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장기이용 기업 56.7% 부실 위험군 분류…구조개선 프로그램 미흡

추경호 의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10년 넘게 이용하는 기업 중 절반 이상이 ‘부실 위험군’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성군)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 이상 신보 보증을 이용한 기업 중 56.7%가 잠재 부실 위험군에 속했다. 

이는 신보 보증이 부실기업의 장기 존속을 지원하는 구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보증 장기이용기업은 총 4485개로, 이 중 우량기업은 41개(0.9%)에 불과했다. 반면 성장성 정체기업(1881개, 41.9%)과 신용도 약화기업(664개, 14.8%)이 전체의 56.7%를 차지해 부실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보증 잔액도 2020년 2조 8395억원에서 올해 8월 3조 9065억원으로 37.6% 증가했으며, 특히 부실 우려 기업의 보증잔액은 올해 각각 17.6%, 13.4% 늘어났다.  

장기 보증 이용 현황도 문제로 지적된다. 20년 이상 보증을 받은 기업은 949개(21.2%)이며, 최장기 이용기업 3곳은 36년간 보증을 받았으나 모두 성장성 정체 또는 신용도 약화 기업으로 분류됐다. 이는 장기 보증이 기업 회생보다 부실 위험을 누적시키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신보는 컨설팅과 구조개선 프로그램(‘빌드업’, ‘밸류업’)을 운영 중이지만, 올해 컨설팅 참여 기업은 314개(7%), 프로그램 지원기업은 각각 50개, 121개에 그쳐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호 의원은 “신보 보증이 일시적 자금난 해소와 성장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부실 위험기업의 장기존속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며 “구조개선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정상화와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