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철강은 관세 인하에서 제외 됐을까?

러스트 벨트 트라우마와 미국의 산업보호 논리

포항제철 외부 모습. /연합뉴스

 

“러스트 벨트(Rust Belt)의 녹은 미국의 마음속에서 아직 닦이지 않았다.”

한·미 양국은 최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를 미국 수입품 기준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또한 한국 측의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약속이 패키지 형태로 포함되면서 협상은 “성공적 타결”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철강과 알루미늄 분야는 예외였다. 

두 품목은 여전히 50%의 고율 관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협상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지는 않았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린 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철강 관세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자 포항시와 지역 철강업계는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자동차 분야 등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지역 경제 핵심인 철강산업이 여전히 50%의 고율 관세를 유지하게 되면서 수출 경쟁력 악화와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같은 결과는 단순한 경제적 판단이라기보다, 미국이 오랜 기간 유지해온 산업보호 기조와 정치적 계산의 산물로 해석된다.

우선,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을 단순한 수출입 품목이 아닌 국가안보와 산업기반의 핵심 자산으로 보고 있다. 특히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 수입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명분으로 고율(高率) 관세를 부과해 왔으며, 이는 행정부가 바뀌어도 유지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도 미국 측은 이러한 ‘안보 기반 산업 보호’를 이유로 철강 분야에서 양보하지 않았다.

또 하나의 이유는 협상 우선순위다. 한국은 자동차, 첨단산업, 반도체 부품 등 미래산업 중심의 관세 인하를 주요 목표로 삼았고, 미국 역시 해당 분야에서 상호 이익을 인정했다.

반면 철강은 이미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미국 내 강력한 산업 로비가 얽혀 있는 분야다. 이에 따라 “이번 단계에서는 다루지 않는다”는 식으로 사실상 미뤄진 것이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배경은 ‘러스트 벨트’의 트라우마에 있다. 러스트 벨트란 1970~80년대 미국의 전통 제조업 중심지였던 오하이오,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일리노이 등 중서부·동북부 지역을 말한다.

한때 세계 철강과 자동차 산업의 심장이었던 이 지역은 값싼 해외 철강의 유입, 자동화, 공장 해외 이전 등으로 급격히 쇠락했다. 공장 폐쇄와 대량 실업, 인구 유출이 이어지며 지역경제는 붕괴했고, 미국 사회에 “글로벌 무역이 일자리를 빼앗았다”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았다.

이 상처는 이후 정치적 에너지로 변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미국 철강의 부활”과 “일자리를 되찾자(Bring Back Jobs)”는 구호로 러스트 벨트 표심을 휩쓸었다.

이후 그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산 철강을 사라(Buy American Steel)”를 외쳤다. 러스트 벨트 유권자들에게 철강 관세는 단순한 산업정책이 아니라, 존재 회복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철강 관세는 미국 정치에서 ‘불가침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관세 완화는 곧 러스트 벨트의 배신으로 읽힐 위험이 있다. 민주·공화 어느 행정부도 이를 쉽게 손댈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협상에서도 미국이 자동차 부문에는 양보하면서도 철강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은 배경에는 바로 이 정치적 현실이 깔려 있다.

따라서 이번 한·미 협상에서 철강 관세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실패가 아니라, 정치적 현실의 반영으로 보아야 한다. 

미국의 러스트 벨트가 상징하는 산업 쇠퇴의 트라우마가 치유되지 않는 한, 철강 관세는 앞으로도 쉽게 낮아지기 어려울 것이다.

/한상갑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