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의 ‘AIDT 강제성’ 질타

교과서 지위 상실에도 권장 지적
철도고 방관·영주교육청 무책임
학폭 피해자 극단 선택 낳아 비판

22일 대구시교육청 여민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22일  대구시교육청 여민관에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비례대표)은 대구시교육청의 AIDT(AI 교육자료) 도입 및 활용 강요 등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백 의원은 “AI 교육자료가 교과서의 지위를 상실했음에도 대구시교육청은 AIDT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사들이 AI 기술 활용에 얼마나 찬성하고 있는지 지금 확인해 본 적은 있나.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채택된 학교들이 있는지 실태 점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왼쪽)과 임종식 경북교육감(오른쪽)이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하고 있다.

백 의원은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교육감 협의회 명의로 AI 교육 자료 법안에 대한 반대 건의문을 발표한 것 등으로 인해 국회 교육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고, 교원 단체로부터도 AIDT 채택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상태”라면서 “부당 행위 위법 의혹 속에서도 올 1학기 채택률 98.9%를 달성했고, 초등과 중학교는 100%다. 하지만 대구를 뺀 나머지 지역의 평균치는 29.5%였으며, 교육감의 강제 또는 강요가 없다면 불가능한 수치”라고 했다.

강 교육감은 “AIDT 채택을 강요한 적 없다”라며 “지난해 7월부터 교원 연수에 굉장히 많이 투입했다. 대구는 전 교사가 연수를 다 시행했고, 연수 후 그 자리에서 만족도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다른 교육청들은 모두 AIDT 예산을 감축했지만, 대구는 유독 늘렸다. 교육감의 고집이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자, 강 교육감은 “2학기 예산 증액은 연간 집행 계획의 일부”라며 “실제 남는 예산은 약 32억 원으로 예상되며, 연말 결산 추경에서 내년으로 이월해 현장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월 1일 영주 철도고 동급생 폭력으로 피해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철도고의 방관과 영주교육지원청의 무책임 행정이 비극을 낳았다”며 “교육부 특정감사로 부실한 학폭 조사와 심의 점수 고의 누락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유가족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글·사진/김재욱·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