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팩트시트’ 농산물 조항 포함 “시장 개방 아니다”

“검역절차 등 비관세 장벽 관한 것”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밝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팩트시트(설명자료)에 식품 및 농산물 협력 문구가 포함된 것에 대해 “검역 절차, 위해성 검사 등 비관세 장벽에 관한 것으로 시장 개방이 아니다”고 18일 밝혔다. 한미 정부가 지난 14일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문구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의에 “시장 개방은 관세를 내리거나 쿼터를 조정하는 두 가지 조치를 의미한다”며 “U.S.(미국) 데스크를 설치하고 유전자변형작물(LMO) 검역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은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일 뿐이다. 비관세 장벽에 대한 표현 때문에 시장이 개방되는 사항은 일절 없다”고 강조했다.

팩트시트에 ‘망 사용료 및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그 문구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데 크게 제약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조항을 보면 특정 법안이 나와 있지 않고, 누가 이의제기하기 어려운 표현이다. 기본 원칙에 관한 표현들”이라고 설명했다. 

 

‘관세 협상 과정에서 대미 투자금을 더 줄일 수 없었느냐’는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질의에 김 실장은 “우리도 일본 국내총생산이 한국의 2.5배라는 등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며 줄이려고 했다”며 “그런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흑자 규모가 거의 같다’는 기준으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어떤 면에서 내용이 불충분할 수 있지만, 합의한 문구에 따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실제 집행할 때 우리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고 걱정하는 투자도 이뤄지지 않도록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