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정부의 날 제정해야”⋯지방분권 개헌 동력 모색

26일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8기 4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의 모습.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방정부의 날’ 제정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조치 촉구에 한목소리를 냈다. 

협의회는 26일 보령 머드테마파크에서 민선 8기 4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지방의 위상 강화와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기존의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 중앙 주도로 운영되고 명칭도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정체성이 모호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민과 지방이 중심이 되는 새 기념일로 ‘지방정부의 날’ 제정을 공식 제안했다. 

제안방향은 △기념일 명칭을 ‘지방정부의 날’로 변경 △기념일을 1995년 최초 동시지방선거일인 6월 27일로 조정 △행사 주체를 행정안전부·지방4대 협의체·광역·기초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맡는 방안 등이다.

조재구 협의회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은 “대통령께서도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부르자고 말씀하신 만큼 지방자치 30년을 새롭게 여는 이 시점에서 주민이 중심이 되는 기념일이 필요하다”며 “이번 제안이 지방분권 개헌의 추동력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개최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 결과도 공유됐다. 주요 내용은 △중앙지방협력회의 내 시·군·구 대표 확대(1명→4명) △보통교부세율 5%포인트 인상 및 자치구 직접 교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상향(50만 원) △기준인건비 부족 시 부과되던 지방교부세 감액 페널티 폐지 등이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