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승소… 정치권 “내 덕분” 공방

김민석 “새 정부 대외 부문 쾌거”
한동훈 “숟가락 얹지 말라”직격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자, 여야 모두 공(功) 챙기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장관으로서 론스타와 소송을 주도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당시 승산이 없다며 자신을 비난했던 민주당을 향해 사과하라고 날을 세웠고, 민주당에서는 어렵게 이뤄낸 국가적인 성과 앞에서도 자신의 덕을 뽐내고 남 탓부터 하냐고 쏘아붙였다. 

해당 소송은 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고 국제 중재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2022년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약 2890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는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 같은 판단이 나오자 취소소송 신청을 주도했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우리 정부가 승소한 걸 두고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평가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9일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와 더불어서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승산이 없다는 이유로 (나를) 공격한 민주당은 ‘뒤늦게 숟가락을 얹지 말라’고 직격하면서 “당시 악의적으로 론스타 취소소송을 승산 없다며 공격하고 깎아내리던 송기호 씨가 현재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이라고 밝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19일 논평을 통해 “이번 승소는 전 정권에서부터 이어진 공직자들의 노고로 빚어진 성과”라며 “민주당은 소송 추진 당시 승소 가능성을 깎아내리고 근거 없는 문제 제기를 이어가며 국가 대응을 흔든 바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론스타 승소 판정에 중립 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론스타는 전 정부도 잘했고 한동훈도 잘했고 현 정부도 잘했다”며 “잘한 건 잘했다고 또 한번 얘기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e-mail]