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지방채 발행↑악순환···포항시 재정건전성 개선 시급

김종익·정원석 포항시의원, 5분 자유발언
대규모 사업 추진 때 수익성·공공성 철저히 검증해야
재정 여건 분석 없이 무턱대고 사업 따내기 지양해야

김종익 포항시의원(왼쪽), 정원석 포항시의원. /포항시의회 제공

철강 경기 하락 여파로 세입은 감소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세출은 늘면서 날로 악화하는 포항시의 재정 상황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1일 개회한 제327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종익 시의원(흥해읍)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적인 재정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각종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성 계속사업을 확대하는 바람에 매년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예산이 걷잡을 수 없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실효성이나 시비 부담 능력 고려 없이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에만 의미를 두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연구기관 등과 연계된 각종 국비 공모사업도 시비 매칭이 필수적임에도 재정 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고 무턱대고 사업을 따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종익 시의원은 “지역 경제 기반인 철강 경기 하락 여파로 지방세 수입을 줄고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라 매칭해야 하는 시비 부담분은 매년 증가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2022년 27%에서 올해 21%, 내년 예산안 기준으로는 19.99%까지 떨어졌다. 포항시 지방채는 2020년부터 6년간 3100억 원을 발행했고, 지방채 잔액도 2020년 말 716억 원에서 올해 2898억 원으로 400% 증가했다. 

김 시의원은 세수 감소와 의무 지출 증가에 따른 지방채 발행과 원리금 상환으로 인한 가용재원 부족의 악순환을 벗어나려면 공모사업 신청 전에 사업 타당성과 중장기 재정 영향, 운영비 부담 능력을 분석하는 절차를 의무화해 장래 발생할 재정 부담을 사전에 걸러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막대한 예산이 위탁 형태로 집행되는 공기관 대행사업과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 강화와 포항시 전체 재정 상황에 대한 종합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원석 시의원(두호동·환여동·양덕동)도 “포항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하락, 부채 증가 등 어려운 상황에서 세입 전망까지 불투명하다”라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탓에 자체 수입만으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 지방채를 계속 발행한다면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고 재정 경직성을 심화시키게 된다”고 비판했다. 

정 시의원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한 대규모 필수사업 추진 때 수익성과 공공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하고,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내년도 본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대비 1980억 원(6.9%)이 증가한 3조880억 원 규모로 편성해 포항시의회에 제출했다.

/배준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