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시즌2 지원 내용 등 홈페이지에 게시

경북도가 16일 누리집에 저출생 극복 대책을 소개한 ‘저출생 대전환, 더 피부에 와 닿는 150대+ 실행 과제’ 안내 책자를 게시했다. 150대+ 실행 과제 책자는 정부, 경북도, 시·군에서 마련한 저출생 극복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만남 주선 △행복 출산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분야별로 지원 내용이 안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인 지원 내용은 20대에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가전 가구 구매 비용 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일찍 결혼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경북에서 출산하면 출산 축하 용품, 산모 건강 회복을 위한 동해 특산 미역, 친환경 농산물, 초보 엄마·아빠를 위한 책 선물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어촌 마을 태교 여행, 예비 엄마·아빠 행복 가족 여행도 보내준다. 아울러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회당 100만 원 / 최대 3회),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임신당 최대 50만 원), 생식 세포 동결 보존 비용 지원(여 200만 원, 남 30만 원) 사업을 추진해 임신과 출산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이 밖에도 아픈 아이 긴급 돌봄센터를 12개소로, 24시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지원은 30개소로 확대하고, 교통과 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영유아 창의센터를 운영한다. 돌봄과 독서를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 돌봄 사업도 10개 시·군에서 시행한다. 다자녀 가구의 경제 및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세 자녀 이상 가정의 큰 집 마련 이자 지원(3억 원 한도 내 자녀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연 1.5~3.0%), 두 자녀 이상 축산 농가에 도우미도 1년에 12일(12만 원 / 명/회)까지 지원한다. 여기 사업주에게 육아 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월 최대 120만 원, 1년간)을 지급하고, 육아 휴직 대체인력 근로자에게 6개월 근무 시 최대 2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해 기업에서 대체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여성 친화 도시 8개소를 지정해 시·군별 특화사업을 시행하고, 아동 친화 도시 6개소에는 과학 놀이터, 찾아가는 놀이 버스, 어린이 복합 쉼터 등 11개 사업을 추진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도가 구축 중인 돌봄 통합서비스 플랫폼에서 생애주기별 돌봄 관련 정책에 대한 통합 안내를 받을 수 있다”며 “현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6

경북도 의료 사각지대 외국인 의료비 지원

경북도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의료 취약계층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을 벌인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의료 취약 환자다. 포항·김천·안동 도립의료원에서 진료 시 최대 200만원의 입원비, 수술비, 외래진료비, 출산비 등을 지원받는다. 특히 응급환자, 중증 환자, 정신질환자, 생계 곤란 등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취약 환자가 주요 지원 대상이며, 지원 여부는 각 도립의료원의 진료 및 면담을 통해 결정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직장 가입 또는 지역 가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일부만 즉시 가입 가능하며, 그 외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가입 요건을 갖추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거나, 의사소통 문제와 의료정보 부족으로 인해 병원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 등 의료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또 체류 기간이 짧거나 취업비자가 없는 계절근로자, 일반연수생, 실직 등으로 인한 보험 자격상실자 등은 대표적인 의료 취약계층으로 의료지원이 절실하다. 경북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필수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 외국인 주민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속적인 시범사업 모니터링과 효과 분석을 통해 사업을 보완 발전해 내년에는 정규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성현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외국인 주민들이 경상북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16

경북도 k-뷰티산업 활성화 추진…관 기업 및 기관과 연계협력 강화

경북도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르는 글로벌 화장품 시장 선도에 나서기 위해 뷰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k-뷰티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 규모는 2028년까지 150억 달러(한화 약 21조8000억 원), 세계 시장 규모는 7470억 달러(한화 약 1085조5000억 원)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북도와 경산시는 지난 14일 도내 뷰티 기업과 관련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K-뷰티산업 육성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급변하는 뷰티산업의 주요 추세에 대응하고 K-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경북도는 뷰티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전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 개발 △시제품 제작 △임상, 성분 분석 및 시험인증 지원 △국내외 마케팅·홍보 지원 △친환경, 비건 등 에코 뷰티 활성화 지원 △업사이클링 소재 상용화 지원 △기업 및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등 제품 개발부터 생산, 유통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과 대구한의대는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뷰티산업 밸류체인 컨버전스 지원 사업을 벌인다.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경북경제진흥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자원 순환형 셀룰로스 나노섬유와 바이오소재 기술 지원, 뷰티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해외규격 인증 획득을 위한 정보 등을 제공했다. 최혁준 메타AI과학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도내 기업들이 다양한 사업과 연계해 K-뷰티 산업을 선도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뷰티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만큼, 역량 있는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6

경북도 예산 6년 만에 37.6% 늘어…광역지자체 평균 예산 증가율 32.3% 웃돌아

경북도 예산이 지난 6년간 3조 6263억원이 증가해 2020~2025년 본예산 기준으로 37.6% 늘어났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정부예산 증가율 31.4%보다 6.2%P 높고, 광역지자체 평균 예산 증가율 32.3%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회계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8조 4450억원에서 11조 7267억원으로 3조 2817억원(38.9%), 특별회계는 1조 1905억원에서 1조 5351억원으로 3446억원(28.9%)으로 각각 증가했다. 분야별 세출예산 증가 현황은 교육 분야 예산이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RISE)사업 추진과 글로컬대학사업 전국 최다 선정에 힘입어 3869억원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358%)을 기록했다. 산업·에너지 분야가 국가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선정 및 국가산단 추가 지정에 따른 연계 사업추진으로 1962억원 증가(82.6%)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각종 신규 시책 추진으로 보건 분야가 1059억원 증가(71.1%)했고, 환경 분야 4282억원(68.7%), 안전 분야 3579억원(59.0%) 등의 순으로 증가율을 보였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증가율이 둔화한 가운데,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증가가 두드러져 예산 규모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총규모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2024년 특별교부세 확보액은 58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1억원(88%)이 증가했다. 또 2025년 보통교부세 1조 8907억원을 확보, 3년 연속 전국 최다 성과를 이뤄냈다. 국고보조금은 같은 기간 4조 8680억원에서 7조 1396억원으로 2조 2716억원(46.7%) 늘어났다. 국고보조사업과 정부의 도내 직접 투자사업을 합산한 연도별 국가 투자예산 확보액도 증가했다. 2022년 국가 투자예산 10조 175억원을 확보해 최초로 10조원을 돌파했고, 전례 없는 국회의 감액 예산 의결이 있었던 2025년에도 11조 8677억원을 확보해 12조 시대 개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등 대규모 SOC 사업을 비롯해 경북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신규 RD사업을 다수 추진하고 있어 그 이상의 실적 달성도 기대할 수 있다. 예산의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재정혁신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 성과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행안부 주관 지방재정분석에서 지방채 미발행 등 효율적인 채무관리노력 및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통한 지방세 체납액 증감률 개선, 이용·불용액 비율 개선 등을 인정받아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 최우수 단체’로 선정됐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정부의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예산확보와 투자유치가 도민의 삶과 민생에 직결되는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재정 확대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확보한 예산이 적시 적소에 쓰여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16

경북도 다자녀 가정에 농수산물 구입 쿠폰 지원 확대

경북도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도내 다자녀 가구를 대상 농수산물 구입 지원 사업을 확대·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경북에 주소를 둔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으로 자녀 중 최소 1명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 수별 2자녀 5만 원, 3자녀 7만 원, 4자녀 이상 10만 원의 사이소 쇼핑몰 농수산물 구입 쿠폰이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3월 4일부터 경북 저출생 극복 통합 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신청 후 10일 이내에 선정 결과가 개별 문자로 통보된다. 선정된 가구는 온라인 쿠폰을 받아 농특산물 쇼핑몰(사이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다자녀 가정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자녀 수별 지원 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사이소 쇼핑몰 내 시·군몰에서도 쿠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연계해 시·군 쇼핑몰 이용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순규 저출생대응정책과장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으로 다자녀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사회에 다자녀 우대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6

경북농업기술원 고추 진딧물과 바이러스 방제기술 담은 리플릿 발간

경북농업기술원은 ‘고추에서 발생하는 진딧물과 진딧물 매개 바이러스 방제’ 리플릿을 제작해 시·군농업기술센터와 농가에 보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술원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로 바이러스 매개충인 진딧물의 발생이 평년대비 7∼10일 빨라지고 있으며, 진딧물 매개 바이러스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노지고추 바이러스 발병률은 52.7%로 평년대비 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술원은 이번에 발간한 리플릿을 통해 진딧물 발생양상(형태, 피해증상, 발생흔적, 생활사)과 진딧물 매개 3종 바이러스(CMV, PepMoV, BBWV2)의 다양한 피해증상을 수록했다. 또한, 진딧물 및 바이러스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발생생태를 이해하고, 정식 전·후 진딧물을 적절하게 방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에방 수칙도 리플릿에 실었다. 아울러 정식 전 진딧물 방제약제(단제 12종, 혼합제 3종), 정식 후 진딧물 엽면살포 약제(단제 11종, 혼합제 6종)도 자세히 안내했다. 장길수 영양고추연구소장은 “2022년 총채벌레 방제 리플릿 첫 발간을 시작으로 이번 진딧물 방제 리플릿은 고추 재배지 바이러스 매개충 방제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병해충 피해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6

5월 조기 대선 가능성…TK출신 ‘빅매치’ 성사되나

헌법재판소가 3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시 5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들 간 빅매치가 성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TK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지역 출신 인사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 하지만 이번 조기 대선을 앞두고 TK출신들이 부상하면서 지역 출신의 대통령이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TK출신 대선 후보로,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유승민 전 의원·이철우 경북지사·홍준표 대구시장, 야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거론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차기 권력에 가장 근접한 인사는 안동 출신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다. 각종 여론조사 차기 대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선 패배 이후 조기 정계 복귀 논란, 22대 총선 ‘친명횡재 비명학살’논란이 있었음에도 특유의 돌파력으로 민주당을 장악했다. 그 결과 22대 총선 이후 민주당 내 비명계와 친문계는 완전히 몰락하면서 이 대표를 반대하는 견제 세력이 사실상 사라졌다. 사법리스크라는 불안 요소도 있지만 현 시점에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될 것이라는 데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다만 정치는 생물이라는 점에서 변수도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변수가 생긴다면 상주 출신으로 대구 수성갑에서 야당 국회의원을 지낸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에서는 영천 출신 3선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김문수 장관이 보수진영 대권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김 장관은 여권 후보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계엄 사태 이후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국무위원들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 장면이 화제가 된 것이 지지율 상승 비결로 꼽힌다. 만약 이 대표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고 김 장관이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다면 ‘경기도지사·TK 출신’대결이 성사된다. 김천고 출신으로 김천에서 국회의원 3선을 하고 2018년 경북지사가 된 이철우 지사도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2월 8일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대규모 집회가 열린 동대구역 광장에 등장한 이 지사는 애국가를 불러 주목을 받았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TK가 보수의 본산이라면, 이 지사가 그 중심에서 함께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했다. 주변에서도 이 지사의 출마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김관용 전 지사처럼 대선 경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대구 영남중·고를 졸업하고 21대 총선 당시 대구 수성을 지역에서 당선된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권 레이스에 시동을 걸었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 과정을 비판하며 전통 지지층 잡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서울 청계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 정국에 대해 논의하고 대선 출마 등과 관련해 조언을 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만나며 원내 접촉면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중앙정치권에선 김 장관, 이 지사, 홍 시장이 조기 대선을 대비해 서울 여의도 일대 대선 캠프 사무실을 계약하거나 사무실을 구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경북고를 나와 대구 동을에서 4선을 한 유승민 전 의원은 일찌감치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3일 대구 수성구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영락회 포럼에서 1시간 30분가량 특강을 하는 등 ‘배신자 프레임’을 깨트리는 노력을 하는 동시에 중도 확장을 통한 대선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TK 정치권 한 인사는 “조기 대선이 확정된다면 야권에서는 TK출신 이 대표가 사실상 민주당 후보로 선출될 것이라 본다. 다만 이 대표가 TK에서 ‘반이재명 정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심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에서 TK출신 대선 후보가 선출될 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TK출신과 비TK출신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의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16

대구 온 김부겸 "이재명, 차기 지도자된다면 개헌 이뤄내야"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4일 "이재명 대표가 차기 정치 지도자가 된다면 개헌을 꼭 이뤄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대구 중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헌법령을 민주적으로 바꾸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고통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 그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한다"며 "사회적 합의와 토론을 통하고 현대에 맞게 헌법을 개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력이 집중됐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우선"이라며 "대통령 권한이 분산되고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고 난 뒤에야 다른 것(4년 중임제)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선 전 개헌' 의견에는 반대했다. 김 전 총리는 "40년 만에 하는 개헌을 원포인트 개헌으로 사회적 합의 없이 이렇게 빨리 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아직 국회의원 임기는 3년이 남았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대구 새희망 청춘포럼에서 주관하는 영화관람 행사에 참여해 청년들과 토크쇼를 하기 위해 대구에 방문했다. 김 전 총리는 "그동안 정치 휴지기였다"며 지역에 방문하지 못한 이유를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인원을 언급하며 "많은 인원이 모인 것이 대구경북 여론이라고 보시는데 오해다"라며, 2.28대구민주화 운동 등을 언급하며 "대구의 역사와도 여론조사와도 맞지 않다. 타지역에서 오신 분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찬성하며 "저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데 행정통합이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그 다음 청년들의 인구 유입을 유도할 정책과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15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野 주도 채택…與 표결 직전 퇴장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부당한 결의안”이라며 반발, 표결 직전 퇴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에 찬성 168명으로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 후보의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결의안을 의결했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 안건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여야 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의안”이라며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이에 동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절대 정족수 한명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 9명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권리이자 의무”라며 “여당이 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3명 중 찬성 16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감사요구안에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지만 인권위가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가결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과 전공의 처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도 재석 16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지난달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된 감사요구안에는 ‘의대 증원 결정 과정’,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전공의·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등이 감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14

경북도, 2026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특강 개최

경북도가 14일 실·국 및 22개 시·군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특강을 개최했다. 육현수 기획재정부 서기관을 초청해 진행한 이번 특강은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도정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국비 확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강에서는 정부예산 편성 방향과 주요 정책 기조, 국비 확보를 위한 주요 대응 전략 등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육현수 서기관은 기획재정부에서 다년간 예산편성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한 전문가로서 예산편성의 전반적인 과정과 주요 고려 사항, 지자체가 중앙부처를 상대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정부 예산안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과 중앙부처와의 협력 방안, 사업 기획 단계에서 국비 지원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 등에 구체적인 사례와 실무 노하우를 전달했다. 특강에 참석한 한 직원은 “매년 부서에서 국비 확보를 강조하는데,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다”며 “이번 특강을 통해 정부예산 편성 주기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얻을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특강을 시작으로, 2026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 및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인 전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은 “국비 확보는 도정 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특강을 통해 직원들의 실무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도정 핵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4

명태균 후폭풍 "황금폰 전 현직 의원 140명, 김건희 육성 통화녹음 있어" 주장 　

명태균 씨 법률대리인은 검찰에 제출한 USB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통화한 육성 녹음이 있다고 주장했다. 명씨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남 변호사는 “검찰에 제출한 USB에는 김건희 여사가 명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 잘될 것이니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꼭 와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육성 파일이 담겼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공개한 2022년 6·1 국회의원 창원의창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 하루 전이자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음성 외 또 다른 내용의 녹음 파일이 있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는 “기억이 오래되긴 했지만, 이외에도 다른 내용의 파일도 1∼2개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검찰에 제출한 USB 이외에 복사본이 있지만, 이를 누가 갖고 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명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현직 국회의원이 140명이 넘는다”고도 언급했다. 남 변호사는 “‘명태균 사단’ 감별법을 명씨가 알려줬다”면서 “명태균 특검에 대해 찬반을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 명태균 사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명씨가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윤상현 의원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했다”면서 “당시 윤 의원과 명씨 사이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으나 윤 의원이 공관위원장에 선출되자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명 씨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떳떳하면 명태균 특검 찬성 의사를 밝혀라”고 저격했다. 명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보수를 위해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려고 했다”며 “누구 덕에 서울시장, 대구시장에 앉은 자들이 면회는 못 올망정 내가 구속되니 날 고소를 하나”라고 썼다. 그러면서 “세 치 혀로 국민들은 속여도 하늘은 못 속인다”고 비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14

조태용 “홍장원 진술·메모 신빙성에 강한 의문”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가안보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진술과 메모의 신빙성에 강한 의문을 가진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이 지난 4일 헌재에서 밝힌 ‘이재명·한동훈 체포 지시 명단’ 증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조 원장은 윤 대통령 측이 “홍 전 차장의 메모 작성 경위를 내부적으로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사실관계를 파악했는데, 두 가지가 달랐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홍 전 차장이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 어두운 공터에서 갑자기 메모를 하게 됐다고 했는데, 그 시간 홍 차장은 청사 내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며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쓴 것과 보좌관이 정서한 것 등 4개의 서로 다른 메모가 있다고도 했다. 조 원장은 “메모를 (공관 앞 공터에서) 본인이 하나 썼고, 그걸 보좌관에게 줘서 정서를 시켰다고 했으니까 두 개가 있는 셈”이라며 “보좌관 설명은 계엄 당일 밤에 홍 전 차장이 포스트잇에 쓴 걸 줬고 그걸 정서했다는 건 맞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 다음 날 다시 홍 전 차장이 보좌관에게 ‘니가 기억나는 대로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써서 달라’고 했고, 보좌관은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기억을 더듬어서 메모를 하나 더 썼다고 한다. 세 번째 메모가 있는 것”이라며 “그 메모를 썼을 때 보좌관 설명은 자기가 파란 펜으로 사람 이름만 쭉 썼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에서 파란색 글씨가 있는 메모를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좌관은 ‘동그라미가 쳐져 있다든지 가필 부분은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결국 메모가 네 가지가 있는 셈“이라고 했다. 조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은 발언을 기회를 얻어 홍 전 차장의 증언에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홍 전 차장은) 야권과 관련한 정치적 중립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분명한 사실은 홍 전 차장은 몇 달 전부터 정치적 중립 문제와 관련해서 원장의 신임을 많이 잃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또 비상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도 했다. 그는 “국정원장이 해외에 있는 줄 알고, (오후 8시쯤) 홍 전 차장에게 ‘국정원장 부재 중이니 잘 챙기라’고 전화했는데 안 받았다”며 “20여분 있다가 (홍 전 차장에게) 전화가 왔다. 딱 받아보니 저도 반주 즐기는 편이라 아는데 홍 전 차장 목소리가 술을 마셨더라. 국정원장 부재 중인데 벌써 이러는 건 온당치 않다고 판단했고, ‘이따가 전화할 일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증인에게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일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 조 청장과 회동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10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다. 체포조나 방첩사 지원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통령께서) 김 청장이 국회의원들을 (국회에) 들여보내 (비상계엄을) 초기에 빨리 잘 끝낸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반면,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13

“대왕고래 1차 탐사 실패한 결과 아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1차 탐사시추 결과를 발표한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13일 열린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시추를 포기하느냐”는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에 질의에 “1차 시추에서 대단한 로또 맞은 것과 같은 것은 찾지 못했지만 유망성 구조를 파악했을 때 석유 시스템이 양호하게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지금 1700개가 넘는 시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분석해서 오차보정을 하고 향후 하려고하는 탐사 시추 작업들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강 의원이 올해 예산이 다 삭감되지 않았느냐고 묻자 안 장관은 “그렇다”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해외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관심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도 투자 기회를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무조건 투자로 다 넘길 수는 없는 상황이라 당연히 우리 정부가 적정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중요한 국부인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추경이나 이후 작업에서 꼭 예산이 좀 확보가 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다”고 했다. 안 장관은 “지금 석유공사에서 잠정적으로 판단한 것은 유망성 구조 평가가 상당히 신뢰성이 높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며 “국가적으로 굉장히 길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되는 자원개발 사업이므로, 큰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되새겼다. 이에 강 의원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1차 분석 발표를 서둘렀다고 질책하자 안 장관은 “시추선이 며칠 전에 떠났다. 시추선이 출항한 상황에서 워낙 국가적으로 관심있는 사업이라 많은 문의가 들어왔고,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해 투명성있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13

경북도, 민생 특별대책·APEC 추진상황 점검

경북도는 13일 ‘민생안정 특별대책 및 APEC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연말연초 민생살리기 집중 추진과제의 효과성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와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집중 홍보 및 추진시책을 점검했다. 먼저 민생안정 특별대책 점검은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중된 지난 12월 ‘민생안정 특별대책 회의’를 통해 발굴한 민생과제의 연말 연초 집중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소상공인 신속 지원, 농·수산물 판매지원 조기시행 등 민생경제 시책과 관광진흥기금 확대 지원, 경북투어패스 할인 프로모션 등 관광 활성화 등의 정책을 점검했다. 또한, ‘전통시장 소방안전 돌보미’, ‘고립예상지역 주민 안전한 겨울나기 지원 대책’, ‘경북 사랑의 온기나눔 봉사·기부 캠페인’ 등 안전·복지·취약계층 지원 과제도 점검했다. 이 밖에도 설 명절 기간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집중홍보 실적을 점검하고 범도민 붐업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제1차 고위관리회의를 앞두고 숙박, 소방, 음식 등 전방위적 추진상황과 투자환경설명회, 한류수출박람회, 경북방문의 해, 국제경주역사문화포럼 등 투자유치·산업·관광 분야 APEC 연계 사업도 함께 점검해 APEC 성공개최를 위한 물 샐 틈없는 준비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경북도의 최우선과제는 민생안정과 APEC 성공개최”라며 “추진 사업의 효과성을 점검해 사업 확대와 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한편 조기 사업집행으로 예산을 소진한 과제는 추경을 통해 더욱 확대해 민생회복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5-02-13

尹 제명·출당 안하기로 與 윤리위, 징계안 종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 제명과 출당 등 징계 문제를 추가로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3일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후 첫 회의를 마친 뒤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 심의에 대해 “이전 윤리위에서 종결됐다”며 “다시 징계 요구가 있으면 그때 결정하고, 개시된 징계에 대해서는 종결됐기 때문에 (논의)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동훈 전 대표 체제 윤리위는 지난해 12월 12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한 전 대표의 지시로 윤 대통령 징계 절차 개시를 심의한 바 있다. 이날 윤리위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당론과 반대로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김상욱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 여부도 논의하지 않았고, 당협위원장과 현역 국회의원, 구청장 각각 1명 등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했다. 윤리위는 추가 논의 후 다음 달 13일 2차 회의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론 내리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2025-02-13

비상대책위원회의서 발언하는 권영세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3

여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서 ‘계엄·추경’ 설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13일 여야가 12·3 비상계엄 사태 및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특히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석한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두고 여야가 격렬히 대치했다. 이날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이 질의자로 나서 마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임명 여부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구 의원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도 문제가 있으나,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로 선전 담당을 했다는 내용을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헌법 111조에, 대통령에게 임명 권한을 준 건 이런 후보자를 걸러내라는 취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 헌법과 법률의 취지대로 국회의 관행과 원칙대로 해서 여야가 합의한 후보를 임명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유념하겠다”고만 답했다. 구 의원은 또 민주당의 예산 삭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언제 꺼냈는지 아느냐. 예산을 날치기 처리한 지 5일 만이다.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4조를 깎아놓고 35조 추경을 주장한다”며 “이런 후안무치가 어디 있나. 탄핵으로 행정부 마비시키고, 예산 감액으로 국정을 마비시켜놓고, 국민을, 민생을 경제를 단 1원이라도 생각하는 집단인가”라고 질타했다. 구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자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가 터져 나왔다. 구 의원은 아랑곳 않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25만원 지원금 등의 사업도 ‘표퓰리즘’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반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했다고 직격하면서 추경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는데 임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큰 혼란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최상목법’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는 ‘여야 합의’라는 건 없다”면서 “헌재가 결정을 내리면 반드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아직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지 않아 예단해서 말하기 힘들다”며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최 권한대행에게 “추경에 대해 국회의장과 여야, 한국은행까지도 동의했다”면서 “속도를 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이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모든 게 다 여야 합의인가”라며 질책하기도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13

이재명·김경수 면담 “힘 합쳐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 “내란 극복을 위해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표는 김 전 지사를 만나 먼저 “고생하시다가 당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한다”며 복당을 축하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지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피선거권 상실과 함께 자동 탈당 처리된 뒤 최근 복당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에 헌법 파괴 세력, 반국민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는데 이런 헌정 파괴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의 가장 큰 가치인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일,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일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있는 힘을 모든 범위 내에서 최대한 모으자”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어지러운 국정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게 이 시대에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라면서 “이 과제를 이루기 위해선 첫째로 더 넓고 강력한 민주주의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13

‘하늘이법’ 제정 속도… 다양한 의견에 ‘진통’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이 이 학교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 ‘하늘이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법안의 명칭에서부터 세부적인 내용에 이르기까지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 진통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교사들의 정신건강 및 인력 관리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교원 정신건강과 관련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우울증 진료를 받는 초등 교원은 2018년 1000명당 16.4명에서 2023년에는 37.2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면서 “교원 임원 전후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역시 하늘이법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초안 작성을 마쳤고 조만간 의원 동의를 얻는 절차에 들어간다. 초안은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를 상위법으로 제정해 강제조항으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교육부는 교사들이 질병으로 인해 휴직 또는 복직할 때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를 두고 휴직 필요성·정상 근무 가능 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있다. 3명 이상을 위원으로 두고, 위원장 외 1명 이상은 진단서를 기초로 질병의 심각성, 적정 치료 방법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의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교육부 예규로 권고 수준에 그쳤던 탓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던 게 사실이다. 교육 현장에선 교사들이 질병 휴직·복직을 신청할 때 대부분 의사가 발급한 진단 소견서로 대체해왔기 때문이다. 사실상 의사 1명의 의견에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의 휴·복직이 좌우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하늘이법 초안에는 위원회 구성을 최소 5∼7명으로 하고 심사 대상이 되는 교사의 주변 사람들이 참여토록 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김 의원은 심의위원회에 “질병 심각성을 판단할 의사와 더불어 교사의 실생활·건강 상태 등을 자주 지켜봤던 학생, 동료 교사, 가족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하늘이법’에 대한 논의 과정에는 진통이 따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늘이법’이라는 명칭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다, ‘교사 정신건강 검사 의무화’에 대한 교직사회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다. 이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하늘이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과거에도 피해자인 아동의 이름을 따서 법안명을 붙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 법안이 설익었더라도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문제점을 남겨둔 채 법안이 통과되는 일이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한 교육 관계자는 “교내에서 폭력을 일으키거나 위해를 가하는 경우 교육 활동에서 일체 배제하는 조건과 절차를 전문가들과 논의해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교사들의 정신 건강에 관심을 갖고 환경을 구축하도록 구조 개선과 투자도 병행해야 하며,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고 치료 및 처벌하는 데에만 초점을 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2-1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한 與 의원들 "헌재, 졸속 심리"

13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을 방청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사건 진행이 불공정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참석한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을) 의원은 “변론 방청을 해보니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심판이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돼도 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에 이어 조지연(경산) 의원과 다시 헌재를 찾은 강 의원은 방청이 끝난 후 “현장 분위기나 이런 게 우리가 매체를 통해 보는 것과 전혀 달랐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비판도 할 수 있는 것 같아 방청에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질문하는 방식이나 듣는 태도 등 종합적으로 볼 때 이미 결론을 내리고 진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며 “대통령 측의 증인 채택 같은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증인 심문시간도 인정하지 않고 졸속으로 변론을 종결하려는 듯한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18일 9차 변론기일이 잡혀서 다행이지만, 앞으로 정말 신중하고 공정하게 (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싶다”며 “헌재가 결론을 이런식으로 내리면 이게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들었다”고도 했다. 그는 “시간이 허락한다면 9차 변론 기일에도 방청하러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상현·김민전·박상웅 의원 등과 대구·경북(TK)에서는 강 의원 외에 김정재(포항북)·조지연(경산) 의원 등이 방청을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았다. 윤상현 의원도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안타까울 정도로 졸속 심리를 하며 ‘과속 페달’을 밟고 있다”면서 “헌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장에 온 것”이라며 방청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 절반 가까이는 헌재가 불공정하고 정치 편향적이라고 느낀다”며 “국민적 불만이 높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13

조지연 국회의원,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지연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산시)이 13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전세 사기 피해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179만 원) 이하면서 금융재산이 839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피해자들 다수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 현행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기본적인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사비용이나 노후주택 시설보수비 등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 지원 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고 이사비와 시설보수비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전세 사기로 피해자들 다수가 고통받고 있음에도 까다로운 지원 기준으로 피해자 지원이 미흡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자들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7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2-13

與 윤리위, 윤석열 대통령 제명·출당 논의 종결…징계 않기로

2025-02-13

경북도, 돌봄 이후 어린이 안전 귀가 대책 마련

경북도는 최근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과 관련해 영유아, 청소년, 가족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북도는 13일 김학홍 행정부지사 주재로 영유아 돌봄 시설 등 안전관리 강화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돌봄 이후 어린이 안전 귀가, 돌봄 선생님 정신건강 지원, 돌봄 시설 상시 안전 점검 등을 하기로 했다. 돌봄 이후 어린이 안전 귀가 대책으로 세밀하고 촘촘한 돌봄 안전 지침을 마련하고 기존에 추진 중이던 정책을 확대 강화한다. 자율방범대, 의용 소방대 등과 함께 어린이 안전 귀가를 위해 도보, 버스 이동 시 동행하고 안전 순찰도 강화한다. 특히, 걷기 앱을 활용한 우리 아이 이동 길 안전망을 통해 아이가 평소 이동 경로를 이탈한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신고된다. 돌봄 교사 정신건강 지원 대책으로 동국대 경주병원과 도내 정신건강복지센터 24개소를 활용해 돌봄 선생님 정신건강 관리를 지원한다. 정기적인 대면‧전화 상담을 통해 이상 시 치료로 연계하고 돌봄 기관으로 찾아가는 마음 안심 버스도 운행한다. 돌봄 교사 스트레스 예방 관리를 위해 산림 치유, 원예 체험, 웃음 치료, 미술 수업 등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돌봄 시설 상시 안전 점검 대책으로는 돌봄 시설 내 119 신고 비상벨을 확대 설치하고 돌봄 시설 안전 점검도 추진한다. 도는 도내 어린이집, 돌봄센터, 아동복지시설 등 1813개소에 대해 소방, 전기, 가스 등 시설물 안전 점검 등을 상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을 통해 영유아 배상 및 상해,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심리 치료 등도 병행한다. 경북도는 도, 교육청, 자치 경찰, 소방본부, 돌봄 시설, 전문가 등으로 돌봄 시설 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이번 사고는 돌봄 이후 어린이 귀가 시스템 등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도내에 있는 돌봄센터, 어린이집 등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13

경북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전략 수립 점검

경북도는 12일 5개 시·군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계획 수립 시·군 점검회의’를 열고 중부내륙지역과 연계한 백두대간 권역의 균형발전과 상생 협력을 위해 전반적 상황을 점검하고 현안에 대한 해법을 공유했다. 경북연구원은 이날 중부내륙발전계획 수립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부내륙연계 발전계획(안) 및 사업 실행 가능성에 대한 진행 상황을 집중 설명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김천·영주·상주·문경·예천은 발전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경북도와 함께 국비 확보를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은 부서 및 시·군에 협조를 구하면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간 연계·협력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북부지역의 전략 사업 등 지역의 강점과 특수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포함한 발전종합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중부내륙연계발전계획은 경북 북부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반영돼야 한다”며 “경북도는 지역특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내실 있는 발전종합계획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3

경북도-안동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간담회 개최

경북도는 13일 안동시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 펀드 간담회를 열고 현안사업을 논의 및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정부 재정으로 이뤄진 모펀드를 토대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안동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김상기 부장이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의 도입과 성과’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지방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히, 김 부장은 지역 투자 펀드가 어떻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이론적 접근을 소개했다. 김 부장은 “지방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투자 전략이 지역 성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인기 경북도 민자활성화과장은 ‘경북의 투자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도 차원의 투자 전략을 설명했다. 홍 과장은 “경북도는 기존의 투자유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투자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는 중”이라며 “지속 발전 가능한 투자 환경을 경상북도에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윤 안동시 지방시대정책실장은 “안동시는 경북 북부를 대표하는 지역인 만큼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활용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해 7월 민자활성화과를 신설해, 구미 근로자 기숙사 프로젝트(지역활성화 투자펀드 1호 사업, 1239억 원)와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4호, 7716억 원)를 출범하고, 호텔 리조트 등 관광인프라와 스마트팜, 에너지산업 등 신규 먹거리 산업을 추진해 왔다. 또한, 새로운 정책에 대한 현장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군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전문가를 초청해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올 1월에는 투자 펀드 사업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원활한 펀드 조성과 운영을 위해 지역활성화투자개발원과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3

이재명 김경수 13일 회동...비명계 연쇄 회동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비명계’ 인사들과 연쇄 회동을 추진한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계파 간 통합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김 전 지사와 회동하기로 했다. 이번 회동은 이 대표가 먼저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지사와의 만남은 이 대표가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임 전 실장과 김 전 총리와의 회동도 예정돼 있으며, 일정·시간·장소는 추후 공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논의 의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김 전 지사에 이어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만남도 조율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12

헌재 압박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여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연일 헌재를 향한 성토의 메시지를 내는가 하면 당 지도부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하는 등 ‘헌재 흔들기’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규정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중요한 탄핵 심판 일정을 뒤죽박죽 엉터리로 만들고 졸속 진행한 데 따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서도 “헌법에 명시된 탄핵 의결정족수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입맛대로 해석한 것에 대해서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심판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부터 먼저 결정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달 6일과 22일에 이어 세 번째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탄핵심판이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보다 훨씬 먼저 접수됐는데도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을 시급하게 진행해 헌재가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그래서 한 총리 심판을 먼저 결정하라고 헌재에 요구했고,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있자마자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며 “무조건 우선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비판에 가세했다. 원 전 장관은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분쟁을 해결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며 “지금의 헌재는 헌법으로부터 오히려 도망 다니는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는 한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도망치면 안 된다”고 했다. 또 “마은혁에 대한 ‘셀프 임용’을 하려는 시도 역시 마찬가지”라며 “한 대행 탄핵이 무효라면 임명 또한 무효인데 재판관 셀프임용 같은 ‘어쩔래’ 식 강요 재판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정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체포·구속 과정에서 많은 불법이 이뤄져, ‘대통령 사냥’으로 진행됐다고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12

법원,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법관 기피 신청 각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관 기피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전날 이 대표측이 신청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 13일 자신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를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형남기자

2025-02-12

“위기의 철강·이차전지 살리자” 경북도·포항시 총력

경북도가 지역 주력산업인 철강과 이차전지 회생을 위해 포항시와 총력을 기울인다. 포항시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산업이 위기에 처했고, 이차전지 산업도 ‘전기차 캐즘(초기시장에서 주류시장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정체되거나 후퇴하는 단절현상)’으로 성장이 주춤한 상태로 산업 재도약의 새 동력이 필요하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12일 포항시청에서 “이차전지 산업의 성과와 방향, 철강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전략제시와 더불어 주력산업인 철강과 이차전지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날 지역경제 활력 회복 프로젝트인 ‘기사회생 버스’운행을 시작했고, 그 첫 번째로 포항시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기사회생 버스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지원을 목표로 기업인과 민생현장의 당사자를 직접 만나 상황위기를 공동으로 극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 지사가 포항시청에서 직접 주재한 ‘경상북도 이차전지·철강기업 간담회’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나주영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철강 기업 10개 사, 지역대학, 공공기관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경북도는 철강업계가 건의한 ‘철강 탈탄소 설비투자에 대한 정부 직접지원 확대’, ‘경제성 있는 철강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저렴한 비용의 청정수소 확보’, ‘포항 지역 주요 철강사들이 참여하는 간담회 정례화 요구’ 등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 먼저 지원하고 정부 관계부처와도 원활한 협의를 통해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또 이차전지 분야와 관련해 ‘친환경 설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전력 자립률 고도화 및 전력비 인하’등에 대해 보조금 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해 투자할 여력이 있는 기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또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공모를 통한 전력 자립률 제고 방안 등에 대한 계획도 함께 포항시 및 기업들과 공유했다. 이 지사는 “기사회생 버스를 통해 도민들과 뭉쳐 위기를 타파하는 하나된 ‘경북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경북을 국제적인 경제 교류의 허브로 발전시킬 기회”라며 “성공적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12

與 대권 주자들, 조기 대선 레이스 시동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권 대권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조기 대선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지만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대권 레이스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과감한 지방 분권을 골자로 하는 지방 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행사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해 당 전체 의원의 절반에 가까운 48명이 참석해 토론회장은 대선캠프 출정식을 방불케했다. 오 시장과 경쟁이 불가피한 대선후보 측에서는 당 지도부가 오 시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회동했다. 회동은 홍 시장 측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홍 시장이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회동 후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은 문재인 정권이 좌파들의 집단적 광기를 이용해 사건을 만들어 뒤집어씌운 억울한 희생자”라며 “똑같은 절차를 윤통(윤석열 대통령)도 밟고 있다. 세분은 똑같이 당내 배신자들 때문에 치욕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7·23 전당대회에서 낙선한 후 한동안 공개 석상에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원 전 장관은 “내일 헌재 변론 기일이 끝날 수도 있는 시급성 때문에 나왔다”며 “지금은 공정한 헌법재판이 되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게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고 대통령 복귀가 이뤄지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활동 재개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친한계 정성국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한 전 대표 복귀 시점에 대해 “(탄핵심판 변론이) 다음 주 한 번 정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다”며 “그러면 2월 하순이 시작되는데 그 기점이 일단은 가장 빠른 시점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미 대권 의지를 드러낸 유승민 전 의원은 연일 중도 확장을 통한 대선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 또 13일에는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영락회포럼에서 특강을 한다. 영락회는 서울과 대구, 포항 등에 지회를 두고 광개토대왕의 이념을 실천 연구하는 모임이다. 안철수 의원은 인공지능(AI)·개헌 등 현안 관련 메시지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선 출마와 관련해 말을 아끼면서도 적극적인 현안 관련 메시지를 내며 대권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도 ‘분권형 개헌 추진’을 내세우면서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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