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장동’ 릴레이 장외 규탄… “범죄 수익 7800억 환수”

“국가 권력 이용해 민생 파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9일 남욱 변호사가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서울 강남구‘청담동 건물'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일 장외전을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이 1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남욱 변호사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범죄수익 7800억 원의 전액 환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 “국가 권력을 이용해 민생을 파괴한 범죄”이자 “민생에 써야 할 78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범죄자들에게 돌려준 심각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부 회수하지 못한다면 항소 포기에 가담한 범죄자들이 함께 7800억 원을 토해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끝까지 7800억 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검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1심 추징 선고액 473억 원을 제외한 대부분 피해액을 환수할 길이 막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범죄수익환수특별법’을 발의한 나경원 의원은 “범죄자들이 범죄 이익을 그대로 갖고 호가호위하는 모습은 사법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특별법을 추진하고 사법정의의 훼손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해당 특별법에는 형사재판 확정 전 법원 허가에 따른 재산 동결 및 추징보전 조치, 판결 확정 후에도 즉시 해제되지 않고 법원 심사·공개 심문을 거쳐 해제하는 내용, 국가의 민사소송을 통한 범죄수익 환수 조항 등이 포함됐다.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은 “마법 같은 사기극의 공범과 주범들이 이 돈을 자기 자산이라 생각하고 현금화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국민께 환수돼야 했던 돈이 도둑들이 호의호식하는 데 탕진될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