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교육청, 내년도 공립학교 신규 교사 선발 사전 예고

경북교육청은 내년도 초등교사 318명, 증등 138명 등 총 556명의 신규교사를 모집한다.경북교육청은 2025학년도 공립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의 선발 예정 분야(과목)와 인원, 시험 일정 등을 7일 경북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고했다.2025학년도 선발 예정 인원은 교육부의 정원 가배정과 교원 정년․명예퇴직, 학생·학급수 등을 반영해 총 556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지난해보다 78명이 늘어난 규모다.분야(과목)별로는 △초등 318명 △중등 138명 △유치원 20명 △특수 23명 △전문상담 14명 △보건 27명 △영양 15명 △사서 1명 등이다.이번 예고는 개략적인 선발 예정 분야와 인원을 안내한 것으로, 최종 선발 분야 및 인원, 시험 세부 사항은 9월(초등)과 10월(중등)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07

‘기업을 위한 경북 실현’ 李지사 선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6일 기업 프랜들리를 넘어서는 ‘기업을 위한 경북’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민선 8기 후반기 경제정책의 핵심 화두로 채택했다.이 지사는 “산업화 시기에는 정부가 나라를 이끌었지만, 이제 기업이 나라를 이끄는 시대”라며 “정부는 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 기관이 되고 기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 경제를 살찌게 하는 일을 하는 시대”라고 말했다.아울러 “기업은 시간이 곧 돈이다”라며 “우리가 시간을 해결해 줘야 하는데, 인허가 원스톱 지원, 규제 완화 등 일이 되는 방향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해 기업의 시간을 아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경북도는 기업을 위한 경북 실현을 위해 양금희 경제부지사 주관으로 ‘경제기획TF’를 만들어 정책기획기능을 강화하고 ‘투자전략회의’를 신설해 실행·점검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경제기획TF는 최우선 과제로 ‘기업을 위한 경북 5대 중점과제’에 대한 구체화 작업에 들어가 경제정책 관련기관 등을 모두 참여시킨 기획 회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 8월 중으로 구체화한 정책을 발표한다.경제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투자전략회의’도 신설된다. 투자 전략회의는 공항투자본부와 환동해본부, 경제통상국, 메타AI과학국 그리고 각 안건과 관련된 유관 부서들이 함께하고, 민간투자와 공공투자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입체적인 지역발전 정책을 설계하는 범실국 협업회의체다.특히, 신설된 공항투자본부를 중심으로 민간투자 펀드와 같은 투자 정책 다변화와 기업투자·금융투자·글로벌 투자 네트워크 확대 등 투자 정책 대전환을 추진한다.아울러 민선 8기 전반기 성과로 소개된 기회발전특구, 규제자유특구 그리고 신규 국가산단과 같은 36개에 달하는 각종 정책 특구에 맞춤형 혁신과 투자 확대 전략을 수립하는 기능도 수행한다.양금희 경제부지사는 기획TF를 만들어 ‘기업을 위한 경북 5대 중점과제’와 ‘경북의 투자 대전환을 위한 10대 전략프로젝트 초안’을 설계하고, 개별 전략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별도의 범실국 TF를 구성해 매달 구체화 방안을 수립하고 투자 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다는 구상을 밝혔다.전략들의 구체화를 위해서는 전략 프로젝트 단위로 행정조직에 더해 민간기업과 투자 전문가들을 포괄하는 TF 조직을 꾸릴 예정이며 프로젝트별로 관련 시군의 참여와 함께 복수의 시군이 함께 하는 ‘투자 정책협의체’로 까지 발전시킬 계획이다.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공공투자, 민간투자를 가르는 경계를 허물고 통합적으로 운영되야 성공할 수 있다”면서 “지방정부는 개발사업과 기업금융에 투자자로 참여하고 기업과 금융사들은 지방에 투자해 성장하고 돈을 버는 국가균형발전 투자생태계를 경북이 실험하고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06

항공권 미환급금, 이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항공기 미탑승 시 발생했던 항공권 미환급금을 소비자들이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사진)이 공항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재정의 손실을 방지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현행 규정상 비행기를 놓쳐 탑승하지 못했을 때는 공항시설이용료와 같은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개인 사정으로 비행기를 놓쳤더라도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운임에 대한 위약금을 제외한 항공권 가격의 일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 10개 항공사가 챙긴 수익은 무려 6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10년간 대한항공 2408억원, 아시아나항공 2382억원, 제주항공 574억원, 진에어 357억원, 티웨이항공 229억원, 에어부산 172억원, 에어서울 88억원, 이스타항공 40억원, 플라이강원 8900만 원, 에어로케이 200만원의 미환급금을 회사의 수익으로 챙겨온 것이다.또한 항공권 가격에는 유류할증료 외에도 공항공사와 정부에 내는 공항시설이용료, 출국납부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항공사가 책정한 운임 말고도 비행기를 안 탔을 경우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금액은 도쿄행 항공권 기준 11만 원, 방콕행 항공권 기준 15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그동안 비행기를 놓치면 항공료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환불신청을 하지 않은 국민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각 항공사별로 1년 정도의 소멸시효만을 두고 환불 해주고 있으나, 이를 모르고 돌려받지 못한 이용객들의 돈들은 항공사들이 그동안 ‘잡수입’으로 편입시켜 왔다.해당 개정안에는 5년의 시효가 소멸한 미반환사용료의 경우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공항계정 세입에 귀속시키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에 손실을 방지하는 조항과 함께 미환급금의 반환에 관한 특례를 통해 항공사들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했던 이용자에게 반환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내용의 부칙이 담겼다.강대식 의원은 “항공기 미탑승으로 공항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사용료의 반환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이내에 반환 청구가 없는 사용료는 항공사의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국고에 귀속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상 피해와 국가재정의 손실을 방지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또한 강 의원은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공항을 이용하는 고객들이자 우리 국민이다”라며 “지금부터라도 소관 기관과 부처 등 항공정책 관할 당국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국민적 피해를 줄여야 하고, 이와 함께 제도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계법안이 되어 국회 논의를 거쳐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08-06

野 “자료 제출해야”-방통위 “권한 없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소속 야당 의원들이 6일 방송통신위원회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를 직접 방문해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과정 등에 대해 추궁했다.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참석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과 이를 거부하는 방통위 간 충돌이 이어졌다.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를 찾아 최근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 정지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자료 등을 요구했다. 이에 방통위 사무처 측은 위원회 의결 없이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과 설전이 오가는 등 충돌을 빚었다.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을 보면 국가 안전 보장이나 개인·단체 명예훼손 등 사안인 경우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 지금 (1인 체제라) 위원회 의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방통위는 공개하는 게 법 취지에 맞다”고 주장했다.반면, 방통위 관계자는 “인사에 대한 안건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 위원회 의결 없이 자료를 제출할 권한이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현재 이 위원장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1인 체제로는 회의록 등의 의결이 불가능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국무회의 참석차 자리를 비웠다가 오후에 청사에 나온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역시 현장 검증에서 “청사의 기본적 관리권은 자신에게 있으며, 피감기관 청문하듯이 검증하는 건 안 된다”며 “자료는 제출 권한이 없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야당 의원들을 향해 “이 회의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 지금 질문할 자세를 갖추신 거냐. 수십 명을 끌고 와서”라며 항의했다.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검증”이라며 “증언감정법에 따라 검증을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김 직무대행은 “해당 발언은 취소하고 사과하겠다. 죄송하다”고 해 검증이 재개됐다.이후에도 검증 과정에서 김 직무대행은 “우리 직원들에게 함부로 지시하지 말라”는 등의 발언을 했고, 노종면 의원이 “우리가 공무로 왔는데 태도는 바르게 하는 게 맞다”고 지적하는 등 설전이 이어졌다.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현장 검증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방통위에서 현장 검증에 협조할 의사가 없었다”며 “국회법에 따라 문제를 제기했고, 그 부분을 반영해 몇 가지 질문과 답변을 받았지만, 전반적으로 현장 검증과 문서 검증에 대한 인식이 부재했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오는 9일 국회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2024-08-06

여야 뒤늦게 “민생 우선” 입모아… TK 현안법안 속도낼까

22대 국회 출범 후 민생법안이 단 한건도 처리되지 못한 가운데 대구·경북(TK) 현안 법안들이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야당 법안 강행 처리→대통령 재의요구권 등이 반복되는 와중에 “민생법안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여야가 뒤늦게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쟁 법안은 당분간 미뤄두고, 여야 간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을 8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급한 민생입법의 물꼬를 트기 위한 정책위의장 간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고 여야 협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안에는 TK 최대 현안 법안인 고준위방사선폐기물관리 특별법 등이 꼽힌다. 지금은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부지 안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지만, 2031년 울진 한울원전을 시작으로 2037년에는 경주 월성원전도 포화에 이를 전망이다. 고준위법은 22대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만 발의한 상태다. 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바 있다.간호법도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법안을 발의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지만 정부가 간호법 업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여야 간 견해차도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전세사기특별법도 마찬가지다. 국토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 대책을 고수했던 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당 안에 공감을 나타냈다. 이 외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과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K칩스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세법 개정안도 여야가 충분히 합의처리할 수 있는 법안으로 분류된다.그러나 여야가 이들 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지를 놓고는 회의론이 적잖다. 대통령 탄핵 등을 놓고 날선 대치를 이어가고 있고, 또 다시 이들 법안이 정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여야가 제각기 민생법이라고 명명한 입법 과제를 두고도 시각차가 있다.실제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상속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세제 개편과 안전진단 통과 전 재건축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 연금 개혁을 시급한 민생 입법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전환지원법(한우지원법) 제정안,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기후 재난에 따른 농가와 어가의 피해를 구제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을 민생 법안으로 규정했다. 양곡법과 한우지원법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특히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적 선심성 정책”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8월 국회에서 해당 법안 강행 처리를 시도한다면 또 다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며 여야 관계가 급랭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2024-08-06

尹 광복절특사 ‘민생’ 방점 김경수·조윤선 포함 관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진행할 광복절 특별사면에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하는 대신 서민·영세 사업자 대상으로 ‘민생 특사’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6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과 관련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사면심사위에서 상신한 특사 후보자 명단을 오는 13일 예정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광복절 사면권을 행사할 경우 취임 후 다섯번째 특사가 된다.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는 서민·영세업자 위주의 ‘민생 특사’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특사를 앞두고 여야가 사면 대상을 논의하는 소통 과정이 있었으나 현재 여야가 대치 중인 상황을 고려하면 정치인 사면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이 이번 사면 또는 복권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가 협의하거나 논의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며 “특사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06

증시 폭락 사태에 與 “금투세 폐지” 압박

전날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촉발된 국내 증시 폭락 사태를 두고 6일 여야가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정부·여당은 증시 폭락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연계시키며 야당에 대한 폐지 압박 수위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책임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 수용을 주장하고 나섰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이번에야말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이렇게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금투세를 강행하면 우리가 일부러 ‘퍼펙트 스톰(초대형 경제위기)’을 만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께서도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드린다”고 주장했다.추경호 원내대표도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 등을 감안해 여야가 지금 당장 금투세 폐지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며 압박했다. 추 원내대표는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되고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면서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은 이번 증시 폭락 사태에 대해 “정부가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책임을 물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금요일 이후 거래 이틀 동안에만 시총 330조원이 증발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전혀 비상하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진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발표된 미국 실업률 상승과 중동지역 긴장감 고조는 예견된 상황”이라면서 “대통령실은 어제 긴장감을 가지고 24시간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긴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은 이미 비상상황인데 필요하면 대응하겠다니, 인식이 참으로 안일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여름휴가를 비판하며 증시 폭락과 관련해 당 차원의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가동해 경제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왕 간 휴가, 맛집 투어하면서 과음만 하지 마시고, 상인들은 얼마나 등골이 휘는지도 꼭 물어보고 살펴보시라”면서 “민생회복지원금법은 현금살포가 아니라 민생을 살릴 심폐소생이다”라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6

경북도 ‘지역특화형 초거대 AI 클라우드팜 실증’ 공모 선정

경북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지역 특화형 초거대 AI 클라우드 팜 실증 및 AI 확산 환경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11억 원을 확보했다.6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선정된 공모사업은 도내 14개 기관·기업이 참여하며,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258억 원(국비 111억 원, 지방비 120억 원, 민자 27억 원)을 투입해 지역 내 초거대 AI 개발 환경 제공을 위한 인프라 조성, 지역 현안 해결 및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거대 AI 특화 서비스 개발·실증, 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초거대 AI는 기존 AI보다 수백 배 이상의 대규모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 인간처럼 종합적 추론이 가능한 차세대 AI를 말한다. 경북도는 지역 내 초거대 AI 개발 환경 제공을 위한 GPU(데이터를 한 번에 대량으로 처리하는 병렬 처리 방식 반도체) 서버 등 초거대 AI 고성능 인프라와 플랫폼을 조성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개인·기업·대학 등을 대상으로 초거대 AI 개발 및 검증을 위한 전문 컨설팅 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초거대 AI 기반 △악취 정보 실시간 분석 및 대응 서비스 플랫폼(포항/경북SW진흥본부) △방산품 설계·유지보수 플랫폼(구미/구미전자정보기술원) △차량 AI 어시스턴트 서비스 플랫폼(경산/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을 구축해 3개 과제를 실증해 나간다. 또한, 지역 초거대 AI 산학연 협의체 구축, AI 전문인력양성 및 창업 지원 등 지역의 유능한 인재들이 정착할 수 있는 산·학·연 기반의 AI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계획도 포함됐다.이정우 메타AI과학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특화형 초거대 AI 모델을 구축해 대학, 지역기업 등에서 연구, 서비스 개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인공지능 기반 융합․확산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는 물론 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하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06

“나만의 작은 숲 공동체 프로젝트로 가족 유입”

경북도가 저출생 분야 전문가와 손잡고 민관 협업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경북도는 5일 기존 저출생과 대책 점검 회의를 격상해 전문가 제안·토론 중심으로 ‘제18차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정재훈 경북행복재단 대표의 ‘대한민국을 바꾸는 경북의 선택’ 발표를 진행했다.정 대표는 이날 발표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에 대해 ‘낮은 삶의 질’을 지목했다. 객관적 지표인 경제 수준과 주관적 요인인 삶의 만족도에서 오는 불균형이 저출생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비용 지원과 같은 단편적인 지원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소득과 주거, 건강 등 경제 지원과 일·가정 양립 및 가족 친화 환경의 균형적 접근으로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여성의 마음을 얻지 못한 정책도 저출생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동시에, 임신·출산·양육 정책 효과를 반감시킨 기울어진 사회 구조의 개혁과 여성들의 마음을 되돌리려는 전략을 통해 희망과 비전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도 제안했다. 정 대표는 기존 수도권 중심의 성장과 개발 전략으로 들어선 대기업 본사 등의 지방 이전과 재택근무와 같은 유연한 노동 방식으로의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인구를 유입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기업의 직원들이 이동할 수 있는 생활 기반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자리 창출만큼의 효과적인 인구 유입 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만의 작은 숲 공동체 프로젝트’를 통해 중장년, 노인, 가족의 이동을 유도해 인구 이동의 나비효과를 경북에서 일으키자는 제안도 내놨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금까지 현장 의견과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단기 대책은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니, 지금부터는 민간 전문가 등과 협업으로 저출생 대응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한민국을 살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경북도는 도의회, 공공기관장,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저출생과 전쟁 혁신 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예산 구조 조정 △정책 전환 △추가 대책 발표 △정책 평가 등 최고 의사 결정을 위한 C-level 협의체도 가동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올해 하반기 △정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대응계획 수립과 ‘경북 주도 저출생 극복 대책’ 국가 사업화 △여성 친화 경북 등 저출생 극복 심화 전략 마련 △저출생 대응 관점, 경제·사회 구조적인 문제 대응 방안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05

임미애 의원 “티메프 농식품분야 피해 지원·재발 방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 농해수위)이 최근 티메프 사태의 농식품분야 피해자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5일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로 인해 농식품부와 농협이 집계한 농식품분야 피해액은 19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농식품업계에서는 피해규모가 최소 10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실제로 임 의원실에 제보한 쌀 판매 농업법인의 경우 티메프 사태로 인한 3개월 치 미정산으로 피해액이 15억 원에 달한다. 해당 피해업체의 경우 농업인 쌀 생산, 정미소 도정을 거쳐 티몬·위메프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한다.3차 유통망인 농산물 판매 유통법인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 도산을 하게 되면 그 피해는 정미소와 농업인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줄도산 위험이 높아진다. 해당업체는 8월 6일 ‘티메프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입점업체 및 판매자 간담회’에 참석해 피해증언을 할 예정이다.임 의원은 “티메프 사태 정산지연 피해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뿐만 아니라 농식품부가 피해업체와 농업인에게 긴급하게 유동성 지원을 해야 한다”며 “농식품부는 티메프 발 농업인 연쇄부도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 의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가진 신선 농축수산물은 유통기한이 짧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상품보다 빠른 대금지급을 위해서 정산 주기를 10일 이내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티메프 사태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정산지연으로 인한 유동성 해소를 위해 적시에 정책자금을 긴급하게 지원해야 하기 때문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관련기관과 유동성 지원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05

“키르기스스탄과 경북도, 교류 넓히자”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주한키르기스스탄 대사 일행이 5일 경북도청을 찾아 이철우 도지사를 예방하고 양 지역 간 우호교류 증진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이날 면담에서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대사는 지역기업 투자, 유학생 교류, 문화·관광·농업·의료 등 분야에서 자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호 교류를 희망하며, 이철우 도지사의 키르기스스탄 방문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경북도는 이철우 도지사의 방문 시 정부 요인 및 고위 관료 등과의 접견과 도의 유학생 유치 활동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대사는 경북도의 제안 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유학생 유치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키르키스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 수도는 비슈케크( Bishkek)이다. 1998년 12월 CIS 국가 중 최초로 WTO에 가입하는 등 소비에트 붕괴 이후 최초로 서구적 시장경제를 도입한 국가라 할 수 있다.대한민국과는 1992년 1월에 국교를 수립했으며, 2008년 10월에 대한민국 대사관이 개설되면서 양국 관계는 더 긴밀하게 발전하기 시작했다.양국 간의 무역규모는 2022년 기준 3억7339만 달러에 이르렀으나, 아직까지는 한국-카자흐스탄 교역량의 4.6% 정도에 그치고 있다.경상북도는 키르기스스탄에 주로 승용차, 화장품, 화물차, 자동차 부품을 수출해 2023년 기준 1700만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했다.아이다 이스마일로바 대사는 “우리는 한국 정부 및 경상북도와 투자유치, 무역·경제·문화·인도적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교류를 원하고 있다”라며 “경북도의 유학생 교류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금까지 키르기스스탄과는 활발한 교류가 없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상호 간 도움이 되는 교류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자”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05

바다 물놀이 즐기다 ‘따끔’… 올 경북동해안 ‘6건’

경북도 소방본부는 5일 최근 포항 앞바다에서 해파리 출몰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휴가철 ‘피서객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동해안 해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해파리의 번식과 생존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발생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해양 생태계 변화 등에 따라 출몰 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출몰 지역과 시즌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경북도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관내 해파리 쏘임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는 총 38건이 발생했다. 2021년 19건, 2022년 15건, 2023년 4건이 발생, 올해는 7월 현재까지 6건이 발생했다.실제로 지난 2023년 8월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포항시 북구 오도리·흥환리 해수욕장 등에서 13명이 해파리에 쏘여 병원 이송했고, 올해 7월 22일에도 포항시 간이 해변에서 아동 2명이 해파리에 다리 등 쏘임 사고가 발생했다.피서객들이 바다에 들어갈 때는 전신 수영복을 착용하는 등 가급적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 해파리에 쏘이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며, 특히 호기심에 해파리를 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해파리에 쏘였을 경우 남아있는 촉수를 핀셋 또는 카드로 제거하고, 얼음찜질 또는 온찜질로 상처 부위를 진정시켜야 한다. 주의 사항으로는 담수나 알코올로 세척 하지 말고, 쏘인 부위를 문지르거나 압박하면 안 된다.박근오 경북소방본부장은 “휴가철 바닷가 피서객이 늘어남에 따라 해파리에 의한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수욕장에서 해파리에 쏘였을 경우 신속히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05

경북교육청, 여름휴가 기간 ‘위기 학생 관리’ 적극 대응

경북교육청은 여름휴가 동안 가정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학생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5일 밝혔다.경북교육청은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학교와 가정이 협력해 방학 중에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학생 위기 발생 시 사안 보고 체계에 따른 신속 보고와 자살사안 업무 절차 매뉴얼 제공, 학생 자해 이해 및 대응 리플렛 자료 제공으로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창훈기자

2024-08-05

한동훈, 지명직 최고위원에 김종혁·전략부총장 신지호 임명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취임 2주 만에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했다. 마침내 ‘친정 체제’를 갖춘 한 대표는 당내 중진 의원들과 릴레이 오찬을 이어가며 스킨십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원외 당 대표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종혁 조직부총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조직부총장에는 정성국 의원을 임명했다. 전략부총장에는 신지호 전 의원, 곽규택·한지아 의원은 수석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최고위에서 장동혁 최고위원과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을 포함해 친한계가 과반을 확보하게 됐다.또 한 대표는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해 인적 쇄신에도 나설 방침이다. 그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중도·수도권·청년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재영입위를 상설화하고 강화해 상시 인재 발굴과 영입·교육에 당의 사활을 걸겠다”고 설명했다.진종오 청년 최고위원은 인재영입위 상설화에 대해 “금주 내로 국민의힘 청년 인재 영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당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영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상 전국단위 선거 시기에만 운영하던 인재영입위를 상시 가동해 수시로 외부 인사들을 영입하겠다는 전략이다.이와 함께 한 대표는 지난 2일부터 여당 중진 의원들과 조찬 및 오찬을 이어가는 등 내부 소통에도 나서고 있다. 취임 후 정책위의장 교체를 놓고 친윤계와 불거진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본격적인 당 쇄신 작업에 앞서 중진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한 대표는 이날 조경태(6선)·권성동(5선) 의원과 여의도 한 호텔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중진 의원들이 당 운영 방향에 대해 조언하고 한 대표는 이를 경청하는 분위기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오찬에 참석했던 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소통을 잘했고 의견을 잘 들어서 중심 잡고 당을 운영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언급했다.그는 6일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권영세·조배숙·윤상현 의원, 오는 8일은 4선 의원들과 오찬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초·재선 의원들과도 일정을 조율해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당내 결속을 다지면서 원외 대표로서 당내 입지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5

與 “폭염피해 격차해소 필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요구

국민의힘이 최근 잇따른 폭염과 관련해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등 추가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계속되는 폭염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심하다”며 “폭염기에 전기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대책도 당정이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폭염 피해도 취약계층과의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며 “우리 당 정동만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전기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니 신속히 여야 합의를 통한 민생법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김재원 최고위원도 2016년 당시 폭염 대책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일부 완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누진제 요금 완화를 발표해 취약계층도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4-08-05

野 노란봉투법 단독처리… 시작부터 얼어붙는 8월 정국

8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로 맞서며 ‘쳇바퀴 정쟁’이 되풀이됐다.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고준위방사선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대구·경북(TK) 현안 법안들이 뒷전으로 미뤄둔 채 여야가 끝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9명 중 177명의 찬성으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절차를 걸쳐 폐기된 바 있다. 이날 통과된 노란봉투법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실제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파업조장법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외에도 민주당이 7월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방송 4법’과 ‘25만원 지원법’까지 묶어 윤 대통령에게 일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계획이다.반면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핵심 민생법안”으로 규정하면서 대치 정국의 책임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돌렸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은 확고부동한 민생 사안 아닌가”라며 “거부권만 남발하지 말고 대안을 내놓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여당에 주문하고 싶다”고 말했다.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 오찬 회동을 하고 8월 국회에서는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경제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데 원론적으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찬 회동에서 앞으로 대화를 잘하고 정쟁 없이 해 나가자는데 서로 생각을 같이했다”면서 “앞으로 어떤 의안들이나 상황이 생길 수 있겠으나, 어쨌거나 마음을 열고 잘 풀어가 보자는 데 대해서는 우 의장과 같이 공감했다”고 전했다.다만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을 포함해 ‘방송 4법’과 ‘25만원 지원법’까지 묶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야는 이들 법안의 국회 재표결을 둘러싸고 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05

국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만장일치 추인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가 지명한 김상훈(대구 서·사진) 정책위의장 내정자를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한동훈 체제 첫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됐다. 정책위의장은 당 정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당 정책에 관한 협의·조정, 당정협의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김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표결하자는 이야기는 없었느냐’는 질문에 추 원내대표는 “없었다. 흔쾌히 박수로 추인했다”고 답변했다.대구·경북(TK) 4선 중진인 김 정책위의장은 당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정책통으로 불린다. 특히 계파색이 옅고 정진석 비대위 시절 비대위원으로 활동해 안정감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경북매일과의 통화에서 “지금 본회의에서 여야 협의 안건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주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법안이 주요 안건으로 처리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민생관련 법안 28개를 발의했고, 민주당도 당론으로 채택한 민생 법안이 50개 정도 있다. 여야가 합의처리가 가능한 법안은 합의처리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지난 총선 선거구 획정 등 중요한 상황에서 협상대표로 임해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가능한 여야 협의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05

최은석 의원,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군위갑) 의원이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와 침체된 건설·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내용의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법’(조세특례제한법,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 집중화와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소멸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격차도 심화 되는 상황이다. 특히 얼어붙은 비수도권 건설·부동산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주택은 7만4천37가구로 집계됐는데, 이는 5월보다 2.6%(1천908가구) 늘며 7개월 연속 증가한 수치다.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역시 3년 8개월 만에 최대치이다. 이에 최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의 부동산·건설 경기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의 세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 고향사랑기부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법상 개인으로 한정된 기부 주체 범위를 법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본세액공제액(현행 10만원→50만원)과 공제상한액(현행 500만원→2천만원)을 상향하고, 세액공제율와 구간을 세분화(50만원 이하: 110분의 100, 50만원~1천만원: 100분의 20, 1천만원~2천만원: 100분의 15)하는 등의 내용을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에 포함했다. 최 의원은 “대구를 비롯해 비수도권은 인구유출로 인한 수요감소와 미분양주택 수 증가 등 주택경기 침체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이 얼어붙은 비수도권 부동산·건설 시장을 되살릴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5

한동훈 대표, 5일 지도부 구성 완료..지명직 최고위원에 측근 김종혁 선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친한계 인사인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지명했다. 또 전략기획부총장에는 신지호 전 의원을, 조직부총장에는 친한(친 한동훈계)계 초선 정성국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수석대변인에는 곽규택 의원을 유임시킨데 이어 친한계 비례대표인 한지아 의원을 새로 발탁하며 대국민 홍보에 시동을 걸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도부 인선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 인선은 지난 7·23 전당대회로부터 약 2주 만에 모두 마무리됐다. 신임 당직자들은 대부분 전당대회에서 한 대표를 직·간접적으로 도왔거나 한 대표와 총선 정국부터 인연이 있었던 인사들로 채워졌다.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김 조직부총장은 대표적 친한계 원외 인사로 꼽히고 있고,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선임된 신 전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캠프 총괄상황실장을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했다. 앞서 한 대표는 당연직인 정책위의장에 대구출신 4선 김상훈 의원을 선임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인사로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 구성원 9명 중 5명을 친한계 또는 한 대표가 임명한 인사로 구축, 향후 당 장악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보폭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박형남 기자

2024-08-05

경북도, 이달부터 ‘경북형 적극행정 체계화’

경상북도는 이번 달부터 신속한 도민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기본법을 기반으로 ‘경북형 적극행정 체계화’시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시책은 법령 및 조례 규칙상 재량이 있어도 소극적이고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로 도민 민원과 행정쟁송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다.주요 내용은 행정처분 시 관련 공무원이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는지 사전검토하고,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것이다. 이의신청 시 공무원이 변호사 자문과 자체 사전컨설팅 감사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며,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을 확대한다.경북도는 일선 행정청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 행정기본법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적극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해, 도민 불편을 해결함과 동시에 지방행정의 민주성, 적법성, 적정성, 효율성, 신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경북도는 적극 행정을 하려는 일선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도 법무혁신담당관실에 ‘경북형 적극 행정 체계화 상담실’도 운영하고, 적극 행정 결과에 대한 사후 검증으로 제도 오남용 방지, 적극 행정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원한다.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경북형 적극 행정 체계화로 일선 공무원에게는 제대로 일할 권한과 책임을 주고, 도민의 권리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 적극 행정이 신속하게 뿌리내릴 수 있게 점검하는 등 도민의 권익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24-08-04

경북 동해안 침식 ‘우려·심각’ 비율 58.1%

경북 동해안 일대 연안 침식 우려·심각(C·D 등급) 지역 비율이 58.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연암 침식 정도는 양호(A등급), 보통(B등급), 우려, 심각 단계로 나뉜다.4일 경북도에 따르면 2023년도 연안 침식 실태조사 용역 결과 경북 포항, 경주, 울진, 영덕, 울릉 등 연안의 침식 우려·심각 지역 비율은 58.1%로, 2022년 대비 2.3%포인트 증가했다.이는 지난해 발생한 제6호 태풍 ‘카눈’ 영향으로 울진군, 영덕군 해변의 침식 우려·심각 지역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면, 경주시는 우심률이 감소했고 포항시, 울릉군은 전년 대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침식 우려 지역(우려, 심각 지역)의 일부 증가 원인에 대해 전문가는 “지난해 경우 태풍 ‘카눈’의 영향을 많이 받은 영덕군, 울진군 우심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는 침식 우려 지역에 대해 수중방파제 건설 등 지속적인 연안 정비사업의 효과로 연안 침식이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경북도는 올해 연안정비사업으로 15개소에 국비를 비롯 시군비 등 242억원을 투입한다.경상북도는 연안 침식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연안을 침식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연안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이번 용역 보고회에서는 △실태조사 관측자료 DB 구축 및 경상북도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과 연계 △무인 항공측량 등을 이용한 연안 침식 실태조사 고도화 △연안 침식 정밀 조사 실시 등 정밀하고 체계적인 연안 침식 실태조사의 필요성도 논의했다.경북도 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은 “2023년 연안 침식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침식이 심각한 지역에 우선해서 연안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연안 침식의 근본 원인인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친환경적인 연안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24-08-04

‘강행 vs 거부’… 8월 국회도 정쟁 쳇바퀴

5일 막을 올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강행 처리했고, 8월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 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하는 등 거부권 카드로 맞설 예정이다. 야당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재표결이 또다시 반복되는 셈이다.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오후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조속히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법안에 대해선 예외 없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공언했다.실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정부에 이송되는 일정 등을 감안해 이달 중순 6개 법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들 법안에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하계휴가 및 결산 국회 준비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거부권 행사 이후 이들 법안에 대한 재표결 시점은 다음 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 야당의 단독 입법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전망이다.채상병 특검법도 8월 국회의 또 다른 뇌관이다. 당의 단독 입법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 부결의 과정을 거쳐 채상병 특검법이 폐기됐지만 민주당이 재발의를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제삼자 추천 방식 특검법’ 수용 가능성을 거론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 곳곳에서도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법사위에서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 의혹 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맞불 차원에서 ‘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해임’ 국민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검토 중이다.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과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 야당의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둘러싼 여야 간 날 선 대치도 8월 국회로 고스란히 넘어올 전망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04

이재명 독주

4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인사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전남 지역 경선에서 각각 83.61%, 82.48%의 권리당원 득표율을 기록했다. 누적 득표율은 86.97%다. /연합뉴스

2024-08-04

韓 친정체제 가속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친윤계 색채를 빼면서 한동훈 체제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친윤계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교체 이후 지명직 최고위원과 사무부총장단, 대변인단 등 후속 당직 인선에서 친한계 인사들을 중용할 것으로 알려졌다.한 대표와 가까운 한 인사는 “원외인 한 대표가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도부에 본인 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단 5일 발표가 예상되는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친한계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기획부총장도 전당대회 캠프 총괄상황실장을 맡았던 신지호 전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신임 홍보본부장·대변인에는 장서정 전 비상대책위원장, 한지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들 모두 친한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조직부총장은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섭 의원 등 비주류 성향 인사들이 후보군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에는 홍영림 원장 재신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 대표 주변에서는 전당대회 캠프 때부터 조력해온 현역 의원에게 맡기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앞서 한 대표는 핵심 당직인 사무총장에 친한계 서범수 의원을 기용했고, 비서실장 역시 친한계인 박정하 의원을 임명했다.이어 친윤계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후임에 대구·경북(TK) 지역 4선인 김상훈(대구 서) 의원을 내정했다. 당연직인 정책위의장에 이어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인선이 완료되면 최고위 구성원 9명 중 5명이 친한계 또는 한 대표가 임명한 인사로 채워지게 된다.이런 가운데 김상훈 정책위의장 내정자의 의원총회 추인 문제가 한 대표의 정치력과 리더십을 검증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표결 필요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적잖기 때문이다. 대표와 원내대표가 협의 후 단수로 지명하는 정책위의장 인선의 경우 관례상 표결을 거치지 않고 박수로 추인해왔다. 한 대표 측은 김 내정자 인선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의견을 구하고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와도 조율을 거친 만큼 추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표결로 가더라도 TK출신인 김 정책위의장 내정자가 결국 추인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TK한 의원은 “당내 절대다수인 영남권의 4선 중진에게 반대 표결을 던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친윤계가 표결을 주장해 한동훈 흔들기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친한계 측은 표결로 갈 경우 이 기회에 ‘반한’(반한동훈) 표가 얼마나 나오는지 가늠해보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2024-08-04

포항 출신 강훈 비서관 “휴식 필요” 사의 표명

포항 출신 강훈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의 고강도 업무가 지속되면서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후임 비서관이 임명될 때까지 당분간 홍수용 선임행정관이 직무대행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강 비서관은 4일 경북매일과 전화통화에서 “3년 동안 대선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고강도 업무를 맡아보니 휴식이 필요했다”며 사의 표명 사실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어디서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강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했던 지난 2021년 3월부터 함께한 참모다. 대선 당시에는 네거티브 대응과 공세 분야에서 역할을 맡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초대 국정홍보비서관(현 정책홍보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강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정책홍보 강화 기조에 맞춰 각 부처 보도자료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편하고, 민생부처 대변인을 실장급인 1급(관리관)으로 격상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다만 강 비서관은 조만간 다른 자리에 재등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업무 능력, 기획력, 추진력이 워낙 탁월하다고 인정을 받았다”며 “다른 곳에 다시 기용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04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이틀째...자정 '자동종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처리를 강행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4시30분께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 3일 오전 11시 현재 계속 진행 중이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4일이 되는 오늘 자정 자동 종결된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예정된 전당대회 지역 경선 일정을 마무리한 뒤, 이르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5일 노란봉투법을 표결해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3

野 단독 처리, 이진숙 탄핵안 국회 통과…직무정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 개시와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이 위원장의 직무는 탄핵안 가결 즉시 정지된 상태다. 다만, 최종 탄핵 여부는 헌재 탄핵 심판에서 결정된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이번이 네 번째다. 전임자 세 명은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스스로 사퇴했다. 이 위원장은 탄핵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방통위 업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해 유감”이라며 “지난해 11월 이후 방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세 차례 탄핵 시도와 자진 사퇴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임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사퇴는 정략적 탄핵으로 인해 방통위 업무가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희생”이라며 “그러나 탄핵소추와 자진사퇴의 악순환을 더는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제는 악순환을 끝낼 때다. 방통위원장으로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횡포에 맞서려 한다”며 “탄핵소추의 부당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반헌법·반법률적 행태”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야당이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직무대행을 탄핵한다고 하더니 일주일에 또 헌정사상 유례없이 신임 방통위원장 탄핵을 꺼내 들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방통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며 “이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 IT, 통신 등 4차산업을 주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야당에 있다”며 “22대 국회 들어 지난 2개월 동안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만 이번이 일곱번째로 9일에 한 건꼴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라며 “야당이 정쟁용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는 동안 여야가 합의 처리한 민생법안은 단 한건도 없다. 야당의 횡포는 윤석열 정부의 발목 잡기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2

국회 과방위, 9일 ‘방송장악 청문회’ 강행…국민의힘 반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9일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오는 6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과천청사를 찾아 현장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과방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 첫날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총 13명을 선임한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청문회에는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서기석·권순범·정재권 KBS 이사 등 28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청문회와 현장검증 안건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했고 거수투표로 통과됐다. 이에 앞서 이날 회의 시작부터 이 위원장의 불출석 문제로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전날 이 위원장은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국회에 방통위 관계자를 보내 현안 질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은 전날 이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을 가진 상황을 고려하면 건강상 불참 사유를 승인할 수 없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제4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임무 수행을 할 수 없을 땐 부위원장이나 위원 등 위원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업무를 대행해야 한다”며 “(김 부위원장의) 국회 출석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방위는 김 부위원장에게 이날 오후 1시 30분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안건을 별도 의결했지만, 김 부위원장 역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회의는 이 위원장의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의혹을 검증하는 자리이기에 부위원장이 대신 답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 위원장이 후보자 신분이었을 때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진술의 위증 여부를 따지기 위해 특별소집 된 것”이라고 했다. 이상휘 의원도 “(위원장에 대한) 의혹 검증인데 부위원장이 위원장에 대한 의혹을 어떻게 대답하나”라며 “그냥 악마화 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2

‘25만원 지원법’…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 통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2일 오후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법안에 반대하며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투표 결과 재적 187명, 찬성 18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 1명당 25∼35만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시작 직후 모두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은 이어 전날 보고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상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2

윤 대통령, 경사노위 위원장 권기섭·산자 제1차관 박성택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새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권기섭 전 고용노동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에 박성택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내정했다. 신임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30년간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며 노동·고용·산업안전 분야 3개 정책실장을 거쳐 고용노동부 차관까지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박 1차관은 산업부에서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 보직을 역임하고 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과 산업정책비서관을 맡았다. 대통령실은 권 내정자에 대해 “고용·노동 분야의 풍부한 정책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내정자에 대해서는 “수출·투자 촉진, 첨단산업 역량 강화, 공급망과 경제안보 확립 등 산업 분야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적임자”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경조 평안남도지사, 이세웅 평안북도지사, 지성호 함경북도지사도 각각 내정했다. 정경조 평안남도지사는 육군 3군 부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중장 출신이다. 이세웅 평안북도지사는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지낸 바 있으며 지성호 함경북도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21대 국회의원이었다. /박형남기자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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