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도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결정·공시

경북도가 올해 1월 1일 기준 7만9251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가격을 지난 24일 결정·공시했다. 먼저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2025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 표준주택 가격 결정·공시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개별주택 가격을 정하게 된다. 먼저 표준지공시지가에서 경북도는 지난해 대비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1.36% 상승했다. 다만 올해 변동률은 전국 2.92%보다 1.56%P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시·도 상승 순위 중 12번째로 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을 반영한 결과다. 경북도 내 시·군·구별 변동률은 울릉군이 3.56%로 가장 높았으며, 의성(2.51%), 영주(1.75%), 울진(1.54%) 순이었다. 도내 일반 토지 중 최고가 표준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로 지난해보다 2.49%(32만 원) 상승한 1㎡당 1319만 원(대, 상업용)이며, 최저가 표준지는 영덕군 지품면 속곡리 398번지 임야(자연림)로 1㎡당 216원으로 나타났다. 독도는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1㎡당 188만8000원(전년 대비 2.89%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1㎡당 113만2000원(전년 대비 3% 상승),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당 6820원(전년 대비 2.25% 상승)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에 결정·공시된 경북 표준주택 수는 2만8748호로, 가격 변동률은 평균 1.02%로 전국 1.96%보다 0.94%P 낮게 결정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12번째로경북도 내 표준주택 가격 변동률은 울릉(3.2%), 의성(2.03%), 영주(1.4%) 순으로 상승했고, 지난해 대비 가격 변동률이 감소한 시·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인 53.6%로 유지해, 변동만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지난해(0.22%)와 올해(1.03%) 도내 표준주택 가격 변동 폭이 작은 이유는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유지가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운 2월 24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이나 시·군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국토부에 제출하면 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31

경북도 2025년 APEC 고위관리회의 자원봉사자 선발

경북도가 ‘2025년 APEC 고위관리회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끌어갈 자원봉사자 202명을 최종 선발했다. 3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에 선발한 자원봉사자들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주요 의제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와 결정을 이끄는 고위관리회의(APEC SOM1)에서 활동하게 된다. 특히 이들은 입·출국지원, 수송, 숙소, 관광, 회의장 등 5개 분야에서 한국을 찾는 세계 대표단을 환대하며 한국에서의 아름다운 추억을 연출할 계획이다. 앞서 3주간 진행한 APEC SOM1 자원봉사 모집에는 전국에서 972명의 지원자가 모집에 응시해 APEC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인했고, 1차 서류 면접과 2차 대면 면접을 통해 202명의 우수한 인력이 자원봉사팀으로 합류했다. 최종 선발된 202명은 학생 125명(62%)과 일반인 77명(38%)으로 이 중 경주시민 61명(30%), 경주 이외 141명(70%)이다. 또한, 남성 64명(31%), 여성 138명(69%)이며 이중 내국인 179명(88%), 외국인 23명(12%)이다. 연령별로는 20대 자원봉사자가 149명으로 다수(73.7%)를 차지했고 60세 이상 시니어도 19명(10%)이 합격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정예 요원으로 APEC SOM1 자원봉사팀을 꾸렸다. 특히 미국·중국·베트남 등 23명의 외국인이 자원봉사자로 선발돼 APEC SOM1을 찾는 대표단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도는 이번에 선발된 202명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2월 20일까지 기본소양 교육 및 현장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김상철 APEC 준비지원단장은 “APEC SOM1 자원봉사자 모집에 전국의 수많은 인재가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에 선발된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 SOM1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31

“살기 힘든데 정치권 싸움만… 제발 민생 챙겨달라” 호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명절을 맞이한 대구·경북(TK)의 민심은 ‘나아지지 않는 살림살이’와 ‘탄핵’이 가장 큰 화두였다. 설 연휴동안 곳곳에서 민심을 청취한 TK의원들은 “정치권에서 하루빨리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고 민생을 살펴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인 박형수 (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은 30일 “전반적 소비심리가 위축돼 설 경기가 좋지 않고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연휴 기간 울진, 의성 등 여러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지역민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민들은 ‘민생’을 잘 챙겨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시장에 사람이 너무 없다·내수 경기가 어렵다·시장을 살려달라’고들 하셨다”면서 “지방 소멸위기에 높인 경북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 인구 감소를 해결해야 한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대구시당 위원장은 “민생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의견이 대다수다”라고 밝혔다. 경북 제1의 도시인 포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은 “나라가 걱정이다. 경제도 어려워서 걱정이라고들 하셨다”며 “철강경기도 (어려워) 큰일이라는 분들이 많았다”고 했다. 같은 당 김정재(포항북) 의원 역시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셨다”면서 “철강경기와 2차전지 산업 등이 어려우니 포항 내수 경기가 많이 위축돼 더 어렵다고 하신다”고 덧붙였다. 경북 지역민들을 만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전반적으로 다 어려웠다고 하신다”며 “사과농사를 짓는 분들의 경우 여름 더위로 사과 상품성이 좋지 않아 수익이 많이 나지 않았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워낙 바닥경기가 안좋아 소비를 전혀 안하니 명절 (농산물) 판촉도 어려웠다고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허소 대구시당위원장은 “민생이 너무 어렵다. 먹고살기 힘든데 정치권에서는 싸움만 한다고 나무라셨다”면서 “특히 자영업자들이 소비가 위축돼 연말 특수 하나도 못 누리고 내수가 어렵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정치가 어렵다고 경제까지 어려워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회복지원금이나 추경 등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대안을 빨리 만들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도 “올해 민심은 특히 더 사납다”면서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한다. 좀 잘하라는 말도 많이 들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TK가 보수 강세 지역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과 관련한 민심은 대체로 탄핵 반대 여론이 컸다. 김정재·권영진 의원은 “‘대통령을 지켜달라’는 분들이 계셨다”고 했고, 박형수 의원은 “계엄 선포가 잘한 일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구속된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 안타까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했다. 이상휘 의원은 “포항은 보수의 성지다. 포항 출신 의원들이 앞장서서 보수를 지켜달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한 질책도 나왔다.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실망스런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을 보면 윤 대통령을 살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선을 긋는 것도 아니라고 하신다”며 “보수에서 사람(인재)을 키우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이 커 보였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당원들이 왜 마음을 못 맞추냐. 민주당과 왜 이렇게 못 싸우는지, 분발하라는 질책과 응원이 많았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발심도 있었다. 국민의힘 TK의원들은 “일부 지역민에게서 ‘이재명은 안 된다·이재명이 집권하는 건 막아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전했다. 강대식 의원은 “과거 대구에서도 2030세대는 야당 편을 드는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이 대표와 민주당의 실체를 인식하고 돌아서는 젊은층이 늘었다”고도 했다. /고세리·장은희기자

2025-01-30

재선충병 확산 차단 올 1000ha 수종 전환

경북도가 올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는 나무로 조림하는 수종 전환 방제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30일 경북도에 따르며 최근 이상고온 등의 기후변화로 인해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의 우화 시기가 앞당겨지고 활동 기간이 길어지면서 재선충병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특히 경북은 울릉군을 제외한 21개 시·군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했으며, 포항·경주·안동은 전국 피해 극심지 5곳에 포함될 정도로 매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재선충병 집단 발생지를 중심으로 감염목과 주변 소나무류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를 모두 제거한 후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는 나무로 조림하는 수종 전환 방제사업을 추진, 지난해 포항, 안동지역의 산림 195ha에 대해 수종 전환을 마쳤으며, 올해는 포항·경주·김천·안동·구미·고령·성주·칠곡 등에서 1000ha 이상 수종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번 수종전환에서 산림소유자가 원목생산업자와 입목 매매계약을 통해 일정 수익을 확보하도록 하고, 제거된 목재는 용도에 따라 파쇄하거나 대용량 훈증 처리 후 산업용으로 공급해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조현애 산림자원국장은 “숲을 지키는 것은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며 “재선충병의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방제 노력과 산림소유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관심과 동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30

尹 대통령 옥중 정치 본격화… TK인사 등 접견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 정치를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윤 대통령을 접견하려 온 인사들의 입을 통해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옥중 정치의 파급력을 놓고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지층 결집 유도 등 메시지 파급력을 키울 것이란 전망과 함께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말도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접견은 정진석 비서실장, 김대기·이관섭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비서관 등 전·현직 참모진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을), 조지연(경산)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도 윤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내가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깊은 친분 관계에 있는 건 다들 아시지 않느냐”면서 “대통령께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기에 인간적인 차원, 도리로서 기회가 되면 면회를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에 앞서 사람 대 사람, 인간 대 인간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게 옳다”면서 “구체적인 계획은 잡은 바가 없고, 다녀오더라도 조용히 다녀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구치소를 찾은 윤상현 의원도 “관저에 왔던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 다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싶어한다”며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가서 기운을 북돋워드리려 한다”고 했다. 여권 인사들이 윤 대통령을 접견한 후 윤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전달하는 청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미 변호인단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혀왔다.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8일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이번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당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만약 내란죄 유죄가 나면 우리 당이 ‘내란 옹호당’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여론조사상 당 지지율이 조금 오르다 보니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정치는 다수 국민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 정당이 조폭 조직과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30

현직 대통령 첫 형사재판·탄핵심판 동시 진행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변호사들과 접견하며 향후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2월 13일까지 정해진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르면 31일 재판부를 배당하고 2월 중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3월에는 본 재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3월까지는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선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보석 청구가 제기되면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기 전에 법원의 보석 심문이 먼저 진행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면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자신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론이 날 때까지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구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기도 했다. 다만 탄핵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점에서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심판 절차 정지는 당사자의 신청과 무관하게 재판관 재량이다. 일부에선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탄핵심판 준비 등을 이유로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구하거나 형사재판에 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편향성 우려를 제기해온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회피를 촉구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30

최대행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연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거부하는 자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압박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 대행이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다만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을 상정하기 위한 임시 국무회의 개최일은 휴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31일이 유일하다. 정부 관계자는 “내일 (재의요구)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야당이 처리한 1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재의를 요구했으며, 별도 메시지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간담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일방의 강행 처리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구속기소라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특검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합리적 관점에서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30

文 전 대통령, 이재명에 “통합·포용의 행보 중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신년 인사차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통합과 포용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찾은 이 대표에게 통합·포용 행보의 중요성을 당부했고, 이 대표는 공감을 표시하며 통합 행보를 거듭 다짐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은 지난해 9월 두 번째 당 대표직 임기 시작과 함께 이 대표가 양산을 찾은 이후 넉 달여만이다. 사저에는 전현희·한준호·이언주·송순호 최고위원과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김태선 당대표 수행실장, 조 수석대변인 등이 동행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과 같이 극단적인 정치 환경이 조성된 상황에서는 통합·포용 행보가 중요하다”며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큰 정치적 변화가 생겼을 때도 포용하고 통합하는 행보가 갈등을 치유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최근 당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비이재명)계가 일극 체제를 비판하고 친명(친이재명)계와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당 일각에서 나왔다. 이날 회동에서 김 전 지사의 글과 관련한 대화는 오가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정권 교체 후 멈춘 부·울·경 지역 발전 방안을 민주당이 고민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김 전 지사 같은 분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는 민주당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았다. 문 전 대통령은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울 때 내란이 벌어져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이 어려움을 호소해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우리가 제시한 안을 고집할 생각이 없다”며 “정부가 추경을 빨리 결정해주면 논의하고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고 했다. 두 사람은 최근 취임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얘기도 나눴다. 문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하고, 북미 대화를 주선한 경험이 있다”며 “당시 소통했던 많은 인력과 지혜가 있으니 이를 대한민국 차원에서 적절히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30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해외 시장서 두각

경북도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제작 지원과 제품 개발 고도화 등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통해 지역 콘텐츠산업의 안정적 생태계 조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콘텐츠기업지원센터는 특색 있는 아이템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콘텐츠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들 입주기업에 입주 공간 및 장비·시설 인프라 제공을 비롯해, 인재 양성, 정책발굴, 콘텐츠 제작 지원, 시장 창출과 판로 개척, 투자유치 등 5대 기능을 중심으로 콘텐츠 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입주기업 29개 사 총매출액 122억 원 달성, 고용 창출 83명, 투자유치 2건, 정책발굴 44건 등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입주기업 중 ‘플로우스튜디오(주)’는 세계 최대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4’에서 과학실험 장치인 ‘플로우랩’을 통해 ‘웹3메타버스’분야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다. 올해에도 AI 기반 과학실험 자동화 시스템인 ‘JU, 저스트 유니버스(Just Universe)’를 선보여 인공지능 분야 혁신상을 수상했다. 또한, 서울 잠실 석촌호수 일원에서 달 모양의 ‘문 보트(Moon Boat)’를 운영 중인 (주)나루는 야간에 더욱 빛을 발하는 관광 상품 개발로 부산항 축제 등 지역 축제 행사 참여로 기업 인지도를 넓히고 있으며,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2024 부산 국제보트쇼 대상, 제18회 대한민국 우수 특허 대상 등 화려한 수상 이력을 쌓아가고 있다. 이 밖에도 ‘(주)씨앗드림’은 해양수산부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에 선정돼 100억 원 규모 사업을 수주했고, ‘락킨코리아(주)’, ‘송현M＆T’, ‘(주)포포포’, ‘(주)온나무’를 비롯한 입주기업 4개 사는 지난해 총 8건의 수출실적을 거둬 해외 시장진출에 성공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독일에서 개최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조안아카데미’ 등 입주기업 10개 사와 함께 참가해 91건의 해외 바이어 상담 및 약 75만 달러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고, 참가 업체인 ‘(주)텍스트웨이’는 2건의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30

홍준표 “집단 광기로 나라 앞날 결정, 朴 탄핵으로 족해”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이 30일 “집단적 광기로 나라의 앞날이 결정되는 건 박근혜 탄핵 한 번으로 족하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서 유시민 전 장관과 100분 동안 현 정국에 대해 생방송 토론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진심을 담아 토론했다”며 “국민들께서 오해 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있기에 잘못한 것은 솔직히 인정하고 오해 하시는 부분은 풀려고 노력했다”고 썼다. 홍 시장은 전날 토론회에서 ‘대통령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집단적 광기(Collective Madness)로 나라의 앞날이 결정되는 건 지난 번 박근혜 탄핵 한 번으로 족하다”며 “지금 국민들은 방휼지쟁(蚌鷸之爭)으로 지샌 지난 3년이 아까울 뿐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휼지쟁은 ‘도요새가 조개와 다투다가 다 같이 어부에게 잡히고 말았다’는 뜻으로, 대립하는 두 세력이 다투다가 결국은 구경하는 다른 사람에게 득을 주는 싸움을 가리킨다. 홍 시장은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려면 이번 사태를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30

경북도, 글로벌관광도시 도약…다양한 관광마케팅 전력

경북도가 ‘2025 경북방문의 해’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한다. 또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마케팅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우선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 단체 관광객을 지역 축제장과 주요 관광지로 유치하는 사업들을 조기에 추진한다. 이와 함께 최근 관광 트렌드에 맞는 개별관광객 및 가족 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숙박비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경북관광 숙박 페스타’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관광객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편리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와 체험시설, 숙박시설을 연계한 패키지 관광상품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북 e누리 관광상품’도 조속히 선보일 예정이다. 도는 올해 APEC 정상회의와 경북방문의 해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 시대를 열기 위해 글로벌 관광 마케팅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현지 박람회 참가와 여행업계·유관기관과 협업, 해외 주요 시장 대상 맞춤형 마케팅도 추진한다. 오는 10월 말 APEC 정상회의 개최에 맞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해 6월에 열리는 ‘2025 대형 한류 종합행사’와 연계한 대규모 K-팝 콘서트도 계획 중이다. APEC 정상회의로 세계 곳곳에서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식, 세계유산, 웰니스 등을 활용한 특화 관광상품을 선보인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글로벌 국제관광 도시로서의 기틀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콘텐츠를 확충하고, 교통, 숙박, 서비스 등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등 인프라도 개선해 매력적인 관광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1-30

“경북도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신중해야”

손희권 도의원 경북도가 지역사랑상품권 추가발행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포항)은 30일 도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 실효성 및 예산 투입 효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경북도의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에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경북도는 올해 도비 10억원, 시군비 23억 3천만원을 편성해 33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타 지자체(서울시)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실태를 보면 대형업체에서 사용된 비율은 21.9%에 달하는 반면 영세업체에서 사용된 금액은 전체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도민의 물가 절감효과, 소상공인 매출 확대라는 당초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실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이 도내 골목상권 등 실제 민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영숙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경북도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경제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 없으나 경북도 자체조사에서 지역 상권 활성화와는 거리가 먼 학원, 주유소 등에서의 사용이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최근 다시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발의 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현금 살포성 정책의 한계점 등을 언급하며 반대 의견을 명확히 표명했다. 해당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최종 부결된 바 있다. 손 의원은 “해당 법안은 지자체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정책은 재정 투입 대비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고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는데다 KDI 보고서를 봐도 현금 살포 방식은 경기부양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당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경상북도 1년치 예산보다 많은 14조 3000억원이 편성됐음에도 실질 소비 효과는 채 30%가 되지 않아 예산의 낭비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경북도가 매년 예산을 투입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만큼 도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해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1-30

홍준표 “尹 계엄은 국회 폭주 막을 불가피한 선택”

홍준표 대구시장이 29일 MBC 토크프로그램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회 폭주를 막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유시민 전 장관과 비상계엄 이후 급변하는 정치상황을 주제로 토론을 펼치며 “국회가 192명의 야당 연합으로 폭주했다”고 주장했다. . 그는 “국회가 자기(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도, 유죄로 한 판사도 탄핵하려고 했다”며 “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 제대로 동의해 준 국회의원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총선 끝나고 총리를 바꿔보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바꿔주지 않을 것 같아 총리도 못 바꾸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홍 시장은 ‘처분적 법률’을 언급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적 집행이나 재판적 사법으로 결정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케 하는 법률, 즉 자동적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을 말한다. 홍 시장은 “행정부의 권한에 예산 편성권이 있음에도 국회가 예산 편성을 해 처분적 법률 형태로 통과시켰다”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예산은 여아가 끝에 가서는 합의 처리가 됐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홍 시장은 “계엄을 저는 잘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시대적 상황도 맞지 않고 대한민국이 이미 군정 시대로 일시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국민들은 원치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최근에 대통령이 계엄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독백처럼 이야기하는 게 ‘2년 반 대통령 더 해 본들 뭐 하겠나.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라는 얘기를 했다”며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계엄으로 하려고 했다는 데 대해 물론 잘못은 있지만 그 이유로 대통령을 구속하고 파면하려고 해 국민들이 돌아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들이 국회가 너무 폭주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 상당히 돌아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계엄을 방송사에서 생중계했다. 계엄을 생중계하는 나라가 어딨냐”라며 “그래서 이튿날 아침 한여름밤의 꿈이었다고 잘 수습하라고 했다”라며 윤 대통령은 이 계엄을 진심으로 성공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장했다. 이에 유시민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윤 대통령은 위헌적인 걸 알면서도 국회를 봉쇄하는 포고령 1항을 포고령에 넣고 발표했다”며 “국회 야당이 빠르게 대처한 덕분에 결과적으로 한밤의 해프닝처럼 보인 것이지 실제로는 너무 무서운 일”이라고 맞받았다. 또 유 전 장관은 “헌법 87조 내란죄를 보면, 내란죄를 범하면 세 종류로 딱 나눈다. 첫 번째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 세 번째가 부하 수행”이라며 “이 모두가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질문들’은 손석희 전 JTBC사장이 진행하는 MBC 생방송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여름특집에 이어 올해는 ‘삶은 계속 된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다음달부터 ‘질문들’은 화요일 오후 9시에 방송되며, 다음주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출연할 예정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30

국민의힘·용산 전·현직 참모들 尹 대통령 접견 추진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전·현직 참모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등은 설 연휴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 접견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건희 여사는 구치소를 찾지 않을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9일 “면회가 허락돼야 가는 것이어서 아직 알 수 없다”면서도 “가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도 “연휴 끝나고 가볼 생각은 하고 있다”며 “찾아뵙는 게 도리 아니겠느냐”고 했다. 윤 대통령 접견은 정진석 비서실장, 김대기·이관섭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비서관 등 전·현직 참모진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 등도 설 연휴 이후부터 윤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인간적인 관계가 깊은 만큼 면회가 허용된다면 찾아가 만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며 “당 차원의 면회가 아닌 의원 개인의 판단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연휴 기간에는 변호사 접견만 가능하고 저희 같은 일반인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접견이 되는 걸로 안다”며 “저뿐만 아니라 관저에 왔던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 다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싶어 한다.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가서 기운을 북돋워드리려고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 일반 접견은 1일 1회만 가능하다. 따라서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을 접견하지 않을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영부인의 접견은 외부 노출이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이 김 여사 나타나기만 기다리는데 접견을 갈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건강 상태도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한 인사는 “하루 중 상당 시간을 누워서 보내야 하는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결정했던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설 연휴 이후에는 변호인 외 일반인도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9

김경수 “총선 등으로 당에서 멀어진 사람 많아…사과해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29일 ‘과거의 매듭을 풀고 함께 미래로 갑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당에 쓴소리를 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는 최근 정치 보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집권 세력의 핵심적인 책임과 의무는 통합과 포용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202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이 많다”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 대표의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을 사과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일부 강성 친명을 겨냥,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폄훼했던 언행들에 대해서는 발언 당사자의 반성과 사과는 물론 당 차원의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을 당내에서 서로에게 전가하는 모습은 옳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마녀사냥하듯 특정인 탓만 하고 있어서는 후퇴할지언정 결코 전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문화가 우리가 저들과 다름을 증명하는 길”이라면서 “일극 체제, 정당 사유화라는 아픈 이름을 버릴 수 있도록 당내 정치문화를 지금부터라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증오와 분열은 우리가 이기는 길이 아니다. 집권하고 국정을 맡아 성공시키기는 더더욱 어려운 길이다. 팀보다 강한 선수는 없다”며 “민주당다운 모습으로 더 큰 하나가 되어 함께 미래로 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 대표는 30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9

국민의힘 박수영“KTX 2대 중 1대 정밀안전진단 대상”

KTX 2대 중 1대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이 29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X 1660칸 중 920칸(55.4%)은 1999년 국내 시운전을 시작, 2004년 정식 도입돼 20년 이상 노후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철도 차량의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기는 차량 취득 후 20년으로 KTX 기대수명은 30년이지만 20년 이상은 노후 차량으로 분류돼 상태와 안전성, 성능 등 평가가 필요하다. KTX 노후화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도 급증하는 추세로 올해는 5년 전보다 628억원가량 늘어난 2377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철도공사는 노후 차량 교체를 위해 분리발주를 검토 중이다. 일부는 2027년 발주하고, 나머지는 최대한 기대수명까지 가동해 2032년 2차로 발주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상되는 차량 교체 비용은 최소 약 4조원 이상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KTX가 적기에 교체되지 않으면 유지보수 시간이 늘면서 열차 회전율이 낮아지고 열차 고장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공사는 올해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정부는 국민 실생활 개선을 위해 철도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5-01-29

尹 대통령, “설 연휴 이후 보석 청구”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은 설 연휴 이후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설 연휴 기간인 28일에도 구치소에서 대통령을 만나 법적 대응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설 연휴가 끝난 뒤 보석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시기에 대해선 ‘설 연휴가 지난 뒤 적절한 시점’이라고만 언급했지만, 형사 재판 첫 기일이 잡히기 전이라도 보석을 먼저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가 심문을 통해 보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 사건을 어디서 심리할지는 향후 정해질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2025-01-29

홍준표 "재집권해야 尹도 살고 나라도 살아"

일찌감치 조기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이 28일 "만에 하나 탄핵 대선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재집권해야 윤통(윤석열 대통령)도 살고 나라도 산다"라며 재집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일관되게 탄핵을 반대해 왔고 윤통을 지켜야 하는 명제는 변함없으나 좌파의 집단적 광기에 휩쓸려 그게 무산이 되는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박근혜 탄핵의 재판(再版)이 되어 이재명에게 정권을 갖다 바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면서 "다행히 박근혜 탄핵때처럼 보수 우파들이 흩어지지 않고 민주당의 입법 폭주, 입법 내란에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을 부디 곡해하지 마시기 바란다"며 "대통령께서 감옥에서 명절을 보내는 건 가슴 아프지만 설날 복 많이 받으시라"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28

대구 기초의회 내부갈등 소송전으로 번져…중구·달서구 구의회 상대로 소 제기

대구 기초의회 내부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28일 대구 구군 기초의회 등에 따르면 중구의회와 달서구의회 전현직 구의원들은 구의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를 내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중구의회는 배태숙 전 의장이 구의회를 상대로 대구지법에 의원직 제명취소처분소를 제기했다.배 전 의장은 차명회사를 통해 중구청과 여러 차례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중구의회는 이를 이유로 지난달 ‘의원직 제명’과 ‘의장직 불신임’을 가결했다. 달서구의회도 김정희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낸 상태다. 김 의원은 직원 갑질과 허위 사실 논란으로 출석정지 20일 징계를 받자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과 징계처분무효확인 등 청구 소를 냈다. 각 구의회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 예산을 지출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중구의회는 올해 소송비용 등과 관련한 예산에 1000만원을 편성했지만 예산이 부족해 추경 편성을 검토 중이다. 또 자체 고문 변호사가 없어 외부 법인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달서구의회는 고문 변호사를 선임해 현재까지 착수금 250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대구 중구의회는 최근 배태숙 전 의장이 제명돼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자명부 2순위였던 김결이(52·여)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발생한 궐원을 15일 이내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의회로부터 궐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새로운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28

국민의힘, 이재명 향해 “‘법 심판’ 9부 능선 지나는 때”

국민의힘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세상을 목도할 9부 능선을 지나고 있다’며 대국민 메시지를 낸 것을 두고 “지금은 피고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력한 법의 심판 9부 능선을 지나고 있는 때”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말장난으로 더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법의 심판을 받아들 준비부터 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점은 다름 아닌 2월 26일 결심공판이 예정된 공직선거법 2심 재판과 위증교사 2심 재판 등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력한 법의 심판 9부 능선’을 지나고 있는 때가 아닌가 한다”고 직격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주권자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는 민주공화국’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그동안 민주당은 어떻게 해왔나”면서 “국민들은 ‘도대체 민주당은 왜 주권자의 카톡을 검열하고, 여론조사를 검열하고, 언론사 광고를 검열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묻고 있다”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내란 독재 행태, 전 국민 카톡 검열, 줄특검·줄탄핵’ 등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이야말로 진짜 독재 세력, 내란 세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엄중한 현실이 보이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과 이 대표를 향해 “말장난으로 더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법의 심판을 받아들 준비부터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kbmaeil.com

2025-01-28

이재명 “새로운 세상 목도할 ‘9부 능선’ 지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를 맞아 국민을 향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가장 힘겹지만 새로운 세상을 목도할 9부 능선을 지나고 있다”며 “힘을 모아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재, 반민주, 극단주의 세력의 반동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유례없는 역사적 기로 한복판에 서 있다”며 “이 중대한 갈림길에서, 저는 우리가 진통을 이겨내고 결국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만방에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로 다른 색깔의 응원봉들이 경쾌한 떼창으로 한데 어우러지며 역사의 퇴행을 막아냈다”며 “우리 국민은 그 찬연한 손빛으로 내란의 어둠을 걷어내고 고대 속에 잠든 ‘아고라’를 깨워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고라’의 부활로 펼쳐질 ‘국민중심 직접민주주의’ 르네상스는 구성원의 참여와 신뢰가 필수조건”이라며 “우리는 내란극복 과정에서 이미 참여와 신뢰를 확인하며 르네상스의 서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끝이 아니기에 여전히 긴장해야 한다. 국민의 열망을 가슴 깊이 새기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새 미래를 열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고세리기자@kbmaeil.com

2025-01-28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 청소년 유해 환경 대응책 마련 촉구

윤영애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은 최근 청소년기 디지털 오·남용과 사이버도박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대구교육청과 대구시를 상대로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청소년이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며 유해 환경에 노출되나 이에 대한 뚜렷한 대응책이 없는 것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청소년의 디지털 중독 및 대리 입금 등 신종 사이버도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이를 지도하거나 보호하는 체계가 부족하다”며 “급변하는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진단하고 대응해 나갈 전문적인 기구나 제도 역시 미흡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의원은 “과몰입이 심각한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보다 적극적인 처방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디지털 의존 예방과 적절한 사용을 위해 대구교육청은 어떤 제도와 대책이 있냐”고 질의했다. 또 “최근 청소년들 사이 신종 사이버도박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대구교육청의 학생 대상 지도점검과 예방교육 대책,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대구시의 방안, 청소년 위기상황을 상시 감시하고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축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서울에서 운영 중인 스쿨벨 제도처럼 청소년범죄 피해 정보와 대응 요령을 학교와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28

윤 대통령 변호인단 "공수처 수사 불법, 검찰 기소도 불법의 연장"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 파생된 증거 역시 위법하다는‘독수독과’ 이론을 들어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힐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독수의 과실 이론은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은 위법행위를 기초로 증거가 수집된 경우 당해 증거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이론이다. 판례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향후 재판에서도 내란죄 수사권의 위법성, 그런 위법 수사에서 비롯된 기소의 문제점 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둘러싼 주장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 수사를 시작했다”며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내란 몰이에만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라며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는 주객전도의 수사로 명백한 위법 수사”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눈을 감고 기소 대행청, 지게꾼 노릇을 자임했다”며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은 엄중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뒤 전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대검찰청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임무 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총장이 기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27

국힘 "尹수사 등 형사법 체계 대혼란, 文·민주당 탓

국민의힘은 27일 “대통령 수사로 드러난 형사사법 체계 대혼란은 ‘문재인·민주당표 엉터리 검수완박’ 때문”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사죄를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사, 구속 기소 등과 관련해 사상 초유의 형사사법 체계 대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불법체포를 자행했고, 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 문제를 두고도 ‘판사 쇼핑’ 등의 논란이 이어지는 중이다”며 “공수처의 불법 행태로 인해 ‘법원은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심지어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긴 후에는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은 두 차례나 불허됐다”며 “결국 검찰은 ‘원점에서 수사하겠다’는 당초 입장과 달리 ‘증거는 충분하다’고 말을 바꿨고,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윤 대통령을 대면조사 없이 구속기소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부터 불법 체포·수사·구금 문제, 위법한 증거 수집 논란 등으로 국론 분열 및 법적 논란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점령군처럼 굴 것이 아니라 지금의 총체적 난국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죄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27

홍준표 “尹·李, 나랏일 뒷전에 국민 생활 피폐”

홍준표 대구시장이 27일 “지난 대선 박빙 승부 후 2년 반동안 윤통과 이재명은 방휼지쟁(蚌鷸之爭)의 세월을 보내면서 나랏일은 뒷전이었기 때문에 국민 생활은 갈수록 피폐해 졌다”고 비판했다. ‘방휼지쟁’은 조개와 도요새가 서로 싸우다가 어부에게 붙잡힌다는 뜻으로 두 세력의 다툼으로 결국은 제3자가 이득을 얻는다는 의미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한 내용의 글을 올리고 “그 결과 트럼프 2기 라는 국제적으로 엄중한 상황과 우크라이나 국제 전쟁, 이스라엘 전쟁, 북핵 고도화라는 엄중한 안보 상황도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만약 조기대선이 이뤄지면 그건 정권교체 보다 권력교체가 더 가슴에 와 닿을 것”이라며 “나라가 안팎으로 위기인데 아직도 우리는 내부 분쟁으로 허송 세월을 보내는게 참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이 혼란기도 슬기롭게 헤쳐 나가리라고 나는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적대적 공생관계인 지금의 여야 관계를 청산해야 만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된다”면서 “이러한 방휼지쟁(蚌鷸之爭)을 종식 시키는 어부지리(漁夫之利)는 바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kbmaeil.com

2025-01-27

與 오차범위 내 앞서…국민의힘 45.4%‧민주당 41.7%

국민의힘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3.1％p)한 결과, 국민의힘은 45.4%, 민주당은 41.7%로 나타났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1.1%p 하락했고, 민주당은 2.7%p 올랐다. 12월 둘째 주(비상계엄 사태 직후)부터 이어졌던 국민의힘 상승세와 민주당 하락세도 6주 만에 멈췄다. 이번 조사에서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는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가 전주 대비 2.9%p 상승한 49.1%로,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2.6%p 하락한 46%로 각각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에서는 정권 연장론이 다소 앞섰지만 다시 정권 교체론이 오차범위 내인 3.1%p 차로 다시 역전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8.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고세리기자@kbmaeil.com

2025-01-27

尹 구속기소…與 “잘못된 부실 기소” 野 “내란 단죄 시작”

여야는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것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검찰을 겨냥해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단죄의 시작에 불과하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후 논평을 통해 “검찰의 부실 기소로 인해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과 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됐다”며 “검찰의 기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와 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스스로를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으로 규정해왔던 검찰이 온갖 불법과 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수석대변인은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며 “사법부가 법치주의 정립을 위해 결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간부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수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수괴 단죄가 이제 시작된다”며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여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며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법관을 우롱하지 말고,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 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추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수많은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는 누구도 유린할 수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해달라”며 “그것이 사법 정의, 법치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도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으로, 김용현을 포함해 군경 수뇌부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을 구속기소한 검찰이 이들의 우두머리를 불구속기소 한다는 것은 애당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6

홍준표 “수사기관·사법부 혼돈 상태”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정치가 혼돈이더니 이제 수사기관, 사법부까지 혼돈 상태“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서울서부지법의 체포·구속영장 발부, 공수처의 체포 등을 비판한 것이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일제시대 치안판사도 아닌데 불법 영장을 남발하고 일제 순사도 아닌데 불법 체포, 구속을 남발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가혹한 책임을 지려고 저러는지 걱정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유일하게 구속기간 연장 결정을 기각한 판사들만 적법절차대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수사권을 강제조정하면서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하는 바람에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다”며 “이번에 내란죄 수사를 하면서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달려들어 선수 치는 바람에 검찰과 공수처의 모든 수사서류는 휴지가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또 “검찰이나 공수처가 갖는 수사 권한은 직권 남용죄뿐”이라며 “이를 근거로 내란죄를 수사한 것은 마치 5공시절에 경범죄로 구금해 놓고 국가보안법 위반을 수사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에도 없는 권한을 행사해서 사람을 불법 체포, 구금하고 이제와서는 그 휴지 조각을 근거로 기소도 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6

이준석계 지도부,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퇴진 의결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대표직을 상실했다.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 찬성률이 90%을 넘었던 것이다. 그러나 허 대표가 당원소환 절차를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다.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이준석계 지도부는 2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4∼25일 진행된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2만1694명 당원 가운데 1만9943명(91.93%)이 찬성했다. 조 최고위원 투표에서는 2만140명이 찬성했다. 천 원내대표는 “허은아, 조대원은 결과를 부정하기보다 당원들의 확실한 의사를 스스로 새기고, 성찰해야 한다”며 “대표로 선출된 적 있던 인물이라면 절차적 혼란 없이 정리에 협조하는 것이 도의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허 대표가 이 의원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철근 사무총장을 경질하면서 허 대표와 친이준석계 지도부 간 갈등이 불거졌다. 실제 당 운영 방식 등을 놓고 허 대표와 김 사무총장이 갈등을 빚었다. 허 대표는 이 정책위의장을 해임하고 구의원 출신 인사를 후임으로 임명하려 해 논란을 키웠다. 당 사무처가 해당 인사가 무효라고 결정하면서 이 정책위의장과 김 사무총장은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후 천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인 지도부와 허 대표가 꾸린 지도부가 각각 따로 최고위를 개최하는 등 기형적인 형태로 당이 운영됐다. 허 대표는 당원소환 투표가 “불법”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에 당원소환 투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허 대표는 당원소환 투표 가결 이후 “지금의 이준석 의원에게선 윤석열만 보인다”며 “부디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6

북,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 김정은 "전쟁억제수단 완비"

북한이 지난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해상대지상 전략순항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무기체계 시험으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 당장은 응하지 않고 국방력 강화로 포장한 대치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발사된 전략 순항 미사일들은 약 2시간 5분간 1500km의 비행구간을 타원 및 8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하여 표적을 명중했으며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공화국 무력의 전쟁 억제 수단들은 더욱 철저히 완비되어 가고 있다”면서 “우리는 앞으로 보다 강력히 진화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자기의 중대한 사명과 본분에 항상 책임적으로 분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무기 시험 발사에는 김정식 노동당 중앙군사위원과 장창하 미사일총국장도 참석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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