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규모 투자 위해 규제 개선” 건의

국힘·대한상의 정책 간담회
산업 구조 재편 등 현안 논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의힘-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 시작 전 정책제안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공동취재

글로벌 경쟁 환경이 급변하고 대규모 투자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경제계가 현 산업·규제 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에 개선을 요청하고 나섰다.

국민의힘과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산업 구조 재편, 투자·전기요금·규제 개선 등 주요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각 지역 상의 회장단과 주요 기업 임원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윤한홍 정무위원장, 임이자 기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있었던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가는 퍼스트 무버들도 전례 없는 방식과 규모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대한민국은 어떤 성장 전략을 무기로 이 정글 같은 시장을 돌파할지 고민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생산적 금융 활성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 해소, 위기 산업 구조 재편 지원 등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담은 ‘제22대 국회 입법현안 상의 리포트’ 제언집을 장동혁 대표에게 전달하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자리에서 경제계 측은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경제계 측은 국내 생산세액공제의 조속한 통과와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전환 특별법) 처리, 유통산업발전법 개선 등을 건의했다. 노란봉투법과 이른바 ‘더 센 상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부작용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우려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석유화학 산업과 같이 현재 위기산업에 대한 특례법, 지원 특별법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 기업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