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

국민의힘 “반헌법적 불법 사찰”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내란 극복도, 적극 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무원들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이력 조사에 나서는 동시에 공직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직 사회가 혼란에 빠졌다는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정부가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여부 조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공직 활력 제고에 나서자 공직사회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를 첨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시겠지요”라고 반문했다.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무원을 강력히 처벌하는 것과 정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모순되지 않는다고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고 공무원 상대 직권남용죄 적용을 엄격히 따지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불법 사찰’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신상 필벌이 아니라 명백한 인권 침해행위이고 반헌법적인 불법사찰”이라며 “대대적인 공무원 사찰은 내란 극복이 아니라 공포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다. 공직사회를 뿌리째 흔드는 공무원 사찰 기도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경고했다. 

나아가 공공기관이 감찰·감사·조사 등의 명목으로 공무원·직원의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