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해상 이동권 확보 시급… 홍성근 의원 “여객선 공영제 도입 필요”

울릉군민 이동권 불안 여전…의회서 ‘국가보조항로 지정’ 요구 제기

홍성근 울릉군의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울릉군의회 제공

울릉도가 최근 해상 고립 우려로 큰 불안을 겪은 가운데, 지역 맞춤형 해상 이동권 확보와 여객선 공영제 도입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울릉군의회 홍성근 의원은 5일 열린 제290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울릉군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해상 이동권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울릉군이 지난 12월 중순 약 2주간 사실상 고립될 뻔한 상황을 언급하며 “선사 간 합의로 위기를 넘겼지만 여객선 중단 가능성은 군민 전체에게 깊은 불안과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단순한 교통 불편이 아니라 주민의 생존권, 지역 경제, 군 전체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울릉군은 생필품 수급, 학생 이동, 환자 이송, 군민의 일상적 사회활동까지 대부분 여객선에 의존하고 있다. 

홍 의원은 “여객선 운항이 멈추면 지역 경제와 관광업은 사실상 마비된다”며 “울릉군 지역 특성에 맞는 해상 이동 수단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연륙교 건설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 여객선 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해상 이동권을 “교통권이 아니라 주권이자 인권이며 국민의 기본 복지”라고 규정하고, 국가 재정을 투입한 국가사업화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신안군과 서해 5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벤치마킹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안군은 올해 5월 전국 최초로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해 항로를 국가보조항로로 지정했고, 서해 5도는 인천시 아이바다패스를 통해 여객선의 대중교통화를 실현했다는 설명이다.

홍 의원은 울릉권 해상항로 여객선 공영제 도입 및 국가보조항로 지정, 긴급 수송 체계 구축, 주민·관광객 이동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의견 수렴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 국가사업화 추진 및 예산 확보 등 울릉도 해상 이동권 안정을 위한 5개 정책 항목도 제안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지방의 자율성과 국가사업 우대 기조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울릉군 해상 이동권 문제도 국가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릉군의 해상 이동권 안정화 논의가 앞으로 구체적 정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두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