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소위 심사 돌입… 여야 줄다리기 본격화

특활비•예비비 증감, 관세협상 ‘조인트 팩트시트’ 놓고 격돌 예고
대장동 항소 포기•특검 수사 정국 겹쳐 법정시한 내 처리 불투명

지난 10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이번 주부터 일부 사업은 증액·감액이 이뤄질 전망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 예산안 등 조정소위는 17일부터 상임위별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예결위는 예산안을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한다는 목표로 소위 심사에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예결위 예결소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맡았다. 소위 위원으로는 대구·경북(TK) 출신인 민주당 임미애 의원,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김기웅(대구 중·남) 의원 등이 참여한다. 

다만 대장동 판결 항소 포기 논란, 특검 수사 정국 속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관세 대응 목적의 예산까지 여야 간 힘겨루기가 전망되면서 올해 예산안 처리도 법정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예비심사가 끝나지 않은 운영위나 기재위 등에서는 특수활동비, 예비비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8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삭감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권력기관 특활비를 ‘쌈짓돈’이라며 전액 삭감했던 만큼, 이 기준을 적용해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임위 심사는 끝났지만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것도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사위는 검찰의 특활비를 정부안보다 40억5000만원 삭감해 31억 5000만원으로 의결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항명’·‘반란’으로 규정한 민주당이 이른바 검찰 개혁 차원에서 특활비 삭감을 밀어붙인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 재갈 물리기’라고 반발하고 있어 예결위에서 거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시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에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표 사업으로 ‘포퓰리즘·현금살포’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관련 후속 조치도 예산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성공적 외교”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반면, 국민의힘은 “백지 시트”라고 규정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국회 비준을 요구했다.

특히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새로 편성한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1조 9000억 원)는 상임위 단계에서 줄줄이 감액 또는 보류됐다. 국민의힘이 ‘깜깜이 예산’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기재위 소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7000억 원)은 소위 심사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보류됐고, 산자위 소관인 한국무역보험기금 출연사업(5700억 원)은 소위에서 1000억 원 감액됐다.

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을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예결위에서 정부안대로 사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