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안동시 민선 8기 하반기 7대 전략으로 미래성장 이끈다

안동시가 24일 민선 8기 하반기를 이끌 7대 전략을 공개했다. 정주인구 30만, 경제인구 50만,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앞당겨 활력과 희망이 넘치는 도시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3대 특구(기회, 교육, 문화)를 석권한 안동시는 바이오생명국가산업단지와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까지 이뤄내며 글로벌 바이오백신, 헴프 산업의 중심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또한, 안동·임하댐을 중심으로 물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낙동강 유역 시·군을 연계한 대규모 물산업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안동 100년을 책임질 블루골드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특히, 낙동강 물길을 따라 관광·스포츠 밸리를 조성해 주·야간 매력적인 도시 조성을 목표로 세웠다. 안동호는 마리나리조트와 수상레포츠센터를 조성하고, 월영교 일원은 수상공연장과 대형미디어아트 공연이 가능하도록 조성한다. 시가지를 지나는 낙동강 양안에는 ‘안동맨발로룰루랄라’와 실개천, 초화단지 등이 조성돼 시민들에게 새로운 여가공간을 제공한다. 도심을 흐르던 하천 복원도 계획하고 있다. 안동시는 자이아파트 인근 안기천을 ‘안동형 청계천’으로 복원해 시민의 녹색여가공간으로 조성하고, 중앙선1942안동역과 낙동공원 등에 도시숲을 조성한다. 아울러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금소생태공원을 새롭게 꾸미고, 도산권에는 이육사광야생태공원 조성을 추진한다. 여기에 용상동에 경북 인구증가 거점시설인 공공산후조리원과 은하수랜드를 신축하고, 결혼·출산·보육 등을 원스톱으로 통합지원하는‘경북愛마루 저출생 ALL-CARE센터’도 건립한다. 고령층 증가에 따른 노인 일자리는 사업 확대 및 홀몸 노인 동행 프로그램, 경로당 운영비 사용 자율권 확대·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원사업도 확대·시행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2025년 800명까지 늘이고, 2025년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 분소 구축과 영농대행사업을 추진 농기계 임대·배송서비스 사업의 이용 편의성을 향상 한다. 아울러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으로 구축한 빅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과수농가 전역에 스마트정보 시스템을 보급·확산하고, 마을 전체가 하나의 영농법인을 구성하는 주주형 공동 영농 방식의 농업시스템을 도입, 디지털혁신농업타운 공모사업에도 도전한다. 원도심은 경북북부권 문화·경제를 선도하는 거점으로 구축된다. 중앙선1942안동역을 가족 관광객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타운으로 탈바꿈해 도심 활성화를 도모한다. 중앙신시장은 왔니껴안동오일장을 보고·먹고·즐기는 전국 최고의 문화관광 시장으로 육성하고 관광지와 전통시장을 연계한 왔니껴투어 확대, 신·구시장 공동주차장 조성으로 관광객으로 붐비는 전통시장을 만든다. 옥정동 한옥마을은 워케이션과 체류 생활인구 유입을 도모하며 즐겁고 매력적인 문화 특화공간을 창출한다. 권기창 시장은 “지난 2년은 문화관광 도시에서 친환경 산업도시로 나아가는 도전과 혁신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안동은 바이오 첨단산업, 3대 특구 등 국정과제를 선도하는 지방시대의 신산업 테스트베드이자 대한민국 성장판으로 국가균형발전의 모델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4

경북 ‘2024 노인일자리 사업평가’ 대상 수상

경북도가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종합평가에서 지난해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 ‘대상’을 수상했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추진실적 평가 결과, 우수 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김천시와 청송군은 최우수상, 의성군은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노인일자리 시·군 수행기관 평가에서도 포항시니어클럽 등 20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우수 수행기관상을 수상하여 기관별 500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총 1억6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경북도는 지난해 2044억을 투입해 5만5892명의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올해는 2688억 원의 예산으로 6만4386명의 어르신들에게 실질적 소득 확대와 무위, 고독, 빈곤, 질병을 포함한 ‘4고(苦)’를 예방하는 데 큰 기여하고 있다. 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인기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오랜 경험과 연륜을 활용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일자리 개발로 노인복지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3

경북도, 캐나다서 ‘2025 APEC 개최 글로벌 관광도시’ 홍보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2024 한국문화관광대전’을 통해 경북관광 홍보와 적극적인 현지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 ‘2024~2025 한·캐 상호문화 교류의 해’를 계기로 한국관광공사(KTO)가 주관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한국과 캐나다 간 신규 항공노선 취항 및 증편과 함께 캐나다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북도는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전국에서 유일하게 참가했다. 경북 홍보부스는 토론토 시청 앞 광장(Nathan Phillips Square)에 ‘The Heartbeat of Korea:Gyeongsangbuk-do’라는 주제로 설치됐다. 부스에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을 비롯해 역사와 문화, 전통과 자연 등 권역별로 경북관광을 소개하는 관광콘텐츠를 전시, 이틀간 5만 명 이상의 토론토 시민이 방문할 정도로 큰 성황을 이뤘다. 특히, 한복을 입은 종사자들이 경북나드리 SNS 팔로우 이벤트에 참가하는 방문객들에게 경북 명소가 새겨진 손거울과 책갈피를 제공하며 인기 관광지를 알렸고, 외래관광객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아울러 지난 20일 현지 대형 여행사와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열린 한국관광설명회를 겸한 트래블 마트에서 경북도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2025 APEC 개최지’로 선정될 정도로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도시임을 설명했다. 설명을 들은 캐나다 여행사들은 인천공항에서의 이동 거리, 숙박 시설, 관광 체험 프로그램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1:1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한 일부 여행사는 템플스테이, 유네스코 역사 마을 체험 등의 관광상품 판매를 직접 제안하기도 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한국문화관광대전은 경북도가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을 수있는 기회였다”며 “우리의 전통문화와 풍부한 관광자원을 세계에 알려 경북이 글로벌 문화관광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3

국힘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장 수여식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장 수여식에서 추천 당사자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로 추천된 윤일현, 인천 강화군수 후보로 추천된 박용철, 전남 곡성군수 후보로 추천된 최봉의. /연합뉴스

2024-09-23

민주당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 더민주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에

더불어민주당 이영수사진 경북도당위원장이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신임 상임공동대표로 선출됐다. 23일 혁신회의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혁신공동회를 열고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 강선우 의원, 허태정 전 대전시장, 유동철 동의대 교수, 방용승 전북혁신회의 공동대표를 새로운 상임대표로 인준했다. ‘정당혁신, 정치개혁, 정권교체’라는 슬로건을 걸고 지난해 6월 출범한 혁신회의는 이번 총선에서 31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고, 현재 소속의원들만 44명으로 늘어났다. 이영수 신임 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는 “혁신회의는 이재명과 함께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열어가는 정권교체의 선봉장이 되어야 하며, 나아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효용감 있는 정치실현을 위한 정당혁신 정치개혁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세력이 되자”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영수 신임 대표는 경북 영천의 농민운동가 출신으로 지난 대선과정에서 인재영입으로 민주당에 입당해 22대 영천청도 국회의원후보로 출마했으며 영천청도지역위원장, 중앙당대변인을 역임했다. 지난 7월 경북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위원장협의회 초대간사로 선임되는 등 차세대 정치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피현진기자

2024-09-23

尹 대통령, 韓 대표 독대요청 거부… 당정 갈등 우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만찬 회동에 앞서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청한 데 대해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 따로 만나지 않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독대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로, 한 대표와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만찬 전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별도 차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당 지도부가 완성된 이후 하는 상견례 성격이 더 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독대 불발로 인해 갈등설이 불거지는 것을 의식한 듯 독대가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대표와 독대를) 꼭 내일 해야만 독대가 성사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며 “독대와 관련해 추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정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나온 것으로 불협화음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계속 소통하고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윤석열-한동훈 갈등’이 증폭된 상황에서 독대 여부가 당정 갈등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을 거부한 것은 이번 만찬을 통해 여당 지도부와 체코 공식 방문과 외교 성과를 공유하고 후속 조치를 공유하는 데 방점을 뒀는데, 자칫 독대 문제로 이같은 노력이 가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독대를 하게 되면 한 대표 입장에서는 낮은 지지율로 국민의힘 내부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 개인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지만 윤 대통령은 의대정원 조정 불가 입장이 확고해 오히려 리스크만 안을 수 있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 친윤계 중심으로 한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당정이 협력해 현안을 해결하기보다는 자신의 입지만 고려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항상 이견이 조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독대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한 대표 측은 언론 플레이가 너무 잦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을 성사시키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했다’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 같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 장악력이 있어야 믿고 독대하지 당 장악력도 없으면서 독대해서 주가나 올리려고 하는 시도는 측은하고 안타깝다”고 비판했고, 이철우 경북지사도 “여당 대표는 독대 신청도 은밀히 해야 하고 설사 독대를 하더라도 신뢰관계가 돈독하지 못하면 사진 외에는 남는 것이 없을 것이므로 독대보다 신뢰관계 회복이 우선되기를 희망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의과대학 정원 문제와 관련, 2025학년도는 입시가 시작돼 정원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2026학년도부터는 의료계가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면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의정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 위해 의료계를 설득하고자 당정이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정부는 당과 협조하며 의료계가 신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23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도청서 ‘화공특강’ 축사

이명박 전 대통령이 24일 경북도청을 방문한다. 이 전 대통령의 대구·경북(TK) 방문은 올해 들어 두번째로, 5월 고향인 포항을 방문한 이후 약 4개월여 만이다. 이명박재단은 23일 “이 전 대통령이 24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화공특강 300회 기념행사’에 참석한다”며 TK방문 계획을 발표했다. 화공특강은 ‘화요일에 공부하자’는 의미를 담아 이철우 경북지사가 취임한 이후 2018년 11월부터 시작된 행사다. 이 지사는 특강 300회를 맞아 이 전 대통령을 초청했다. 이 외에 그동안 화공 특강에 강사로 참석했던 주요 인사들도 동석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특강 300회를 맞아 그동안 이뤄진 특강의 성과를 되짚어보는 한편, 도정 발전 방안 등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공특강 축사 후 이 전 대통령은 경북도청에 기념 식수를 할 예정이다. 이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안동 하회마을과 봉정사를 방문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에는 류우익 전 대통령 실장,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동행한다. /박형남기자

2024-09-23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국회 통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해 불법 촬영물 삭제·피해 예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가위는 이외에도 한부모가족의 고용 촉진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김채은수습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4-09-23

홍준표·이철우, 尹 독대 요청한 한동훈에 나란히 쓴소리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나란히 쓴소리를 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한 대표를 향해 “권력자에 기대어 정치 하지 말고 당원과 국민들에 기대어 정치하라”며 비판했다. 그는 “당 장악력이 있어야 믿고 독대하지 당 장악력도 없으면서 독대해서 주가나 올리려고 하는 시도는 측은하고 안타깝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24일 예정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에 앞서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독대도 그렇게 미리 떠벌리고 독대 하는건 아니다. 그건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독대가 아니라 그냥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대표가 분란의 중심에 서면 여권은 공멸한다”면서 “두고 보려고만 했는데 답답해서 한마디 했다”고 털어놨다. 이날 이 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대보다 신뢰회복이 우선 돼야 한다”며 한 대표를 직격했다. 그는 “집권 여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며 당정은 한 몸처럼 활동해야 하는데 최근에 국민의힘은 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독대를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매우 걱정이 된다는 여론”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특히 채 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문제 등 민감사항에 대해서는 당과 대통령실이 은밀히 조율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상례”라며 “그러한 민감사항을 언론에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발표함으로써 여당인지 야당인지 구별이 안 되어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권 여당답게 당과 용산이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이 우선돼야 국민으로부터 믿음직한 여당으로 부각한다”며 “여당 대표는 독대 신청도 은밀히 해야 하고 설사 독대를 하더라도 신뢰관계가 돈독하지 못하면 사진 외에는 남는 것이 없을 것이므로 독대보다 신뢰관계 회복이 우선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23

경북도 KOTRA 및 22개 시·군과 투자유치확대 방안 논의

경북도는 23일 KOTRA 및 22개 시·군과 투자유치 전략 수립과 투자유치방안 공유를 위해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7월 투자유치, 공항, 산업단지 부문의 통합 조직개편 후 첫 시·군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 간담회로 시·군별 투자유치 전략발표, 주요 투자유치 현안과 애로사항 공유,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토론, 외국인 투자를 위한 현금지원제도 및 대규모 민간 투자유치를 위한 전문가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경북도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산업지도 변화를 고려한 투자 전략과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한 인센티브 제도,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는 투자 전략 방안을 설명하고 시군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진 특강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현금지원제도를 안내하며, 경북에 투자할 유망한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김창희 KOTRA 센터장은 경북의 외국인 투자 강점을 분석하고, 지역 특화에 맞는 외국 투자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지방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특강 한 최남곤 칸서스자산운용 상무는 급변하는 국내외 산업환경 속에서 투자유치 선두 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민간 투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투자 인센티브로는 기업 유치가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하며 지속적인 투자 환경 개선과 기업에 대한 친화적 정책 조성을 당부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경북도는 조직개편을 통해 투자유치부터 기업 애로사항 해결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국내외 유망기업 투자유치로 지방시대를 선도하겠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공유한 투자유치 전략을 통해 시군에서는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 매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3

영주시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공모 선정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신규 공모사업’에 영주시가 선정돼 사업비 83억4000만 원을 확보했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은 인구와 사업체 수가 현저히 감소해 산업의 이탈이 발생하며, 노후주택의 증가로 주거환경이 악화한 지역에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기능 활성화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리동네살리기사업은 생활권 내에 기반 시설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주민편의시설 부족, 주택 노후화 등으로 쇠퇴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생활 편의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정주 환경과 도시경관 개선, 주거약자 지원 등으로 도시 활력을 회복시키는 사업이다. 영주시는 이번 공모에서 전문가 컨설팅을 시작으로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을 통해 최종 선정됐으며 향후 4년간 국비 50억 원과 지방비 33억4000만 원 등 총 83억4000만 원을 확보했다. 영주시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은 상망동 보름골 일원(6만6000㎡)에 시행된다. 시가지 외곽에 1960년대 조성된 노후 주거지인 대상지 내에 복합상생센터 조성, 집수리 지원 70호, 공용주차장 및 노후 담장 정비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로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점점 쇠퇴하는 원도심에 희망을 불어넣고 도시기능을 재생해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고 도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활력적인 도시 경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 도시재생사업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22개 시·군 53개소가 선정돼 총사업비 9307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현재까지 13개소 준공, 40개소를 추진하고 있다. /김세동·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3

경북도 소나무재선충병 대책 추진…항공예찰과 드론 및 지상 정밀예찰

경북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본 고사목 등의 정확한 분석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도내 20개 시·군(영양, 울릉 제외)을 대상으로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대규모 항공예찰을 벌인다. 이번 항공예찰은 산림항공본부 및 시·군 임차 헬기를 지원받아 산림청, 시·군 공무원과 산림기술자 등 40여 명이 관할지에서 탑승해 92만ha의 산림을 조사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 대상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심각한 지역과 선단지 등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별 방제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며 항공예찰 후에는 드론과 지상 정밀예찰을 병행해 실효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경북도 관게자는 “겨울철 가뭄과 봄철 고온 등 기후변화로 인해 소나무의 생육 여건이 악화하고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의 활동 범위와 기간이 확대되면서 증식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급속히 확산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항공예찰을 통해 도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및 피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감염 의심목을 조기에 발견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며, 시군별로 방제계획을 수립한 후 매개충의 월동 시기인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집중적인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현애 산림자원국장은 “항공 및 지상 예찰을 병행해 피해 고사목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군별로 방제계획을 수립하는 등 효율적인 방제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3

경북형 수중쓰레기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경북도가 지난 20일 경북씨그랜트사업 성과공유회를 열고 지역민들의 어업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각종 첨단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검토하는 자리를 가졌다. 씨그랜트사업은 해양수산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 거점대학을 연구센터로 지정해 바다와 관련된 지역 현안의 해결 방안을 찾는 사업으로, 경북에서는 2009년 포항공대가 경북씨그랜트센터로 지정, 2025년까지 4단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경북도는 77개 과제를 수행해 왔으며, 스마트 수산양식 시스템, 수산물 패키징 등 5건의 기술이전을 통해 지역기업 성장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까지 주요 성과로는, 경북 해양 맞춤형 수중 쓰레기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통해 바다 밑에 가라앉아 직접 파악이 힘든 수중 쓰레기 관련 해양환경 현황을 자료화해 지역민들과 공유하고 있다. 또한, 잠수부 사고 예방 웨어러블 안전 시스템 개발로 잠수부의 이상 상태를 감지하고 잠수부 구조와 조치 적기를 확보할 수 있게 할 예정이며, 경북형 스마트 수산양식 서버 구축과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관리 시스템 개발로 도내 양식장의 주요 위험에 대응하여 경북형 수산양식 관련 이상 데이터를 도내 양식장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 어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100건 이상 국내외 전문 학술지 논문 게재, 500건 이상의 각종 학술발표, 100명 이상의 석박사를 배출할 만큼 씨그랜트사업을 통해 관련분야 신진연구자들을 다수 배출함으로써 지역인재 양성에도 큰 성과를 거뒀다. 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매년 지속적인 예산투입과 사업 참여로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연구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포항공대 및 관련 연구기관의 풍부한 인적자원과 첨단 해양기술을 바탕으로 도내 어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2

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여야, 26일 재표결… 충돌 예고

여야가 이번 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둘러싸고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여야 의원 전원이 출석하는 경우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하지만, 여야 모두 표 단속이 한창인 만큼 이탈표도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방송 4법에 대해 ‘야권의 방송장악법’,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당내 이견도 크게 없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부결을 예상하고 있지만 법안이 자동 폐기되면 다시 발의해 윤 대통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같은 ‘쳇바퀴 정쟁’이 정기국회 내내 되풀이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 지난주 김건희 여사와 채 상병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한 만큼 윤 대통령은 조만간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법안들의 처리 시한은 다음 달 4일까지이며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방송 4법’ 등과 달리 ‘김 여사·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의 경우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최근 김 여사의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데 이어 추석을 전후로 공개 활동을 이어가는 김 여사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또 지난주 야당이 해당 법안을 처리하던 당시 여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포기하고 표결 전 본회의장을 퇴장함에 따라, 공개적으로 김 여사를 두둔하는 것에 대해 여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물론 국민의힘이 김 여사·채 상병 특검법이 규정한 특검 추천 절차와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위헌성을 지적 중이며 여당 내부에서도 특검법이 윤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한 정략적 입법이라는 인식이 있어 결국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민주당은 김 여사의 연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부각하며 특검법 통과 여론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 황정아 원내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점입가경 김건희 게이트, 거부권으로 막을 일도 아니고 막을 수도 없다”면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공천 개입 의혹을 덮기만 하려다가는 결국 ‘김건희 게이트’는 국민 분노 폭발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22

이재명 징역 2년 구형에… 민주, 檢 압박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민주당이 검사 고발 등 ‘사법부 압박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민주당은 우선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당장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하기로 했다. 검찰의 증거 조작과 표적 수사를 막겠다며 내놨던 ‘법 왜곡죄’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편파적 수사와 기소를 자행해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보고 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과 이번 정기국회 내에 ‘검찰청 폐지’도 추진할 전망이다. 수사권·기소권을 둘 다 가진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은 검찰에 남기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수사권을 이관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의 사건을 맡은 검사들에 대한 고발, 탄핵 등도 추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검찰의 이 대표 구형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불공정한 수사로 이 대표를 사냥했다”면서 “그동안 정치검찰이 저지른 사건 조작에 관해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법사위는 내달 2일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국감 직후에는 강백신·엄희준 등 다른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진행키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박 검사를 비롯해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중 김영철 검사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달 14일 열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압박 공세에 “검찰 압박을 꼼수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가릴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민주당 입맛대로 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 처리와 이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가 민생보다 급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특검법과 지역 화폐 현금 살포법을 강행 처리하더니, 이제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검찰 압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 법안 처리를 멈춰 세워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리스크는 국회가 아니라 법원에 맡길 일이다.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일하자”며 “민주당은 ‘탄핵 마일리지’ 운운하고 검찰을 압박한다고 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저격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22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TK통합 반드시 이루겠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이 지사는 22일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지역 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임을 역설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행정통합이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추진 중인 세계적인 추세임을 강조하며, 행정통합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프랑스와 일본의 사례를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타로 보고 있다. 프랑스는 2016년 지방행정 개혁을 통해 레지옹(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에 해당)을 22개에서 13개로 통합을 이뤄냈다.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지방분권화의 일환으로, 프랑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개혁에 관한 법’을 제정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레지옹으로 대폭 이양했다. 결과, 레지옹당 평균 인구는 300만에서 500만이 됐고,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 국가 경쟁력 강화, 지역 간 격차 완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의 경우, 1943년 도쿄부와 도쿄시를 통합해 23개 특별구, 39개 시·정·촌으로 구성한 제3의 광역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를 출범시켰다. 현재 도쿄도는 시·정·촌과 특별구가 공존하는 독특한 이중구조를 통해 광역행정과 기초행정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도쿄의 급격한 성장과 복잡한 도시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으며, 도쿄가 세계적인 대도시로 성장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행정통합은 도쿄 일극 중심체제에서 벗어나, 국가 전체의 성장을 견인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거점도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집권형 시스템을 타파하고, 지방의 자기결정·자기책임·자기경영을 기반으로 하는 분권형 선도 도시를 구축해 일본의 제2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지속적인 통합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 지사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언급하며,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심각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구·경북의 통합으로 약 500만명 수준의 인구 규모를 확보하고 국제도시 간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통합이 지역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인만큼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등에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통합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노력해 반드시 성공적인 통합을 이루어 내겠다”고 재삼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9-22

저출생 해법은 ‘공동체 회복’ 경북도 슬로건 ‘함께 키워요’

경북도가 저출생과 전쟁 승리를 위한 해법으로 ‘공동체 회복’을 들고 나왔다.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의 해체, 공동체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표 슬로건은 ‘함께 키워요’이며, 대표 브랜드이자 모델은 공동체가 아이를 함께 돌보는 ‘K보듬 6000’이다. K는 경북에서 만든 돌봄 모델을 대한민국(Korea)으로 확산시킨다는 의미, 보듬은 상대방을 따뜻하게 품에 안아 보호하고 배려하는 행동을 의미, 6000은 1년 365일 24시간 아이를 보호하고 감싼다는 의미로 육아 천국의 축약어다. K보듬 6000 1호점은 10월 초 경산에서 개소할 예정으로 아파트 1층에 온종일 완전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 시설을 설치해 온마을 공동체가 아이를 안전하게 함께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1호점은 오전 7시 30분부터 24시까지 무료로 운영된다. 특히,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부모, 조부모, 경로당 어르신들이 육아 도움을 주고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는 센터 주변 안전 순찰, 자원봉사자는 재능 나눔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5년 이상 돌봄 경력자 등 믿음직한 최우수 교사를 채용하고 원어민 교사를 상시 배치해 체육, 과학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친환경 과일 간식 및 초등학생 대상 방학 중 점심도 제공한다. 아울러 보듬 시설에는 비상 알림, 구조 버튼이 설치돼 긴급상황에 빠른 대처가 가능하고 아이 안심길도 조성돼 있어 안전한 도보 이동을 지원하며 수요맞춤형 돌봄 버스가 시설~학교~학원 간 이동도 돕는다. 경북도는 K보듬 6000을 올해 포항, 안동, 구미, 경산, 예천, 김천, 성주 등 7개 시·군에 53곳이 개소할 예정이며, 2025년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를 위해 경북도는 보듬이라는 브랜드를 활용해 보듬 선생님, 보듬 매니저, 보듬 소방관, 보듬 서포터즈, 보듬 홍보단, 보듬 공동체 등 사업도 만들어 K보듬 융합 돌봄 특구, 119 K보듬센터, 대학생 K보듬 서포터즈, K보듬 의용소방관 체험단 등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 중이다. 이철우 지사는 “저출생과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우리 사회 공동체 회복이다. 아이 키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모의 부담을 공동체가 덜어주고 함께 행복하게 아이를 키우는 것이 핵심으로 경북도가 모델을 잘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2

경북도 영천·영양·영덕 가족친화형 우수캠핑장으로 선정

경북도가 영천 별밤캠프, 영양 수비 별빛캠핑장, 영덕 메타쉐콰이어 오토캠핑장을 가족친화형 우수캠핑장으로 선정·공고했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가족친화형 우수캠핑장 지원사업은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 중 하나로 가족 중심의 안전하고 재미있는 캠핑장을 발굴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경북도 내 등록된 민간 운영 캠핑장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16일까지 접수 기간을 거쳐 외부 심사위원단의 서류·현장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영천 별밤캠프’, 영양 ‘수비 별빛캠핑장’, 영덕 ‘메타쉐콰이어 오토캠핑장’은 안전한 캠핑환경, 가족 친화 캠핑장으로써의 매력도, 사업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유무 등 종합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는 선정된 캠핑장에 선정일로부터 2년간 가족친화형 우수캠핑장 지정 표지판 제공과 경북도 공식 SNS채널 홍보와 마케팅 지원, 최대 2천만원(자부담 30% 필수)까지 가족 친화형 편의시설 설치와 프로그램비 등을 지원한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경북도는 글로벌 캠핑브랜드인 스노우피크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도내 캠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인 만큼, 이번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캠핑 연계 관광을 활성화하고 가족 친화적 캠핑문화를 확산해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2

경북도 내년 생활임금 1만 1670원 결정

경상북도는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 1만 1433원보다 2.1% 인상한 1만 167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한 최저임금에 교육･문화･주거 등의 금전적 가치를 더 해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책적･사회적 임금을 말한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내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인상률, 경북소비물가상승률, 공무원임금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생활임금위원회의 표결을 거쳐 1만 167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경상북도의 내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1만 30원(2024년 최저임금 9860원 대비 1.7% 인상)보다 1640원(16.4%) 높게 책정됐으며, 월 급여(209시간)로 환산하면 243만 9030원에 달한다. 또 위원회에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도 소속 노동자에서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로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2025년 1월 1일부터 도 소속 노동자뿐만 아니라 도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도 혜택을 받게 돼 내년에 약 15억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경상북도의 생활임금은 2022년 1월 6일에 제정･공포된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를 근거로 시작돼 올해 3년째다. 최영숙 경상북도 경제통상국장은 “경북도의 생활임금 제도를 통해 노동자가 교육･문화･주거 등에서 실질적으로 안정된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민간 영역에도 확산해 저임금 노동자가 두루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9-22

전국 극한호우 속 대구·경북도 비 피해...정부·정치권 “국민안전 최우선”

20일 밤부터 쏟아진 기록적 폭우로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각 지자체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지, 급경사지 등 산사태 우려 지역은 물론 노후 옹벽 등 붕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주민 진입 차단과 철저한 예찰을 실시하고,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경찰·소방과 협조해 선제적으로 주민들을 대피시킬 것”이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가용장비와 인력을 총 투입해 응급복구를 신속히 실시하고 주민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시설 복구 작업자들의 안전에도 유의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도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어제부터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 침수, 정전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땅 꺼짐, 산사태 등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며 “관계 당국은 주민 대피, 배수 지원을 포함한 안전조치에 힘을 써주고, 이를 지원하는 관계자들의 안전에도 똑같이 힘 써주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중앙과 지방정부의 세심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며 “각 보궐선거 후보 캠프도 선거운동에 앞서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대구와 고령, 김천, 청도, 포항 등을 중심으로 시간당 10∼3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 그 외 지역에도 시간당 5∼10mm의 비가 내리고 있다. 현재 대구·경북(TK) 전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 포항·울릉·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특히 이번 폭우로 경북은 현재 9개 시군에서 210세대, 328명이 대피하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고, 21일 의성과 상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4 경북 청년 페스티벌’과 ‘상주 시민걷기대회’이 집중 호우로 취소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21

尹 대통령 “청년은 가장 중요한 국정 동반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청년의날을 맞아 “청년들의 공정에 대한 열망을 담은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들은 누구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본다”며 “청년 여러분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뛰어난 역량과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대한민국 청년들이 과학, 기술, 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땀과 열정이 바로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원동력”이라고 했다. 그는 또 “힘들고 불안할 때가 있겠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꿈을 포기하지 말라”며 “꿈을 꾸고 열정을 느끼는 것, 그것이야말로 청년 여러분의 특권이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열쇠다. 저와 정부는 청년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다”고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21

경북도, 소 럼피스킨 유입 방지에 총력

지난달 경기도 소농가에서 럼피스킨(LSD)이 2건 발생한 이후 9월 강원·충주에서도 소 럼피스킨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경북도가 럼피스킨 유입 방지를 위해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19일 인근 충주 한우농가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함에 따라 인접한 문경시의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가축시장 잠정 폐쇄와 사육 전두수에 대해 26일까지 긴급 일제 백신 접종을 한다. 또한, 럼피스킨 바이러스의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해 ‘럼피스킨 방역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럼피스킨의 주요 전파 요인인 흡혈 곤충 방제를 위해 도내 21개 시·군 25개 거점 소독시설에 살충제를 비치해 농가에 출입하는 축산 관련 차량 방제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해 럼피스킨이 발생했던 김천·예천 지역에 4월 소 전두수에 럼피스킨 백신 추가접종을 실시했고 살충제 3440개와 끈끈이 트랩 99개 등 방제 물품을 지원했으며, 도내 신생 송아지와 접종 유예 개체(임신우, 아픈소 등) 에 대해서는 격월로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가축시장 방문 시 반드시 당일 발급한 소독확인증을 지참하고, 가축시장 입구에 수의사를 배치해 소 임상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출입을 허용하는 등 가축시장 방역관리도 강화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도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농가에서는 백신접종에 철저히 해 줄 것과 축사 내외 소독 및 해충방제에 더욱 힘써 달라”며 “럼피스킨병 의심증상 확인을 위해 매일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관할 시군 또는 1588-4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0

임종석 통일 아닌 ‘두 국가론’에 대통령실 “반헌법적” 여야도 비판일색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통일이 아닌 ‘2개 국가론’을 주장한 데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주도한 임 전 실장은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접어두자.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면서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고 주장했다. 특히 임 전 실장은 북한이 지난해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을 언급하며 “기존의 대남 노선에 대한 근본적 변화이며, 연방제 통일론 등을 폐기한 것으로 해석하기에도 충분해 보인다”면서 “이런 변화된 조건들이 반영되지 않은 통일 논의는 분명히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대한민국과 북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이같은 발언에 대통령실을 비롯, 여야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임 전 실장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체코 프라하 일정을 수행중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우리도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북한이 과연 통일을 포기했겠냐”며 “김일성이 (고려 연방제를) 주창할 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주한미군이 나가면 연방제가 가능하다고 전제조건을 건 적이 있다. 따라서 이런 두 가지 전제조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그런 의견과 유사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도 20일 오전 전남 목포시 호텔현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 포럼’에서 “임 전 실장이 사고를 친 것 같다”며 해당 발언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정 의원은 “두 국가론은 헌법 정신 위반이자 역대 정부의 평화 통일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문 전 대통령 역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 반민족적 처사라고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이 남북교류협력법 등을 무력화하는 ‘후과’가 우려된다고도 지적했다. 여권에서는 통일운동을 평생 과업이라 주장해온 임 전 실장이 입장을 바꾼 것은 김 위원장의 두 국가론 영향이 있다고 봤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임 전 실장 발언에 대해 “민주당에서도 ‘손절’한 임 전 실장의 발언은 무겁게 받아들일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임 전 실장의 발언이나 행동은 늘 북한과 너무 닮았다. 북한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하면 통일을 주장하고, ‘필요 없다’고 하면 또 보조를 맞추는 기이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 등 관계 개선 및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임 전 실장의 발언은 현실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사안이라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20

尹 대통령 “체코 원전 사업 넘어 전략적 공조 강화”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이 한국과 체코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체코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프라하에서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계기로 첨단산업 육성, 에너지 안보 확보,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한국과 체코 기업들이 함께 건설할 두코바니 신규 원전이 양국 경제의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원전 협력 뿐 아니라 앞으로 바이오, 디지털,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제조업 중심의 협력을 넘어 첨단기술과 응용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 동반성장의 기반을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도발을 통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이러한 위협에 대해 단호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한국 컨소시엄이 수주할 가능성에 대해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낙관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따르면 파벨 대통령은 확대회담에서 “체코도 한국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참여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한수원의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며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코바니 외 신규 원전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도 “최종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면서도 “이번 프로젝트가 얼마나 성공하는지에 따라 테멜린 신규 원전 사업이 고려될 것”이라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에서 원전 개발 계획이 있다면서 이 계획이 한국과 체코가 협력할 잠재력이 큰 이유이며, 제3국 시장 진출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20

경북도, 경주시 두류공단 악취 실태조사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소재 일반공업지역(이하 두류공단, 2022년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악취실태조사를 진행한다. 20일 연구원에 따르면 악취실태조사는 악취 관리지역의 발생실태를 조사해 악취관리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악취관리로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상반기와 같은 지점인 두류공단 내 4개 지점과 부지 경계 지역 2개 지점, 인근 영향지역 4개 지점에서 새벽·주간·야간 시간대별로 조사하게 된다. 조사 항목은 복합악취와 황화합물, 암모니아 등 지정악취물질(12개) 포함 13개 항목과 악취 발생원과 피해 지역에 미치는 영향 파악을 위해 기상 요소(풍향, 풍속, 기온 등)도 함께 측정한다. 최종 악취실태조사 보고서는 경주시에 제공해 효율적인 악취관리 기반 조성과 악취 배출사업장 환경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악취관리 지역 인근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악취 배출시설의 적정 관리 유도와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0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경북도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오는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주요 단속 대상은 버섯류(송이, 능이 등)와 수실류(잣, 밤 등), 약초류(산양삼, 당귀 등)를 불법 채취하는 행위다. 또한, 일반 등산객을 대상으로 주요 등산로와 임도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금지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경북도는 임업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전문 채취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공무원을 동원해 임산물 도난 취약지역 위주로 집중단속 하고, 적발 시 경각심 고취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산림 내 버섯 등 임산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도규명 산림정책과장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며 “가을철 입산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 근절에 도민이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0

경북도 전국 첫 ‘일자리 편의점’ 개소

저출생과 전쟁 중인 경북도가 일과 돌봄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일자리편의점을 전국 최초로 열었다. 경북도는 20일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일자리편의점 경북1호점 구미지점’ 개소식을 개최했다. 일자리편의점은 일과 돌봄을 병행하고 이를 통해 여성 경력을 이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취업 희망 여성을 위한 단기일자리 매칭과 자녀 돌봄 지원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견인한다. 경북도 일자리편의점 구미지점은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위탁 운영하며, 관내 아이돌봄 시설 및 기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용 대상은 영유아, 초등학생이 있는 가구의 경력 단절 및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부품생산, 소포장, 민원 안내, 매장관리 등 다양한 분야가 준비돼 있으며, 지난 2일부터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온·오프 라인으로 모집하고 있다. 특히,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분들이 일하는 동안에는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K보듬 등 돌봄센터에서 아이를 돌봐준다. 일자리 매칭을 요청한 기업에는 △출산,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소규모 사업장 단기인력에 맞추어 최소 1일에서 최대 3개월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경북도는 올해 12월까지 구미지점을 시범 운영 후 현장 문제점과 경력 단절 여성분들의 요청 사항을 보완해 내년에는 예천, 포항 등 2·3호점을 개소하고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일자리편의점은 여성 경력 단절 문제 해결과 소규모 사업장의 일자리 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돌봄 양립 문화가 정착돼 저출생 극복 대표모델이 될 수 있도록 경북도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0

“체코 신규 원전사업 성공적인 완수 확신”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체코 원자력 발전소가 성공적으로 완수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체코 방문을 위해 이날 출국한 윤 대통령은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 정부와 원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최종 계약이 순조롭게 체결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도록 체코 정부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성공”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체코는 지난 7월 신규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했다. 그러나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는 이러한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했다며 자사의 허락없이 원전을 수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 정부가 기업 간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양국 기업 간 분쟁도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하에 양국 원자력 협력 필요성에 관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원전 사업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내년 한·체코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체코 지도자들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북·러 밀착 등의 현안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 군사·경제협력이 심화하면서 체코를 포함해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이 더욱 크게 대두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계속되는 핵, 미사일 개발과 러·북 간의 불법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체코 정부와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레드라인’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러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방문 첫날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원전을 포함해 방산·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9

尹-韓 만찬회동… 지지율 반등 돌파구?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한다. 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만찬 회동이 의정갈등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오는 24일 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찬 회동에는 한 대표와 최고위원,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 주요 당직자,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수석비서관 등 참모진이 참석할 예정이다. 24일 만찬 회동에서는 의료 개혁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등이 주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개혁 등으로 추석 연휴 직전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당정 갈등으로 인해 정권을 떠받쳤던 핵심 지지층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추석 명절 동안 지역구를 방문한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의료개혁으로 인한 의료 갈등 장기화로 당정이 갈등하고 내부 총질이나 하는 모습 때문에 지지층마저 여당을 외면하는 등 싸늘한 민심을 체감했다. 이에 TK여야 의원들은 의료 개혁으로 인한 의정갈등을 하루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따라 만찬 회동에서 당정 화합을 다지는 동시에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등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 지 여부가 관전포인트다. 현재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아직 합류하지 않은 의료계가 2025년 증원 조정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협의체에 일단 의제로 포함할 수 있으니 의료계가 협의체에 일단 참여해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와 대통령실은 2025년 증원 조정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에 부정적이다. 이에 앞서 대통령실은 여당 지도부와 지난달 30일 만찬을 하기로 했다가 민생 대책 대응을 이유로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표면적으로 추석 민심 이후로 일정이 변경됐지만 당시 한 대표가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대통령실에 건의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이를 두고 ‘윤석열-한동훈 갈등’이 또다시 불거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와 관련, 정 대변인은 “이번 회동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 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 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당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4-09-19

野 ‘쌍특검법·지역화폐법’ 단독 본회의 처리

여야가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합의 없는 의사 진행이라고 항의하며 보이콧했다. 결국 여당이 불참한 본회의에서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재석 167명 중 찬성 167명으로 단독 가결시켰다.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의 내용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채 상병 특검법’도 재석 17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의원이 유일하게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투표 직후 안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최악은 특검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조금 더 진전된 안이기 때문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과 연계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도 야당 주도로 재석 169명 중 166명 찬성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 대해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반헌법적이고 무리한 특검법안 등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불참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 보이콧을 택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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