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정상외교 동력 살리는 후속 조치 집중

한미 관세협상 ‘MOU·팩트시트’
이번주 발표… 中·日과 협상 지속

최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미국·중국·일본 정상과의 연쇄 회담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을 성공적으로 소화한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외교의 동력을 살리는 후속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상외교 슈퍼위크’를 마친 첫 근무일인 3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참모들로부터 APEC 주간 성과와 세부 협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으며 향후 전략을 검토했다.

이 대통령에게 남은 과제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된 관세협상과 관련, 논의의 마침표를 찍을 ‘공식 문건’을 무난하게 도출하는 일이다. 관세협상 결과는 양해각서(MOU)와 ‘조인트 팩트 시트’(합동 설명자료) 등 두 가지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며, 정부는 이번 주 내 최종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 브리핑에서 “관세 협상 분야 MOU 및 조인트 팩트 시트는 거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관세의 경우 한국에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어떤 형태로 담길지 주목된다. 또, 관세 합의 발표 과정에서 제기된 농산물 추가 개방 등의 쟁점은 공동 문건 발표를 계기로 정리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안보 분야 협상에 대한 팩트 시트 역시 같은 시기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이 지속해서 논의해왔던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동맹 현대화’ 부분에서는 국방비 증액이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포함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요청한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수용한 만큼, 이를 팩트 시트에 반영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승인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공동 문서에 관련 내용이 명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중 관계의 경우 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경제·문화 분야 협력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정부는 한화오션 자회사에 대한 중국의 제재 완화와 중국 정부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를 위한 물밑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와 첫 대면이 이뤄진 만큼 양국 셔틀 외교 복원을 위한 실무선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