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소소위 가동… 여야 쟁점 예산 공방

대통령실 특활비· 국민성장펀드
인공지능 관련 사업 등 줄다리기

국민의힘 박형수( 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 등 소속 예결특위 위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 상품권 예산,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등에 대한 삭감과 내집마련 특별대출 등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소소위) 가동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강하게 맞섰다.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8일 앞두고 가동된 소소위에서 쟁점 예산에 대한 막판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시한 내 처리를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대대적 삭감을 요구하며 장외 공세를 이어갔다.

‘소소위’는 예산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 예산을 다루는 비공식 심사기구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이소영·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해 논의한다. 

예결위는 지난 17~21일 기관·사업별 감액 심사를 진행해 전체 예산 728조 원 중 1211억 원을 감액하고 196억 원을 증액해 총 1015억 원을 순감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이견으로 ‘보류’된 예산안만 100건이 넘었고 주요 쟁점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국민성장펀드, 인공지능(AI) 관련 사업 예산 등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예산안 원안을 반드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며, 27일까지 소소위를 운영하고 2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의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728조 원의 예산 중 대부분은 이미 조정됐고 남은 것은 핵심 사업에 대한 최종 결단”이라며 “2026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 어떤 이유로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목잡기식 삭감 논쟁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늦추고 회복의 속도를 떨어뜨릴 뿐”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략적 공방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상품권·펀드 만능주의 예산안이자 가짜 AI 예산안”이라고 비판하며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상품권 예산 1조2000억 원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원 △예비비 예산 4조2000억 원 △대미 투자 대응 예산 1조9000억 원 등에 대한 감액을 주장하며 “규모만 증가시킨 ‘무늬만 AI’ 관련 예산을 ‘진짜 AI’ 예산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 특별대출 최대 대출 한도 △도시가스 공급 배관 건설 보조 지원 △어린이집 무상 교육비 20% 인상 △대학생 국가장학금 예산 △참전유공자 수당·생계지원금 인상 등 9대 분야 80여 개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을 제안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