대구 분리 이후 수도권 인구는 2배가 늘어나는 동안 대구·경북의 총인구는 40년 전과 다르지 않고, 갈수록 지역 경제력도 뒤처지고 있다며 현재의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런 국가적 위기 속에서 경쟁력 있는 지역을 만들어 지방이 살아남고, 지방화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큰 틀의 대전환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이어 대구와 경북이 행정통합을 하면 인구 500만의 광역자치단체로서 도시 규모의 법칙에 따라 전 세계 500만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메트로폴리탄)들과 경쟁이 가능하고, 특히 공항과 항만이 있어 다국적 기업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지역이 될 수 있다고 했다.마지막으로 이철우 도지사는 “대한민국의 새 판을 짜는 출발점이자, 다른 광역지자체 통합 가능성의 시금석이 바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우리의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는 시도민과 함께 반드시 그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행정통합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25

구미·울진 ‘사교육 경감’ 성공 모델 된다

경북교육청은 교육부 주관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교육사업 공모에서 구미시와 울진군 2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은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맞춘 사교육 경감 정책을 지원하고, 교육발전특구 선도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사교육 경감 성공모델을 만들어 간다.교육부는 지난 6월 교육발전특구 19개 선도 지역 중 희망 지역의 신청을 받아, 지난달 10일부터 11일까지 지역별 대면 집중 컨설팅을 통해 운영 계획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검토해 최종 운영 지역을 선정했다.교육발전특구의 운영 기간에 맞춰 다음 달부터 2027년 2월까지 진행되며, 매년 5억~7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구미시는 ‘현장으로 다가가는 방과후프로그램’을 핵심으로, 지역기관과 연계한 질 높은 방과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관리할 플랫폼을 구축하며, 사교육 대응 기구도 신설할 계획이다. 지역 소재 금오공과대학교와 협력해 초등학생 대상의 신산업 중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기업을 활용한 역사·문화탐방 수업과 지역 작가와 함께하는 ART 교실, 구미사교육경감대책 운영위원회 신설을 통한 지속적인 방과 후 프로그램 관리와 전문강사제 확대 관리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울진군은 ‘우리珍(진) 사교육 ZERO’를 주제로, 울진형 늘봄교육 확대를 위한 질 높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자체와 지역기관이 연계한 사교육 경감 모델을 개발한다. 특히 우리珍(진) 사교육 경감 ‘해(海)봄’ 교육을 통해 울진해양레포츠센터와 연계한 프리다이빙 영어 캠프 등의 에듀오션 프로그램과 울진군 국제교류사업과 연계한 영어문화 체험 및 학습멘토링, 학부모 대상의 학생 성장 학부모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공동체 ‘이음’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인프라 부족을 해결하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25

연금 등 개혁 방향 대국민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국정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개하고 정부의 각종 개혁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개혁의 추진 성과를 설명하고 언론의 질문에도 직접 답할 계획이다.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은 25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주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의 정확한 날짜와 형식는 논의 중”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4+1 개혁과 전반적인 국정의 성과와 과제를 다시 한번 국민께 설명해 드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을 통해 직접 국민 연금 정부 개혁안의 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개혁하는 구조 개혁을 검토해왔다. 현행 시스템대로면 2055년 국민연금이 고갈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연금을 곧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는 게 정부안이다. 일례로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할 경우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청년층은 매년 0.6%포인트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또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여기에 군 복무자와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자녀 출산 때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고,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나 이를 군 복무 기간 전체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 역시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 대부분이 20·30대 남녀라는 점에서 청년층의 연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이번 국정브리핑에서는 윤 대통령이 연금 개혁의 큰 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달 초 발표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또 의료·교육·노동·저출생 분야에서도 그간의 추진 성과를 알리고, 지속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의 지속적 추진이 강조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개혁은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 보호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의료 분야에서는 상급 종합 병원의 채질 개선과 필수 의료 분야 종사자 지원 강화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부총리급을 수장으로 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출범시켜 저출생 문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윤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25

지역주의 타파 위해 ‘허대만법’ 제정을

지난 23일 고(故) 허대만 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2주기를 맞아 ‘허대만법 제정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한 특강이 포항뱃머리평생학습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유족과 지인들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국회의원, 임미애 국회의원,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 오중기 포항북구지역위원장, 박희정 포항남울릉지역위원장 등 각 지역위원장과 당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을 기리는 가운데 진행됐다.김태일 전 장안대학교 총장은 특강을 통해 “내년이면 지방자치를 시행한 지 30년이 되는 만큼 성과와 한계를 잘 점검해야 한다”며 “경북에서 민주당 깃발로 7번이나 도전하고도 끝내 꿈을 이루지 못한 허대만은 한국 지방자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자 그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지방자치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라며 허대만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허대만법은 고인이 세상을 떠난 후 제2의 허대만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에 민주당 김두관 의원 대표 발의로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일명 허대만법)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고 지금까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2022년 8월 54세로 세상을 떠난 고 허대만 위원장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만 26세 전국 최연소 포항시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이후 도의원, 국회의원 4회, 포항시장 2회 등 7번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고 행정안전부장관 정책보좌관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을 역임했다./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4-08-25

5년간 폭염으로 폐사 가축 700만 마리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해 폐사된 가축 수는 700만 마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가축재해보험금은 648억원을 넘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2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89만4457마리 △2020년 69만6641마리 △2021년 89만 992마리 △2022년 78만3634마리 △2023년 92만5460마리 △2024년 104만9548 마리가 폐사됐다. 2019년도에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수는 정점을 찍고, 2020년 대폭 줄었다. 그러나 올해는 이미 8월에 전년도 폐사 수를 앞지르며 증가했다.지역별로 가축 폐사 수를 살펴보면 전북이 140만7902마리로 폐사 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 137만5773 마리 △충남 131만1660 마리 △경기 97만296마리 △충북 88만8041 마리 △경남 56만8780 마리 △경북 47만1643 마리 △강원 20만1666 마리 △제주 1만4998 마리 △세종 1만1338 마리 △인천 1만1233 마리 △대구 5216 마리 순이었다.최근 5년여 간 (2019∼2024년 8월) 축종별 가축 폐사 수를 살펴보면 닭이 607만4676 마리로 가장 많았다. △기타(메추리, 소 등) 66만1688 마리 △돼지 32만8729 마리 △오리 17만5639 마리가 폐사됐다.축종별 지급된 가축재해보험금액을 살펴보면 돼지가 511억3600만원이 지급돼 보험금액이 가장 컸다. 이어 △닭 124억9600만원 △오리 5억7100만원 △기타(메추리, 소 등) 는 5억7000만원이 폭염으로 인한 가축재해보험금으로 지급됐다.정 의원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연일 지속되고 있다”며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서로 긴밀히 협력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축·농작물·농업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4-08-25

경북도 ‘제2회 저출생 극복 공부 미팅’ 개최

저출생 극복을 위해 노력 중인 경북도가 지난 23일 ‘제2회 저출생 극복 공부 미팅’을 개최했다.이날 공부 미팅에는 20여 년 동안 규제혁신 업무를 담당하며 수많은 규제 정비를 이끈 규제 분야 전문가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이 출연해 저출생 등 인구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필요함을 밝혔다.규제로 인한 경제적 폐해로는 △기업이 효율적·경제적으로 노력할 유인의 상실 △규모의 경제 실현 저해 △규제 조항의 준수를 위한 순응 비용 지출 △초과이윤을 RD나 혁신 등에 투자하지 않을 가능성 등을 들었다.특히 기술 융합, 기하급수적인 기술 진보 속도, 플랫폼 경제라는 특징을 지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유연성’, ‘민첩성’이 규제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규제개혁을 통한 문제해결 사례와 규제로 인해 국내 도입이 좌절된 해외기업들의 사례를 보여주며 규제개혁이 실제 경제활동 촉진에 큰 영향을 끼침을 역설했다.마지막으로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규제개혁을 강조하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역의 시각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규제를 발굴하여 규제개혁의 논리와 대안을 중앙정부에 제시하는 패러다임 전환 모형을 제시하면서 지역 간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인구구조의 특성이 다양하기에 “저출생 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규제개혁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이날 특강 후 경북도 및 시·군 직원, 공공기관 관계관 등은 저출생 분야의 규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경북도는 낮은 대우를 받는 돌봄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채용하고 민간 등으로 파견이 필요한데 관련 법령에 돌봄 종사자는 파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경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저출생 및 지방소멸 극복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를 적극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25

구미~군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구미시와 군위군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구미~군위 고속도로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25일 경북도에 따르면, 구미~군위 고속도로는 연장 21.2km, 총사업비 1조 4965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가교통망으로 구미시(경부고속도로)에서 시작해 군위 분기점(중앙고속도로)을 직접 연결한다.2025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2026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027년부터 3년간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 2030년부터 보상 및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도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중앙부처,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치권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기존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영천고속도로가 직접 연결돼 대구경북신공항의 접근성이 완성된다.경북도는 지난 2019년부터 건의해 2022년 국토교통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 사업계획이 반영됐고 윤석열 정부 대선 공약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사업의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다.고속도로는 도시발전으로 도심지 통과가 불가피했던 교통량을 분산시켜 차량정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구미 국가산업단지 등 2400업체의 물동량을 책임지게 된다.도는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에 따른 교통수요와 함께 구미 국가산업단지 물류 수송 지원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역 정치권에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해 왔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구미~군위 고속도로는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대구경북신공항 연계 교통망 구축에도 큰 동력이 되는 만큼 조기에 착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25

임미애 “대구·경북 의료대란 우려…철저한 대비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의료 대란으로 지역 응급의료체계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지역 언론에 따르면 의료대란의 여파로 대구·경북 지역 응급실 운영이 어렵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서울에서도 간밤에 22곳의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하는 상황 속에서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은 수도권 주민보다 더 심각한 일상의 위협에 직면해있다”고 우려했다. 또 “더 큰 문제는 곧 있을 추석 연휴”라며 “추석 연휴 기간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응급실을 이용하게 된다. 안그래도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외래진료마저 없는 5일의 추석 연휴 동안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역 주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내다봤다. 임 의원은 “코로나19도 재유행하면서 어떤 응급상황이 생길지 모르는데 정부는 지금의 응급실 대란이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30여년간 의료개혁이 지체된 결과라는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다”라고 직격하며 “대책 없이 지르고 나서 아니면 말고 식의 의료개혁이 낳은 결과는 전공의 공백과 의료대란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머릿속에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들어 있기나 한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역 주민들이 의료 대란으로 인해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연휴 기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권역별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긴급예산을 투입해서 응급의료체계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당직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와 경북도를 향해서는 “지역 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4

홍준표 “꼭 그렇게 정치해야겠나”…野 비판  

홍준표 대구시장이 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 “꼭 그렇게 정치해야 되겠나”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우병 괴담으로 나라를 온통 혼란으로 몰아넣고 책임지는 정치인이 한 명도 없었다”며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미국산 소고기 먹느니 청산가리 먹겠다던 그 개념 연예인은 개명하고 아직도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면서 “사드괴담으로 노랑머리 가발 쓰고 내 몸 타들어 가고 심지어 성주참외도 사드 참외라서 못 먹는다고 선동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나”라고 되물었다.  홍 시장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괴담선동도 1년이 되었는데 이젠 그 오염수가 5년, 10년후 온다고 선동한다”라며 “괴담 정치로 국민을 선동해 나라의 혼란을 초래해서 무엇을 노리는 건가. 꼭 그렇게 정치해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지 1년을 맞은 가운데 여권과 대통령실 역시 야권을 향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했던 말 중에 실현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그런 괴담 때문에 우리 수산업, 어민들이 피해를 봤고 큰 재정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역시 전날 브리핑을 통해 “과학적 근거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음에도 괴담 근원지인 야당은 대국민 사과조차 없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야당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방류된 오염수가 우리 바다에 도착하는 것은 빨라도 4∼5년에서 10년”이라며 “대체 무엇을 근거로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느냐”라며 공세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4

이철우 경북지사 “시·군 권한 축소하면 TK통합 안 돼”

"시·군의 권한을 줄이는 대구경북 통합은 100% 안 된다.” 23일 분권과통합포럼이 주최한 초청강연에서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연에서 이 지사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경북 통합에 관해 어떤 다른 견해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이철우 지사는 “경북이 손해를 보고 대구가 득을 보면 통합이 안 된다”며 “지금 상태에서 중앙 권한을 가져와야 통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8월 말까지 합의가 가능할까”라는 물음에는 “거의 합의가 됐다”라면서도 “중앙에서 권한을 가져오는 것은 이견이 없지만 이견이 있다면 청사와 시·군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것”이라 덧붙였다. “시군의 권한에 대해서는 홍준표 시장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고, 청사 위치 역시 조율돼 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연에서 이철우 지사는 “행정통합의 본질은 자치권과 재정권 확보에 있다”고 강조했다. 분권과통합포럼은 지방분권, 균형발전, 국민통합을 목표로 하며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상임고문이다. 권 의원은 강연 전 인사말에서 “대구·경북 통합에 관한 것은 전임 시장의 위치에서 말하기 조심스럽다. 그저 묵묵히 뒷받침하고 응원할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대구시장이던 시절 이철우 지사와 대구·경북 통합을 논의했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23

‘2024 명품대구경북박람회’에서 경북도는...

경북도는 23일부터 25일까지 대구 엑스코 동관 4홀에서 개최되는 ‘2024 명품대구경북박람회’에 참가해 경북 성공시대를 위한 3대 미래투자 청사진을 홍보한다.경북도는 이번 박람회 기간 ‘경북의 저출생과 전쟁 선도모델’, ‘미래 대한민국 통합 발전 중심도시 대구·경북’ 등 도정 핵심 시책을 알리고 ‘2025 APEC 경주 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홍보관을 선보인다. 특히, 저출생 핵심 시책을 파노라마 그래픽으로 홍보하고, 기부의 전당 이벤트를 통해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유도한다. 더불어 지난 6월 최종 선정된 2025년 제32차 APEC 정상회의 경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시·도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만큼 별도 홍보관을 설치해 세계적인 10대 글로벌 관광 도시 경주를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아울러 그동안 지방시대 기틀을 마련의 노력과 성과, 미래도정 방향을 홍보하면서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청년라운지에서 쌀로 만든 안계평야 맥주 시음 행사, 경북의 대표 관광지를 배경으로 넣은 찰칵! 즉석 포토 부스도 마련한다.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은 그동안 초일류 대한민국을 향한 지방시대를 선도해 왔으며 저출생 극복 선도모델을 적극 실행해 이미 단기전략에 대한 긍정적인 성과도 있다”며 “농업대전환, APEC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경북이 대한민국 발전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방이 앞장서서 국가적 난제 해결에 도전하고 지역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일념으로 지난 2월 20일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7월 ‘저출생전쟁본부’를 출범, 이를 통해 2030년 합계출산율 1.2, 아이들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이를 위해 경북도는 저출생과 전쟁 100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 최우선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중장기 사업예산 마련을 위해 온 국민이 함께하는 기부 운동을 펼쳐, 모금 6개월 만에 39억 원의 성금을 모았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23

경북 특화발효장류산업화 본격 추진…영주시 등 3곳 선정

경북농업기술원이 지난 22일 ‘경북 특화발효장류산업화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경북 특화발효장류산업화 시범사업’은 지역 장류의 품질관리 체계 구축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정 농식품산업 핵심 전략인 ‘K-경북푸드 세계화’와 최근 비건 문화, 한류 등 소비시장에 대응한 지역 대표 장류업체 육성이 목표다.기술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영주시 만포농산, 영천시 기림바이오, 경산시 자인농협을 비롯한 지역 장류업체 등에 사업추진 방향과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장류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특히, 경북 농식품자문단으로 활동하는 KOTRA 수출전문위원 등이 참석해 사업 성과제고를 위해 사업장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분야별 컨설팅을 했으며, 글로벌 브랜딩 전문가의 ‘경영혁신과 브랜딩’ 특강도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조영숙 기술원장은 “특허 균주를 활용한 기능성 장류 제조 기술을 보급하고 생산공정 자동화를 통해 지역 장류의 품질과 생산기술을 고도화하겠다”며 “경북만의 장류 브랜드(한국장, K-JANG) 개발과 홍보, 마케팅을 통해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북도는 지난 5월 30일 한국 장(醬) 문화 계승을 통한 장류 산업의 진흥과 세계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콩 발효식품인 장류 먹는 날을 ‘한국장 데이’로 선언했으며, 한국장이 K-푸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도내 장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23

경북도, 어린이 돌봄버스 시범운행

경북도와 예천군은 23일 예천 복합커뮤니티 센터(예천군 호명읍)에서 어린이 돌봄버스 시승 행사를 개최했다.어린이 돌봄버스는 학교-보육시설-기타 커뮤니티 인프라 등 지역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 어린이는 대표적인 교통약자 계층으로, 최근에는 통학버스, 학원 및 보육 시설 차량 등을 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현실이다.이에 경북도는 저출생 대응 과제 발굴 과정에서 최근 늘봄학교 운영 등 완전 돌봄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어린이 교통 이용 사각지대 발생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어린이 전용 교통수단인 돌봄버스를 예천군에서 최초 시범 운행해 어린이 이동권 증진에 힘쓸 계획이다.예천군에서 처음 운행하는 이번 돌봄버스는 총 4대로써 도청신도시 주요 거점 일원을 순환하는 경로, 예천읍 구도심과 신도시를 오고 가는 운행경로에 각각 2대씩 투입될 예정이며, 주중 10~20시 사이 약 30분 간격으로 각 운행경로별 하루 16회 운행된다.경북도는 이날 시승 행사를 시작으로 26일부터 약 3주 정도 시범운행을 실시해 이용객 추이를 확인하고, 운행경로와 배차시간 등은 좀 더 효율적으로 조정해 변경 사항을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이번 돌봄버스 운행 시작은 완전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보조수단으로써 큰 의미가 있다”며 “경북이 주도하는 저출생 극복 과제들을 범국가적으로 확산시키고, 국가 차원의 관심과 역량을 결집할 수 있게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예천군을 포함해 포항, 안동, 구미, 경산 5개 시·군을 돌봄버스 시범 실시 지역으로 선정, 시·군별 여건에 적합한 운영 방안을 마련 중이며, 하반기 중 시·군별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돌봄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23

김학홍 경북 행정부지사, 가족친화 우수 기업 방문

김학홍 행정부지사가 23일, 경주시에 있는 ㈜남경엔지니어링을 방문해 도내 가족친화기업의 우수 경영 사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남경엔지니어링은 경주에 있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 일반) 전문 회사로 2001년 설립돼 매출액 31억7700만 원(2023년 기준), 37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견실한 기업이며, 2020년 12월 1일부터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는 등 직원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기업이다.특히 회사 건물 5층에 가족돌봄실과 북카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출산장려금 및 건강비 지원, 생후 365일까지 분유·이유식 지원, 휴양 시설과 직원 숙소 제공, 가족 동반 행사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경북도는 가족 친화 인증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에 대해 △가족 친화 관련 시설 환경개선 비용 지원 △근로자 가족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지원 △도 협약기관 이용 시 할인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기업 내 가족 친화 문화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현재 경북도는 ㈜남경엔지니어링 외에도 ㈜포스코건설, ㈜화신, ㈜한화시스템, 영남에너지서비스㈜ 등의 대기업 23개소, 중소기업 195개소, 공공기관 56개소가 가족 친화 인증(23년 기준)을 받아 운영 중이다.이날 김학홍 부지사는 “경북도는 일·생활 균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문화를 확산하고 일하는 부모의 행복지수를 높여 기업과 근로자가 동반 성장하는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23

이낙연, 정계은퇴설 일축 “국가 위기 외면하지 않을 것”

새로운미래 이낙연 전 대표가 23일 자신을 둘러싼 정계 은퇴설을 일축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취와 관련해 몇 가지를 알린다”며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정치에 일일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진로와 운명에 대해서는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해, 때때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제가 무엇이 되겠다는 욕심은 버린 지 오래”라면서도 “저는 8월에 기존의 연구단체를 개편해 ‘사단법인 국가과제연구원’을 만들고, 제가 원장을 맡았다. 이름 그대로 국가과제들을 연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9월부터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문제와 한반도 평화를 공부한다. 학교로부터 연구생 입학을 허가받았다”고 근황을 전했다.  그는 이어 “정치를 비롯한 우리 사회에 무도와 거짓이 난무한다”라며 “국가는 방향을 잃고, 정치는 길을 잃었다. 대한민국은 복합위기에 빠졌다. 국가의 위기를 외면하지는 않겠다”라고 은퇴설을 부인했다. 이 전 대표의 정계 은퇴설은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한 김규완 CBS논설실장을 통해 불거졌다. 김 논설실장은 방송에서 “초일회 소속 김철민 전 의원이 이 전 대표를 찾아가 ‘더 이상 정치 활동을 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맡기시라’며 은퇴를 요구했고, 이 전 대표가 이를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초일회’는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이른바 ‘비명횡사’ 여파로 낙선한 비명계 전직 의원들의 모임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철민 전 의원은 자신이 이 전 대표에게 정계 은퇴를 요구했다는 소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새로운미래 전병헌 대표도 “초일회가 이낙연 대표에게 정계은퇴를 요구했다는 소문이 도는데 사실무근”이라며 “초일회가 정계은퇴를 입에 담았다면 이낙연이 아니라 이재명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3

정희용, 수상안전 자격제도 통합·관리 법안 발의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 폭염으로 인한 물놀이 수요가 증가하며 안전사고 우려도 함께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수상안전 전문가 양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사진) 의원은 22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이원화돼 있는 수상안전분야 자격제도를 국가자격으로 통합하고, 3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내용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연이은 폭염으로 계곡·바다·수영장 등을 찾아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며 물놀이로 인한 익수사고도 지난해에만 무려 9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지난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문능력을 갖춘 안전요원 모집에 난항을 겪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이에 정 의원은 국가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엄격한 검증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수상안전 분야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통합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또 수상구조사 자격등급을 지도사·1급·2급으로 세분화해 업무역량에 따른 등급 구분을 위해 자격제도를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상 안전 분야 자격증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엄정하고 체계적인 검증·관리를 통해 전문적인 수상구조사 양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2

2026년 지방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될까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22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결선투표로 선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선거제도는 단순다수대표제다. 후보자 중 1표라도 더 많이 득표한 자가 선출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총투표수의 절반 이후로 당선자가 결선되면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민주적 대표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26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결선투표제가 도입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천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광역·기초 지자체장 선거에 결선투표를 도입해 총투표수의 과반을 득표한 자만 선출되도록 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다면 본 선거일 7일 뒤 1, 2위 득표자끼리 재투표해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결선투표운동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담겨져 있다. 선거를 두 번 치르면서 비용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선투표운동기간에 선거운동 방식을 선거공보, 방송연설, 방송토론으로 국한하도록 했다.천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가 단순다수대표제로 총투표수의 절반 이하로 당선자가 결정될 경우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해 민주적 대표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프랑스, 독일, 브라질 등 다수 국가는 대통령 선출 시 결선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도 “국내에서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이 개헌 사항이라는 의견이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계 전문가층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명백한 법률사항인 지자체장 선거에 먼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운용 결과를 개헌 논의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 가능한 방안”이라며 “추후 대통령 선거에까지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해 정치개혁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법안 발의에는 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김석기(경주),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주철현 의원, 야6당 의원들이 1명씩 참여해 총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22

“괴담·선동”-“혹세무민” 날 세우는 여야

오는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지 만 1년이 되는 가운데 여야가 22일 이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 우려에 대해 ‘괴담·선동’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국민 우려를 괴담 정치로 매도한다”면서 “한심하다”고 맞불을 놨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중) 민주당이 했던 말 중에 하나라도 실현됐다면 우리 바다는 오염돼 있어야 하고, 수산업은 황폐화돼 있어야 하며 국민건강은 위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하나도 실현된 게 없다”며 “그런 괴담 때문에 어민들이 피해를 봤고, 큰 재정이 투입됐다”고 비판했다.추경호 원내대표도 “지난 1년간 정부는 방사능 검사를 4만9000건 이상 진행했으나 기준치를 넘어선 건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괴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투입한 예산만 1조5000억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괴담 정치에 열 올리면서도 수산물을 연일 맛있게 드신 민주당은 오염수 괴담에 대해 사과나 반성 한마디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괴담을 퍼뜨렸다며 반성과 사죄를 촉구했다.이들은 “지난해 민주당은 후쿠시마 방류로 ‘어민들이 다 죽는다’며 거리로 나가 규탄대회를 열고 괴담을 퍼뜨렸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저명한 과학자들의 의견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주장에는 친일 프레임을 씌우며 국민의 불안과 공포, 분노를 자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며 키운 후쿠시마 괴담은 대통령 탄핵을 위한 명분으로까지 이용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괴담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며 국민께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오염수 문제를 ‘혹세무민(惑世誣民)’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다며 반박했다.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1년여 동안 우려했던 안전 문제는 없었다며 괴담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는 일본의 왜곡된 입장만 담긴 단어까지 사용했다. 여당의 대표가 정부도 쓰지 않는 용어를 활용해 일본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한 대표마저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려는 것인가”라며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만 믿고 국민의 우려를 괴담 정치로 매도하다니 한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하는 말이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차라리 대통령실과 당사를 용산과 여의도에서 일본으로 옮기시라”고 덧붙였다.황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방사능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대체 무슨 근거로 안전성이 증명됐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일본 환경부 자료에서마저 오염수 방류 지점 어류의 삼중수소 농도도 오염수 방류 두 달 후 10배로 뛰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이라는 사람들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불안을 씻어내려는 노력은 못할망정 분풀이나 하고 있으니 나라가 걱정”이라고 규탄했다. /고세리기자

2024-08-22

韓 “금투세 폐지 시그널 필요”… 야권 압박

국민의힘이 최근 당론으로 정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당력을 집중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22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김천) 의원 주관으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를 열고 금투세 폐지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 자리에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 김상훈(대구 서)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 지도부도 총출동해 금투세 폐지에 대해 힘을 실었다.한 대표는 “금투세의 시행이 당초 목표한 성과를 거둔 게 아니라 자본시장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 것이란 예상이 있고 그 예상에 전문가, 투자자들이 동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폐지돼야 하고, 폐지해야 한다는 시그널(신호)을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께 드려야 한다”며 “가을까지도 늦다. 지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이 민생에 대해 손을 잡을 수 있는 이슈는 금투세 폐지”라며 “저희와 금투세 폐지를 합의해주시고, 민생을 위한 정치회복 1호로 삼자”고 제안했다.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등이 나와 금투세 폐지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발제를 진행했다.김상봉 교수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한국 자산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자금의 규모를 300조~500조원 규모로 추정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꼽았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여야의 입장이 다른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당내 의견이 ‘유예, 시행’으로 갈리고 있다. 다만,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의 시행 유예 또는 세부 조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토론회를 주관한 송 의원은 민주당 내부 의견이 갈리는 점을 지적하며 “어떤 말이 민주당의 진심이냐”며 “국민과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 당 대표가 유예·폐지를 언급했으니, 그 말에 대한 책임을 꼭 지도록 함께 노력해주면 고맙겠다”고 촉구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2

경북도 “이차전지 재활용 인력양성모델 구축”

경북도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지역대학·기업이 협력하는 이차전지 재활용 인력양성모델을 구축한다.도는 내년부터 4년간 약 60억원을 투자해 이차전지 재활용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지역 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더불어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지역 취업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으로 지역 정주, 대학-기업-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위해 경상북도 RISE 기본계획을 수립중이다.이를 위해 경북도는 22일 대전 (주)바이오오케스트라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기반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 등과 함께 지역발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는 기존 교육부 주도의 고등교육체제가 아닌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대학과 연계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권한을 확대하는 새로운 지원시스템이다.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부는 협약부처와 지자체 간에 RISE를 통한 유기적인 업무교류를 지원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출연연구기관 간 벽 허물기 추진 지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대학, 산업, 출연연 간 연계 지원을 한다.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전적·혁신적인 지역기업 발굴·육성과 지역·대학·산업·출연연 간의 공동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약속했다.경북도는 2023년 3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에 선정된 후, 경상북도 RISE센터 구성과 지역협업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기초지자체·대학·기업·관계기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해왔다.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경북은 비수도권 중 대학 수(33개)가 가장 많다”며 “지·산·학·연 연계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잘 구축해 지역 인재들이 정주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과 대학, 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지방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22

경북도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400억원 긴급지원

경북도는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00억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22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운전자금 300억원을 대출하고,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상공인육성자금(경북버팀금융) 100억원을 빌려준다.긴급특별경영자금 대출한도는 재해 피해 지원과 같이 중소기업 자금 5억원, 소상공인 자금 1억원이며, 피해 금액 이내로 가능하다. 중소기업 자금은 1년간 3%, 소상공인 자금은 2년간 2%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긴급특별경영자금 신청 대상은 2024년 5월 이후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며,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한 정부 정책자금 기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 서류는 해당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자 정보, 미정산 내역(화면 캡처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으로 간소화했다.이번 긴급특별경영자금 신청은 26일부터이며,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해당 시군 중소기업 지원 부서를 방문하거나, g-fund 시스템(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시스템 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11개 지점 및 1개 출장소(대표번호 1588-7679)에서도 가능하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인해 긴급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해 적기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