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내달 2일 구속 여부 결정…정치권 ‘분수령’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오는 12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8일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내달 2일 오후 3시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다음 날 새벽 무렵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역 의원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일 긴급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 국회, 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공지했다. 특검은 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협조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은 뒤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하려 했다고 봤다. 당시 계엄 해제 결의안이 190명 찬성으로 가결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108명 가운데 90명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추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신상 발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의 구속 여부는 정치권의 향후 공방에도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정당’ 공세를 최고 수위로 끌어올리며 위헌정당 해산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이 구속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이고, 위헌 정당 해산 요구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영장이 기각된다면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 재판부 설치 등 사법 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라며 구속영장 발부를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 의원에게 적용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가 부당하다면서 “기각이 확실하다”고 엄호에 나섰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전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당 소속 누구도 계엄 논의에 관여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다.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에 대한 영장 심사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기각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정희용 사무총장 역시 “경제 실정과 사법 리스크를 가리고 자신들에게 쏠린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돌려보려고 국민의힘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