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힘 ‘편향적 판결’ 비판 패러디로 여론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선고를 두고 국민의힘이 재판부의 ‘편향적 판결’을 비판한 패러디로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기자들에게 “저를 클로즈업 한 사진을 쓰지 말라. 서울고법에 가면 사진조작범이 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전날 이 대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증거로 제출된 확대 사진을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내용을 비꼰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 설명자료가 없다”면서 “왜 설명자료가 없겠나.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납득시키기 어려운 논리의 판결문을 썼으니까 자신이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권순일 대법관의 과거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강규택 판사의 무기한 재판 지연, 유창원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김동연 판사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 등 법원은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을 살려줬다”며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오직 한 사람 앞에서만 너그러웠다”고 직격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낸다”며 “많은 국민이 ‘법원이 확대 사진은 조작이라고 했으니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고 법원을 비웃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반려견 사진을 확대한 후 “김 모 의원 조작 현장! 실시간”이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김미애 의원도 탄핵 반대 시위에 참석한 사진을 확대해 올린 후 “이러면 조작이냐. 판결문 41쪽, 해석 좀 해 보자”고 했다. 장동혁 의원은 “각종 비기(秘技)를 사용한 이번 판결의 백미는 ‘클로즈업 사진은 조작된 사진’이라는 결론 부분”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항소심 재판부가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을 고려해 판결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3년 동안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건이 2심에서 무죄가 된 경우가 1.7%에 불과하다”며 “과연 법리만 가지고 따진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2025-03-27

산불재난특위 꾸린 與, 당원 모금 나선다

경북 의성 등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피해 복구와 지원 등을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해지역에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한 데 이어 복구에 쓰일 성금 마련을 위한 ‘당원 모금 캠페인’도 시작한다. 국민의힘은 27일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 이상의 특별당비를 갹출해 성금으로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당원들을 대상으로 28일부터 내달 6일까지 모금 캠페인도 진행한다. 이날 이양수 사무총장은 의원들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대규모 산불 피해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성금을 모금한다”며 “모금된 특별당비는 당원 모금 성금과 함께 전액 기부될 예정”이라고 했다. 당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피해 수습을 위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추경을 통해 재난 예비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 계획대로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4조8000억 원 규모의 예비비가 확보됐지만, 깎여서 1조6000억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재난 대응에 많은 예비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이 이뤄지게 된다면 야당과 협조해 예비비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비비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책위원장·원내대표와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와 재난지역 특별교부세 선지급도 건의했다. 전날에는 피해 주민들이 생활필수품 부족을 호소함에 따라 간편식품을 포함한 식음료, 세면도구와 일회용품 등 생필품 중심으로 1억6000만 원 상당의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로 했다. 28일에는 정부와 함께 안동 피해지역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점검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도부는)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한 뒤 이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7

산불피해 현장 달려간 여야 대표 “신속 지원” 한목소리

지난 22일 의성군 안평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인근 안동·청송·영양·영덕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가운데 여·야 대표들이 27일 잇따라 산불 피해 지역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 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성실내체육관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을 위로한데 이어, 27일에도 안동 산불재난 피해현장과 이재민들이 대피해 있는 안동다목적체육관 및 청송 진보문화체육센터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해 이재민들이 삶의 터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정부 예산만으로는 이재민들을 돕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우리 당을 비롯해 전 국민들과 함께 모금 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 후 첫 일정으로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 시설을 찾아 “피해 주민들을 위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7일에도 산불로 전소된 의성 고운사와 점곡면 사촌1리 산불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점곡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을 위문했다. 이 대표는 전날인 26일에는 산불 진화 도중 추락해 사망한 헬기 기장 박현우 씨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후, 진보문화체육센터와 영양군문화체육센터를 잇따라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이 대표는 “워낙 규모가 큰 재난이라 지금 전국적으로 이재민 주거지원을 위한 충분히 물량이 있을지도 걱정이 된다. 지금부터라도 잘 챙겨 보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27

조지연 국회의원, 참전유공자 가족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법률 대표 발의

조지연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참전유공자 가족의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비용의 일부를 감면받고 있지만 이러한 의료지원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국한되어 배우자 등 유족이나 가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나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보훈 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등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배우자나 유족까지 의료지원을 받고 있어, 보훈 대상자 간 의료지원의 격차가 있었다. 이에 조 의원은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나 가족에게도 같은 의료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참전유공자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의원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참전유공자들을 예우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보훈대상자 간 의료지원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3-27

경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행복 경산연구팀 착수보고

경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행복 경산연구팀’이 26일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연구' 착수보고를 가졌다.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행복 경산연구팀 소속 윤기현, 김인수, 김정숙, 박순득, 손말남 의원과 용역수행기관인 (주)에어스텍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 목적은 지역 저수지의 수질오염 원인을 실태 조사해 체계적인 수질개선과 오염 줄이기 방안을 도출해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저수지 환경관리 거버넌스 구축이다. 행복 경산연구팀 의원들은 “이번 연구를 통해 수질 정화 기술과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도입해 깨끗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저수지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복 경산연구팀의 연구 활동은 8월까지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3-27

고향 안동 찾은 李 “산불 이재민 신속 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산불 피해를 입은 고향 안동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위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 후 첫 일정으로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 시설을 둘러본 후 시설 관계자들로부터 산불 피해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이 대표는 이곳 대피 시설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들의 텐트를 방문해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으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또한 대피 이재민들을 돕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수고한다”면서 격려했다. /피현진기자

2025-03-26

尹 선고 기일 공지 ‘감감’… ‘4월 선고’ 관측

헌법재판소가 2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결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했고, 야당 단독으로 안건이 의결됐다. 결의안에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최후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헌법재판소는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심판 과정에서 증인 진술과 증거자료로 탄핵 사유 및 중대함이 명백해졌는데도 헌재는 뚜렷한 이유 설명 없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헌재는 26일에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선고는 4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이 인용된다면 대통령 선거도 6월 이후에나 가능하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한 달 넘게 숙의를 거듭하고 있다. 헌재가 최소 선고 2일 전 선고날짜를 공지했고 선고일을 연달아 잡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26일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 선고는 다음 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헌재는 이렇다 할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재판관들이 사건의 세부 쟁점에 관해 이견을 보인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유력한 선고지연 이유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SNS에 “탄핵 결정이 지체될수록 국민이 치러야 할 대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조속한 탄핵 결정만이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길이자 헌재의 존재가치를 수호하는 길”이라는 글을 올렸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26

‘뒤집힌 2심’으로 입지 굳힌 이재명, 대권 행보 ‘풀액셀’ 밟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권 행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선 완전히 뒤바뀐 무죄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로써 대선 출마 자격 논란 부분을 상당 부분 털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민주당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를 대선 후보로 확정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사실 1심 판결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면 비명계가 ‘선수교체론’을 내세워 이 대표를 공격할 것으로 보였다. 특히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비용 434억 원까지 반환해야 한다는 점도 이 대표의 리더십에 악재로 작용할 요인이었다. 그러나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은 물론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구축하게 됐다. 이번 2심 무죄 판결이 이른바 ‘이재명 일극 체제 완결판’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긴 하나 최종심에서 2심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이 열리면 대선 출마에 영향을 미칠 법적 제약이 사라지게 된 셈이다. 실제 공직선거법 사건 3심은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 결론을 내도록 권고하고 있어 오는 6월 26일이 시한인데 혹여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도 재판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지만 늦어도 4월 11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선고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 경우 이 대표 3심 전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도 더욱 공고해지게 됐다. 지난 총선에서 비명계가 공천에서 대거 탈락한 데다 사법리스크까지 일정부분 해소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표가 이날 무죄를 받아 피선거권 박탈형을 벗어나면서 대구·경북(TK) 출신 비명계 인사인 김부겸 전 의원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계 잠룡들의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 이 때문에 비명계에서조차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당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이 대표는 향후 ‘차기 지도자 면모’를 부각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여권과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것과 별개로 이 대표는 민생·경제 중심의 행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100%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면 사법리스크가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또 이 대표가 현재 총 8개 사건에 기소돼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위증교사 사건은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건의 사건을,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을 통해 이 대표가 차기 정권을 잡는다면 해당 재판들이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26

“거짓말 면허증 줬나”… 與 ‘이재명 무죄’ 쇼크

여권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법원 판결을 규탄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서는 유감”이라며 “앞으로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따라 재판해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법원의 항소심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전에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중 기자들에게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인데도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에 가면 파기 환송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도 이 대표의 무죄 판결 직후 일제히 비판 메시지를 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정도로 후보 자격 박탈하기는 부담스런 측면도 있었겠다”는 글을 올렸다. 홍 시장은 “지난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이상한 대법관이 소극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파기 환송을 한 일도 있었지만 이현령 비현령(耳懸鈴鼻懸鈴·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다”라며 “정치인의 진퇴는 판사가 아닌 국민이 선거로 결정해야 한다는 말을 새삼 떠오르게 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직격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얼마나 더 심한 거짓말을 해야 허위사실이 되나. 대법원은 조속히 최종심을 진행해서 오로지 법리에 따른 엄정한 판결을 하루속히 내려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번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면죄부는 아니다”라며 “조기 대선이 열려도 이 대표가 출마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6

‘산불 확산 여파’ 도내 176개교 문닫아

의성 산불이 확산하면서 청송·영양·영덕 등지의 각급 학교들도 줄줄이 휴업했다. 일부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대체했다. 경북 도내 휴업학교는 총 176개교이다. 경북도교육청은 26일 안동 49개교, 의성 20개교, 청송 30개교, 영양 9개교, 영덕 25개교 등 모두 176개교가 휴업하는 등 학사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의성 1개교, 안동 1개교 등 2개교는 원격수업을 진행한다. 교육시설 피해도 잇따랐다. 안동 임하초는 유리가 파손됐으며 청송교육지원청 급식소, 청송여고, 진성중은 그을림 등 피해가 났다. 청송 진성중은 철제펜스가 파손됐다. 학생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경북교육청은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대피시설과 친인척 집 등으로 대피한 학생은 63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교육청은 의성학생체육관, 학교 강당 등 69개소를 이재민 임시대피시설로 신속히 개방하고, 폐교인 옛 안평중 부지를 소방 차량 집결지로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 안전 확보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2일부터 산불이 추가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 대응 비상대책반’을 운영중이다. 산불 대응 비상대책반은 부교육감을 반장으로, 본청 국·과장 20명을 반원으로 구성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산불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함에 따라 교육청 차원의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학사 일정 조정 및 피해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교직원과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3-26

국힘 “산불 진화·피해 복구에 총력 다하라”

경북 의성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 화재로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산불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26일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할 당 차원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당 재난안전특별위원장인 3선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맡는다. 간사는 서천호 의원, 위원은 재선 정희용(고령·성주·칠곡), 박성민·김선교·조은희·이성권 의원과 초선 최은석(대구 동·군위갑)·이달희(비례)·서명옥 의원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피해 지역에 대한 긴급 지원은 물론, 소방·구조 당국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점검한다. 산불 예방과 대응 관련 입법 및 제도 개선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는다. 이에 앞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긴급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정쟁을 멈춰야 한다. 산불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여야정 협의를 제안했다. 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정당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이에 민주당에 정쟁 중단을 호소하며 피해 복구,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재난극복 여야정 협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필요한 입법과 예산 지원, 정책 마련에 앞장서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의원들이 이어오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도 전격 중단했다.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산불이 발생한 해당 지역 의원들에게 지역구로 내려가 수습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역 핵심 당직자와 당원들과 함께 산불 예방 활동, 자원봉사, 주민 불안 해소, 민심 수습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6

검찰, 이재명 2심 무죄에 “상고해 대법원서 위법 시정할 것”

검찰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2심 판단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상고하여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 법원은 2년이 넘는 장기간 심리를 거쳐 다수의 증언, 영상통화, 사진, 공문 등 증거들에 의해 ‘일반 선거인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이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혁신도시법 의무 조항에 따라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고 했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피고인의 발언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고 본다. 이는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며,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를 통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5-03-26

[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1심 뒤집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일부 유죄 선고와 함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처장과의 교유(交遊)행위 일체를 부정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해당 발언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대해 “해당 발언은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이며 확장 해석해도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했다. 또 “해당 발언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발언의 외연을 확장한 것”이라고 봤다. 또 이 대표가 “국민의힘이 고 김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라고 말한 사실도 사진이 원본이 아니고 편집본이므로 거짓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원본은 4명을 포함해 해외출장을 같이 간 10명이 앉거나 서서 찍은 사진”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의해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이라는 증거 또는 자료로 제시됐는데, 해외 어디선가 10명 한꺼번에 사진을 찍은 것이라 골프를 함께 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백현동 용도 부지 변경을 해줬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해당 발언 의미는 국토교통부 공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으로, 허위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 발언이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가 아니라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6

한덕수 권한대행 “기존 진화 방식 한계…최악 상황 가정해 대응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영남 산불 사태와 관련해 “기존 진화 방식의 한계에 마주하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산불 진화를 위해 많은 분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최속 25m의 강풍이 어제 오후부터 밤까지 지속되어 헬기와 드론 동원이 중단됐다”며 “수시로 바뀌는 바람의 방향, 건조특보 발효 지속 등으로 기존의 진화 방식의 한계와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예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고, 어제 오후부터 긴급히 주민 대피가 이루어졌으나 안타까운 인명 피해를 막지 못했다”며 “곳곳에서 전기와 통신이 끊기고, 도로가 차단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밤새 지속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극복하고 가용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산불 위기 단계를 전국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국가 소방 동원령’ 경찰의 ‘갑호 비상’을 발령하는 등 전 국가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밤사이 주거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인명 피해 우려 시설에 대한 산불 확산 지연제도 적극 살포했다”고 했다. 그는 또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제적 대피, 철저한 통제, 그리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다행히도 오늘 밤늦게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많은 양은 아닐지라도 이를 계기로 산불이 신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산림, 소방, 군,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기관이 협력해 총력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 대행의 모두발언 전문.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울산과 경상도 지역에서 나흘째 지속되는 산불로 유례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안타까움과 걱정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산불 진화를 위해 많은 분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초속 25m의 강풍이 어제 오후부터 밤까지 지속되어 헬기와 드론 동원이 중단되었고, 수시로 바뀌는 바람의 방향, 건조특보 발효 지속 등으로 기존의 진화 방식의 한계와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예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고, 어제 오후부터 긴급히 주민 대피가 이루어졌으나 안타까운 인명 피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곳곳에서 전기와 통신이 끊기고, 도로가 차단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밤새 지속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극복하고, 가용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산불 위기 단계를 전국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국가 소방 동원령’ 경찰의 ‘갑호 비상’을 발령하는 등 전 국가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주거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인명 피해 우려 시설에 대한 산불 확산 지연제도 적극 살포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예측 방법과 예상을 뛰어넘는 양상으로 산불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전 기관에서 보다 심각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제적 대피, 철저한 통제, 그리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요양병원, 장애인 복지시설 등 시설 입소자 2148명을 비롯한 재난취약계층 중심의 사전 대피를 적극 실시하였고, 지자체에서는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현장 예찰을 강화하고, 읍‧면‧동 구석구석을 세밀하게 살펴 조금이라도 산불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적극적으로 선제적 대피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산불이 확산됨에 따라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계신 이재민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재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긴급 구호를 비롯하여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와 민간 기업의 따뜻한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품과 성금 등으로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행히도 오늘 밤늦게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양은 아닐지라도 이를 계기로 산불이 신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산림, 소방, 군, 경찰, 지자체 등 모든 기관이 협력하여 총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 산불 진화 및 대피 현장에서 추가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확보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성·안동 산불의 대피 과정에서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26

‘사법 슈퍼위크’ 두번째 주자 이재명 대표, 오늘 ‘운명의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26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이 대표로선 이 재판 결과가 향후 그의 정치 생명을 좌우한다. 1심 선고처럼 당선무효형이 유지되면 치명적이지만, 무죄 선고를 받으면 일부 ‘사법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 출석해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 때문에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등 세 가지 갈래로 나눠 이 중 골프 관련 발언만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검찰에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 중 문제가 되는 허위 발언이 무엇인지 특정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에 허위 발언의 근거로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발언 4개를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에서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2심에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를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2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되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게 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2심서 감형을 받더라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경우도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반대로 판결이 뒤집혀 항소심서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의원직이 유지되고 대선 출마에도 제한이 없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결국 이 대표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됐다. 이 대표는 항소심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5

초대형 산불에 ‘벚꽃 추경’ 논의 급물살

여야가 경기 부양과 산불 대응 등을 위해 ‘벚꽃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을 포함한 35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제안했다. 앞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15조~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거론했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속히 고위 당정을 열고 통상 대응과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며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 2조원을 이번 추경에 포함해 국민 안전망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남 산청 산불을 언급하며 “예기치 못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선 재난 예비비가 필수적이다. 여·야·정 국정협의회도 즉시 정상 가동돼야 한다”며 민주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야당 역시 산불 피해와 관련해 추경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18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후 “재난 상황과 관련된 예산을 추경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여야 협의도 당연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산불 대응을 위한 첨단 소방 장비 도입, 스마트 산림 재난 관리체계 구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난 대응 방안을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박정 의원은 “정부는 벚꽃이 필 때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달라”며 “예결위는 벚꽃이 질 때까지 조속히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25

세대갈등 후폭풍 몰고 온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청년세대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개혁안 통과 직후 여야 30·40세대 의원들은 집단 보이콧을 선언하며 반발했으며, 지난 24일 주요 대학 총학생회는 ‘국민연금 공동행동’을 발족하는 등 개혁안이 세대 간 갈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의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21대 국회 연금특위처럼 청년의 목소리가 사실상 배제된 인적 구성은 지양돼야 한다”며 “양당 모두 기존 틀에서 벗어나 특위 위원을 포함한 모든 위원회 구성에서 20·30세대가 최소한 과반을 차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25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청년과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당내 연금특위에 30·40대 의원들을 전면 배치하기로 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주말 기자회견에서 여야의 30·40세대 국회의원들은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30·40세대 의원이 절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국민의힘은 이를 적극 수용해 연금특위 구성 시 30·40세대 의원들을 전면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도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민주당 내 30·40세대 의원들이 연금특위에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를 바란다”며 “향후 연금특위에서 30·40세대 의원들이 청년 세대들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2025-03-25

업무 복귀 하자마자… 민주, 韓대행 재탄핵 나서나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며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탄핵을 다시 시사한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을 향해 이같이 경고하면서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은 기각했지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파면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 사유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며 “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의 취지대로 당장 마 재판관을 임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자 마 후보자의 임명이 시급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 온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표는 “최 부총리는 한 권한대행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가 있다. 이번 헌재 결정을 비춰 보더라도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재탄핵 시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은 백배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한 대행이 복귀하자마자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해 놓고 그 권한대행을 (탄핵이 기각되자) 재탄핵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집단 광기”라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쯤이면 치료 불가 수준의 탄핵 중독증”이라며 “10전 10패 대기록 달성이 목표라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5

이철우 지사 日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 발표 강력 규탄

이철우 경북지사가 25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검정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2026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용 도서 중, 독도에 대해 ‘일본의 고유영토, 한국의 불법점거’라는 왜곡된 인식을 담은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 지사는 이날 규탄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해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부당한 주장을 담은 일본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경북도 울릉군 독도를 관할 하는 경북도지사로서 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 지사는 이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왜곡 교육은 한·일 양국의 미래세대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왜곡 교육을 즉각 시정하고,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학습지도요령을 바로잡아 ‘한일 간 상생·협력의 백년대계’를 여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25

영천에 지능형 물류 서비스 혁신을 위한 IoT부품센터 개소

영천에 지능형 지능형 물류 서비스 혁신을 위한 IoT부품센터가 들어섰다. 경북도가 25일 영천시 녹전동 하이테크파크지구에서 지능형 IoT부품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지난 2022년 산업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총 17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지능형 IoT센터는 국내 최초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물류 부품 자동화 공정 기술개발과 실증을 위한 시설로 총면적 1440의 규모에 사무·연구동과 함께 14종의 첨단장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센터의 핵심 시설인 지능형 IoT물류부품 시험대는 물류 요소 부품, 제어 센서, 코드 리더 등 물류 자동화와 관련된 다양한 부품 및 구성품의 기초 성능, 안정성 및 내구성 등을 실증할 수 있는 공간이다. 물류비용 절감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센터에서 구축한 첨단장비는 도내 기업이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RD)과 함께 시생산, 장비운용 기술지원, 인력양성 교육 등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센터 운영은 지역산업 육성 거점기관인 (재)경북테크노파크가 맡아 IoT 물류 기술 시스템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에 통합 솔루션을 적극 지원한다. 이날 준공식에서는 경북테크노파크와 한국오므론제어기기주식회사가 지역 제조기업의 물류 자동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인프라 활용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능형 물류 관제 서비스 기반 조성 및 센터 활용성 제고에 협력하기로 했다. 최혁준 메타AI과학국장은 “지능형 IoT부품센터가 초기 투자비 부담으로 첨단 물류 시스템 도입을 망설였던 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의 물류 지능화·자동화를 촉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경북도는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첨단 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과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25

울릉도 응급의료 위기상황 대폭 개선

울릉도의 응급의료 위기상황이 대폭 개선된다. 경북도는 25일 도청에서 울릉군 응급의료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남한권 울릉군수, 포항·대구·강릉 의료기관장 등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자문과 울릉군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울릉군 응급의료 강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14억 5000만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약 48억원의 도비를 투입한다. 도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순차적 확보, 배후 진료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병원의 주기적 파견 진료, 응급 환자 진단과 치료를 위한 시설·장비 보강, 의료인력 거주·근로 여건 개선, 중증 응급 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치료를 위한 협력병원 운영 등을 추진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동안 울릉군 중증 응급 환자 치료를 함께 해온 포항의료원, 동국대학교경주병원, 포항성모병원, 포항세명기독병원, 에스포항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강릉아산병원 등이 동참했다. 협약 내용은 △뇌출혈, 심근경색 등 중증 응급 환자 대응, △당일 외래진료시스템 마련, △의사 파견, 원격 협진 등 의료 접근성 향상, △의료취약지 공공·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모형 개발 등이다. 앞으로 울릉군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의료여건 개선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울릉도의 의료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면, 다른 의료취약지인 청송·영양·봉화 등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의료취약지 개선을 위한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이날 협약 이후 협력병원 의료진 12명(의사 9명, 간호사 3명)과 함께 야간크루즈로 울릉군에 들어가 26일 응급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등 9개 진료과목으로 군민들에 대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27일 복귀한다. 울릉군 보건 의료원은 그동안 군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지켜온 울릉군의 유일한 의료기관이다. 3월 현재 16명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으나, 이 중 11명이 공중보건의로 구성돼 중증 응급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많았다. 더욱이 의정 사태 장기화에 따라 4월 공중보건의 배치에 난항이 예상돼 울릉군 의료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창훈기자

2025-03-25

경북소방 다목적 소방헬기 ‘나래온’ 취항식 잠정 연기, 산불 현장 긴급 투입

경북소방본부는 새롭게 도입한 다목적 소방헬기 ‘나래온’의 취항식을 잠정 연기하고 의성군 산불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24일 취항식이 예정됐던 ‘나래온’은 취항식을 연기하고 23일 오전 9시 57분 의성군 금성면 청로리 산불화재 현장으로 긴급 투입됐다. 나래온은 야간 및 기상 악화 시에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헬기이다. 최대 272kg의 인명을 인양할 수 있는 호이스트를 비롯한 첨단 응급 의료 장비를 탑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악 지역이나 해상 등 공중에서 신속한 구조와 응급 처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의성 산불 현장에서도 ‘나래온’은 뛰어난 기동력과 첨단 장비를 바탕으로 초기 진화 작업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이번 다목적 소방헬기 ‘나래온’의 도입으로 경북지역의 재난 대응 체계가 더욱 탄탄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화하는 데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나래온’은 경북소방의 중요한 전력으로 자리를 잡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3-25

국민의힘 경산시당 소속 시·도의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성명 발표

국민의힘 소속 경산시의원 11명과 도의원 3명이 25일 경산시의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석 시의원은 김인수·김상호·김정숙·김화선·권중석·박순득·손말남·안문길·윤기현·이동욱·전봉근 등이다. 박채아·배한철·이철식 도의원도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법과 원칙에 입각해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각하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 선동 혐의는 명백히 허위 주장으로 대통령의 정당한 국가 수호 조치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3-25

국민의힘 소속 포항시의원들,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

국민의힘 소속 포항시의원들이 24일 오전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각하를 촉구하는 집단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강력히 반대하며, 헌법재판소가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조속히 각하 판결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민생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수많은 민생 예산 삭감, 입법 독재, 불법적인 탄핵 남발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주장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검토 논란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폭거와 만행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고자 한 결단”이라며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탄핵이 정치적 계산이나 이익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정치적 목적을 위한 남발”이라고 규정했다. 시의원들은 성명서 말미에서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적 압력이나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법과 정의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조속히 각하 판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3-25

계엄 ‘위헌성’ 판단 뺀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안갯속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헌재는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유와 직접 연관된 부분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지만 헌재가 비상계엄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안개속에 빠져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헌재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통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묵인·방조·공모했다는 사유에 대해 위헌·위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만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비상계엄 당일 사건의 실체가 아닌 선포와 관련한 절차적 판단만 했을 뿐 국무회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은 셈이다. 헌재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등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의견을 하나로 정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헌재가 사실 인정 문제를 따지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증거나 자료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에 실체적·절차적 하자 등이 있다고 주장한 만큼 이를 입증할 증거나 자료 유무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에서 보듯 재판관들마다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만장일치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또 내란죄 철회가 가능한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내면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문제만 지적했다는 점에서 두 재판관이 내란죄 철회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와 함께 고3 첫 3월 모의고사가 있다. 27일에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열리는 일반사건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다. 특히 헌재가 일주일에 3차례 선고를 잡은 적이 최근 20년간 없었다는 점도 4월 초 선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헌재 관계자는 “지금 상황이 이례적이라 전례가 별로 의미는 없다”고 말해 28일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여전하다. /박형남기자

2025-03-24

“국민들이 납득하겠나” 민주, 강한 유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명백하고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겼는데, 이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 대표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안은 윤 대통령보다 훨씬 더 복잡했음에도 90일 남짓 만에 다 선고했다”며 “윤 대통령 탄핵은 어제로 100일이 지났음에도 헌재가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미루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불안과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서 물리적 내전 상황이 계속 예고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했다. 유감이다”라며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다. 한 총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헌법 수호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면서 한 총리를 향해 “헌법수호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즉시 임명을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2025-03-24

“당연한 결과… 국정혼란 부추긴 민주당은 ‘석고대죄’ 하라”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을 두고 대구·경북(TK)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로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이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헌재의 결정을 반기는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국정혼란을 부추겼다며 국민에게 사죄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9전 9패’, ‘막가파식 사기탄핵’에 대해 국민께 석고대죄하길 바란다”고 했다. 강명구(구미을) 의원도 “정치는 상식에서 멀어지고 헌법기관의 권위는 바닥까지 떨어졌다. 민주주의는 불신의 늪에 빠졌다”며 “모든 책임은 탄핵 정치를 설계하고 주도한 ‘탄핵 전문 정당’ 민주당에 있다. 국민이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앞으로도 계속 기각일 것”이라며 “민주당은 무지성 탄핵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당장 최상목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은 “상식적이며 지극히 타당한 결과”라고 했고, 조지연(경산) 의원은 “권력 찬탈에 혈안이 돼 탄핵 겁박을 일삼은 이재명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우리 헌정사 최초로 자행된 민주당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상 파면 주장을 헌재가 ‘탄핵’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줄탄핵, 줄기각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주장했다.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도 “피고인 이재명은 더이상 국민을 기만하고 국정을 혼란시키지 말라”면서 “탄핵으로 인한 국정마비와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해서 민주당은 사과는 커녕 권한대행의 대행 마저 탄핵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국민들께 엎드려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결국 윤 대통령의 탄핵도 각하될 것이기에, 지긋지긋한 탄핵 광풍은 이재명 대표와 야당의 10:0 완패로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의원은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려는 민주당의 독선과 오만이 다시 한번 심판받았다”면서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이 마구 휘두른 광란의 입법 폭거, 탄핵 칼춤으로 국정이 발목 잡힌 기간이 무려 1348일”이라며 “입법부를 장악해, 행정부 위에 군림하고, 감사원과 검찰을 겁박하는 오랜 시간 동안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은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을 향해 “원래 이 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아니면 언감생신 헌재재판관은 꿈도 꿀 수 없는 하류이기에 그의 판단이 놀랍지도 않지만 같은 법조인이라는 것이 그냥 창피할 뿐”이라며 “국민의 보통 상식조차 없는 이런 자가 헌재 재판관으로 앞으로 5년 이상 더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화가 나지만 참겠다”며 날을 세웠다.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각하’가 아닌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윤 의원은 특히 헌재가 의결 정족수에 대해 재판관 6명이 “문제 없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중요성과 무게를 감안할 때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의결 정족수가 적용됐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24

홍준표, ‘국회의원 폭행 가중처벌법’ 발의에 “민주당 의회폭거 도 넘어”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은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국회의원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키로 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 아버지라는 이재명 의원을 때리면 아예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발의하시지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러다간 의회를 해산하라는 국민적 저항이 더욱 거세질수도 있다”면서 “압도적 다수의석을 국민을 위해 행사하지 않고 자꾸 이런식으로 의회 폭거에 사용한다면 민주당의 다음 선거는 영영 기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회폭거에 행정권까지 주면 히틀러가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면서 “부패한 양아치가 히틀러가 되도록 우리 국민들이 용인하겠나”라고 덧붙였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3-24

경산시의회, 남천면 산불 피해 현장 방문

경산시의회가 24일, 남천면 흥산리 619 일원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진화대원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2025-03-24

경북도 ‘첨단 기능성 소재 기반 시기능 보조기기 산업 육성’ 공모 선정

경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첨단 기능성 소재 기반 시기능 보조기기 산업 육성' 2단계 공모에 선정됐다. 경북도는 이번 선정으로 경산시, 대구시와 함께 오는 2029년까지 총 140억 원(국비 80억 원, 지방비 60억 원)을 투입해 고기능성 콘택트렌즈, 스마트 아이웨어 의료기기, 안질환 보조기기 관련 기업에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 △해외 진출 인증 등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핵심 소재 제품의 국산화 및 해외 신시장 개척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앞서 추진한 '첨단 기능성 소재 시기능 보조기기 산업육성 1단계 사업(2020~2024)'을 통해 시기능 보조기기 제품 및 소재 기술 지원 허브를 구축했으며, 총 6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과 시험·분석 등을 지원하며 누적 매출액 217억 원, 신규 고용 214명 창출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2단계 사업을 통해 첨단 시기능 보조기기 관련 기업의 기술력 제고, 전문 인력 양성, 상용화 촉진, 해외 마케팅 및 진출 지원 등으로 지역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최혁준 메타AI과학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된 '첨단 기능성 소재 기반 시기능 보조기기 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후속 사업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2단계 사업을 통해 시기능 보조기기 산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며, 세계 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북도는 금형 코어, 금형, 콘택트렌즈, 렌즈 용액, 케이스 제조 등 20여 개의 콘택트렌즈 관련 기업이 집적된 지역으로, 안경·렌즈 산업의 오랜 역사와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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