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몰이 지방선거까지’···정청래 “2차 특검 검토할 시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 연내 설치, 2차 종합 내란 특별검사 검토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넣고 지지층 결집을 높여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멈춰버린 내란 청산의 시계를 다시 돌리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확실한 사법개혁으로 사법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며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검찰) 조작 기소 등을 처벌할 법 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했다. 

그는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은 한 군데에 몰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2차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이 지난달 28일 종료됐고, 내란·김건희 특검은 이달 14일, 28일 종료되는데 추가 특검을 통해 내란 수사를 연장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법사위원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계엄 1년 내란몰이 정국 속에서 대한민국 독재의 폭주 열차를 급발진한다고 대놓고 통보한다”며 “끝끝내 막장으로 가고 있다. 내란 유죄 찍어내긴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대치는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2차 특검을 출범시킬 경우 내란 청산 기조를 내년까지 끌고 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