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인구감소지역 세컨하우스 양도세 면제”

수도권 집중과 이로 인한 지방의 인구감소로 지방소멸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으로의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은 19일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1가구 2주택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은퇴 이후 고향이나 귀촌을 모색하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여가시간 확대로 인해 ‘5도 2촌’등 주중 5일은 도시, 2일은 농촌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 역시 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1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를 살펴보면 도시민에게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될 때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이 34.4%로 집계됐다. 또한 ‘도시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 모두에 생활거점을 두고, 도시 지역이나 시골에서 생활하는 복수거점 생활을 선호한다’는 응답도 49.1%에 달했다. ] 그러나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역으로 이주해 추가 주택을 구매하고 싶어도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로 실행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임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1주택 소유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 양도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일명 ‘세컨하우스’를 통해 지방소멸지역에 인구유입과 함께 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했다. 임미애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5도 2촌’문화가 정착되고 지역에 더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머물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19

의성, 신공항 배후 신도시·글로벌 혁신 허브로

경상북도는 의성군 일원에 신공항 배후 신도시와 의성문화관광 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경북공항을 중심으로 도내 전 지역을 신공항 프리존, 치유산업축, AI융합형 신성장 삼각지대, 스마트 첨단산업 혁신축, 알타시아α에너지축, 모빌리티·교육·생명 축 등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도는 의성군을 중심으로 한 신공항 프리존 권역에 신도시 개발, 농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관광문화단지 조성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북도가 계획 중인 공항신도시는 330만㎡(100만평)규모로 7300세대 1만 5000명 규모의 모빌리티 특화도시(22만평)를 포함해 항공산업단지(59만평), 스마트 항공물류단지(19만평) 등 복합 신도시 개발을 준비 중이다. 항공 물류와 항공 산업의 앵커기업을 유치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산업기반 구축과 규제 완화로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의성공항신도시는 항공물류와 항공산업 메카로 만든다. 포항 영일만항과 중앙선 철도를 연결하고 대구경북공항 인근에 항구와 직접 연결되는 내륙 복합터미널인 드라이포트를 조성해 중국발 전자상거래 물량과 일본·러시아발 해상 물량을 영일만항에 유치한 후 대구경북공항을 통해 미주, 동남아로 환적 하도록 국제 SeaAir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공항신도시 내 산업(물류)단지를 물류, 제조, 유통, 연구개발(RD)에 특화된 경제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며 경제특구 지정 시 각종 규제 특례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국내·외 글로벌 기업 유치로 공항 경제권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농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미래식품 RD, 생산, 기업지원,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을 통해 공항신도시와 연계한 생산·가공·유통서비스·수출 통합플랫폼을 건설한다. 공항신도시 국제 공동캠퍼스도 조성한다. 공항신도시 내 항공 관련 도내 교육인프라와 관련 기업 매칭으로 공동캠퍼스를 조성하고 MRO 공동실습장, 자동 공동물류창고, 인력 양성프로그램 운영, 해외 유학생 유치, 취업 청년 정주 인프라 조성 등 특성화된 국제 공동캠퍼스 조성으로 글로벌 지방시대를 선도한다. 신규 관광단지 지정 신청도 추진한다. 콘텐츠 한류 테마파크, 산업 역사관과 기업관, 마이스 시설(기업 연수원, 콘퍼런스 센터) 등을 포함한 1조원 규모의 의성 문화 관광단지에 대한 기본구상과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 중으로 2026년도 신규 관광단지 지정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마트 시티와 글로벌 모빌리티 혁신의 중심지로 도약시킨다는 계획도 내놨다. 모빌리티 특화 도시는 국제적 수준의 모빌리티 인프라와 서비스, 자율주행차 및 AAM(Advanced Air Mobility) 같은 첨단 기술도입을 통해 단순한 지역개발 프로젝트가 아닌 모빌리티 혁신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복안이다. 또 첨단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을 이용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으로 도시의 다양한 시스템과 서비스를 디지털화 해 기존의 도시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특화 도시를 계획하고 있다. 신공항의 도시구상과 광역교통망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산업·물류단지를 포함한 신도시 개발과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의성지역에 4137억원의 생산유발효과, 1796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2572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이철우 도지사는 “의성 공항신도시뿐만 아니라 의성군 전체를 공항 경제권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경북도 전체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9-19

홍 시장, 문 전 대통령 감옥갔으면 좋겠지만 그에 걸맞는 수사로 보내야..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수사하는 것과 관련, “딸네를 도와준 행위를 콕 찍어 수사하는 건 수사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 비리수사라면 그에 걸맞은 수사를 해야 한다”며 “판문점에서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 속에 국가기밀은 없었는지, 원전 폐기가 플루토늄 생산을 장래에 저지하고 북한을 이롭게 한 정책이 아니었는지 그런 국사범에 가까운 이적행위도 많은데 그런 것은 다 묻어버린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글을 적어 올렸다. 그는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 조국 일가족 수사는 과잉수사라고 지적했다가 ‘조국수홍’이라고 극렬하게 비난받은 일이 있었다”며 “통상 가족범죄 수사는 대표성이 있는 한두 사람만 수사하는 게 원칙인데 조국 수사는 일가족 몰살 수사였기에 그건 과잉수사라고 했다"면서 "그걸 두고 일부에서 벌떼처럼 달려들어 나를 비방했다”고 강조하고 “내가 조국 편을 들 이유도 없고 수사원칙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이번 문재인 수사도 똑같은 논리”라며 “내가 문 전 대통령 편을 들 이유도 없고 나도 그가 감옥 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보낼 때 보내더라도 그에 걸맞은 혐의로 보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농단 프레임 씌워 우리를 그렇게 모질게 탄압하던 사람이 편히 노후를 양산에서 보내는 건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다”라고 적었다. /이곤영 기자 lgy1964@kbmaeil.com

2024-09-19

경북도, 교육개혁지원관에 박준성 교육부 고위공무원 임용

경북도는 19일 박준성 경북도 교육개혁지원관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경북 주도 대학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개혁지원관은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대학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추진되면서 경북을 포함해 7개 RISE 시범 시·도에 신설된 자리다. 박준성 교육개혁지원관은 서울 출신의 행정고시 제43회로 2000년 공직에 입문했다. 안동대학교 기획처 기획과장, 대학규제혁신국 대학규제혁신총괄과장, 전남대 여수캠퍼스 행정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고등교육정책과 정무 감각을 겸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교육개혁지원관은 내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선도하는 글로컬대학 육성 등 지역 중심 교육개혁 과제의 추진과 유관 기관 간 협력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임용장을 수여하며 “지역마다 잘할 수 있는 일은 다른데, 대학 정책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지방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대학 교육을 지방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정책과 제도를 완전히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9-19

경북도 세포배양식품 산업 육성으로 글로벌 미래식품 시장 공략

경북도가 지속 가능한 미래식품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세포배양식품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다. 최근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2040년 세계 배양식품 시장 규모가 6300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북도는 이에 따라 미래식품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세포배양식품을 수출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이다. 경북도에는 의성 바이오밸리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정됐다. 경북도는 2025년부터 4년간 205억 원을 투입, 특구기업 10개 사가 함께 세포배양식품 대량생산 기술과 식품개발 등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의성 세포배양사업지원센터에 이미 세포배양산업 관련 5개 기업이 입주했고 나머지 특구 기업도 본격적인 준비를 마친 상태로 연말까지는 이전을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의성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는 국제적 관심도가 높아 지난 7월에는 일본 중의원들이 방문한 바 있으며, 11월에는 GFI(Good Food Institute-대체단백질(배양육) 연구 및 정책 등을 지원하는 국제민간단체) KOREA 설립을 위해 현지 실사단이 방문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싱가포르(세포배양육 닭고기 승인), 이스라엘(배양 소고기 승인) 등은 이미 능동적으로 국제적 기준을 만들어 심사하고 허가 제품이 승인 출시 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도 해외거점 확보를 진행중이다. 경북도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정되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세포배양식품 제조시설 품질관리기준에 맞춘 실증·인증 지원을 비롯한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킹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사업비 확보를 위해, 식품용 대량배양시설과 시제픔 생산 장비를 구축하고 세포배양식품 상용화를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우 메타AI과학국장은 “세포배양식품산업을 잘 안착시켜 대기업과 협업, 판로를 확보하는 등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새로운 미래식량 분야 세계적 경쟁에서 경북이 기술적 분야 주도권을 선점할 것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묵·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19

경북농업기술원 가을철 복숭아 과원 관리 철저 당부

경북농업기술원은 수확이 끝난 복숭아 과원에 대한 전정과 병해충 예방 등 2025년도 고품질 생산을 위한 가을철 복숭아 과원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농업기술원 청도복숭아연구소는 19일 복숭아 농가에 9월 중순까지 웃자란 가지를 중심으로 가을전정을 반드시 실시하고, 전정 후에는 상처를 통한 병원균 침입 방지를 위한 약제 살포 등 과원을 관리할 것을 부탁했다. 고품질의 복숭아 생산을 위해서는 나무의 자람세를 적당히 유지해 햇빛이 나무의 아래쪽까지 충분히 들어가도록 재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가을전정을 하지 않고 겨울에 전정하면 이듬해 웃자람 가지가 무성해 품질 좋은 과실을 수확하기 어렵다.특히, 가을전정은 겨울전정만 실시했을 때보다 나무 아랫부분에서 당도는 1.2Brix, 상품과율은 12%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생육기에 실시하는 만큼 겨울전정에 비해 전정 상처가 잘 아물고 가지가 연한 상태라 절단이 쉬우며, 반발 성장이 감소하게 돼 이듬해까지 광환경이 좋아지고, 약제 살포가 잘 돼 방제 효과도 높아진다. 전정 시에는 아래쪽에 있는 웃자람가지를 제거하면 되고, 원 가지의 끝부분 1/3 정도는 남겨두었다가 겨울전정으로 정리해야 한다. 목질부의 일소가 우려되는 경우 20cm 정도를 남기고 잘라내고, 곁가지를 제거할 때는 결과지를 몇 개 남겨두고 말라 들어감을 막아야 한다. 잘라낼 가지가 엄지손가락보다 굵어 상처가 크게 남는 경우 살균제가 함유된 바르는 약을 발라주면 상처의 치료와 병균 침입으로부터 나무를 보호할 수 있다. 다만 노목이나 병해충, 생리장해에 의해 조기 낙엽 된 나무는 수세가 너무 약해질 수 있으므로 가을전정을 피하고, 겨울전정을 하는 것이 좋다. 이 밖에도 올해 세균성구멍병 발생이 많았던 과원은 월동 병해충 발생 밀도를 낮추기 위해 9월 하순부터 낙엽기 전까지 보르도액을 2~3회 살포하는 등 병해충 관리도 신경 써야 한다. 조영숙 기술원장은 “복숭아 재배에 있어 가을전정은 이듬해 농사를 시작하는 주요 농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일손 부족으로 가볍게 여기는 농업인들이 많다”며 “고품질의 복숭아 생산을 위해 수확 후 과원 관리에 농가들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19

TK 김형동·조지연 수사 대상에 올라

4·10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10월 10일 만료되는 가운데, 검찰이 여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관련 범죄는 10월 10일 이후 기소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여야 의원들은 “10월 10일만 지나면 족쇄가 풀린다”고 말하고는 한다. 선거법을 위반한 의원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배우자·선거사무장 등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재 10여명의 여야 의원이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20명이 넘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대구·경북(TK) 지역구를 둔 김형동(안동·예천), 조지연(경산) 의원을 비롯해 서일준 의원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조 의원은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홍보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정준호 의원 등 10여명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내 경선을 앞두고 실시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정동영 의원, 재산을 축소 및 누락해 신고한 혐의가 있는 이상식·양문석·이병진 의원, 여론조사를 왜곡해 발표한 혐의를 받는 김문수 의원 등이다. 이들 모두 수사 대상에 오른 것만으로도 큰 부담을 느끼게 된다. 민주당은 수사선상에 오른 의원 숫자 중 자당 의원이 여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에서 검찰 등을 향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권이 검찰을 동원해 거야의 힘을 빼는 시나리오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무리한 기소나 무더기 기소가 있다면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8

여야, 오늘 쌍특검법·지역화폐법 놓고 격돌

여야가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1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놓고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요구대로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추석 전 처리하려던 특검법이 한차례 무산된 만큼 19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의사 일정이므로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된다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등을 대응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명절의 밥상 최대 화두는 의료대란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위법 행위를 향한) 분노였다”며 “민주당은 견고한 정권교체 민심을 바탕으로 연휴 직후부터 지역화폐법과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을 처리하고 정권교체의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3개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대통령이 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쓰지 않겠냐’는 질문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더라도 (여론) 토양과 환경은 변했다. 국정 지지도가 20%대로 접어든 대통령이 같은 방식으로 거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길로 가는 것인가”라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특히 국민의힘이 특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가능성을 고려해 소속 의원들에게 22일까지 국회 근처에서 비상대기할 것을 요청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고,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하면 토론이 강제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19일 상정해 20일 표결, 채상병 특검법은 21일, 지역화폐법은 22일 표결하는 일정이 유력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에 대해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여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대통령 탄핵까지 계산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본회의 개의를 저지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거나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신중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잦은 필리버스터에 따른 피로감, 특검법에 대한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의 문제점을 알려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실시 여부 등 대응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법안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정기국회 내내 여야 간 극한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8

너도나도 ‘먹고 사는 문제’ 걱정… TK 추석 민심 “민생 살펴라”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이번 추석 명절이 그리 편치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연일 여야가 ‘민생은 돌보지 않고 정치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에서 유권자들을 만나야만 했기 때문이다. 지역 의원들은 주민들로부터 “민생을 돌보지 않는다”는 따가운 질책을 들었다. 의원들을 통해 TK지역민들은 서민 경제회복과 민생안정, 의료대란 해결 등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들을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먼저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의원은 ‘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피부에 와 닿는 경제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강 의원은 “TK청년들은 괜찮은 일자리가 없는데다 주거비, 출산·육아 등에 시달리고, 기업들은 자재값 인상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근로시간 단축, 코로나 이후 지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도 “경기가 어려워 금리도 높고 장사가 안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삶은 IMF나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했다”며 “여야 모두 비판하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은 “포스코 물량이 늘어야 하는데 철강 경기가 어려워 걱정”이라며 “당정이 민생 처리는 뒷전에다 화합이 안돼 지지자 이탈률이 높다”고 말했다.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만난 포항 죽도시장 등 지역의 전통시장 상인들은 전례없는 가을 폭염이 이어져 더욱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폭염이 지속돼 시장에 사람이 없어 힘들다고들 하셨다”면서 “경기가 어려우니 정치 좀 잘해달라는 말씀들도 많으셨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다수의 TK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서 뽑은 게 아니라 야당을 견제하고자 뽑았는데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고 했다”, “야당을 상대하는데 너무 무기력하고 민생 경제를 챙기는 데는 너무 무능한 것 같다”, “당정이 갈등하고 내부 총질이나 하는 모습 때문에 지지자조차 등을 돌리고 있다”고 지역 민심을 전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성·청송·영덕·울진 지역위원장인 임미애 의원도 ‘먹고사는 문제’가 많이 언급됐다고 꼽았다. 임 의원은 “사과 농사를 짓는 분들은 지난해보다 낫지만 워낙 경기가 좋지 않아 소비력이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곡(新穀) 출하가 얼마 안 남았는데 쌀 문제(쌀 가격 및 수급안정화)는 정부가 농협한테 미뤄놓은 상황”이라며 “지역 농협 같은 경우도 연체율이 높아 결산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우려했다. 여야 지역의원들은 또 정부가 의료계와의 갈등상태를 지속하며 수습책을 내놓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의 불만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의정갈등이 길어져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은 필요하지만 정부가 하는 방식이 급하고 경직돼 있다. 2천명이라는 숫자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최근 대정부질문 등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태도를 보고 국민이 의료 문제가 풀릴 기미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내각에 있는 각 부처 장관, 총리의 태도가 오히려 정권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고세리·장은희기자

2024-09-18

포항경주공항 국제노선 부정기편 운항 ‘날갯짓’

경상북도가 포항경주공항과 울릉공항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내년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지원을 위해 포항경주공항에 국제노선 부정기편 취항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경북문화관광공사, 남방항공과 중국 간 국제노선 개설과 전세기 취항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지난 5월에는 포항시, 경주시, 한국공항공사 포항경주공항,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와 함께 2025 APEC 경주 유치 지원과 포항경주공항 국제선 부정기편 운항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도와 관련 협약기관들은 포항경주공항 국제선 부정기편의 운항을 통해 APEC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각국 방문단의 안전하고 원활한 입국을 지원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포항경주공항에 국제선을 취항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특히 국제선 부정기편 운항의 법적 장벽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국내선 전용 공항에 국제선 부정기편 허가 처리 지침’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현행 규정은 국제경기, 국제행사 등 특정 경우에 한해 부정기편 취항을 허용하고 있다. KTX와 고속도로의 발달로 국내 주요 도시 간 이동에 육상 교통 수단의 선호가 증가함에 따라, 도내 공항 이용률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국제노선 부정기편이 취항하게 되면 포항경주공항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2028년 국내 최초의 소형공항인 울릉공항 개항을 앞두고 내국인 면세점 도입과 울릉공항 연계 통합교통서비스(U-MaaS) 플랫폼 구축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11월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일원에서 착공식을 가진 후 약 52% 공정률로 공사가 진행 중인 울릉공항에 내국인 관광객도 이용할 수 있는 지정 면세점을 도입해 공항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는 면세점 도입을 위한 근거 법령 마련을 위해 지난해 울릉군, 경북문화관광공사 등 관계 기관과 TF팀을 구성하고 실무 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도서 지역 소형 공항 설치 예정지인 인천(옹진군 백령공항), 전남(신안군 흑산공항)과 함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법령 개정에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U-MaaS 플랫폼은 타 공항과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울릉공항 연계 통합교통서비스로 울릉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AI가 추천하는 여행 일정, 맛집, 교통수단(항공, 버스, 렌터카, PM 등) 등 안내 및 예약, 결제까지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경북도는 U-MaaS 플랫폼 구축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고, 수익 일부를 다시 지역으로 환원해주는 ‘지역 주민 상생형 수익 창출 사업 모델’ 개발을 목표로 관계 기관들과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남억 경북도 공항투자본부장은 “지방 공항도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포항경주공항과 울릉공항을 연계할 수 있는 신산업 발굴 및 공항별 특화발전사업을 통해 공항을 활성화하여 진정한 지방 시대를 선도할 경북공항시대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9-18

경북도, 2026년까지 10조 민간투자 프로젝트

경북도가 정책금융인 펀드를 활용한 지분투자방식으로 2026년까지 10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전국 1호 사업으로 ‘구미 국가산단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출범시킨데 이어, 문화관광·농업·에너지로 대표되는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도 다양한 투자프로젝트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지자체와 민간이 사업주체가 되어 프로젝트를 설계·주도하고, 정부의 정책펀드 재정지원을 마중물로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으로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이다. 경북도는 우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전국 1호인 ‘구미 국가산단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 사업에 대해 이르면 연말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와 금융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간 구미 국가산단 내에는 40여 년 전 지어진 사원아파트를 근로자들의 기숙사로 활용하는 등 현대식, 청년맞춤형 주거 여건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순수민간투자 사업은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경북도는 구미의 근로자 기숙사 건설사업을 ‘Again 1973 청년드림타워’로 명명하고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명품주거공간으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는 문화와 관광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 호텔 등의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집중, 경북관광을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라 ‘머무는 관광’으로 전환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핵심과제로는 △동해안 7번국도 휴양벨트 △백두대간 산림휴양벨트 △산업도시 비즈니스 호텔 프로젝트로 구성되는 1시·군 1호텔 프로젝트를 민간과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경북도는 펀드와 같은 정책자금 지원은 물론 인·허가와 각종 사업성확보를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정책펀드를 활용해 민간과 함께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조업에도 지분투자방식을 도입해 지역의 기업들이 지방정부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일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고 민간의 투자리스크로 진행할 수 없었던 문화관광, 에너지 분야에서도 민간기업과 함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프로젝트 사업을 기획하고 있어 조만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지사는 “결국, 경제는 기업이 이끌어 간다”며 “지방이 살기좋은 곳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이 꽃피고 창의의 물결이 흘러넘쳐야 하는데 지방정부가 앞장서 기업의 투자환경을 제대로 구축하는 전환점을 만드는데 민선8기 후반기 도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18

“대구경북신공항 입지 변경은 불가능”

경북도는 18일 대구경북신공항 입지를 변경 시동에 대해 법적, 절차적, 정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거듭 못 박았다. 이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신공항 유치를)공동 신청한 두 자치단체(군위, 의성) 중 한 단체가 유치신청을 철회하면 차순위 신청지가 자동적으로 결정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경북도는“‘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공항 이전지의 신청 철회에 대한 근거나 절차가 없다” 며 차순위 신청지가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홍 시장의 주장도 법적 근거 없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못박았다. 군 공항 이전사업 주무부처인 국방부에서도 ‘플랜B’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과거에 언급한 바 있다. 대구경북신공항은 2016년 6월 정부의 ‘대구공항 통합이전 계획’발표 이래 8년째 추진중이며 우여곡절 끝에 이전지가 확정됐고 신공항과 광역교통망 건설이 추진중이다. 국방부가 주무부처로서 4년에 걸쳐 이전지 선정, 이전사업비 합의, 이전주변지역 지원 및 종전부지 활용, 이전부지 선정 기준(‘숙의형 시민의견 조사’근거) 마련 등을 위해 총 7차례에 걸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군사적 영향, 공항이전의 비용과 주변지역 지원 등을 검토했다. 지역에서는 공론화를 거친 후 2020년 1월 군위·의성 유권자의 80%이상이 주민투표에 참여해 ‘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최종 이전지로 채택했으며, 진통 끝에 의성군, 군위군, 경북도, 대구시는 군위군을 대구시로 편입시키는 등 4자간 합의를 맺어 최종 이전지로 확정했다. 이철우 경북도 지사는 후보지 최종 선정 이후에 취임한 대구시장 한 사람이 감정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친다고 공항 이전지가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남억 경북도 공항투자본부장은 “시·도민의 합의와 정부의 절차에 따라 신공항 이전지가 결정됐고 법률은 그 합의를 통해 탄생한 것”이라며 “시·도민의 협력과 희생을 통해 이룬 결과이자 중앙정부, 미래세대와의 굳건한 약속인 대구경북신공항을 성공적으로 건설하는데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9-18

경북도 상반기 17건, 2조4000억 투자 MOU

경북도가 올해 고금리에 따른 경기 위축, 전기자동차 수요 둔화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신규 투자, 외국기업의 증액 투자, 국내 복귀 기업 유치 등 성과를 달성했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3월 구미 이수스페셜티케미칼의 전고체 배터리 분야 3000억 원 투자 MOU, 4월 경산 티씨엠에스의 이차전지 분리막 1300억 원 투자 MOU, 4월 구미 피엔티의 이차전지 양극활물질 생산공장 1000억 원 투자 MOU 등 이차전지 분야 대규모 MOU가 체결됐다. 7월에는 포항 유니코정밀화학과 호주 AVESS에너지의 합작사인 유니코이에스에스와 포항 영일만산업단지에 VRFB 전해질 생산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국내 진출 외국기업의 증설 투자에도 힘써 5월 탄소섬유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일본 도레이 그룹이 구미에 2025년까지 5000억 원을 추가 투자해 아라미드섬유, IT 소재용 필름, 이차전지 분리막 생산시설을 확장하기로 하는 등 2024년 8월까지 17건, 약 2조4000억 원의 투자 MOU를 체결했다. 경북도는 투자부지 확보를 위한 행정 지원으로 구미 4공단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국·공유재산 매각 업무협약을 체결, 이를 통해 활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분 관계가 복잡해 방치되던 구미4단지 2만 여평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 2021년 8월 코오롱인더스트리와 2980여억 원을 투자해 구미에 아라미드 생산시설을 증설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 올해 2월 투자 완료로 연간 7810t의 생산능력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전기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 KH바텍은 지난 3월까지 278억 원을 투자해 구미에 제조시설을 준공하는 등 과거 MOU 체결 기업들이 투자한 공장도 준공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18

이철우 지사 민선8기 2주년 공약 달성률 52.3%

경북도는 민선8기 2주년 반환점을 맞아 공약 진도율이 52.3%라고 18일 밝혔다. 2024년 6월말 공약이행 추진현황을 보면 100대 공약 중 완료 2, 이행후 계속추진 33, 정상추진 65개 사업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민선 8기 경상북도지사 공약은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기업이 태동하고 성장할 △배우고 일할 △세계로 진출할 △지속가능한 발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기회의 ‘5가지 분야’로 100대 공약, 16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민선 8기 2년간 총 100대 공약 중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도정소통 플랫폼(K-톡) 구축 및 운영, 의성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경주 SMR 특화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예타 면제 확정, 119 아이행복돌봄터 21개소 운영 등 35개 공약을 완료했다. 공약별 5가지 분야의 주요 추진 상황중 기업이 태동하고 성장할 기회 분야에서는 SK,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등 기업 투자유치 22조 4천억원을 달성했으며, 포항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이차전지 제조혁신 허브를 구축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9-18

“내년 3월 원전 최종 계약 꼭 성공”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19일 출국한다.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를 포함한 세일즈 외교와 양국 협력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2박 4일간의 체코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와 체코 간 내년 3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정상 차원의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총 24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만큼 경제적 낙수 효과를 누리는 것은 물론 지난 정부 이후 고사 위기까지 갔던 원전 사업을 부활하겠다는 각오다. 야당이 각종 특검법을 추진하는 등 대응해야 할 국내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도 체코 방문을 결단한 배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특히 체코 방문 첫날,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리 총리와 프라하에서 잇따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윤 대통령은 연쇄 회담을 통해 원전 기술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강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이 양국 수교 35주년 및 ‘전략적동반자관계’ 수립 10주년인 만큼 북한 핵 대응 공조 강화를 포함한 협력 증진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8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농촌 일손 부족 해결사’

인구 감소 지역에 외국인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경북도가 추진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제도’가 지역 이민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영주·영천·의성·고령·성주군을 시작으로, 올해 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진·울릉에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대학 전문 학사 학위 이상 소지, 연간 소득 3083만5700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토픽 3급 등 법무부가 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인재다. 또한 취업이 가능한 가족 동반(배우자)도 가능해 도내 체류 외국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경기침체와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요건 강화(참여 가능 체류자격 제한, 내국인 고용인원의 50%, 최대 20명을 넘지 않도록 제한)에도 불구하고, K-드림외국인지원센터(취업연계, 비자업무 지원 등)에 온라인 구인·구직 정보제공을 위한 K-드림 워크넷을 구축하고, 지역특화형 비자 중심의 구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외국인에게 제공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4월부터 9월 현재까지 250여 명의 외국인이 취업에 성공해 도내 인구 감소 지역에 정착을 시작했다. /피현진기자

2024-09-18

경북도 베리굿(Berry Good) 프로젝트 추진 본격화

경북도가 올해붜 지역 딸기 명성 회복과 수출시장 확장을 목표로 ‘베리굿(Berry Good)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베리굿 프로젝트’는 △딸기 명성 회복과 수출시장 확장을 위한 발전 방안 마련 △딸기 시설현대화 촉진 △첨단농업 실현으로 농업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것으로 오는 2030년까지 우량 묘 생산과 보급체계 구축, 시설현대화, 수출시장 확대 등 500여억 원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다. 프로젝트 첫 시작은 포항시 딸기연합회, 남상주농협 수출딸기 공선회, 고령에 소재한 우리들엔 영농조합법인 3곳을 딸기생산수출 전문 시범단지로 지정해 수출 전략 품종 육성과 농가 보급 확대를 지원하는 것이다. 시범단지에는 수출 품종인 알타킹, 비타킹 재배교육과 수출 컨설팅, 재배 기술 공유와 수출 마인드 증대를 위한 선전지 벤치마킹, 딸기 주요 수입국 바이어 초청 딸기품평회 시범단지 투어 실시 등을 통해 △명품화 전략, 홍보 전략 강화로 역량 확대 △시장 차별화 전략, 마케팅 강화로 기회 포착 △전략적 가격체계, 틈새시장 전략으로 강점 활용 △품질관리 강화 전략, 선도 유지 기술개발을 통한 위협에 대응한다. 특히, 본격적으로 딸기가 생산되는 12월에 딸기품평회를 개최해 딸기 주요 수입국인 싱가포르 홍콩, 태국 등 7개국 10여 명 바이어를 초청, 경북 딸기의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육성 딸기(알타킹, 비타킹)와 기타 품종(설향, 금실 등)의 수출 시장성 확인을 확인한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베리굿 프로젝트가 경북 딸기 명성 회복과 수출시장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 세계 소비자에게 경북 딸기는 믿을 수 있고 최고급 이미지로 바뀔 수 있도록 어떠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18

경북도 참외 디지털 재배기술로 생산액 1.7배 향상

경북농업기술원이 지역 특화작목 참외의 재배 환경 디지털화를 위해 개발한 ‘수경재배 시스템 특허기술’에 대해 지난 13일 농자재 제작 전문 기업인 ㈜이지와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기술이전한 특허기술은 △참외재배에 적합한 전용배지 △뿌리 근처의 압력을 측정해 자동으로 정밀하게 양액을 공급할 수 있는 수분 감응형 양액기를 활용한 참외재배 패키지 기술이다. 최근 노동가능인구가 줄고, 기후변화의 심화, 일조량 부족에 따라 참외 생산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번에 개발된 수분 공급 기술은 기존 양액기보다 고도화된 정밀농업 기술로서 물과 양분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참외 생산량은 1.7배 이상 높일 수 있는 혁신 기술이다. 특히, 참외는 노동비가 전체 경영비의 88%(522만5762원/10a)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노동 집약적인 작물이라 농가 등은 재배 방법 자동화로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이번 신기술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경북도는 올해부터 새로운 소득증대 모델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칠곡 참외 특화작목 들녘특구(수출 유망품종 재배) 지역에 이날 기술이전한 수경재배 시스템 특허기술 등 정밀 영농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앞으로 도내 전 지역으로 수경재배 기술을 확산시켜 참외 산업 대전환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조영숙 기술원장은 “참외 수경재배 기술은 참외 재배환경을 디지털화할 수 있는 첫 번째 변화로 경북의 대표 특화작물인 참외를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기술 등을 활용해 농가 소득을 두 배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농업기술원은 병해충 방제, 수확 등의 농작업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로봇을 이용하는 기술과 헹잉베드를 이용한 참외 수직재배 등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다양한 기술 연구에도 힘을 쏟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18

경북도, APEC 정상회의 준비 속도 …종합기본계획 수립, 준비지원단 가동

경북도와 경주시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종합기본계획 수립 등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경주가 결정된후 도와 시 직원 10명씩으로 행사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린 데 이어 추석 연휴가 끝난 뒤 APEC 준비지원단을 공식 가동한다. 준비지원단은 경북도 김상철 문화체육국장을 2급으로 승진시켜 단장으로 보임하고, 분야별로 4과 13팀 55명으로 구성했다. 준비지원단 기획행사과는 정상회의 준비 종합기획 및 시책, 행사와 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운영지원과는 경제행사와 기반 시설 정비, 미디어센터 조성, 숙박시설 개선, 교통 대책 등을 담당한다. 의전홍보과는 정상 영접과 특별의전, 국내외 홍보, 미디어센터 운영 등 업무를 맡는다. 대외협력과는 주요 단체 협조와 각급 행사, 자원봉사 관리, 주요 문화관광 행사및 정상회의 이후 문화행사 기획 등 업무를 수행한다. 도와 시는 현재 정상회의 개최 준비를 위한 종합기본계획 수립과 각국 정상들이머무를 프레지덴셜 스위트(PRS)급 최고급 숙박시설 확보, 회의장 및 부대 행사장 정비 등 인프라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최근에는 경주 보문관광단지 11개 호텔 관계자 등과 객실 리모델링 및 개·보수방법과 비용을 논의했다. 이어 PRS 숙박시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과 경주의 특성을 보여주는 PRS 표준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9-18

경북교육청, 권성연 부교육감 취임

권성연 경북도교육청 부교육감 권성연(5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이 19일 경북도 부교육감에 취임한다. 권 부교육감은 서울 진선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권 부교육감은 제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5년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후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한국교원대학교 사무국장,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 등 폭넓은 경력을 보유한 교육행정 전문가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9-18

추석명절 스미싱 범죄 …5년 사이 13배 늘어

지난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한 사기, 위조, 횡령 등의 지능범죄가 약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문자메세지 등을 사용해 금융 사기를 저지르는 ‘스미싱 범죄’는 13배 늘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명절 기간 스미싱, 사기, 위조, 횡령처럼 범인이 지적 능력을 이용해 저지르는 지능범죄 발생 건수는 총 3천275건이었으며, 검거율은 약 56%에 그쳤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395건 △2020년 533건 △2021년 649건 △2022년 573건 △2023년 1125건으로 5년 사이 약 2.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강력범죄 약 1.4배 △절도범죄 약 1.7배 △폭력범죄 약 1.2배 △기타범죄가 약 1.2배 증가한 것에 비해 매우 가파른 증가폭이다. 이 기간 동안 검거율은 지난 2022년 104%의 검거율을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2019년 51.1% △2020년 41.5% △2021년 41% △2023년 48.3%로 대부분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문자로 인터넷주소 등을 전송해 범죄를 저지르는 ‘스미싱’의 경우 최근 5년간 총 465건이 발생했고 2019년 13건에 불과했으나 지난 2023년 165건으로 5년 사이 약 13배가 늘었다. 반면, 검거는 49건에 불과해 검거율은 10.5%에 그쳐 범죄 10건 중 1건 정도만 셈이다. 특히 지난해 추석에는 검거율 6.1%로 한 자리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추석과 같은 명절기간에는 지인·가족 간 안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 문자메시지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진다”라며 “누구나 스미싱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예방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스미싱범죄가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지만, 검거율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스마트폰 해킹 등 2차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광고성 대량 문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고 스미싱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해 추석 명절에 발생할 수 있는 스미싱 범죄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17

국민의힘 “야당 정쟁 몰두…여당은 민생 집중할 것”

국민의힘이 17일 추석을 맞아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격차 해소’와 ‘민생 회복’을 위해 더욱 힘차게 뛰겠다”고 메세지를 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례적인 가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추석 장바구니 물가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처리를 예고한 것을 두고 “민생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도 부족한 마당에 야당은 또다시 정쟁 국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겨달라는 추석 민심을 거스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추석 민심을 겸허히 받들겠다”며 “야당이 정쟁에 몰두할수록,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은 우리 국민의 삶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석 연휴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국군장병과 소방관, 경찰관 여러분, 환자를 돌봐주시는 의료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다시 한번 따뜻한 정을 나누는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17

홍준표 “김건희 여사, 지금 나올 때 아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연이은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를 두고 “지금 나오실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지난 16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지금 온갖 구설수에 다 올라가 있다”면서 “그런데 공개 활동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김 여사의 봉사·격려 활동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그는 “지금의 각종 구설수 때문에 국민들이 그걸 긍정적으로 보지를 않는다”며 “악의적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이어 “좀 자숙을 하고 계시는 게, 답답하지만 옳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봤다”고 덧붙였다. 또 “부속실도 설치되면 (김 여사가) 더 열심히 활동할 것 같은데 누가 조언하거나 막을 수 있냐”는 질문에 홍 시장은 “조언할 참모가 없을 것이니 대통령이 해야 한다”며 활동 자제를 당부할 사람은 윤 대통령뿐이라고 답했다. 홍 시장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설과 관련해서는 “정치판에는 공천을 할 때 언제나 브로커가 있다”면서 “브로커가 오버액션 하지 않았나 본다”고 언급했다. 또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출장 조사’ 논란에 대해서도 “전례가 많다. 별 문제가 안된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에 대해선 “앞으로 고령화 시대가 되고 의사 수요는 폭증하는데 의대 증원 늘리는 게 맞다”면서도 “(의료 사고 소송 면책 등) 의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주고 난 뒤에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의사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했다. 이어 “내년에 의대 증원 2000명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의사가 되려면 10년이 걸린다. 내년(2026년 증원)에 하는 것은 보류하더라도 2026년부터 의료 수급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를 지금 본격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당이 처음에 의료개혁특위 TF를 만들어서 조정, 중재를 했어야 옳았다”고 비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용산 대통령실 눈치 보고 의사들 눈치를 보느라고 방치를 해 놨던 것”이라며 “심각하게 막바지까지 가니까 뒤늦게 여야정 협의체 만든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늦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당내에서 의료대란 사태의 책임으로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경질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홍 시장은 “장·차관 경질뿐만 아니라 그것(의대 증원 결정)을 전부 무효화시키면 공무원 집단들이 앞으로 정책 수립하는 데 앞장서겠냐”며 “레임덕을 넘어서 식물정부 상태가 돼버린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최근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 정국은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묻자 그는 “대통령도 변화해야 되고 그리고 여당도 무기력하게 저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여당이 방관자 집단이 되니까, 정부·여당이라는 게 지금 사실상 국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한 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이 평론가처럼 한마디 툭툭 던지는 게 여당이 할 일이 아니다”라며 “여당 의원들이 소신 있다고 한마디 하는 걸로 보이지만, 소신이 아니고 객꾼적인 방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당 소속 의원들의 정부 현안 비판을 저격하기도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17

“윤 대통령 지지율 27%”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7.0%로 집계됐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2.9%포인트(p) 하락한 수치로,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였던 2022년 8월 첫 주(29.3%)보다도 낮은 기록이다.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68.7%로, 일주일 전보다 2.6%p 상승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격차는 41.7%p에 이르렀다. 부정 평가는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이전 최고치였던 2022년 8월 첫 주의 67.8%를 넘은 수치다. 권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5.1%p↓), 경기·인천(4.5%p↓), 광주·전라(4.0%p↓), 대전·세종·충청(1.3%p↓) 등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5.7%p↓), 60대(4.7%p↓), 30대(3.9%p↓), 20대(3.1%p↓), 40대(1.1%p↓)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체코를 방문할 예정이다. 2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순방에서, 24조 원 규모의 원전 수주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체코를 찾는다. 역대 정권들은 외국 순방 성과를 통해 지지율 반등을 이뤄낸 사례가 적지 않다. 이번 순방이 윤 대통령의 20%대 지지율 회복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024-09-17

TK 소재 국립대학 자퇴생 5년간 9800명…경북대 자퇴자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국립대학교 중에서 지방에 소재한 대학교일수록 자퇴생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TK) 지역에 소재한 국립대학교 자퇴생 수가 약 9800명 달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지역 대학의 자구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국립대학교에서 자퇴한 학생 수는 수도권 국립대에 비해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37개 국립대학교 중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5개 학교에서 자퇴자 수는 5499명으로 학교당 1100명이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32개 학교에서는 총 8만4521명이 자퇴해 학교당 약 2641여명이 자퇴했다. 최근 5년간 자퇴자 수는 강원대학교가 7196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대학 중에서는 한국교원대가 가장 많은 281명이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경북대가 560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동대 2203명, 금오공과대학 1813명, 대구교육대 176명 순이었다. 종합대학과 교육대학 간 자퇴자 수 차이도 컸다. 교육대학은 11개의 대학교에서 5년간 1173명이 자퇴해 학교별 161명이 자퇴했다. 반면 종합대학의 경우 26개의 대학교에서 5년간 8만8247명이 자퇴해 학교별 3394명이 자퇴했다. 문·이과의 교육과정에서도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문과계열 학과에서는 1년에 721여명이 자퇴한 반면, 이과계열 학과는 880여명으로 149여명 더 많았다. 단과대학교별로는 최근 5년간 공과대학 자퇴생이 2만12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연과학대학 8418명, 인문대학 5328명, 사회과학대학 5159명 순이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역국립대학교의 자퇴율이 높다는 것은 지역 교육의 질과 학생들의 생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대학교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자퇴생의 증가는 남아있는 재학생의 1인당 교육비 증가로 연계되어 결국 대학교 교육과 복지시설의 질적 하락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지역 대학의 자구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6

최근 3년간 촉법소년 대구 2.68배·경북 1.45배 증가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최근 3년간 촉법소년 숫자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2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이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10세부터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법 9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한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이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만1677명이던 촉법소년은 2022년 1만6435명, 2023년 1만9653명으로 최근 3년 동안 1.68배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강간·추행 관련 촉법 소년은 398명에서 760명으로 1.9배 증가했다. 가장 많은 범죄유형인 절도(5733명→7874명→9406명)는 3년간 1.6배, 두번째로 많은 폭력(2750명→4075명→4863명) 관련 촉법소년은 1.7배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에서 촉법소년이 3년간 2.68배 증가, 전국에서 증가폭이 가장 컸다. 2021년 369명, 2022년 741명, 2023년 988명으로 매년 증가폭도 컸다. 경북은 2021년 454명, 2022년 594명, 2023년 657명으로 1.45배 증가했다. 최 의원은 “학령기 학생은 줄어드는데, 최근 3년간 촉법소년 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외에도 청소년들의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윤리 교육 등을 확대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6

1억 이상 고액체납 TK서만 181명…TK 체납액 1023억원

지난해 지방세를 1억원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가 3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만 1조원에 육박한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 1억원 이상 체납자가 181명이며, 체납액은 357억원이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203명이다. 2021년 2388명, 2022년 2751명에서 더 늘어났다. 지난해 국내 전체의 지방세 체납액은 약 5조600억원으로 조사됐다. 1억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돈은 전체의 약 4분 1에 해당하는 9572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1112명이다. 경북은 125명, 대구는 56명이다. 1천만원 이상 기준으로 보면 대구는 체납자 664명이며 체납액은 289억원이다. 경북은 체납자 2202명으로 734억원이다. TK지역 체납액은 총 1023억원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서울에 거주하는 안모씨로 체납액이 125억1400만원에 달했다. 대구에서는 박모씨로 8억2700만원, 경북에서는 정모씨로 3억4100만원이다. 한 의원은 “행안부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고액 체납액자의 수는 점점 늘고 있다”며 “고액 체납자의 재산추적 조사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6

조계종에 의료사태 중재 요청한 이재명, 무슨 말 오갔나 보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만나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 사태에 대한 종교계의 중재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현재 상황에서 중재나 윤활유 역할이 필요하다”며 “종교계 어른들이 나서주는 게 충동 양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제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 의장으로서 중재를 서야 한다는 종교지도자들 요청을 받아 의사협회장도 만난 바 있지만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국민 입장에서는 의대 정원을 몇 명이라고 할 순 없지만, 정원을 좀 늘리는 게 맞다는 생각도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협상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 의료 수가 부분도 조정하는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정치권과 이해당사자만 이야기하니 입술 없이 이빨이 부딪히고 있다”며 “누군가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으면 결국은 절벽 끝으로 다 떨어지고 피해는 국민들이 볼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갈등을 끼고 있지만 파멸로 가선 안 된다”며 “조정하고, 양보하고, 타협해 서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통합과 조정이 정치의 가장 큰 역할인데 최근에는 갈등과 적대가 너무 심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진우 스님은 “종지협이나 불교계 차원에서 노력해보겠다”며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이고,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정부와도 대화를 시도해보겠다”고 했다. 다만 진우스님은 “결론을 내는 게 아니더라도 (종교계가) 권유하는 부분은 양쪽이 어느 정도 수용해주는 것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 어느 쪽이든 융합을 잘하는 분이 진정한 지도자”라며 “특히 이 대표는 거대 야당의 수장인 만큼 더 책임감을 더 가져야 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5

김정재, 전통시장 상인 보호를 위한 ‘전통시장 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15일 “공유재산을 임대받아 영업하는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은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한꺼번에 지불하고 있다”면서 “이는 소상공인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전통시장의 특성을 외면하고 있어, 전통시장의 유지·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인상의 상한을 설정하고 있다. 사용료는 매달 무이자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김 의원은 “특별법을 통해 소상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5

금투세 유지냐, 폐지냐 ...키 쥔 민주당 고심

추석 연후 이후 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세 정책 토론회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 토론회를 열고 당 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금투세 토론회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22대 국회 입법권을 거머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법 시행 유예 여부 등을 사실상 결정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금투세 문제와 해결 방안을 설명해 공감대를 넓히려 한다”며 “토론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원총회 등을 열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토론회에서 금투세를 둘러싼 결론을 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 유예·폐지론자 의원들의 장외 설전이 이어지는 등 찬반이 극명하게 나뉜다. 민주당은 당초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일반 투자자들을 중심을 금투세 폐지 요구가 거세지면서 제도 시행을 유예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소영 의원을 필두로 이연희·전용기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유예 의견을 냈다. 또 당최고위원인 이언주 의원도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 시킨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유예론에 무게를 뒀다. 당내에서 금투세 유예에 힘을 싣는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이재명 대표와 제도 강행을 주장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임광현 의원을 ‘금투세 3적’이라고 부르며 낙선 운동을 예고했다. 특히 이 대표 블로그에는 금투세를 ‘재명세’라고 칭하며 폐지를 요구하는 글들도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금투세를 그대로 시행하되 제도를 보완하자는 주장도 적잖게 나오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포장도로라도 수익을 올렸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며 내년 1월에 금투세를 시행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추석 연휴 직전 열린 의원 모임 ‘조세 금융 포럼’의 금투세 정책 세미나에서도 유예 불가 주장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상한액 조정 등 금투세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하는 당내 여론이 꽤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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