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전국 최초 국, 공립 통합대학 지원 조례 제정

경북도의회가 전국 최초 국·공립 통합대학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권광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안동·국민의힘)은 10일 전국 최초 국·공립 통합대학을 지원하는 ‘경북도 공공형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통합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경북도 공공형대학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공공형대학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교육부가 지정한 대학 내 전담기관 지원 △경상북도 공공형대학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폐지된 공립대학과 관련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사용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인구의 유출 등 지역 대학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성화 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도내 공립대학인 경북도립대학교와 국립대학인 안동대학교가 전국 최초로 국․공립 대학 통합을 시도하며 새롭게 출범하는 공공형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광택 의원은 “국·공립대학 통합 사례인 공공형대학은 경상북도가 고등교육 혁신과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 모델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라며 “통합된 공공형대학이 경북도립대학교와 국립안동대학교의 강점을 결합해 지역 중심대학으로 자리 잡고,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의원은 이 외에도, 경상북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며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경북도는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10

경북도 해양수산 창업 투자 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경북도는 12일부터 21일까지 지역 해양수산 관련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울진, 영덕, 포항, 경산 등에서 진행되며,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 프로그램과 사업 신청 방법 등을 소개한다. 경북도는 올해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해양수산 연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품개발, 마케팅, 해외마케팅, 역량강화 등 14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 해양수산 관련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IR데모데이, 비즈니스모델, 엑셀러레이팅, 품질인증, HACCP, 수출교육, 제품개발과 마케팅을 동시에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국내 및 해외 박람회 참가를 통해 수출 교두보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정상원 해양수산국장은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사업을 통해 경북 해양수산 전후방 연관 산업 기업들의 체계적이고 다양한 성장을 돕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5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사업’은 이번 달 28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0

경북도 2025년도 신규 수산업경영인 31명 선발

경북어업기술원이 11일부터 21일까지 어업인 후계자 27명, 우수경영인 4명 등 2025년도 신규 수산업경영인 31명을 선발한다.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독립된 어업 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업종별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 및 장비 등의 구입을 위한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어업인 후계자의 융자지원 최대한도는 5억 원(연리 1.5%, 5년 거치 20년 균분 상환) 우수경영인의 최대한도 2억 원(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만 50세 미만인 자로 어업을 경영한 경력이 없거나, 어업을 경영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이다. 우수경영인은 만 60세 이하로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해당 분야 어업인 후계자 선정 후 5년 이상 경영 중인 자 및 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자이다. 어업인 후계자 선발 시 35세 미만 남성 군필자 및 여성 어업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우선 선발하며, 전문 심사위원회를 거쳐 4월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김두철 어업기술원장은 “최근 어장환경 변화, 수산 자원감소와 유가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해 수산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산업을 이끌어갈 신규 수산업경영인이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지원과 전문 기술교육으로 현재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0

경북도 ‘모이소’ 플랫폼 가입자 10만 명 돌파

2023년 2월 서비스 개시한 경북도 공공마이데이터 플랫폼 ‘모이소’가 가입자 수 10만 명을 돌파하며, 도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서비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모이소’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신원인증(Decentralized Identity, DID) 기술을 도입한 앱으로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모바일 앱 하나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북도는 농어민 수당 신청,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 임업인 원클릭 서비스, 교복 및 입학 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정책지원 서비스, 관광지 정보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모이소 앱을 통해 제공하며 도민 생활의 편리함을 더하고 있다. 특히, 농어민 수당 신청 서비스는 디지털 행정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지난해 약 23만 건 이상의 신청 처리가 디지털화되면서 해당 도민이 농어민수당 신청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던 시간이 크게 절감되었으며, 공직자의 업무 효율성도 크게 개선됐다. 약 16억6000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성과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종이 없는 행정’ 구현으로 가능했으며, 신청 대상자 선정 및 관리의 실시간 처리를 통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 만족도를 크게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최혁준 메타AI과학국장은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서비스와 ‘모이소’를 연계해 보다 더 쉽고 편리한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디지털 행정 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경북도는 기존 서비스의 시·군 확대 및 고도화는 물론,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 통합 정보 서비스 및 경로당 행복선생님 서비스 2종을 6월 중 개시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0

홍준표 "윤통 탄핵 인용돼도 걱정, 기각돼도 걱정"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캡처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도 걱정, 기각돼도 걱정"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탄핵이 기각돼 윤통의 복귀를 간절히 바란다"면서도 "나라가 둘로 갈라졌다"며 탄핵 결과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건지 우리 냉정하게 되돌아 보아야 할 때"라며 "헌재가 엄격한 헌법논리로 제대로 심판해 주길 바란다"고 썼다. 홍 시장은 "헌재 조차도 좌우로 갈라진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좌우진영에서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한민국은 더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오와 편가르기만 난무하는 지금, 이를 통합할 새로운 시대정신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10

이재명 “회복과 성장 주도” 잘사니즘 비전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갈등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한다”며 ‘회복과 성장’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며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 잘사니즘’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며, 민생을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라며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해야 한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에 대해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한다”며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헌정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 국민 투표로 파면하는 제도다. 이 대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해보겠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최근 한국 주력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이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에 대한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에 더해서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의 밀어내기가 겹쳤다”며 산업의 재구조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실증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직업전환 훈련 등 노동자 대책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 구조적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이 지역들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포를 제안했다. 또 동남권 발전의 발판이 될 북극항로에 대비해야 한다며 사천-창원-부산-울산-포항으로 이어지는 동남권을 해운·철도·항공의 트라이포트와 배후단지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다음은 이 대표 교섭단체연설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함께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유례없는 위기,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습니다.식민지에서 해방돼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세계 10위 경제력,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쳐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던 문화강국,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예측조차 망상으로 치부될 만큼 비상계엄은 상상조차 불가한 일이었습니다.그런데 하늘이 놀라고 땅이 진동할 ‘대통령의 친위군사쿠데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민과 국회에 의해 주동 세력은 제압되었지만, 내란 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두 달 넘게 계속되며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가 일거에 물거품이 될 처지입니다.권력욕에 의한 친위군사쿠데타는 온 국민이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송두리째 파괴 중입니다.‘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 ‘헌정질서 파괴와 기본권 제한 금지’라는 1987년의 역사적 합의를 한 줌 티끌로 만들었습니다.세계가 인정하던 민주주의, 경제, 문화, 국방 강국의 위상은 무너지고 일순간에 ‘눈 떠보니 후진국’으로 전락했습니다.안 그래도 힘겨운 국민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외신의 아픈 지적처럼 계엄의 경제적 대가를 오천만 국민이 두고두고 할부로 갚게 되었습니다.수십, 수백조 원의 직접 피해는 물론, 신뢰 상실, 국격 훼손 같은 계산조차 불가능한 엄청난 피해였습니다.무엇보다 큰 상처는,언제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극단주의’ 가 우리 사회에 광범하게 배태(胚胎)되었다는 사실입니다.헌법재판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합니다.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파괴세력’현실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수없이 많은 동료들은 확신합니다.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망치고, 비루한 사익과 권력을 좇던 ‘헌정파괴세력’이 여전히 반란과 퇴행을 계속 중이지만,우리의 강한 민주주의는 이 어둠과 혼란을 걷어내고 더 밝은 미래와 더 활기찬 희망을 만들어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산이 높을수록 바람은 더 세지만 더 높이 올라야,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군사정권을 통한 영구집권 시도, 어처구니없는 친위군사쿠데타가 세계를 경악시켰지만, 이제 그들은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회복력과 대한국민의 저력에 다시 놀라게 될 것입니다.우리의 민주주의는 서슬 퍼런 권력에 온몸으로 맞선 우리 국민의 의지를 모아 전진해 왔습니다.5천 년 한반도 역사에서 위기를 만든 것은 언제나 무책임하고 무능한 기득권들이었지만 그 위기를 이겨내고 새 길을 열어낸 것은 언제나 깨어 행동하는 국민들이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워 이기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무너진 국격과 신뢰, 경제와 민생, 평화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국민에게 희망의 길을 제시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며, 공정한 성장으로 격차 완화와 지속성장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1980년, 불의한 권력이 철수한 찰나의 광주에서 우리 모두가 꾸었던 꿈,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꿈은 2016년 촛불혁명을 지나 2024년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1894년 우금치 고개를 넘지 못한 동학농민군의 꿈은 2024년 마침내 남태령을 넘었습니다.지금 이 순간에도 광장을 물들이는 ‘오색 빛들’의 외침은 우리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세계사에 유례없는 최악의 출생률과 자살률, 희망이 사라지고, 삶을 포기할 만큼 처절한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다시 희망이 펄떡이는 나라,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이 튼튼한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안타깝게도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에 들어섰습니다. 자칫 역성장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들다 보니, 경쟁 대신 전쟁만 남았습니다.‘오징어게임’ 주인공들처럼, 사회적 약자가 된 청년들은 협력과 공존이 아닌 상대를 죽여야 사는 극한경쟁에 내몰립니다.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사회가 서로 죽이자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국가소멸 위기를 불러온 저출생은 불안한 미래와 절망이 잉태한 것입니다.공동체의 존망이 걸린 출생과 양육은 이제 부모들이 아닌 공동체의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AI로 상징되는 첨단기술시대는 전통적인 노동 개념과 복지 시스템을 근본에서 뒤바꿀 것입니다.AI와 신기술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대신, 노동의 역할과 몫의 축소는 필연입니다.AI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 노동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 착취로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 5위로 OECD 평균(1752시간)보다 한 달 이상(149시간) 더 일하고 있습니다.(2022년 기준)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더라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대한민국이 주52시간 정하고 있습니다. 곱하기 연 54주 하면 2,800시간입니다.그런데, OECD 평균 노동시간이 1,700시간대 아닙니까.지금 3,000시간 넘겨 일하자는 것 아니잖습니까. 유연화를 하더라도 총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소리를 누가 하겠습니까. 삼성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습니까.원하는 것은 유연화하자는 것이지, 총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유연화하되, 노동의 강도가 올라가면, 즉 심야노동을 하거나, 주말 노동을 하거나, 현장 노동을 하면, 그에 따른 상응한 대가는 지불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의 노동착취로 어떻게 국제 경쟁을 하겠습니까.최첨단 기술 가지고 전 세계의 글로벌기업들과 경쟁하겠다는 첨단 산업 기업들이 노동 착취하고, 노동시간 늘려 경쟁하겠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첨단기술 분야에서 장시간 노동, 노동 착취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은 그 자체가 형용모순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우리 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누구나 일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외적 탈락자만 구제하는 현재의 복지제도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첨단기술 사회에서는 그 한계가 매우 뚜렷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합니다.주거, 금융,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책임짐으로써 미래 불안을 줄이고 지속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이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회복과 성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희망을 만들고,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입니다.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바로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 새롭고 공정한 성장동력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만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더 성장해야 격차도 더 줄일 수 있습니다.국민의 기본적 삶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나라, 두툼한 사회안전망이 지켜주는 나라여야　혁신의 용기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습니다.‘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제가 이 자리에서 ‘먹사니즘’과 함께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잘사니즘’의 비전을 제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변화는 너무 크고 막중하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대립과 갈등을 넘어 힘을 모아야 합니다.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함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우리 앞의 난제들을 피하지 맙시다.쟁점과 논란에 정면으로 부딪쳐, 소통과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만들고, 그 성과로 삶과 미래를 바꿔나갑시다.정치가 앞장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진정한 사회대개혁의 완성, 그것이 바로 ‘잘사니즘’의 핵심입니다.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충돌하는 이해를 조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갈등을 피하지 말고, 대화하고 조정하며 타협해야 합니다.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한번 해봅시다.성장과 분배는 상호 모순이 아닌 상호 보완 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 관계가 아닙니다.일자리가 유일한 복지이고, 사회안전망은 턱없이 부실한 현실에서 기업은 경쟁력을 위해서 ‘노동유연성’을 요구하지만 노동자들은 ‘해고는 죽음이다’를 외칩니다.고용 경직성을 피해서 비정규직만 뽑으니 생산성 향상도 한계가 있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점점 더 악화되는 악순환입니다.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대화와 신뢰 축적을 통해서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노동유연성을 확대해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AI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연금개혁처럼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혀주신 것으로 압니다.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지으면 좋겠습니다. 보험료율 13%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제시하신 소득대체율 44%는 우리 민주당의 최종안 45%와 1% 간극에 불과합니다.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틔워봅시다.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입니까,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입니까.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합시다.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서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하겠습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하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스스로 변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라는그런 국민들의 질문에 우리도 성찰을 거듭하겠습니다.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겹겹이 쌓인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희망과 열정으로 온전히 바꿔내지 못했습니다.살을 에는 추위를 견디며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자들을 몰아냈지만 권력의 색깔만 바뀌었을 뿐 내 삶이나 사회는 변하지 않았다는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맨몸으로 장갑차를 가로막고 총과 폭탄을 든 계엄군과 맞서 싸우며, 다음은 과연 더 나은 세상일 것이냐는 질문에 더 진지하게 응답하겠습니다.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색색의 응원봉이 경쾌한 떼창과 함께 헌정파괴와 역사 퇴행을 막아내는 그 현장에서 주권자들은 이미 우리가 만들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셨습니다.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서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해 가겠습니다.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그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우리 공복들의 사명을 새기면서,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해보겠습니다.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를 살릴 응급처방, 바로 추경입니다.한국은행이 성장률을 두 달 만에 또 하향 조정했습니다. 계엄 충격으로 실질 GDP 6조 원 이상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외국인 투자자금 5조 7천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드립니다.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 보상, 지역화폐 지원이 필요합니다.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 예산도 꼭 필요합니다. 　공공주택과 지방SOC,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위한 추가투자도 꼭 필요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습니다.A. AI(인공지능) 중심 첨단기술산업을 육성합시다.박정희 시대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산업화의 초석이었습니다.김대중 시대의 초고속 인터넷망은 ICT 산업 발전의 토대였습니다.비록 우리가 뒤처졌지만, AI산업에는 후발주자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딥시크가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인공지능혁명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합니다. 우선 국가AI데이터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10만 장 이상의 AI반도체 GPU를 가진 AI데이터센터로 AI산업을 지원합시다. 연구자, 개발자, 창업기업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하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산업이 발전할 것입니다 수준 높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갖춘 AI 부트캠프(전문인력 집중양성기관)를 만들고,AI 기술 인력을 10만 명까지 양성해서 인공지능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키워야 합니다.과학 기술이 국가의 미래입니다. 미래를 주도할 과학 기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대폭 강화되어야 합니다.B. Bio 바이오현재 10위 국내 기업 중 2개가 바이오 기업입니다. 향후 5대 바이오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한 국가투자가 필요합니다.인천과 충청권 등, 권역별 특화 발전 전략으로 RD 및 금융 지원, 바이오특화 펀드 등 투자 생태계 구축,관련 의학자 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갑시다.C. Contents Culture 문화 컨텐츠“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이 높은 문화의 힘”.백범 김구 선생이 가지신 꿈이었습니다. 그 꿈 문화강국은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영화, 드라마, 게임, 웹툰, K팝, K푸드까지 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K콘텐츠 수출이 이차, 전기차도 넘어선 시대입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미래 먹거리입니다. K팝 열풍은 K뷰티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고, 한국어 학습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국어학습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 ‘흑백요리사’ 그 인기에 힘입은 ‘K미식여행’이 관광업의 새 활로가 되고 있습니다.K컬쳐 관광 5천만 시대, ‘버킷리스트 한국 관광’이를 통해서 국제적 한국문화 열풍을 매출 증대와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문화는 융합이 쉽습니다. 브랜드, 디자인 등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야 할 이유입니다.문화예술 예산의 대폭 확대, 적극적 문화예술 지원으로, K컨텐츠가 세계 속에 더 넓고 더 깊게 스며들도록 해 나갑시다.D. Defense 방위산업세계에서 가장 높은 군사 밀도, 군사 강국들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이 오늘날 괄목할 대한민국 방위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합시다.다변하는 미래 전장과 기술 환경에 맞춰서 드론과 로봇, 장비 등의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방위산업 협력 국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지정학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E. Energy 에너지23년 기준으로 우리의 에너지믹스 현황은 원자력 29%, 재생에너지 9%, 천연가스 28%, 석탄 33%입니다. 에너지공급은 안정성, 친환경성, 경제성이 핵심입니다.우리나라는 에너지원 대부분을 수입하고, 전력망이 고립된 사실상의 섬입니다.그래서 에너지자립과 에너지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석탄 비중은 최소화하고 LNG 비중도 줄여가되, 재생에너지를 신속하게 늘려가야 합니다.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합니다. 전력생산지의 전력요금을 낮춰서 바람과 태양이 풍부한 신안, 영광 등 서남해안 소멸위기 지역들을 에너지산업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F. Factory (제조업 부활 지원)수출과 내수의 고리가 끊긴 지가 오래입니다. 기업매출 증가가 국내 재투자, 고용, 임금인상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해외투자에만 집중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공동화에 직면할 것입니다.강력한 국내산업 진흥책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때입니다.국내 공급망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마더팩토리’ 전략이 그래서 필요합니다.마더팩토리를 거점으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산학협력 등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나갑시다.특정 대기업에 대한 단순 지원을 넘어서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성장의 기회도, 성장의 결과도 함께 나눕시다.최근 한국 주력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에 더해서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의 밀어내기가 겹쳤습니다.이들 산업은 지역경제의 주축입니다.관련 기업이 폐업하면 지역경제는 쑥대밭이 됩니다.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이 바로 그곳입니다. 긴급 지원이 필요합니다. 산업의 재구조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실증사업 지원이 필요합니다.직업전환 훈련 등 노동자 대책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 구조적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합시다. 그래서 우선 이 지역들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우리 국민들이 모두 아시는 방탄소년단의 성공 비결 하나는 국내 무대에 갇히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세계로 향했습니다.대륙과 해양이 겹치는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도 같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합시다. 해양과 육지의 끝이 아닌 시작점이고, 해륙의 충돌지가 아니라, 해륙 융합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지구온난화로 북극항로의 항해 가능 기간이 늘고, 물동량도 증가 중입니다.동남권 발전의 발판이 될 북극항로에 긴 안목으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할 때입니다. 남북을 관통한 대륙철도 연결, 그 출발지의 꿈을 잊지 맙시다.북미회담이 진척되면, 남북 간 강대강 대치도 대화와 협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고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시간이 걸리겠지만, 세계에서 부울경으로 모인 화물들이 대륙철도와 북극항로를 통해서 유럽으로 전 세계로 퍼져 나갈 미래비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사천-창원-부산-울산-포항으로 이어지는 동남권을 해운·철도·항공의 트라이포트와 그 배후단지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나라 안으로는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올라있고, 밖으로는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국제질서가 빠르게 재편 중입니다.미국은 중국에 10%,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예고하며 무역전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지배하는 각자도생 시대 개막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더 어렵습니다. 시계 제로 상황이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정치가 앞장서 통상 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시 제안하는 바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며, 첨단기술 협력과 경제발전을 위한 주요 자산입니다. 민주주의를 공동 가치로 하는 한미동맹은 친위군사쿠데타라는 국가적 혼란 앞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우리 국민의 노력에 변함없는 신뢰와 연대를 보내주었습니다. 자유민주진영의 도움으로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성장·발전해 온 우리는 앞으로도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에 따른 남북관계 파탄과 북러밀착으로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사라진 대화 속에 평화는 요원해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북핵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한편으로, 소통 창구는 열고 대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 의지를 밝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측에 대화 복귀를 촉구하고 북미대화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야 될 것입니다.불법계엄에 관여한 것 때문에, 우리 국군의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어이없는 군사쿠데타에 일부 고위 장성의 참여는 사실이었고,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국군장병을 믿고 사랑합니다.국민과 국회가 계엄을 신속하게 막은 것도 대통령의 불법 명령에 사실상 항명하며 국가와 국민에 충성한 계엄군 장병 덕분 아니겠습니까. 국군은 대통령 아닌 국민과 국가에 충성해야 합니다.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면 안 됩니다. 불법계엄 명령 거부권 명시, 불법계엄 거부자와 저지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시스템 마련에 나서겠습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반만년 역사가 우리를 지켜봅니다.위대한 선조들께서 우리를 내려다보십니다.우리 앞의 역경은 전례 없이 험준하지만, 그동안 이겨낸 수많은 위기들에 비하면 결코 극복하지 못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은 환란 때마다 하나로 뭉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포화 위에서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무자비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아름다운 촛불혁명으로 국민 권력을 되찾았습니다. IMF 위기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위기를 경제개혁 기회로 삼아 복지국가와 IT강국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 모든 성취는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우리 국민들의 통합된 의지의 산물입니다.우리 국민은 내란조차 기회로 만들 만큼, 용감하고 지혜롭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인 ‘국민통합’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공존과 소통의 가치를 복원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되살리겠습니다. 국가와 국민만을 위한 탈이념·탈진영 실용정치만이 국민통합과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자, 회복과 정상화, 성장과 재도약의 동력이라 믿습니다. 굴곡진 우리 역사가 그랬듯이 더디고 끝난 것처럼 보여도, 무력감에 잠시 흔들려도, 역사는 전진해 왔고, 또 쉼 없이 전진해 갈 것입니다.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1945년 광복 직후, 가난과 빈곤에 힘겨웠던 선대들에게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경제강국이 될 것’이라 말했다면 어땠겠습니까? 군부독재 폭력으로 희생된 선열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적 민주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 어땠겠습니까?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고군사쿠데타의 아픈 기억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살렸던 것처럼, 2025년의 우리 국민이 우리의 미래를 구할 것입니다.오늘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내란마저 극복한 대(大)한국민’임을 마침내 증명할 것입니다. ‘모두의 질문Q’를 시발로 연대와 상생, 배려의 ‘광장’에서 펼쳐질 ‘국민 중심 직접민주주의’는 ‘제2의 민주화’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회복과 성장’은 사라진 꿈과 희망을 복원하는 ‘제2의 산업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오색의 빛으로 국민이 가리킨 곳을 향해 정진하겠습니다. 좌절과 절망을 딛고 대한국민과 함께 다시 일어나 다시 뛰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25-02-10

경북도 지자체 최초로 포항에 아열대작물연구소 설립

경북도가 포항시에 아열대작물연구소를 설립한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철우 지사가 민선 8기 약속한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연구소’ 공약이 2년 만에 최종 설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앞서 경북도는 아열대작물연구소 설립을 위해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후적합성, 연구기반 충실성, 지자체 추진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포항시를 최적지로 선정했다. 포항시는 저온기 평균기온, 아열대기후 진입도, 미래 기온변화 예측전망,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추진 의지 등에서 최적지로 평가됐다. 경북도는 용역보고서에 제안된 결과를 기초로 연구소 설립을 위한 관계 법령 검토를 시작으로 포항시와 공동으로 토지, 건축 등 중장기 예산확보 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열대작물연구소는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동해안지역에 최초로 설립되는 농업연구기관으로서 동해안지역의 농업 발전, 관광특산물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로 가고 있다”며 “지자체 최초 아열대작물연구소 설립을 통해 경북을 2070년 아열대산업 1번지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0

경북도 APEC 고위관리회의 안전 먹거리 준비

경북도가 APEC 고위관리회의(SOM1)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식음료안전관리에 나선다. 경북도는 22개 시·군, 대구식약청,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5개 반 24개 조 90명으로 식음료안전관리 추진반을 구성했다. 추진반은 10일부터 3월 9일까지 회의장(HICO)과 주요 숙박시설,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벌인다. 또한 식음료 시설의 안전관리 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조리 종사자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검사와 위생교육을 진행해 참석자들이 원활하게 회의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점검은 10일 보건정책과장과 대구지방식약청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각각 시설의 위생 상태와 조리 과정, 식품 보관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24일부터 3월 9일까지 회의 기간에는 회의장(HICO)과 주요 숙박시설 5곳에 식음료검사관이 상시 배치돼 식재료 검수부터 배식까지 전 과정을 살핀다. 회의 기간에는 식중독조사반을 편성·운영해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SOM1 회의는 각국의 고위 관리들이 모여 중요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참석자들이 안전하게 회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이번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경북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0

대구 지방의원 ‘후원회’ 전멸 경북도 고작 3명 전국 최하위

대구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율이 전국 꼴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정치자금에 의한 각종 비리 발생을 없애기 위해 마련된 후원회 설립이 제도 뒷받침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9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대구 지방의원(광역·기초) 후원회 설립률은 0％, 경북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률은 0.9％다. 대구 지방의원 161명 중 후원회를 설립한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고, 경북은 지방의원 341명 중 3명만이 후원회를 설립했다. 전국 지방의원 정수 3865명 중 후원회를 설립한 비율은 9.2％(354명)로, 대구·경북은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의회는 단 한 명도 지방의원 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 세종시의회와 더불어 17개 광역의회 중 꼴찌에 이름을 올렸다. 경북도의회의 경우 2명만이 후원회를 설립해 설립률 3.3％로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전국 광역의원 후원회 설립률(174명·19.8％)을 살펴보면 전북도의회가 37.5％로 1위를 기록했고, 서울시의회 30.4％, 경기도의회 28.8％, 전남도의회 26.2％, 인천시의회 25％가 뒤를 이었다. 대구·경북의 기초의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대구 기초의회의 후원회는 전무한 상태고, 경북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구미시의회 의원 1명만이 지방의원 후원회를 설립해 설립률 0.4％를 기록했다. 전국 기초의원의 경우 정수 2988명 중 180명(6％)만이 후원회를 설립했다. 정치후원금 제도는 지난해 7월 ‘정치자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원들이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하도록 마련됐다. 지방의회 의원이 후원회를 두고 1인당 최대 100만원, 연간 총 3000만원을 모금해 정치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의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것은 ‘비용부담’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보좌 인력이 없는데다 사무소와 유급 사무직원을 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 기초의원은 “후원회를 만들면 사무실 임대료부터 회계 담당 직원 인건비까지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만약 후원금이 안 들어오거나 적으면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후원회 설치가 복잡하고 어려워 자칫 법을 어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 기초의원은 “후원회 등록신청, 회계책임자 신고 등 후원회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후원회 설립 이후 운영 절차 또한 까다롭다”며 “후원회를 설립한다 해도 정치자금 수입·지출 절차, 회계보고서 작성과 제출 방법 등이 어려워 엄두를 못내고 있다”고 털어놨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후원회 도입 초기인 올해 제도 미비점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지방의원이 후원회 설치 의지를 높이도록 사례 교육과 구체적인 실전 교육이 필요하다”며 “지역선관위 차원의 교육을 기획하고 상담체계를 마련해 지방의회와 협의한 후 안내·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2025-02-09

경북도의회, APEC 준비상황·재선충병 방지 현장 확인

2025-02-09

‘대구 탄핵반대 집회’ 몰린 TK 정치인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8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대구·경북(TK) 정치인들이 행사에 대거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윤재옥(대구 달서을)·이인선(대구 수성을)·권영진(대구 달서병)·김승수(대구 북구을)·이만희(영천·청도)·정희용(고령·성주·칠곡)·조지연(경산)·이달희(비례대표) 의원 등이 참여했다. 또 이철우 경북지사와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김장호 구미시장 등 지역 정치인들도 함께 했다. 대표 연설을 요청받은 이철우 경북지사는 “도지사는 연설을 못한다”면서 보수종교단체에서 주최한 행사임을 감안해 “여러분 덕분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대한민국 만세”라고 말했다. 그 뒤 애국가 제창을 제안한 후 애국가 1절을 불렀다. 이 지사는 이날 행사가 끝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치주의가 무용지물이 되고 나라가 통째로 흔들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국민들이 광장으로 직접 나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국난의 위기 때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났고 TK는 그 중심지”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며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온 나라를 겁주고 압박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을 잡범 다루듯 마구잡이로 잡아넣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100미터 달리기처럼 전력질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국민이 바라는 나라는 25만원씩 나눠주고 길들이는 굴욕적인 나라가 아니다”라며 “툭하면 대통령을 탄핵하는 후진국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치권, 국민이 합심해 안정되고 번영하는 선진국을 원한다”고 말했다. 김장호 구미시장도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탄핵과 그 과정에 대한 부당함을 보면서 구미시장 이전에 자유우파의 한 개인으로서 동대구역 광장에 섰다”며 “어떻게 일군 나라인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자유우파 국민이 대한민국의 자산이자 희망과 미래”라고 적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다. 그는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해 실상을 알리는 연설을 하고 싶지만, 가면 대선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당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 석방 국민변호인단에도 공직자 가입은 안 된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속영장부터 무효이며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서류는 모두 무효”라며 “현직 대통령을 터무니 없는 혐의로 구금하는 건 법 절차에도 맞지 않고 도리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2025-02-09

2월 임시국회 가동… TK 현안 통과될까

2월 임시국회에서 대구·경북(TK) 핵심 과제와 직결된 반도체 특별법,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10∼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2∼14일 대정부 질문에서 맞붙는다. TK의 경우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 구미에 집중돼 있는 반도체 소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경북 핵심 현안 중 하나인 고준위방폐물 특별법도 통과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는 17일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여야가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북에 위치한 한울(울진)·월성(경주)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은 포화상태에 놓인 만큼 시급한 과제다. 이 외에도 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 정치권은 반도체 특별법,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등의 통과 여부가 사실상 국정협의체에서 결판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여야는 이번주 초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지만 여당이 반도체 특별법 등 의제를 먼저 조율해야 한다며 일정 연기를 요구, 회담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또 10∼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사흘간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에서 힘겨루기에 나선다. 이 대표는 내란 극복 의지를 강조하고,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방점을 찍은 국가 운영 비전을 설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규모 민생 추경 편성을 재차 요구하고, 외교·안보 정책 구상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 국가 지도자 이미지 부각에 주력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반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회 독주가 현재의 경제·안보 상황 악화로 이어졌다고 비판하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한 비판과 개헌에 대한 견해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인해 현재의 국가적 혼란이 초래됐다면 이 대표의 ‘실용주의 위장’은 미래를 위협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09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민간 협력체 출범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민간 협력체 ‘APEC 범시도민지원협의회’가 출범했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일 경주예술의전당에서 ‘APEC 범시도민지원협의회 출범식 및 기념 음악콘서트’를 열고,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을 기원했다. 이날 출범한 범시도민지원협의회는 경주시민을 중심으로 도내 학계, 종교계, 경제계, 언론 등 1000명으로 구성됐다. 참여단체의 다양성과 역할 구분의 필요성에 따라 회장단, 사무국, 시도민협력단, 운영단(기획운영, 미디어홍보), 시민홍보단, 청년홍보지원단, 시민자원봉사단, APEC시민대학 등 총 8개 조직으로 구성됐다. 회장에는 박몽룡 전 경주YMCA 이사장과 이상걸 경주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으로 추대됐다. 협의회는 앞으로 APEC 성공개최를 위한 범 시도민 참여를 유도하고 APEC 홍보,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수행하며 △상거래 질서 확립 캠페인 △숙박, 음식업 서비스 향상 운동 △사회적 안전을 위한 치안 활동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등 친절, 미소, 청결을 모티브로 한 손님맞이 선진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범시도민지원협의회 위원으로서 APEC 성공개최라는 의미 있는 활동에 동참하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시도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2025년 APEC의 성공개최를 위해 노력한다면 경상북도 경주가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 및 기념 음악콘서트 1부 행사에서는 김상철 APEC준비지원단장의 준비 상황 보고를 통해 시도민과 함께 공유했고, 결의선언식에서는 성숙한 시민의식 고취, 기초질서 준수, 선진관광문화 확산, APEC과 지역홍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참여자 모두가 다짐하며 기본적인 활동 방향을 확인했다. 2부 행사는 소향, 변진섭 등 가수들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황성호·피현진기자

2025-02-09

경북도 APEC 2025 KOREA 문화축전행사 이도훈 문화총감독 위촉

경북도가 APEC 2025 KOREA 문화축전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7일 이도훈 홍익대학교 교수를 문화총감독으로 위촉했다. 이도훈 문화총감독은 현재 홍익대 영상·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교수로 과거 2005 APEC 정상회의 정상만찬 문화공연을 총괄 기획했다. 또한, 2021년 구미에서 개최된 전국체육대회의 총감독과 평창동계올림픽 개·폐막식의 제작단장을 맡아 세계적인 문화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다. 경북도는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한국의 대표 역사적 도시인 경주에서 개최되는 만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경북 문화의 DNA를 세계에 선보일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5韓 체험 문화 프로그램, 신라 역사 문화 소재 기반 뮤지컬 상설공연, 드론아트쇼 등이 있으며, 지역미술관과 협력한 전시 프로그램과 국립예술단체의 브랜드공연 등이다. 이도훈 문화총감독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 문화 프로그램의 주제 및 컨셉을 조직화하고, 각국 지도자들에게 특별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여 경북의 문화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이도훈 문화총감독은 국내외 대형 문화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한국문화의 위상을 높인 수준 높은 예술성과 리더십을 가진 적임자”라며 “2025년 APEC 문화축전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국제적인 교류가 강화되고, 이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09

경북도의회, APEC 정상회의 준비 점검 및 재선충병 총력대응 강구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지난 7일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지원 방안과 도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위원회의 이번 활동은 APEC 정상회의 지원 준비 상황과 도내 산림문제에 대한 점검을 통해 경북도가 국제적 행사 준비 및 생태계 보호라는 두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위원회는 이날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APEC범시도민지원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그동안의 추진 경과보고를 청취하고, 도민의 열정을 담아 활동을 펼치는 지원협의회를 격려했다. 이어 경주시 양남면에 위치한 재선충병 목재파쇄장에서 산림청, 도 및 유관기관 관계자, 방제 종사자 등 500여 명이 참여하는 ‘소나무재선충병 총력대응 결의대회’에도 함께 했다. 이날 위원들은 현장에서 참여자들의 드론방제와 나무주사 등 방제시연과 고사목 벌채, 잔가지 수거작업 등을 직접 참관하며 산림 방제 의지를 다지는 한편, 재선충병 예방과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 마련에 집중하기로 했다. 경북도의회 문화위 이동업 위원장은 “APEC 정상회의는 경상북도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행사인 만큼 준비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도민과 지원협의회가 하나가 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나무재선충병은 도내 산림 생태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번 결의대회로 민관 협력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09

경북도 ‘2025년 필리핀 여행박람회’서 경북관광 홍보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필리핀 마닐라 SMX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필리핀 트래블 투어 엑스포 2025(Travel Tour Expo 2025)’에 참가해 필리핀 관광객 유치 활동을 이어갔다. ‘필리핀 여행박람회(Travel Tour Expo 2025)’는 매년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행사이다. 경북도와 공사는 올해 경북 홍보관을 ‘벚꽃으로 물든 경북의 봄’이라는 주제로 꾸미고,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의 풍부한 역사, 문화유산과 동남아 시장에서 인기 있는 한류 촬영지 명소 등 관광자원을 홍보했다. 또한,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경북관광 설문조사 이벤트를 실시해 선호하는 해외 관광상품 및 여행 트렌드 자료를 수집했다. 설문조사 참가자들에게는 경북 대표 관광지 모습을 담은 스크래치 엽서를 증정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PT 발표를 통해 경북이 ‘2025 APEC 정상회의’개최지로 선정될 정도로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도시임을 설명하고, 락소여행사 등 주요 현지여행사와 경북 관광상품 개발 협업방안을 논의 및 한국관광공사 마닐라지사와 간담회를 통해 필리핀 관광시장의 동향을 파악하며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필리핀은 APEC 정상회의 회원국으로 방한 관광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중요한 시장”이라며 “필리핀 관광객의 선호를 반영한 맞춤형 경북 체류 상품을 개발해 동남아 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필리핀에서 방한한 관광객은 51만6000명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관광객 중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23년 대비 50%가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2%가량 늘어난 수치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09

대구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대구·경북 의원 대거 참석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8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행사에 대거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윤재옥(대구 달서을)·이인선(대구 수성을)·권영진(대구 달서병)·김승수(대구 북구을)·이만희(영천청도)·정희용(고령성주칠곡)·조지연(경산)·이달희(비례대표) 의원 등이 참여해 단상에 나와 인사했다. 또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등 지역 정치인들도 함께 했다. 사회자가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대표 연설을 요청하자 “연설하고 싶지만 도지사는 연설을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도지사는 보수종교단체에서 주최한 행사임을 감안해 “여러분 덕분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대한민국 만세”라고 말하며, “이 내용이 애국가에 나온다”고 애국가 제창을 제안한 뒤 애국가 1절을 불렀다. 　이 도지사는 이날 행사가 끝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동대구역 광장에 울려 퍼진 국민의 함성이 귓가에 생생하다”며 “법치주의가 무용지물이 되고 나라가 통째로 흔들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국민들이 광장으로 직접 나선 것”이라고 글을 썼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국난의 위기 때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났고 대구경북은 그 중심지”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의 날개가 꺾였던 절체절명의 위기도 서문시장부터 불씨를 일으켜 간신히 나라의 균형을 도모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온 나라를 겁주고 압박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을 잡범 다루듯 마구잡이로 잡아넣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100미터 달리기처럼 전력질주하고 있다”고 말하며 윤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다. 그는 “국민이 바라는 나라는 25만원씩 나눠주고 길들이는 굴욕적인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노력한 만큼 인정받고 잘 살 수 있도록 긍지를 주는 나라”라며 “툭하면 대통령을 탄핵하는 후진국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치권, 국민이 합심해 안정되고 번영하는 선진국을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홍 시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 ‘홍 시장의 동대구역 행사 참여 여부’를 묻는 글에 “선거법 위반이라서 못 나간다”고 불참 의사를 밝혔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08

주말에도 이어지는 여야 신경전

주말인 8일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광화문 광장의 탄핵 찬성 집회 참여를 독려한 것을 두고 “지지율 하락에 마음이 급하다”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국정협의회 연기를 요청한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을 외면한다”고 직격했다. 이날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팬카페 이장직’을 내려놓겠다더니 두 달 만에 ‘개딸’을 대상으로 집회 동원령을 내리는 것은 무슨 일이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지지율 하락에 이 대표 마음이 오죽이나 급하긴 하나보다”라고 꼬집었다. 또 정 대변인은 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을 두고 “최근 ‘흑묘백묘론’을 운운하는 이 대표의 ‘현란한 변신술’은 반도체 특별법의 주52시간제 예외 문제 후퇴로 인해 ‘가짜 변신술’임이 드러났다”며 “이 대표의 우클릭은 ‘헛클릭’이고, 말만 앞세우는 ‘혀클릭’에 불과하다는 말도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가 과거 처벌을 받았거나 현재 재판 중인 범죄도 죄명은 다르지만 모두 본질적으로 거짓말 범죄”라며 “거짓말 범죄 종합선물세트 같은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은 여아정 정책협의회를 연기하자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지금 당장 국정협의회 개최를 위한 논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응수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이 국정협의회의 본격 가동을 또다시 정쟁으로 가로막았다”며 “국민의힘은 민생과 경제가 급하지 않나”라고 촉구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 등에 일방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며, 다음 주 초 열릴 예정이었던 국정협의회 4자회담을 연기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그는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난상토론이 있을 것 같아 추가적 실무협의가 필요하다며 국정협의회 연기를 주장했다”면서 “심지어 반도체 특별법 처리 후에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달거나, 추경을 연금개혁특위 설치와 연계하는 지연 전략마저 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으로 한가하다. 민생과 경제가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 모르는 것인가”라며 “국민의 삶에 일말의 관심도 없으니 이런 한가한 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협의회는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안 협의를 비롯해 시급한 민생경제 방향을 논의할 자리”라며 “하루하루를 버틸 힘도 없는 자영업자분들의 절규에 조금도 공감을 못 하니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협상테이블을 뒤집어엎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팬카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광화문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올린 적이 없다"며 "카페 스태프가 이 대표가 지역 당원을 대상으로 보낸 문자를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해당 논평을 즉각 철회하고 공개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는 전날 ‘집회 참석 독려’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아직 내란 사태가 끝나지 않았다”며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희망과 연대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08

안덕근 산업장관 “대왕고래 실패 아냐…가스 징후 있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의 대왕고래 유망구조에는 가스가 없었지만 주변 6개 유망구조에 가스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며칠 전 정부의 1차 탐사시추 결과 발표로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는 논란이 일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지난 7일 저녁 YTN 뉴스플러스에 출연해 “대왕고래에서 가스 징후가 좀 있기 때문에 유래가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흘러나간건지 분석하면 나머지 유망구조에 대한 후속 탐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차 시추 작업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판단을 내렸으나 남아있는 다른 유망구조에는 아직 탐사시추를 해볼 여지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안 장관은 “눈으로 확인했을 때 가스나 석유가 터져 나오지 않아 현재 기준으로 경제성은 없다고 말씀드렸다”면서도 “가스가 지금 여기(대왕고래)에는 없지만, 매장됐던 가스가 여기를 지나간 경우에는 옆에 있는 6개 유망구조 부근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물리탐사를 통해 확인한 ‘석유 시스템’이 양호하게 구성돼 있다고 부연하며 “가스의 징후가 좀 있기 때문에 이 가스의 징후가 어떻게 흘러간 건지, 유래가 어떻게 됐는지,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됐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나머지 유망 구조의 후속 탐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해외 오일 메이저 기업을 상대로 투자 유치를 진행할 방침이라면서도, 국부 유출을 최소화하려면 국회에서 허락해 정부 예산으로 자원개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당장 해외 투자에 전적으로 의존하면 투자 부담을 크게 낮출 수는 있지만 훗날 개발이 성공할 경우 충분한 개발 이익 확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조만간 이번에 찾은 유망구조를 해외 유치가 가능한 형태로 조광권을 새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해외 투자 유치 작업을 계획한 대로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안 장관은 국회에서 예산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외자 유치로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국내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중요한 국부와 관련된 사업인 만큼 여야가 합의해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대 유전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유전은 14번째 시추에서, 노르웨이의 에코피스크 유전은 시추 33번 시도 만에 성공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에 대해 “대부분 해외 유전 개발 사업들이 (초기) 시추를 통해 확보한 시료를 분석해 기존 물리탐사 자료의 오차를 보정하고 성공률을 계속 높여가는 작업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1차 시추공에서 경제성 있게 가스가 안 나왔다고 해서 나머지 사업이 실패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야당에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는 질문에 안 장관은 “연구개발(RD) 사업에 1천억 원을 투자해 결과가 안 나오면 사기극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에 1천억 원이 들었지만, 해저 심층 지층 구조에 대한 매우 귀한 1천700여 개 넘는 시료를 확보했고, 이를 분석해 6개 혹은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는 유망구조들을 오차 보정을 통해 향후 후속 탐사의 성공률을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안 장관은 “이번 1차 탐사는 동해 가스전 탐사의 시작이라 볼 수 있고, 우리 국토 내 유망한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 볼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08

대통령실, "대왕고래 6개 유망구조 시추 더 해봐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1차 시추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7일 "동해 심해가스전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번 잠정 결과는 대왕고래에 대한 단정적 결론이 아니고 나머지 6개 유망 구조에 대한 탐사 시추도 해봐야 하기에 동해 심해 가스전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일반적으로 첫 번째 탐사 시추에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면서 "가이아나는 14번시추 끝에 성공했다"고 강조하고 "금번 동해 심해 가스전도 발표 당시 적어도 5번의 탐사 계획을 밝혔고 나머지 유망구조에 대해 탐사 시추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메이저 석유 회사들은 동해 심해 가스전의 개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투자에 관심이 많은 상황인 만큼 올 상반기 안에 기업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 지원 없이 해외 투자 유치만으로 추가 탐사를 진행하면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진행돼 국익에 손실이 될 우려가 있고, 중국과 일본에서도 인근 해역에서 국가적 역량을 동원, 석유·가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1차 시추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고위 관계자는 "잠정적인 가스 징후를 확인했지만 그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했다. 박형남 기자

2025-02-07

홍준표 “정치적 격변기 일수록 바른 공직자 자세 필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치적 격변기일수록 바른 공직자의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정치적 격변기를 늘 거쳐도 흔들리지 않고 선진국으로 진입한 데는 공직사회의 덕이 참으로 크다”며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공직사회가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제 역할을 다해 주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쉬임없이 전진 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장관들이야 한때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고 정무직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대한민국 직업 공무원들은 늘 나라를 위해 자신들의 길을 가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심 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이라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07

尹 “헌재에 나간 건 잘한 결정…너무 곡해돼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 것에 대해 “잘한 것 같다”고 자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 접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전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헌재에 나가보니까, 이제서야 좀 알겠다. 이런 식으로 너무 곡해가 돼 있고, 그래서 헌재 나간 것이 잘한 결정이 아닌가”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어떤 점에서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윤 의원은 “예를 들어 홍 전 차장, 곽 전 특수사령관 여러 진술이 오락가락하지 않나”라며 “‘헌재에 간 것을 잘한 것 같다’ 이런 식의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을 향해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다. 민주당이나 좌파는 카르텔을 강력히 형성하고 집요하게 싸우지 않느냐”며 “우리는 모래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접견 이유에 대해 “개인적 의리뿐 아니라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포문을 열었는데 일조하는 게 기본적인 도리라는 심정으로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다음 주 초까지만 의원들과 접견하고 이후에는 접견을 받지 않으려 한다”면서 “30~40명 정도가 저에게 말을 했고 월요일에 의원들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07

경북도, 고령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간담회

경북도는 7일 고령군청에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간담회를 열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업 논의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정부 재정으로 이뤄진 모펀드를 토대로 민간 투자를 유치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용승재 NH투자증권 이사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개념과 운영에 관한 강의와 홍인기 경북도 민자활성화과장의 투자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브리핑에 이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대가야 고분군과 연계한 신규 관광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머무는 관광으로 전환을 위한 호텔과 리조트 유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고령군은 대가야 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새로운 기회가 열린 만큼 호텔 등 관광인프라 확충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충복 고령군 부군수는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관광객 수는 늘었지만, 관광 인프라가 부족해 지역 경제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민간과 함께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어 기장 아난티 같은 호텔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경북도 민자활성화과장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결합된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이라며 “민간과 함께 시군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7월 민자활성화과를 신설한 이래, 4월 구미 근로자 기숙사 프로젝트(지역활성화 투자펀드 1호사업, 1239억 원) 및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4호, 7716억 원)를 출범, 추가로 호텔 리조트 등 관광인프라와 스마트팜, 에너지산업 등 신규 먹거리 산업을 위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정책인 만큼 현장정책을 담당하는 시·군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전문가를 초청해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1월에는 투자펀드 사업의 전문가 네트워크 확보 및 원활한 펀드 조성과 운영를 위해 지역활성화투자개발원과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07

경북도, 세수 목표액 달성 위해 시·군 세정과장 회의 열었다

경북도는 올해 지방세입 징수 목표를 5조2832억 원(도세 3조1110억원 시·군세 2조1722억원)으로 설정하고, 지난 6일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시·군 세정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세 관계 법령 주요 개정 사항 안내,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홍보,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요령, 법인 및 기획 세무조사 운영 계획,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체납세 징수 노력 강화 협조 등 주요 현안 사항을 전달하고 도와 시군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경북도 및 시·군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가상자산, 공사채, 주식, 펀드 등 각종 투자자산에 대한 일제 조사, 빅데이터를 활용한 징수 가능성 예측, 체납액 납부 독려·자산압류 등 차별화된 징수 전략으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경북도와 각 시·군은 2025년 보통교부세 체납액 분야(지방세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에서 지난해 대비 1370억 원의 패널티가 감소했다. 지난해 재정분석 평가에서는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지방세체납액증감률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세수오차비율 등 세정분야의 탁월한 성과로 경북도가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모든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아 최우수상 수상에 견인했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도 내 활발한 투자유치로 세수 확보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07

경북수산자원연구원, 수산종자 방류 운영협의회 열어

경북수산자원연구원이 지난 5일 연안 5개 시·군, 수협 및 어업인 대표 등과 올해 수산자원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수산종자 방류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 수산종자 방류 운영협의회는 동해 연안에 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협의회로 연구원에서 생산한 수산종자를 어종별로 시·군별 방류 수량 및 장소(어촌계)를 협의·결정한다. 연구원은 올해 5개 품종(전복, 개량조개, 해삼, 도화새우, 문치가자미) 240만 마리의 수산 종자를 생산할 계획이며,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방류할 수량을 제외하고 시군별 해역 특성을 고려해 총 140만 마리의 수산 종자를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해역에 방류한다. 또한,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온 상승 등으로 급변하는 어업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어업 및 양식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군별 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특히 잿방어, 육상 김 등 고수온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동해안 차세대 양식 신품종 연구의 추진 성과 및 계획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어장 환경 및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적지에 방류하고, 방류 후 효과조사를 시행해 효과가 큰 어종은 방류 사업을 확대하는 등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07

‘대왕고래’에 여야 온도차…與“시추 더 해봐야” vs 野“대국민 사기극”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의 첫 탐사시추 유망구조인 ‘대왕고래’의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1차 시추 결과를 두고 여야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후속 시추 작업을 실행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며 정치적 공세를 자제하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왕고래와 관련해 “시추를 더 해보는 게 필요하다”며 “지금 한 번 시추했는데 안 됐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한 번 시추해봤는데 바로 (석유·가스가) 나온다면 산유국이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MB정부 시절을 언급하며 “소위 자원 외교라고 해서 희토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중요 자원을 확보하는 정책을 했는데, 그때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많은 분이 비판하면서 결국 다음 정부에서는 다 팔고 발을 빼고 나온 일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뒤에 그 자원들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오히려 빠져나온 것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다”면서 “자원과 관련된 부분은 좀 긴 숨을 보고 해야지, 당장 한 번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바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7개 (유망) 구조가 있고 그중 한 개를 시추했는데 경제성 있는 광구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며 “나머지 6개도 자원 개발 차원에서 계속 시추해야 한다는 게 당과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동해 심해 유전구는 총 7개 구가 있고, 대왕고래는 그중 한 군데”라며 “대왕고래 유전구에 대해서는 심층분석을 실행해 7∼8월 최종 분석 결과가 나오면 나머지 6개 심해 유전구에 대해 본격적으로 탐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원개발의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시추탐사 결과를 (두고) 사기극이니 뭐니 하는 정치적 공격은 자제하고 정부도 용기를 잃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시추가 진행된 포항 남구·울릉군 지역구의 이상휘 의원도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첫 시추 결과를 가지고 사업의 성패를 단정 짓는다는 것은 이르다고 지적한다”며 “즉각적인 후속 시추 작업과 추가 탐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나선 ‘대사기극’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고 공세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공지능 연구를 위해 GPU(그래픽처리장치) 최고급 사양 3000장을 살 수 있는 돈을 ‘대왕 사기시추’를 한 번 하는 데 다 털어 넣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AI 연구를 해야 하는데 GPU가 부족해서 연구를 못하고 해외로 나간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추를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씩 하려고 했다”며 “지금 대한민국 AI 연구자들을 위해 당장 1천억 원 정도 들여 GPU 최고급 사양을 3000장쯤 사주면 얼마나 연구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되물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을 향해 “권영세·권성동 체제에서 윤석열의 뻔뻔한 후안무치는 아예 당의 정체성으로 정립되고 강화됐다”면서 “적어도 명백한 잘못에는 사과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 아닌가. 국민께 ‘대왕고래 사기극’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 포항 앞바다에서 약 40㎞ 떨어진 대왕고래 (유망)구조에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를 투입해 최근까지 탐사시추 작업을 벌였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이 아니라고 지난 6일 결론을 내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07

국힘 내주 개헌특위 출범… 이재명 전방위 압박

국민의힘이 6일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을 당 개헌특별위원장에 임명하고, 다음주 당 개헌특위를 출범시켜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개헌을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주재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서 원로들이 “다음 대선 출마자들이 개헌에 대해 분명한 약속을 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4년 중임제 대통령이란 건, 중임을 위해 어떤 짓을 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면서 “의회와 정부가 가장 안정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내각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단계적 개헌을 제안했다. 김 전 의장은 “이번 대선에서 뽑은 대통령의 임기는 양당과 후보자가 합의해서 3년으로 한 뒤, 3년 뒤 대선과 총선이 같이 치러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한 번의 개헌으로 내각제로 가는 건 실현 불가능하다”며 “먼저 4년 중임제를 제도화시켜 놓고, 3년간 국민을 설득해서 내각제로 가는 게 현실적 접근법”이라고 강조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대선 이전 개헌을 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87년 이후 권력 추구자들이 전부 개헌해야 한다고 해놓고, 38년 동안 못 하고 있다”며 “이대로 나가면 또 물타기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선 개헌 후 정치, 선 개헌 후 대선을 해야 한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등도 개헌 구상을 밝힐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홍 시장은 ‘좌우 극단 갈등 종식에 방점을 둔 4년 중임제’와 함께 23대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는 말이 흘러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앙 권력을 지방으로 대거 이양하는 ‘권력 분산형 개헌’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다음 정부 출범 전 계엄을 방지할 수 있는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고, 김두관 전 의원은 “지금이 개헌의 가장 적기다. 이재명 대표가 결단할 경우 조기 대선이 있다면 (개헌을) 국민투표까지 부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여론을 바탕으로 탄핵 정국에서 수세에 몰렸던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이 대표를 압박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날 토론회에서 이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 대표와 통화를 했는데 ‘(개헌은) 시간을 너무 끌어서’라고 어쩌고 그러더라. 그래서 ‘(개헌을) 단시간 내에 해낼 수 있다’고 했다. 반드시 선개헌, 후대선을 해야 한다”며 이 대표와 통화 내용을 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표 빼고 사실상 여야 정치권 모두 개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체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본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5-02-06

윤 대통령과 거리두기 없어 당 변화·쇄신 더욱 더 매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윤석열 대통령과 인위적 거리두기는 없다”고 말했다. 1호 당원인 윤 대통령 출당·제명 등 인위적 조치를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단절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당이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당의 변화와 쇄신에 대해서 더욱 더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갖고 “윤 대통령과 인위적인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지적엔 동의하지 않는다”며 “인위적으로 거리를 두기보다는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고치는 노력을 하는 게 단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에 윤 대통령의 출당 조치 검토를 요청했지만 한 전 대표가 사퇴하면서 당내 논의는 멈춘 상태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켰다고 단절됐느냐”고 반문한 뒤 “잘한 부분은 계승하고 잘못됐던 부분은 분명히 고쳐나가는 게 과거 단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 변화·쇄신에 매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출범 이후 당내 갈등 봉합 화합에 노력했고, 어느 정도 당이 안정되고 화합이 이뤄진 만큼 앞으로 당 변화와 쇄신에 대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민주화를 오독하다 보면 지나치게 규제가 많아지고 경제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잘못 끌어낼 수도 있다”며 “대기업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를 자유화하는 쪽에 오히려 지금은 포인트를 둬야 할 때”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했던 ‘경제 민주화’보다 ‘경제 자율화’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전투표 폐지 등에 대해선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주장을 구체적으로 알 길은 없지만 많은 분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봐서 현 시스템에 대해 국민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투표 절차, 방법 등 제도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며 사전투표제 재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06

윤 대통령 탄핵심판 6번째 변론 계엄 당일 의원 체포 지시 부인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6차 탄핵심판 변론에서 계엄 당일 의원 체포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탄핵 공작’의 시초로 지목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곽 전 사령관의 증인 신문 이후 직접 발언권을 얻어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한 것은 당시 TV 화면으로 국회 상황이 혼잡해서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해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가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사람이란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06

崔 대행“윤 대통령 측 준 계엄문건 쪽지 무시”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의 3차 청문회가 6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쪽지 형태의 문건을 줬다는 의혹을 추궁했고, 여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고 엄호했다. 이날 청문회에 처음으로 출석한 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바로 읽어보지 않았던 것은 ‘스스로 초현실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비상시국, 45년 만에 한 비상계엄인데 대통령이 준 지시 문서를 부총리가 안 봤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며 “만약에 안 봤다면 솔직히 직무유기”라고 추궁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당시 저한테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었다. 저는 내용을 보지 못했고 쪽지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 간부한테 가지고 있으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어느 간부에게 줬느냐고 되묻자 최 권한대행은 “기획재정부 차관보에게 줬다”면서 “한동안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1시 50분쯤 1급 회의 끝날 때쯤 차관보가 리마인드 시켜줬다”고 답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그때 제가 내용을 위에 보니까 계엄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했다”며 “그래서 우리는 이건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덮어놓자, 무시하자’ 하고 내용을 안 봤다”고 주장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임명과 관련된 확답은 하지 않았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헌법재판소법상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돼있다”며 “헌재가 결정을 하면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라면서도 “다만 헌재에서 심리 중이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정당성과 함께 헌재 편향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여야 합의는 국회에서 표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여당은 인사청문회 절차조차 밟지 않았기 때문에 마 후보자는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후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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