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야당이 곽종근 전 사령관 회유”“경호처 비서관이 비화폰 제공”

4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2차 청문회에서 여야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회유 의혹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증언한 곽 전 사령관의 발언이 야당의 회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해 양심 선언을 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이 군사령관일 때 곽 전 사령관은 중요 참모였다”며 “그 관계를 군인들은 다 안다”고 회유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곽 전 사령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 출석 후 민주당 의원을 만난 사실을 공개하고 “(그 자리에서)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에)회유당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은 회유가 없었다고 일축했고 야당도 “군에 대한 모독” “어디다 대고 회유를 했다고 하느냐”는 등 즉각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임 의원과 민주당 부승찬 의원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며 대립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련 질의로 눈길을 끌었다. 주 의원은 친야 성향의 김어준씨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내용의 영화를 제작한 사실을 언급하며 “김씨는 극우 세력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야당 공세도 이어졌다. 대통령실이 12·3 비상계엄에 앞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주는 등 치밀하게 계엄을 계획한 정황 등을 언급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여러 루트로 확인한 결과 대통령경호처에서 노 씨에게 끝 번호가 9481인 비화폰을 제공했다고 들었다”면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비서관이 비화폰이 노 씨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대경 경호처 지원본부장은 “내용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부 의원은 비상계엄 전 군이 ‘북풍’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고, 이에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은 “무인기를 북에 보냈다는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런가 하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 곽 전 사령관이 직접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면서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그 인원(요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위는 5일 오전 김 전 장관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를 찾고, 오후에는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구치소 측과 일정을 협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망신주기”라는 이유로 불참할 예정이다. 이어 6일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차 청문회에 출석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04

윤 대통령 “호수 위에 달그림자 쫓는 느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관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증언이 끝난 뒤 직접 발언에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느니 받았느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또 “예를 들면 정치인들을 체포했다든지 또 누구를 끌어냈다든지, 어떤 일들이 실제로 발생을 했고 또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그 일을 할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때 이것이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된 건지, 누가 지시를 했고, 이렇게 보통 수사나 재판에서 얘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훌륭한 장군들의 진술에 대해 말을 섞고 싶지는 않지만,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경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국회 본관에도 수백 명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라고 덧붙였다. 이어 “물론 사람들마다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기억에 따라 이야기하는 걸 대통령으로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식에 근거해서 본다면 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전화 지시 등과 관련한 국회 측 질문에 대해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검찰 공소장에 적힌 내용 중 대부분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저도 형사소송에 관련돼 있고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 인부(인정 또는 부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엄중하고 중요한 상황임을 알지만 (답변이) 상당히 제한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5-02-04

당정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대응 한시적 DSR 완화 검토”

지방의 악성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민의힘은 4일 오후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에서 DSR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비수도권·지방의 미분양 사태,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방 미분양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지역 간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비수도권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당정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수도권 준공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는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며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당정은 비수도권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준공 후 미분양주택 구입시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하고, 사업자의 원시취득세 50% 감면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미분양 해소 맞춤형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04

경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경북도가 지난 3일 올해 새롭게 구성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올해 새롭게 위촉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에 관한 전문 지식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지방세 분야 최고의 민간 전문가 26명과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 세정담당관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체납자 정보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지방세와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방침이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도민들의 권리의식이 나날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지방세 구제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중심적 역할로 공정한 지방 세정이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전 위원회는 임기 동안 지방세 불복 청구 212건, 체납자 정보공개 등 23건, 총 235건의 지방세 관련 심의·의결 건을 처리했으며, 납세자 중심의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지난 2년간 53.3%의 인용률을 기록해 도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04

양금희 道 경제부지사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3일 지역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기업 지원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구미는 경남 창원과 더불어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역사를 같이해 온 도시로써 2023년 유무인복합체계 중심의 방산혁신클러스터에 선정되어 한 단계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는 190여 개사의 방산 관련 중소기업과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등 체계기업이 소재하고 있으나 이들 기업을 뒷받침해 줄 방산 연구기관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경북도는 국방과학연구소와 같은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기관의 지원과 협업이 절실한 상황으로 앞으로 국방과학연구소와의 협업을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해 지역 방산 중소기업과 함께 연구개발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03

김상동 경북인재평생교육재단 대표 임명

김상동 전 도립대학교 총장이 3일 (재)경북인재평생교육재단 초대 대표이사로 임명됐다. 김상동 대표는 상주 출생으로 경북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와 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학교에서 수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학문적 역량을 쌓아왔다. 특히 김 대표는 경북대에서 20년 이상 연구, 교육, 행정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했으며, 경북대와 경북도립대 총장을 역임하며 대학-지자체-산업체 간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평생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한 교육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재)경북인재평생교육재단은 경북평생교육진흥원과 경북RISE센터를 통합해 교육 기능의 효율화,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해 출범된 조직으로, 지난해 7월 조례가 개정돼 올해 1월 1일 자로 통합 절차를 최종 마무리하고 향후 평생교육과 지방대학의 육성을 통해 도민의 학습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핵심 기관이다. 김상동 신임 대표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는 지금, 도민들이 이러한 변화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경북인재평생교육재단이 평생학습과 지역대학의 혁신을 통해 도민 행복을 실현하고 지역사회를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끄는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철우 지사는 “김상동 대표이사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단을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라며 “지역대학의 혁신을 선도하고, 도민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는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03

울릉에 석유·가스 51억 배럴 매장 가능성

2025-02-03

홍준표 “명태균 같은 여론조사업체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3일 “명태균 같은 여론조사업체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다”면서 “정권과 야합하는 국정여론조작 부패 카르텔이 여론조사 기관에도 엄연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느 정권마다 국정여론조사라는 게 있다. 청와대, 행안부, 국정원, 문체부 등 각종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수백억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그동안 일부 특정 여론조사기관에서 독점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참에 국정 여론조사 실태를 공개해서 그런 사이비 여론조작 업체는 업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시장은 “MB정권 때는 출범 전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A사가 수백억원을 독점했고, 경선 때 피해를 본 박근혜(전 대통령)는 정권을 잡자마자 그 여론조사기관을 철저하게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김락현기자

2025-02-03

李 대표 “반도체 특별법 주52시간 예외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반도체 특별법’ 도입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 노동자의 주 52시간 초과 근로 허용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이 대표는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느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라고 말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이 노사 서면합의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초과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업은 노동시간 유연화 등으로 찬성하고 있으나, 노동계에서는 산업재해 증가 등을 우려해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심정적으로 노동계에 가깝지만 기업이 살아야 경제도 산다”면서 “지금은 그것(기업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점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게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특정 시기에 (업무를)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면서도 “총 노동시간은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대전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에 주 52시간 예외 원칙을 허용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 원칙이 확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노동법 전체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추가 논의를 거쳐 반도체 특별법 도입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정리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03

“20·30 청년과 국민께 희망 만들어 달라”

“당이 하나가 돼서 20·30 청년을 비롯해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구치소에 면회 온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이같은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을 접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접견은 30분가량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당 화합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나 의원은 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당이 하나가 돼서 20·30 청년들을 비롯해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는 당의 역할을 부탁했다”며 “여러 국제 정세,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걱정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이) 여러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텐데 당이 하나로 뭉쳐 국민들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나라에 대한 걱정이 매우 많았다. 안보나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우리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면서도 “(윤 대통령은)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도관이 입회하고 있어서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관해서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나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사실상 의회가 민주당의 1당 독재가 되면서 어떤 국정도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을,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런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계엄을 통해 국민이 그동안 민주당 1당이 마음대로 한,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킨 여러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알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대해 권 비대위원장·권 원내대표 등이 여러 국회 상황,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의 편향적인 부분,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적 행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고 나 의원은 전했다. 다만 여권 내에서 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을 접견한 것을 두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는 개인적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지만 결집하고 있는 보수층을 고려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 시 중도층에게는 계엄 옹호 세력으로 비쳐져 중도층의 민심 이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재섭 조직부총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 투톱 두 분이 다 가면 공식적으로 가는 것처럼 인상이 비춰질 수 있다”며 “거기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03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국힘 권성동 원내대표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개회식 및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03

임종석 “이재명 부족했음 받아들여야” 일극체제 직격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명계의 작심 비판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친문계 대표주자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3일 “지난 대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성찰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직격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후보가 부족했고 당의 전략이 부재했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비로소 이기는 길이 보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대선을 돌아본다. 상대는 30대 젊은 대표를 세우고 대선 후보를 밖에서 영입하고 막판 단일화까지 하면서 안간힘을 다했다”며 “우리도 그렇게 간절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만 31만 766표를 졌다. 민주당이 서울에서 지고도 전국선거를 이길 수 있나”라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후보는 모두 충청에서 압승을 했다. 그런데 왜 이재명 후보는 충청에서 졌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절실하게 통합과 연대에 적극적이었나”라며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공약은 있었냐”고 되물었다. 임 전 실장은 “민주당은 공식적인 대선 평가를 하지 않았다. 정확히는 하지 못했다”며 “곧바로 두 달 뒤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에 출마했고 다시 두 달 뒤에 당 대표가 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패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떠넘겨졌고 지금까지도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율이 40%를 넘었고 역대 유일하게 레임덕이 없는 정부였다는 사실에는 눈을 감아버렸다”고 꼬집었다. 이날 임 전 실장의 발언은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등 비명계 인사들이 잇따라 이 대표 일극 체제를 비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이 대표는 이날 “작은 차이로 싸우는 일은 멈추고 총구는 밖으로 향했으면 한다”며 비판을 의식한 듯한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여름 벌판이 아름다운 까닭은 다양한 꽃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이라며 “다양성과 비판은 현대 정당의, 우리 민주당의 생명과도 같은 원칙이다. 민주당이 다양한 풀 나무가 자라는 건강한 숲이면 좋겠다”고 썼다. 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날까지 작은 차이로 싸우는 일은 멈추고 총구는 밖으로 향했으면 한다”며 “여러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며 함께 이기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03

포항 이인중·경산 중산초 신설 본격 추진

포항시 (가칭)이인중학교와 경산시 (가칭)중산초등학교의 신설이 본격 추진된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지구 내 이인중학교(가칭) 신설 사업이 최근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해 오는 2029년 3월 개교가 가시화됐다. 인근지역 학부모 및 학생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3일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사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인중은 지난달 24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이 추진된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산 190-9일원에 개교 예정인 이인중은 총 527억의 예산을 투입하며 총 38학급 규모다. 아울러 인근 초곡지구의 초곡중학교(가칭)는 지난해 8월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돼, 이달부터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착수한다. 초곡중학교 역시 2029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총 35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총 24학급 규모다. 그 동안 이인지구 내에는 인근 개발지구를 포함해 2만2914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나 근처 중학교가 없어 인근 우현지구 중학교로 배치된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통학에 왕복 1시간이 소요됐다. 9천세대에 달하는 초곡지구의 경우에도 중학교가 부족해 흥해중에 배정받지 못한 초등학교 졸업생 200여 명은 30분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 포항 시내로 통학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김정재 의원은 “여러 우려를 불식하고 이인중학교와 초곡중학교 모두 성공적으로 본격적인 개교준비에 첫발을 뗀 것은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며 “두 학교가 차질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산시의 (가칭)중산초등학교는 경산시 중산동 677번지에 일반 46학급, 특수 1학급, 유치원 3학급 규모로 신설될 예정이다. 경산시 중산지구 9천579세대 개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서 유발되는 학생들을 배치하기 위해 기존 성암초등학교를 2019년도에 중산지구로 이전했으나, 2024년도에 56학급 1천504명으로, 2019년 설립 당시 완성한 42학급 규모를 이미 초과한 상태다. 학교부지 협소로 인해 증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공동주택이 분양되면 더 이상의 학생 배치는 불가능하게 돼 초등학교 신설이 시급했다. 경북교육청은 (가칭)중산초등학교가 신설되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중산1지구와 중산2지구 내 통학구역 조정을 통해 학급 과밀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고 학생들을 적정 배치할 계획이다. /이창훈·고세리기자

2025-02-03

기술혁신으로 경북농업대전환 확산

경북농업기술원이 현장 중심 RD 정밀농업 신기술의 신속한 보급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상기상, 병해충 발생 다양화 등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대응과 안정생산 체계를 구축해 기술혁신 농업대전환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3일 기술원에 따르면 2025년 기술보급 분야에 66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국내 육성 신품종 확대와 미래성장 신기술 현장 실용화를 통해 성장동력 둔화와 기후변화 심화 등 농업·농촌의 위기를 기술혁신으로 극복하고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집중한다. 또한, 지역별 특화된 소득작목 생산 기반과 RD 신기술을 패키지화해 특화작목 특구를 8개 작목(오미자-문경, 복숭아-경산, 참외-칠곡, 고추-영양, 포도-상주, 자두-의성, 딸기-고령, 양파-김천)으로 확대·추진한다. 여기에 지역전략작목의 우량종자·종묘 보급과 농업신기술 확대 보급을 위해 추진 중인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과 지역특화시범사업은 도단위 공모를 통해 33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지역에 맞는 새로운 과제 발굴을 통해 특화품목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를 유도한다. 아울러 벼, 콩 등 식량작물 분야에서 고품질 신품종 확대, 저탄소 물관리, 논콩 무굴착 땅속 배수기술 등 복합기술 31개 사업을 추진하고, 사과, 포도 등 과수 분야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품종 다양화와 상품성 향상, 이상기후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관리 기술 20개 사업을 시범 보급한다. 마늘, 딸기, 오이 등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배환경 개선 정밀기술을 적용과 디지털 생산기반으로 전환을 위한 25개 사업을, 한우, 꿀벌 등 축산 분야는 양질 조사료 생산 열풍건조, 화분매개 꿀벌자원 육성 등 18개 사업, 인삼, 버섯 등 특용작물 분야는 수직 다단 양액재배, 배지 살균 후발효 표준화 기술 등 7개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특히, 외래 및 돌발 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수화상병 전염원 사전 제거, 감염 위험 정보 기반 적기방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및 긴급방제 지원 등 병해충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종합검정실, 조직배양실, 병해충 진단실, 가축분뇨 부숙도 판정 및 성분검사 지원 등 과학영농 8개 사업을 통해 신속한 진단과 예방기술 체계를 고도화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03

홍준표 “MBC 편파적 편집해 유감”

홍준표 대구시장이 3일 자신이 출연한 MBC 토론 프로그램의 스페셜 방송 편집을 두고 MBC(문화방송)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설특집으로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자신이 한 발언을 방송사가 의도적으로 왜곡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어제(2일) 방송된 스페셜 편에서 (자신의 발언이) 20여분이 잘려나갔다”며 “생방송 토론도 편파적으로 악마편집해 재방송 하다니 기가 막히다”고 썼다.그는 “잘려나간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가 왜 성립 안 되고 검찰·공수처 수사·기소가 왜 엉터리고 법원의 체포영장이 왜 엉터리인지 말한 부분”이라며 “구속기간 연장결정을 왜 법원이 기각했는지 수사권 없는 검찰, 공수처 수사서류가 왜 무효인지 설명한 부분도 모두 삭제하고 편집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우리 측 사람들이 mbc는 절대 나가선 안 된다고 했었다”며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고 생각하고 출연했는데 역시 mbc는 못믿겠다”고 비판했다.또 “유시민 작가가 한 말은 편집한 부분이 없다”며 “내가 말한 중요한 부분은 대부분 편집돼 연결이 잘 안 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유튜브 제작할 때는 악마적인 왜곡편집 하지 말라”며 유감을 표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03

APEC 성공 개최 새해 행보 가속도

올해 10월 말 개최되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이철우 지사와 김석기 국회의원, 주낙영 경주시장 등의 행보가 한층 빨라지고 있다. 먼저 이 지사는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평화번영 APeaceEC’, ‘경제 APEconomyC ’, ‘문화관광 APECulture’로 만들겠다고 강조하면서 지난달 22일 외교부, 경주시와 함께 2025 APEC 정상회의 업무 협력 MOU 체결했다. 이 지사는 또한, 같은 날 열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서 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 표명과 재계 참여를 통한 국가적 붐업 조성을 건의했다. 특히 이 지사는 지난달 18일 경북을 방문한 다이빙 신임 주한 중국대사에게 시진핑 주석의 참석을 요청했으며, 22일에는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트럼프 미 대통령 방문을 요청했다.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며 경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석기 국회의원도 외교부와 국토교통부, 문화관광부 등 주요 부처 장관을 만나 APEC 준비를 위한 협조를 구하고, 정부 지원을 위한 관련 법 발의와 예산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하도록 이끌어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에 대한 토대를 마련했다. APEC 특별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인력·예산 등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어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됐다. 주낙영 경주시장 또한 완벽한 기반 시설 조성, APEC 레거시 미래 비전, 경제 APEC, 문화관광 APEC, 시도민과 함께하는 APEC 등 성공 5대 전략을 수립해 시정 역량을 집결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10일에는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 점검을 위해 유인촌 문화관광체육부장관과 강인선 외교부 차관이 포함된 정부 대표단을 맞아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본예산에 미반영된 APEC 관련 예산 지원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우 지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도를 비롯한 전 관계 기관들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북도가 APEC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면 경주가 글로벌 도시가 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위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석기 의원은 “11월이면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를 움직이는 21개국의 정상들이 천년고도 경주로 모이게 된다”며 “지난 유치 과정에서 경주시민이 보여준 열정과 열의가 다시 한번 더 모인다면, 2025 APEC은 역대 최고의 행사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올해는 무엇보다도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가 최우선 과제다”며 “APEC이 경주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시 인프라 개선 등 촘촘한 준비로 역대 가장 성공적인 국제행사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02

경북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본격화

경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올해 초 본격 시행한다. 경북도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위해 시군, 경제단체, 기업 등에 향후 2년간(2025~2026년) 광역형 비자 수요를 파악해 광역형 비자를 설계, 오는 7일까지 법무부에 공모사업 신청을 제출해 선정되면 3월 말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경북도가 최초로 제안한 사업으로 법무부가 국가이민정책 방향과 연계해 지난해 12월 1일 시범사업을 공고했다. 사업방식은 광역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비자 발급 요건과 모델을 설계해 제출하면, 법무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과 비자쿼터를 확정하는 형태다. 2023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 추진한 지역 특화형 비자(F-2-R) 사업의 혜택을 그동안 받지 못한 비인구감소지역(7개 시군)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 및 정주할 수 있어 인력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는 시범사업의 체류자격을 특정 활동 E-7(1,2,3)을 중심으로 할 계획이다. 국내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이 도내 지역에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변경을 지원하고, 해외에서는 우즈베키스탄에 해외인재유치센터를 운영해 인재를 직접 선발하고 도내 기업체에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역형 비자 사업을 통해 유치된 외국인은 △도내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에 전문·기능인력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 △2025 APEC 행사 대비 및 경북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요식업 분야 주방장과 조리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도는 법무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돼 홍보 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시군에 대한 비자 설명회와 수요조사, 도내 9개 상공회의소를 통한 수요조사, 월드클래스기업, 강소기업, 스타기업, 프라이드기업 등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외국인 인재 유입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21일에는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22일엔 경북도청에서 기업체와 노인요양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설명회도 개최했다.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올해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의 첫해인 만큼 지역의 E-7 비자 외국인 고용기업 및 희망업체에서는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외국인 고용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02

‘조기 대선 전초전’… 여야 민생 입법 총력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야는 민생 입법,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중심으로 중도층 민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3일 개회식을 열고 임시국회를 가동한다. 오는 10∼11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10일 더불어민주당, 11일 국민의힘)을, 12일부터 14일까지 대정부질문 등을 실시한다. 여야는 특히 추경 편성 등에 대해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추경 논의를 위해서는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참여하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추경의 원칙과 방향은 분명하다.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면서 식어가는 경제 동력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이 대표가 민생에 진심이라면 여야정 협의체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신속한 추경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긴급 민생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여당은 국정 운영의 책임 주체로서 정부·여당의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참여하라는 여당의 제안에는 “민생이 어려우니 추경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해주는 게 논리적으로 우선”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오는 4일에는 경제 부처, 7일 비경제 부처와 민생 대책을 점검하는 당정협의회도 개최한다. 또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중도층 외연 확장을 위해 탄핵 정국으로 어려워진 민생 경제 살리기에 주력한다. 이재명 대표는 3일 정책 토론회에서 직접 좌장을 맡아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논의하고 노동계와 산업계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진다. /고세리기자

2025-02-02

‘내란 혐의’ 이번주부터 군경 재판 시작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과 경찰의 고위 관련자들 재판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조 청장을 비롯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오전 10시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오후2시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3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의 첫 준비기일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잇달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이날 조 청장 등 내란 혐의 사건들의 병합심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을 시도한 혐의 등도 있다. /고세리기자

2025-02-02

‘마은혁 불임명’ 위헌여부 오늘 결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3일 직접 결정한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3일 오후 2시 선고한다. 사진은 2일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2025-02-02

권성동·권영세, 오늘 尹 면회 “인간적 도리… 개인 차원으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3일 오전 11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다. 권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3일) 오전 11시에 접견이 예정됐다”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기자 전화를 받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간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보도가 됐다”면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학시절부터 선후배로, 그 이후 검사 생활을 통해 깊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함께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정치적 현안이나 수사, 재판 관련 논의를 하러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 차원에서 가는 것”이라며 지도부 차원에서 가는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02

대구고법원장 진성철·대구지법원장 강동명

진성철 특허법원장과 강동명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신임 대구고등법원장과 대구지방법원장에 임명됐다. 또 대구가정법원장에는 임해지(28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가,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는 김상윤(30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1일 법원장(고법원장 9명·지법원장 17명) 및 수석 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 부임은 10일자다. 진성철(19기) 신임 대구고법원장은 달성이 고향이며 능인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93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구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특허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강동명(21기) 신임 대구지방법원장은 대구가 고향으로 사대부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에 발을 디뎠다. 대구지법 수석부장, 포항지원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인사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폐지했다. 종전에는 법원마다 소속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뽑았으나 이번에는 판사와 법원 공무원 등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로부터 전체 법원장 후보군을 추천받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또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을 지방법원장에 보임하는 시스템을 도입, 시행했다. 대법원은 “이번에 법원장 후보자에는 모두 198명의 법관이 추천됐다”면서 그중 108명이 심사에 동의,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8명이 법원장에 최종 임명됐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2-02

경북도, 농·식품 한류 열풍 주도한다

경북도가 올해 글로벌 농식품산업 구현을 위해 총 3332억 원을 투입한다. 2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농식품 세계화를 위해 △농식품산업 기반 확충 △농식품 수출 확대 △농산물 산지유통 경쟁력 확보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 △건강한 먹거리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 △창의적 농업 핵심 인재 육성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먼저 농식품산업 기반 확충에 216억 원을 투자해 농식품 생산 기반 구축, 농식품 기업 창업 지원, 농업과 기업 계약재배 활성화 및 연계 강화, 안동소주 브랜드 확산을 위한 세계 주류시장 공략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식품 가공산업 대전환으로 경북 농식품의 세계화를 가속한다. 농식품 수출 확대 방안을 위해 144억 원을 투입, 수출경쟁력과 농식품 안전성을 높여 수출시장 다변화와 인프라를 조성한다. 또 신선 농산물 수출 전문단지 육성,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 수출 농식품기업 지원과 해외시장개척 활동을 지원해 인지도 향상을 꾀한다. 농산물 산지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시설 첨단화 등에는 849억 원을 투입해 AI·로봇 설비 등을 갖춘 스마트 APC 구축을 확대하고 산지 유통시설의 첨단화, 물류기기 공동 지원, 마케팅조직 품목 전문화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과 경북도 과수 통합브랜드 ‘daily’ 육성 등 산지유통 경쟁력을 강화한다.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위해서는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 신상품 발굴과 제휴쇼핑몰 확대, 라이브커머스와 TV홈쇼핑 및 바로마켓 경북점 등 대도시 직거래 장터 활성화와 농식품 취약 농가 판로 지원 등을 위해 91억 원을 지원한다. 지역 초중고 무상급식과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바우처 지원과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식생활 교육 등에 1944억 원을 사용하고, 창의적 농업 핵심 인재 육성 88억 원을 투입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02

경북도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경북도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 및 활성화에 이바지할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는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구축된 지역관광기업의 성장거점으로, 2022년 11월 경주시 계림로 107에 개소해 현재까지 관광 스타트업 발굴과 관광 전문인력 양성, 관광 일자리 연계사업 등 경상북도 관광산업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기관이다. 이번 입주기업 모집은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7년 미만의 관광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모델과 성장 가능성, 지역 기여도 등을 평가해 총 10개사(독립오피스 5개사, 공유오피스 5개사)를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입주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센터에 입주하게 되며, 사무실 공간은 물론 임대료와 관리비를 전액 지원받고 회의실, 미디어랩실, 영상촬영장비 등의 센터 공용시설과 장비를 무료 이용할 수 있다. 입주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입주기업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창업 실무 교육과 창업 컨설팅, 다른 기관 연계 네트워킹 행사에 우선 참여할 수 있고, 센터에서는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업 홍보까지 지원한다. 또한, 입주기업은 센터에서 역점 추진하는 ‘경북 관광스타트업 공모’, ‘관광기업 협업프로젝트’등 사업화 자금 지원사업 공모 시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병곤 문화관과체육국장은 “이번 입주기업 모집에 경상북도 관광산업을 이끌어 갈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와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관광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 지역 관광기업이 국내외 관광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02

대왕고래 프로젝트, 펀드 지원 현실성 없다 지적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ㆍ국민의힘)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경북도가 추구하는 펀드지원이 현실성이 낮다고 판단, 추경을 통한 국비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열린 경북도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동해안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경북도의 적극 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같은 당 소속인 박용선(포항)의원이 ‘경북도가 펀드조성을 비롯 경북도민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추진해야 한다’는 것과 배치돼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내년 포항시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군들인 두 의원이 이슈선점과 더불어 차별화를 위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의원은, 이철우 지사가 발표한 펀드 조성 계획과 관련, 성공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지난 연말 경북도는 전액 삭감된 시추 예산을 대신해 에너지 투자 펀드를 조성해 지원하고, 1차 시추 결과에 따라 자체 예산 수립도 검토 중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민간 펀드로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무조건 국책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국회의 시추 예산 전액 삭감과 탄핵 정국 등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방향이 불투명해진 상황인 데다, 앞서 후방지원 기지로 포항이 아닌 부산신항이 선정되는 등 경북도의 역할과 사업 이익이 점차 축소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첫 시추작업에만 약 1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데 이를 과연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비 예산으로 진행해야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 상반기 국회 추경 시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경북도 차원의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함께 주문했다. 이 의원은 “포항 영일만항에 대한 투자가 지지부진하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경북 발전의 기회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영일만항 확장과 배후단지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배후 항만 등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선 경북도의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라며 “포항시와 공조 체제를 구축해 제2의 영일만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아낌없는 후방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02

최상목 권한대행, 두번째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 질서와 국민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번 내란 특검법은 지난달 31일 1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폐기되자 민주당이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특검법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 등이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한 혐의, 정치인·공무원·민간인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 이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을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 권한대행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법안에)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현시점에서는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주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결국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했다”며 “내란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입만 열면 내뱉던 민생도, 경제도 모두 거짓이었다”며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민생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던 최상목은 딥페이크였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최 권한대행은 차라리 솔직해져라. 여야 합의 불발도, 윤석열 구속 기소 상황도, 위헌성과 국가기밀 유출 우려도 모두 핑계”라며 “특검의 칼날이 윤석열을 넘어 자신까지 겨누게 될까 두려운 것 아닌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에게 받은 지시 문건을 ‘읽지 않았다’는 자신의 발언이 검증될까 겁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대로 최 권한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 오로지 민심만 따르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31

대구 온 윤상현 “민주당이 내란…탄핵·특검·입법·예산 폭주 행위”

대구 온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이 지난 25일 “이재명을 아버지로 둔 민주당이 탄핵, 특검, 입법, 예산 폭주가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중구 반월당 네거리에서 열린 ‘자유민주주의 수호 탄핵무효 민주당 규탄 시민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와 내란수사 부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을 위한 영장을 서울지방법원에서 불허했다”며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혐의를 두고 조사하는 것을 빨리 당장 멈추고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재에서 내란죄가 아니라고 하면 대통령을 구속한 역사적 과오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하며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하고, 국무총리 탄핵하고, 감사원장 탄핵하고, 방통위원장 탄핵하고, 서울중앙지검장 탄핵하고, 행정부 장관을 줄줄이 탄핵했다. 지난 2년 반 동안 민주당이 한 탄핵은 29차례”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탄핵과 구속을 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있음을 느낀다”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3대 카르텔 세력은 좌파 사법 카르텔과 부패 부정 선관위 카르텔, 종복 주사파 카르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야권에서 제기되는 ‘조기대선’론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기대선이라는 허황된 꿈에 김칫국이 남아나질 않는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야권에서 조기대선을 기정사실화 시키려는 것은 두 가지 전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냈다. 윤 의원은 첫 번째 이유를 ‘이 대표의 대선 출마를 막지 않겠다는 암묵적 메시지를 사법부에 전달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며, “사법부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과 관련해서 피선거권이 유지되는 판결을 내리라는 암묵적인 협박”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이유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무언의 압박을 해 탄핵 심판에 대한 유리한 결정을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윤 의원은 분석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윤 대통령을 무조건 탄핵시키라는 뜻”이라며 “그러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게 하겠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조기대선론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이후에나 현실화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편향과 불공정,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체포, 서부지법의 불법 영장 발부, 검찰의 공수처 불법수사 인정과 잘못된 윤 대통령 구속기소, 국민에 대한 카톡 검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위협 등 위법과 편법과 불공정으로 나라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조기대선을 통해 정권탈환이라는 잿밥부터 챙기려는 민주당과 야권의 모습을 보면 가증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그동안 민생을 내동댕이쳐 버리고 탄핵폭주와 입법폭주를 자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고, 정치적 편향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이것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31

[부고] 최외출 영남대학교 총장 부친상

[부고] 최외출 영남대학교 총장 부친(故 최선호님) 상 ▶ 빈소: 영남대학교 의료원 장례식장 301호 ▶ 주소: 대구 남구 현충로 170▶ 발인: 2025년 2월 1일(토) 오전 7시▶ 장지: 김천시 금릉공원(추풍령)

2025-01-31

포항시민, 지진피해보상 위자료 이자로만 1조여원대 받을 수도

“일단 포항시민들이 현재 상태에서 이자로만 5000억 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의장은 "포항지진피해보상청구 재판이 좀 더 길어지면 국가가 이자로만 1조여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빠르면 올 연말 2심과 3심 재판도 마무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 본 모 의장은 “그렇게 하기 위해선 재판에 임하는 시민총의가 모아지고 재판 독촉을 해야 하는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설 연휴 동안에도 지진피해보상 청구 소송에 매달리고 있는 그를 만나봤다. -지진피해소송 참여 시민은 얼마인가. ‘법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악한 소송 참여 포항시민은 2024. 3. 19. 소멸시효까지 기준으로 499,881명이다. 현 주민등록 인구기준으로 포항시민 거의 100%가 소송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된다. 별도로 안강 등 경주시민들이 진행하고 있는 소송인수를 합하면 50만 명이 넘을 것이다’ -2심 판결은 언제쯤 날 것으로 예상하나. ‘항소는 1심 선고판결(2023년 11월 16일)후 2주 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어 원고와 피고 모두가 2023년 11월 29일 전후 항소했다. 현재까지 3차 변론이 열렸으며 4월 8일 최종변론이 잡혔다. 이제 2심은 최종변론과 결심, 선고만 남았다. 흐름대로라면 2025년 가을이면 항소심이 판결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심인 대법원에서의 심리기간을 통상 3개월 잡을 경우 연말이면 모든 판결을 마무리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포항 시민이 적극적으로 재판 독촉을 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을 때다’ -피해보상금 이자로 시민들이 받아야 할 돈이 현재 기준으로도 총 5000억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맞다. 대구지법포항지원은 2023년 11월16일 포항지진피해보상 1심 판결을 하면서 국가는 2018년 2월 11일(포항 2차 지진 발생일)~2023년 11월16일(판결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연체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1심 소송기간인 2018.2.11.부터 2023.11.16.까지 6여 년 동안 연 5% 이자를 계산하면 약 90여만 원이 되고, 그 후 연체이자를 더하면 100만원이 넘는다. 역산하면 이자로만 5000억원 대다. 1심 판결대로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면 포항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위자료 300만원 그리고 연체이자 100만원을 합하여, 총 400만 원 정도다. 전체적으로는 총 2조 여 원 규모다’ -이자가 1조여 원 대에까지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1심 판결이 난 2023년 11년 16일부터는 현재 12% 연체이자가 불어나고 있다. 올 연말을 전후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면 1심 이후 1인당 추가로 더 받게 되는 이자는 72만 원 정도다. 이것은 1심 선고 후 2심이 진행된 2년 동안의 이자로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위자료 외의 이자로만 1인 당 172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말을 넘기면 이자가 또 불어 1인당 200여만 원 선까지 갈 수도 있다. 그 경우 정부가 포항시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이자로만 1조여 원 대에 달한다. 전체 지급 액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1인당 위자료 300만원과 이자 200만원씩 모두 500여만 원에 육박한다. 이 경우 포항시민들이 받을 돈은 총 2조5천여억 원 대에까지 이른다. 어마어마한 돈으로 천문학적 수치다’ -지진 피해 위자료는 언제쯤 수령이 되나. ‘3심 판결이 나오면 정부는 지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올 연말에 날 경우, 당초 예산 반영은 어렵고 추경예산 등으로 2026년 하반기에는 현금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1심에선 시민 1인당 위자료로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결과가 2심과 3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일각에선 늘어나기는 어렵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기도 한다. ‘우린 유지된다고 본다. 이미 3명의 판사가 참여하는 1심 합의부 재판에서 치열하게 다투었다. 선고가 나올 때까지 6년의 시간이 걸렸고 재판부도 3번이나 바뀌었다. 그만큼 논쟁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1인당 300만원 위자료 지급이다. 이후 특별히 변화된 부분이 없었으니 2심 재판부가 1심 선고를 유지하지 않을까 전망한다’ -그동안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지진발생 후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니 다들 시간과 돈만 낭비한다며 말렸다. 그래도 꿋꿋하게 갔다. 그 과정에서 온갖 험담을 듣기도 했다. 그러나 이 소송은 어느 누군가가 총대를 메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판단, 중단치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갔다. 말 못한 그 고생은 1심 선고 결과로 보상받았다’ /이석윤, 김보규 기자

2025-01-31

尹 대통령, 참모들 접견하며 “여기도 사람 사는 곳, 잘 지낸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31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강의구 부속실장은 오전 10시부터 10시30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다. 접견은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면회를 진행하는 장소 분리 접견 방식으로 진행됐다. 면회 희망자가 별도 공간에서 접견하게 해달라는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하면 구치소 내 교도관들이 간부 회의를 통해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을 만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설 연휴 중 의료 체계는 잘 작동됐느냐,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이 불편을 겪지는 않으셨느냐”고 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며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건강하고 의연한 자세를 견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일반 접견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후 여권 관계자 등 일반 접견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 일반 접견은 1일 1회만 가능하다. 김대기·이관섭 전 비서실장 등 전직 참모들과 국민의힘 의원들도 윤 대통령 면회를 추진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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