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으로 지방 소멸 위기 대응

외국인 인재 1464명 유치로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력 도모

경북도가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 감소 지역 정착을 촉진하며, 지역 기반 이민정책으로 확실히 자리 잡고 있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에서의 거주와 취업을 조건으로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북도는 2022년 10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 290명, 2024년 386명의 외국인에게 지역우수인재 비자를 추천했으며, 올해는 781명의 배정 인원을 확보해 사업을 본격 확대하고 있다.

지역 특화형 비자는 지역우수인재(F-2-R), 숙련기능인력(E-7-4R), 외국국적동포(F-4-R)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지역우수인재는 생활임금 이상 소득 또는 전문학사 이상 학력과 한국어능력 4급 이상을 갖춘 외국인이 대상이다.

숙련기능인력은 최근 10년간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중 합법적으로 근무하고 연봉 2600만 원 이상, 한국어능력 2급 이상을 갖춘 경우 추천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주와 김천 등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한해 현 근무처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필요하며, 인구감소지역(15개 시·군)은 해당 요건이 면제된다. 외국국적동포는 인구 감소 지역에 2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가족과 함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동포가 대상이다.

한국어능력 요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특례가 적용돼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한국어 능력을 보완 조건으로 추천서가 우선 발급된다. 2025년부터는 숙련기능인력(E-7-4R) 제도가 신설, 기존 비전문취업자(E-9), 선원취업자(E-10), 방문취업자(H-2)에게도 지역 정착의 길이 열렸다.

경북도는 이 제도를 통해 620명의 외국인을 별도로 배정받았으며, 사업 대상 지역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됐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 인구 확대와 산업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하고 성실한 외국인 인재들이 경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K-드림외국인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센터는 비자 요건 안내, 체류 관리 교육, 구직자-기업 매칭, 상담 및 사례 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이민정책 구현을 위해 외국인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체 설명회를 통해 사업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