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영덕~울진~삼척 구간, 국가안전망 확보 위해 시급”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이 17일 ‘남북 10축(영덕~울진~삼척) 고속도로 건설 정책토론회’를 열고 단절된 남북 10축 고속도로의 조기 건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경북도·영덕군·울진군이 공동 주관했으며, 영덕·울진 주민 100여 명도 참석하는 등 주목을 받았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 당 지도부도 대거 참석했다.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7일 포항~영덕 구간 개통으로 국가 간선망 완결의 최종 단계에 들어섰지만, 에너지산업 벨트이자 동해안 관광의 핵심 지역인 ‘영덕~울진~삼척’ 구간이 여전히 미완성으로 남아 있다”면서 “한울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8km에서 30km로 확대되면서 이 일대가 사실상 유일한 구호수송로가 됐다. 반경 30km 내 수만 명이 거주하는 만큼 국가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남북 10축 완성은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남북 10축(영덕~울진~삼척)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경북연구원 김근욱 박사가 주제발표를, (사)동북아협력인프라연구원 이성모 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패널로는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한국교통연구원 조한선 박사, 강원연구원 장진영 박사, 국토교통부 김기대 도로정책과장, 강원도 이혜교 도로과장, 경상북도 최병환 도로철도과장이 참여했다.

발표와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비상대피 국가안전망 구축 △동해안 에너지산업벨트 지원 △국가 미래성장축 완성 △국토균형발전 완결 △교통복지 향상을 주요 근거로 고속도로 건설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았다.

패널들은 이날 “단순 B/C(경제성) 지표로는 지역 간 균형과 안전형 SOC의 본질적 가치를 설명할 수 없다”며, 특히 남북 10축처럼 교통밀도가 낮은 지역사업은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전·재난 대응을 포함한 공공안전 기능 △인구소멸 대응 등 국가균형 기능 △동해안 에너지산업 인프라 구축 기능을 평가에 반영하는 ‘정책형 SOC 평가체계’ 도입을 제안하며 제3차 고속도로건설계획(2026~2030) 반영을 촉구했다.

박형수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정책질의에서도 강원·경북 내륙과 동해안 지역의 교통 인프라 소외 문제를 지적하며 남북 9축·10축 고속도로의 조기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